김대규 의원 발언

시의회 사무과장 김지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7일 장승포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요구가 있어 의장의 결재를 득하여 2월 19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동일자로 “장승포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장승포시시험수당 지급조례 제정안”, “장승포시 국가 유공단체에 대한 시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장승포시 도로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안”, “장승포시 농어촌 종합대책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폐지안”, “장승포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안”, “장승포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폐지안”, “장승포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지급조례 폐지안”, “장승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장승포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장승포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제정안” 등 모두 11건의 조례제정, 개정, 폐지안이 장승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동일자 김한상 의원 외 1인의 “장승포시의회 포상조례 제정안”, 김종길 의원 외 1인의 “장승포시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제정안”, 도영만 의원 외 1인의 “장승포시의회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 김봉주 의원 외 1인의 “장승포시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 김광덕 의원 외 1인의 “장승포시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원철희 부의장 외 1인의 “장승포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의장 앞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원철희입니다. 장승포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는 장승포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2월 27일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장승포시 세무과장, 회계과장, 환경보호과장, 가정복지과장, 산업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등 이상 일곱 분의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명권입니다. 존경하옵는 김대규 의장님, 원철희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1992년도 시정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오며,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1992년도시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1 주요 성과와 반성 그리고 ’92 주요 업무 계획과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과 3페이지 도지사 지시사항 실천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년 성과와 반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총 67건의 개발사업에 164억5천1백만원을 투자하여 활기찬 신도시 건설에 이바지 하였으며,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 공직기강 확립 우수기관으로 선정장관님의 표창을 받았으며, 노ㆍ사ㆍ민ㆍ정 화합과 지역의 안정으로 산업평화의 정착을 실현하였습니다. 특히 지사님께서 특별히 저희 시에 지원하여 주신 12억원의 지원금으로 각종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함으로써 시 승격을 보람과 자긍심을 가짐은 물론 시민 모두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성으로는 새질서 새생활의 실천과 쓰레기 분리수거의 시책 추진에 있어 범시민 참여의식 결여로 실적이 미흡하였다고 생각하오며, 계획사업 11건을 이월 조치하는 등 마무리가 미흡한 점을 깊이 반성하면서 산 교훈으로 삼아 ’92년 사업은 차질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의 기본방향을 시민복지 수준의 향상과 건전한 사회 기풍의 진작에 중점을 두고 역점시책을 크게 시민과 함께하는 신뢰행정 구현과 공명선거 실현과 지방자치제 정착,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저변 확대 등 8개항으로 선정 내실있게 추진하여 활기찬 장승포 신도시 건설을 이룩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재정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시의 재정규모는 총 223억1천3백만원으로 작년 대비 10%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가 160억9백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47.7%입니다. 특별회계는 63억4백만원으로 상하수도, 주택 등 9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신뢰행정을 구현시켜 나가겠습니다. 