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철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장승포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의회가 시정의 감시와 견제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시정을 질문하는 의사일정으로 되어 있고,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의 집행과정에서 소홀히 하기 쉬운 부분들을 일일이 들추어 난상토의가 됨으로써 진정한 민주행정을 실현시킬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시의회 사무과장 김지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6일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장승포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장승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통지 및 질문요지서를 시장 앞으로 즉시 공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출석하여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은 세무과장, 회계과장, 환경보호과장, 가정복지과장, 산업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등 이상 일곱 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여섯 분으로서 질문요지서를 본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순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의석순서에 따라 원철희 부의장, 김종길 의원, 김봉주 의원, 김광덕 의원, 도영만 의원, 김한상 의원 순서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이 끝나는 대로 이어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장승포동 출신의 원절희 부의장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전동 출신의 김종길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전동 출신의 김종길 의원입니다. 지방의회를 구성한 지도 어느 덧 1년이란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한해를 마감하고 제7회로 개원되는 임시회에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 관계공무원, 그리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하시고 오늘 방청석에 참석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지난 한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장승포시를 위해 소신껏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첫째, 장승포시 운수사업자 지도단속과 둘째, 영업용 택시 지도 단속 셋째, 차량 10부제 운행 행정지도의 순서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의 첫째는 운수사업자 지도단속에 대해서 자동차 운수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면허 신청 조건에 자동차 운수사업의 등록기준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보유대수와 차고 등 필요한 부대시설을 보유토록 되어 있는 바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차고지, 부대시설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나 당초 면허를 취득할 시 본인 소유 또는 타인 소유를 임대대하여 사용하던 것을 계약기간 만료나 소유권 이전, 건축 등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의 차고지로 사용할 수 없어 주택가 간선도로변에 무단 주차 또는 차고지 무단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반사례를 일제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그리고 조사 후 조치한 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만약 조사 또는 조치를 하지 않았으면 그 사유와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고 차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1년 정기회의 제3차 본회의 시 질의한 영업용 택시운행에 관하여 요금 서비스 등적법한 행정 지도에 관한 김봉주 의원 질문의 답변내용에 ’92년도에는 택시 이용객의 서비스 향상은 물론 미터기 사용을 정착시키겠다고 답변하였는데 여객선 터미널이나 대로변에서 소님 유치를 위한 호객행위와 억지로 탑승시켜 정당한 요금이 아닌 부당요금을 강요하므로 잦은 시비가 있어 고발 사례가 빈번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외래 이용객에게 좋지 못한 장승포시의 인상을 심어주고 있어 앞으로 춘ㆍ하계 외래 관광객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적법한 운전 행정지도가 절실히 요청되므로 그 사후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정당한 요금 징수체제가 확립되는 시기를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는 정부의 에너지 절약 및 교통체증 해소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차량 10부제 운행에 대하여 질문하고져 합니다. 행정기관은 물론이거니와 사기업체도 자율적인 차량 10부제 운행에 실천 붐이 일고 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소비 에너지절약 효과는 말할 것도 없겠지만 우리 시에도 아마 차를 가진 사람은 대우조선 출퇴근 시간에 러시아워에 걸려서 한 번쯤은 그 고통을 체험해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현재 대우조선 종업원 대부분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실정이고, 우정적으로 서로 이웃 간에 합승 방법 등을 강구한다면 출퇴근 시간도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행정의 적극적인 지도 의지만 보이면 대우조선 회사 측과 노조단체들을 통한 설득력 있는 협조도 구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충분한 시행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제반 문제점과 향후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시행령 8조와 시행규칙 제58조의 법령을 다시 한 번 상기하여 주시고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능포동 출신의 김봉주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 의원입니다. ’91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조치 처리한 결과 부진사항을 질문코자 합니다. 