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거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최태열입니다. 거제군 국가 유공단체에 대한 군세 관세 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의 건에 대한 제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 취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에서 비영리 사업자로 규정한 국가 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상이용사회, 대한민국 전몰 군경 유족회, 대한민국 전몰 군경 미망인회, 광복회, 4·19의거 상의자회, 4·19의거 희생자 유족회, 재일학도의용군 유족회, 대한무공 수훈자회 등의 단체에 대한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세에 대한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목적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하여 혜택을 연장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국가유공자 단체는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상 `91년 12월 31일까지 시한부로 과세가 면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 24일 지방세법 시행령 제정시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하여는 국가적인 지원 측면에서 비영리 사업자로 인정하여 그 면제 기간을 `9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자는 내용이며, 국가 유공 단체는 당초 여섯 개 단체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몰 군경 유족회, 대한민국 전몰 군경 미망인회, 광복회, 4·19의거 상이자회, 4·19의거 희생자 유족회, 재일학도 의용군 동지회에서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와 대한 무공수훈자회 2개 단체를 더 포함해서 8개 단체로 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지방세 면제 혜택을 받는 세목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의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로써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8명 반대 없으며, 기권 없으므로 거제군 국가유공 단체에 대한 군세 관세 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의 건에 관한 제안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취지는 공유재산의 대부료 산정 체계가 `90년 11월 10일 이전에는 과세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던 것을 `90년 11월 10일 이후부터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부과토록 `90.11.6일자 지방재정법 시행령 92조가 개정되어 대부료 산정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대부료 체계가 개편된 이후 전국적으로 볼 때 일부 지역에서 지가가 상승됨으로 해서 사용료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사용료의 부담이 과중하므로 이를 완화하자는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2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 내용은 제22조2(대부료등에 관한 특례)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년 이하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대부료 그러니까 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이하 증가한 때에는 당해 연도 대부료 인상율을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요율에 따라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 이미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은 증가율과 대부료 인상율이 나와 있습니다. 10%에서 20%미만 인상이 되었을 때에는 10%+증가율-10%×0.3 이렇게 해서 공식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하고 그 외부칙에다가 시행일은 이 조례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또 대부료 산정기준에 관한 이 특례의 조례 적용은 제22조 규정은 `90년 11월 10일 이후 그러니까 `90년 11월 10일 이후에 대부료를 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해서 그 당시에 납부한 것을 여기에 적용을 시켜서 결정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년 이상 계속해서 대부한 자가 `90년도와 비교해서 `91년도에 50%가 더 증가했다고 할 때 대부료 인상율은 그 요율대로 한다면 50%가 더 증가했다고 할 때 대부료 인상율은 그 요율대로 한다면 50%에서 16%만 납부하면 된다 34%를 면제를 해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적용을 받게 됨으로 해서 결국은 34%를 면제를 받는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년이상 계속해서 받아져야 되지 당해 연도 받는 그해부터는 적용이 안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91년도부터 대부를 받은 사람은 해당이 안 되어지고 `91년도 이전에 받은 자는 금년도부터 이 요율에 의해서 감액이 되어진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안을 제출하면서 그 표를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들 그 표를 보시면 대충 이해가 되시리라 이렇게 믿고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포결로써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에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8명, 반대 없으며, 기권 없으므로 거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에 관한 제안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1회 추경때 취득을 예상하고 물품 취득승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취득승인을 받고자 하는 물품은 지방세의 주요 통계 자료인 체납세 관리와 세무조사 등 지방세와 관련된 각종 통계의 전산화 계획에 따라서 전산 장비 그러니까 퍼스널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물품 내용으로는 프린트기 1대와 다기능 사무기기 1대를 해서 총액이 630만원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세무업무에 관한 자료들이 전체 입력이 되어져서 앞으로 체납세 관리라든가, 그사람 재무관리라든가, 재산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 추적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기기 자체가 꼭 확보가 되어져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방침도 전처 세무에 관한 퍼스널 컴퓨터는 꼭 확보하도록 방침도 그렇게 되어 있을뿐더러 실제 세무를 보는 입장에서 볼 때 이 기기가 있음으로 해서 체납세 누락이라든가 모든 자료에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로써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8명, 반대 없으며, 기권 없으므로 `92 제1회 추경예산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