첫째로 민의행정 실천으로 신뢰와 동참 유도를 위하여 민의 수렴의 통로를 확대 주요 시책 결정 시에 민의를 수렴하고, 간부공무원의 주 5가구 방문을 확행할 것이며, 시정의 공개확대로 신뢰의 구축을 위하여는 국ㆍ도ㆍ시정의 홍보강화와 이해관계 사항의 사전예고, 청문의 확대실시와 특히 시정에 관한 법규해설과 절차 등 시민의 궁금증 해소를 위하여 행정법률 상담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시정을 위하여는 직능별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APT단지 중심 여성 통ㆍ반장을 확대 위촉함은 물론 시정 평가제, 시민 공사 감독제를 확행 믿음 속에 적극 동참하는 시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자신에게 엄격하게 시민 위해 봉사하는 공직자세를 확립시켜 나가겠습니다. 먼저 엄정한 복지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공직자의 깨끗한 품위유지와 연중 암행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취약분야의 잔재 부조리를 과감하게 척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끊임없이 발전하는 공직자 육성은 창안제, 업무연찬 발표로 연구 발전하는 공직자세를 확립하고 자체감사, 자료실, 전산실 등을 설치 질적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합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직장 취미클럽과 공무원 가족 체육대회를 개최 한마음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무원 가족 초청 간담회를 실시 고충의 수렴과 대화 기회를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공명선거 실현과 지방자치제 정착입니다. 첫째 공명선거 실시입니다. 올해는 국회의원 선거 등 대통령 선거를 치루어야 할 것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공명선거가 요구되고 있음으로 저희 시에서는 이의 실현의지를 행정은 엄정한 중립과 공정한 선거관리, 시민은 금권, 불법선거 배격에 앞장서며, 입지자는 깨끗하고 돈 안 쓰는 선거를 솔선 다짐하여 새로운 선거문화를 창출 민주화 발전을 꼭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공명선거 실현의지의 대대적인 홍보와 행정의 엄중 중립과 차질없는 선거사무 수행을 기하는 한편, 불법선거 운동 사전 예방을 위하여 20개소의 고발센터 운영과 채증위주의 단속반을 운영함은 물론 특히, 관내 소규모 자생조직 178개 단체 13,452명을 자율감시요원화하여 공명선거를 기필코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둘째는 성숙한 자치역량 제고입니다. 의회와의 상호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건전운영의 관행을 정립시키고 자치법규의 제ㆍ개정의 주요 골자를 반상회, 일간신문에 게재 철저한 예고제를 실시하는 한편 특히, 시민의 방청 무관심 해소를 위하여 근로자, 여성, 노인, 각급기관 단체를 순환 방청 초청제를 운영 의회운영의 활력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자주재원의 확충입니다. 과표의 현실화와 건축물의 총열 실시로 지방세를 증대시키고 새로운 전산망을 구축 체납세 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특히, 옥포항 잔여지를 매립하는 경영수익사업을 ’92~’94년까지 추진 9천평의 용지공급과 20억원의 순수익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저변확대 추진입니다. 첫째 건전사회 풍토의 조성입니다. 씀씀이 10% 줄이기의 일상생활 실천으로 건전소비의 관행을 정착시킴은 물론 새질서 새생활 실천 창안제를 실시 우수자를 포상하고 채택안을 널리 파급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저변 확산을 위하여 관내 전 학교에 순회교육을 실시 범시민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범죄없는 사회 구현입니다. 심야, 퇴폐영업의 단속을 강화 범인성 유해환경을 과감하게 척결하겠으며, 주민의 범죄대응 능력도 아울러 강화해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셋째, 질서있는 사회의 구축입니다. 범시민 청결운동을 전개 밝은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번화가 6개소를 시범거리로 지정, 교통질서를 확립토록 할 것이며, 특히 관내 전 노인회회원 740명을 행락질서 자율 봉사대로 조직 운영하여 행락질서도 아울러 확립해나가겠습니다. 넷째 일하는 사회 풍토의 조성입니다. 5대 더하기 운동을 근면, 성실, 범시민 운동으로 전개하여 여성단체를 주축으로 놀이 관광 줄이기와 부동산 투기 및 도박행위를 과감하게 근절, 불로소득의 근원을 완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서로 믿는 사회 이룩입니다. 종교 사회단체 주축으로 도덕성 회복운동과 apt 부녀회 중심으로 이웃알기 운동을 전개 상부상조의 전통미덕을 계승 불우이웃돕기 풍토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안정을 위하여 예방행정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첫째 지역안정 저해 요인의 일소입니다. 노ㆍ사ㆍ민ㆍ정 간담회를 개최 서로 이해하는 노사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관 단체의 야간근로자 위문을 확대 실시하여 근로자를 진정으로 격려하는 시민운동으로 전개할 계획이며, 특히 전 근로자 가족과 시 여성단체가 합동으로 “일하는 아빠 찾아보기”운동을 전개 산업현장을 가족이 먼저 이해함으로써 알뜰가정 운영과 노사화합의 계기를 마련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산업평화 정착을 기필코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유공근로자를 표창 격려하고 근로자 현장 민원 대행처리제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산재보호제 외 유고 근로자의 생계를 응급구호함은 물론 근로자 가족 복지회관도 건립 근로자 가족의 복지 증진과 근로 의욕을 배가하는 동기 부여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다수인 연계 민원의 적극 해결로 행정의 신뢰를 구축하고 각종 사업의 실시 전 영향평가 및 공청회 개최로 문제점을 사전해결함으로써 집단민원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재해없는 지역관리입니다. 