본 의원은 ’91년 행정사무감사 특위에서 지적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본 회의에서 채택한 후 시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정 및 처리한 결과 보고서를 회시하였는데 그 내용 중 2가지만 질문코져 합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으로 담합에 의한 입찰방지 및 선급금 지급에 대하여는 우리 시의 ’91년 주요 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입찰 시 낙찰률이 거의 모든 공사가 90% 이것이상100%에 접근하는 실정이므로 관계공무원의 부주의나 응찰자의 담합에 의한 입찰이라고 보아지므로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어 져야 할 것임을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에서 처리한 결과를 살펴보면 예정가격은 경리관이 직접 결정하여 입찰 시까지 봉투에 봉함으로써 예정가격 누설은 절대 없으며 다만, 관 공사를 도급코자 하는 업체는 건설업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갖춘 업체이어야 입찰에 응할 수 있는 실정이므로 도내에 있는 전 업체가 응찰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협회의 조정에 의하여 지역적인 연고가 있는 거제도 및 인근 시군에 있는 2~3개 업체가 순번 또는 연고권으로 낙찰되므로 지금 현재의 예산회계법에 의한 적절한 대책이 불가한 실정이라고 답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집행기관에서 회시된 내용 중 예산회계법 위반행위로나 예정가격 처리 소홀 부분을 지적한 사항이 아님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91년 수해복구공사를 비롯한 각종 주요 공사의 낙찰금액 비율이 거의 99%에 달하므로 인근 타 시군에 비해서도 비교적 높은 편으로 파악이 되어 지므로 공사의 완벽한 시공측면보다는 예산의 절감차원과 공개경쟁 입찰의 본래 취지를 상실한 데 문제가 많으므로 첫째, 본 의원의 경험이나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설계부터 계약과정에 이르기까지 취급공무원의 부주의로 인한 응찰자로 하여금 예정가격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 누설 등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는 점과 둘째, 담합방지 문제에 대하여도 은연 중 또는 직간접으로 보안이 누설되는 사례가 없도록 계약담당공무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자세와 모든 응찰자에 대한 행정지도 책임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설계공무원 등의 교육 및 보다 강력한 의지로 다각적인 대처방안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지적된 것임을 다시 말씀드리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쓰레기 분리수거용 비닐봉지 제작공급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의 쓰레기 분리수거 시책사업으로 ’91년 예산에 분리수거용 비닐봉지 구입비 1억6백만원을 확보한 바 있었고, 지난해 본회의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 시 본 의원은 기 집행된 4천3백만원어치의 비닐봉지에 대하여 5가지 정도의 부당한 부분에 대해 시정할 수 있도록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시행과정에서 유발된 많은 착오도 있었고 용기를 선택하는 문제도 환경미화나 이용 가치도를 고려하기 위하여 보다 다각적인 분석으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감사 당일까지 비닐봉지 구입비 1억6백만원 중 미집행한 6천3백만원의 사업비 집행계획서 1부를 사전에 본회의에 통보나 협의를 하여 주시면 의회로서도 시민의 여론 등을 수렴해서 집행부와 협의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을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현장에서 의원들께서 쓰레기 집하용 롤온박스 구입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시한 바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 방안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시정 요구사항으로 의결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여 채택되었고 즉시 시장 앞으로 공문으로 발송하여 지난 1월 29일 그 처리결과를 통보받았는데 집행기관의 회시내용은 태성기업에서 덕산주택 및 대우조선 내에 33개를 배치하였으므로 현재로써는 별로 필요없다는 듯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본 의원이 감사현장에서 덕산주택에서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 수거용 용기에 대해서는 표본적으로 설치 예를 들어 말씀드렸는데 생활쓰레기와는 별로 관련이 없는 대우조선까지 과잉친절의 예를 들어서 동문서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잔액 6억3백6십9만원을 집행 분리수거용 용기 106개를 5천9십7만8천원에 구입해 놨으니 보고 싶으면 보라는 뜻이었고, 사업비 사업비잔액 1천2백7십1만8천원으로 조치결과 보고서가 작성되어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30여년 동안 소위 행정의 권위의식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 시 간부공무원님은 의회의원 너희들은 감사를 하든지 감시를 하든지 해 볼라면 해 보라는 식이 되어 버렸고 행정을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의 