재해위험지 일소를 위하여 재해위험지 3개소를 개량하고 수방단과 민방위대의 예방 순찰 강화로 사전에 재해를 예방토록 하겠으며, 유도선 안전관리를 위하여 월 2회 선박 및 장비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선착장별 단속 공무원을 고정 배치 중점 지도감독할 것이며, 산불 예방 만전을 위하여는 입산 통제구역의 확대 지정 관리와 산록변 인화물질 제거 명예감독원의 증원 배치로 1건의 산불도 발생치 않도록 전 행정력을 집주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화재 예방을 위하여 전 가정 소화기 갖기 운동을 전기하겠으며, 저소득층가정에 무료로 소화기를 구입 지급 조치하고 관내 취약지 60개소에는 담당제를 실시 중점관리하여 가정화재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시민 복지 증진과 보건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첫째, 저소득 시민생활 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으로 생활보호 대상자 2,868명에 11억8천5백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영세민 자활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910명에 3억2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불우계층 지원확대는 소년소녀가장 , 저소득 모자세대에 1천4백만원을 지원하고 후원자 결연사업을 지역유지, 기관단체에 확산 추진할 것이며, 특히 소년소녀가장 13세대에 대하여는 관내 전 목욕, 이ㆍ미용 업주와 협의 무료로 목욕 및 이ㆍ미용토록 조치하여 불우이웃돕기를 선양 파급시켜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둘째 시민 복지 증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으로 작년부터 추진하여 온 시민회관 건립을 올 상반기 중 착공하여 내년에 준공 시민 복지증진이것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복지를 위하여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이동 진료실시와 노인학교 운영으로 건강과 교양을 증진시키고 무연고 노인 생일 찾아주기, 독거노인 맺어주기 등 소외노인의 보호와 여가선용 활동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으며, 부녀복지를 위하여는 모자가정의 건전육성과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주선하고 여성단체 협의회를 운영 건전 여성단체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상담실을 운영 청소년의 고충을 해소시키고 지도자를 육성 청소년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공부방도 운영 면학 분위기를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시민 보건 향상입니다. 전염병 예방 활동과 방역활동의 강화로 각종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토록 할 것이며, 오수 정화 실시 1,046개소에 대하여도 시설 점검을 강화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 불량식품 유통 근절을 위하여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단속을 강화하고 콩나물 외 30종의 대중 소비식품을 수거하여 검사를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의 건전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안정 기반 확충을 위하여 민ㆍ산ㆍ학ㆍ관 협조체제를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단을 구성함과 동시 소비자 상인 대표를 참여시켜 물가대책 위원회를 확대 운영토록 하겠으며, 관내 4개 중소기업체에 2억원의 자금을 지원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거래 질서 확립과 물가안정을 위하여 지역물가정보지를 발행 물가상승 품목을 특별관리할 것이며, 지역별로 소비자 고발센터를 분산설치 소비자를 철저히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특화작목인 유자단지를 확대 조성 UR에 대비하여 기계화 영농단과 어촌 소득증대 시범사업인 전복양식 사업 등에 지원하여 소득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축 증대를 위하여 저축 확대 분위기 조성과 저축왕 시상제를 실시하겠으며, 특히 알뜰살림 설계 상담실을 운영 결혼적령자에 알뜰살림 표준모형을 제공 밝은 내일의 비젼을 제시코자 함에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활기찬 지역 균형 개발입니다. 첫째, 도시 시범공원 해안 일주도로 개설로서 장승포동~능포동 일원에 해안을 따라 도로개설 7.8km과 해양수족관, 삼림욕장 낚시터 등 편익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시행방법은 저희 시에서 도로 등 기반시설을 3년간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진입도로 2.0km의 개설에 따른 사업비 5억5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편익시설은 민자를 유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둘째 도시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옥포, 능포, 아주동에 간선 및 소방도로 1.45km를 37억여원으로 정비하겠으며,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4억1천3백만원으로 장승포, 마전상수도 노후관 7km을 교체하겠습니다. 환경개선 사업으로는 분뇨처리 시설과 불량하수도 정비에 20여억원으로 불량지구를 개량하겠습니다. 주민 불편사항인 가로등 및 보안등 45개소의 설치와 주민숙원사업 6개소도 5억6천8백만원으로 해소하여 나가겠습니다. 어업기반 시설 확충을 위하여 덕포 선착장의 연장과 물양장 축조를 1억8천만원으로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건전문화 육성과 관광,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첫째, 건전문화 육성입니다. 정신문화 계상발전을 위하여 매주 금요일을 문화생활의 날로 지정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근로자와 시민이 연합 전시회 등을 상호 가지토록 편의 제공과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건전놀이 문화 정착을 위하여 취미클럽과 문예단체를 육성하여 불건전 놀이를 추방하고 옥포영 전술농악, 풍어제 등 전통문화를 계상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옥포대첩 기념 행사는 민간주도 행사로 추진 시민 한마당 축제로 승화시킴은 물론 지역문화 행사를 탈피 거제도민적 행사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옥포대첩 기념행사와 병행 출향인사 초청 문화의 밤을 개최 옥포대첩 기념사업의 설명으로 지역문화의 관심도 제고와 애향심을 고취시킬 계획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둘째, 관광기반도 다져 나가겠습니다. 옥포대첩 기념사업은 옥포동 산 1번지 일대 시설부지 2만6천평과 진입로 1.2km, 기념탑 외 17건의 시설을 사업비 43억7백만원으로 ’90년부터 5개년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0일 착공, 진입로 개설, 부지조성, 기념탑 골조공사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계획은 사업비 6억6천만원으로 잔여 물건 보상을 상반기에 완료하고 기념탑 조각 외 4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체육진흥은 학교, 단체, 마을별 1운동 갖기를 추진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체육동호인의 지도 육성으로 기업체 동호인과 친선경기 유도로 화합분위기를 조성시켜 나가겠으며, 금년에는 관내에 2만평 규모의 소도시형 공설운동을 조성 시민 체육 진흥에 따른 체육기반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분뇨처리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자체 분뇨처리 시설이 없음으로 인근 거제군의 분뇨처리 시설을 협약 사용하고 있으나, 많은 사용료의 지불과 이용거부 등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음 이를 조기 해소코자 관내 국유지 2,000평에 1일 60㎘ 처리규모의 시설을 설치코자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국유지 사용을 산림청과 계속 협의 중에 있으며 연내 준공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시설부지 확보에 다소 애로가 있으나 산림청과 지속 협의 해결토록 하겠으며, 혐오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 반발이 우려되나 완벽한 위생설계와 지속적인 주민 설득으로 문제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19억원 중 12억6천만원은 국고로 기 확보되었으나 나머지 6억4천만원 중 3억원의 시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서 지사님께서 특별히 지원하여 주시기를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둘째 능포 소방도로 개설공사 추진입니다. 신생시로서 그간 간선도로를 우선으로 개발하였으나 금년부터는 낙후지역의 생활 개선사업을 주민생활 불편 지역의 우선순위에 의거 능포 소방도로 700m를 개설 지역민의 숙원사업인 각종 생활민원과 소외감을 해소코자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비가 14억원이나 소요되는 사업으로 전액 시비의 부담이 곤란한 실정으로 이것 또한 큰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음으로 지사님께서 특별히 지원하여 주시기를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푸른 도시 가꾸기입니다. 저희 시는 도심 녹지공간이 협소하여 시민 휴식공간이 절대 부족하고 삭막한 도시 풍경이 표출됨은 물론 공단 배후도시로 심성이 경직되고 환경오염 요인이 점증되고 있으며, 그동안 도시기반 조성 사업에 치중하다 보니 매립지, 구획정비지구 등에 녹지사업 추진이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4개년 계획으로 111개소에 33만8천주의 동백 외 9종의 나무를 조화롭게 공간 녹화하여 숲속에 싸인 관광도시를 건설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금년도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가로공원 녹화로서 가로변 4개소에 도시화 동산을 조성하고 4개소의 소공원에 동백 왕벚꽃 등을 심어 숲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생활공간 녹화로서는 마을 아파트단지별로 수벽을 조성하고 전 기관단체, 공단, 어린이공원에도 4천본의 꽃나무를 심 경직된 심성이 풀리도록 할 것이며, 본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ㆍ관ㆍ기업체로 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할 것이며, 헌수 헌금운동을 적극 전개 애향심 고취의 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기관단체별로 19km의 구간에 대하여 관리담당구역을 지정 책임관리토록 할 것이며, 1가구 1주 심기 범시민 식수운동도 아울러 전개하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관내 국유지 1,000평에 직영 양묘장을 설치하여 예산의 절감과 본 사업의 성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본 사업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300여 공무원은 금년의 시대적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정방향의 지방적 구현과 시정계획의 성실한 수행으로 활기찬 장승포 신도시건설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