권한이므로 협의고 뭐고 상관치 않겠다는 식의 속된 말로 우스운 꼬라지가 되어 버려 집행부는 고양이가 되고 의회는 쥐가 되어 쥐는 고양이에게 걱정을 했는데 고양이는 쥐를 거들떠보지도 않는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지각이 있으시다면 의회와 협의나 통보할 필요가 뭐 있소 하고 말이라도 하든지 또 당신들이 제안한 롤온박스는 이러이러해서 곤란하고 남은 예산은 몽땅 FRP용기로 구입하니 굿만 보고 있으라는 식의 양해라도 구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아니면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식의 무시를 해야만 온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정말로 서글픈 심정으로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하고져 하는 것은 첫째로, 쓰레기 분리수거용 비닐봉지 구입비가 감사당일로부터 집행 시까지 예산잔액 추가 집행 계획서의 사전통보 및 롤온박스 구입제안을 사전협의나 통보없이 집행한 후 행정사무감사 관련조례 제 15조2항에 의하여 의회에 그 조치결과를 통보하는 내용은 극히 미온적이거나 고의적인 회피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실무담당 과장의 솔직한 견해를 답변바라며, 둘째로, ’9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회시내용을 보면 궁색한 변명이 많습니다. 『비닐봉지 단가 관계는 그만두더라도 비닐봉지 포장에만 구호를 인쇄한 관계로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에 의해 일반 시중에 누출, 타목적에 사용한 사례가 다소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한글사전을 찾아보면 몰지각이란 지각이 아주 없음을 말하고 지각이란 알아서 깨닫는 능력을 말합니다. 문서상에 시민들을 몰지각한 시민으로 몰아부쳐도 되는 겁니까? 몰지각한 시민이 내는 세금도 몰지각한 돈이 되어 버리는데 그 돈으로 월급받는 분은 무엇입니까? 몰지각한 사람들에 의해 선출된 기초ㆍ광역ㆍ국회의원 등은 몰지각한 의원이 되는데 그래서 몰지각한 의원들이 감사한 지적내용이라서 이런 식으로 집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하여는 타당한 이유 답변이나 공식적인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셋째, 다중 집합장소와 공동주택지에 분리수거용 용기구입 배치는 구입수량 106개, 구입금액 5천9십7만8천원, 사업비 잔액 1천2백7십1만8천원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구입수량이 106개가 아닙니다. APT 분리수거용기 30조 60개를 포함하여 3가지 종류에 76조에 2228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 용기구입비가 APT용 분리수거용기 7십1만6백원짜리 30조에 2천1백8십1만8천원, 노면쓰레기통 5십6만9천8백원짜리 46조에 2천6백2십1만원, 스텐 소형쓰레기통 1십만5천원짜리 30개에 3백1십5만원 해서 합계가 5천6십7만8천원이 되는데 회시내용에는 5천9십7만8천원입니다. 실 구입비보다 현황상 구입금액이 30만원이 많은데 30만원의 내용을 답변바라며, 넷째, 사업비잔액 1천2백7십1만8천원은 추가집행이 안 되었으므로 불용 잔액이 되어 버렸는데 본 사업은 도비 50% 보조사업이므로 50%에 해당하는 6백3십5만9천원은 도청으로 반납한 것이 아닌지, 본 의원이 작년 감사 시 쓰레기 분리수거용 비닐봉지를 지적할 때에 분리수거용 비닐봉지를 폐지하라는 지적은 아니었으며, 방법과 질을 개선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지적을 하니 시민에게 제공하던 봉지제작은 폐지해 버리고 FRP용기를 만드는 방향전환을 해 버렸습니다. 2월 26일 어제 여성단체협의회 지옥수 회장께서 92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설명하는 내용 중에 쓰레기 분리수거 사업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비닐봉지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사업비잔액 1천2백만원을 왜 불용잔액으로 만듭니까? 6백3십만원을 도청으로 왜 반납해야 합니까? 비닐봉지를 만들어서 여성 쓰레기 분리수거 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고 자연보호캠페인 때 활용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다섯째, ’9292년 2월 22일자 주간 거제신문 6면에 보면 분리수거용 쓰레기통 설치를 총 2천6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폐기용 1개, 재활용 1개, 재털이 1개를 1조로 46조를 설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3가지 종류에 76조 228개 5천6십7만8천원을 집행해 놓고 한 가지 종류 46조 2천6백만원만 홍보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주동 출신의 김광덕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공사 문제성과 피해조사에서 제외된 아주천 상류지역 및 용소천 수해복구사업 대책에 대하여 질의코져 합니다. 아주천 수해공사 구간은 아주교량부터 내곡 늘바위까지 총 연장 1,198m, 총 공사비 1억9천4백만원으로 주식회사 도성건설에서 지난 12월 26일 착공하여 금년 3월 24일 준공일을 두고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 기간 내에 사토 및 자갈의 퇴적으로 인하여 아주동 답 1417번지 외 1필지 500여평은 하천으로 변하고 기존 하천은 수해로 인한 퇴적물로 쌓여 있습니다. 금번 수해 조사 설계 시 기존 하천을 설계하여 복구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수해로 인한 물꼬대로 기존 답을 하천으로 설계하여 복구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주는 이에 반대하고 있으며, 하천은 논으로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하천을 복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설계대로 공사를 마무리 한다면 답의 반 정도는 하천이 될 것이고 침토되어 있는 하천이 기존 답과 함께 복구된다 할지라도 지목상 하천이며 국유지이기 때문에 소유권 행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계되어 공사를 시행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수해복구 공사 중 농경지를 끼고 있는 덕포천이나 아주천은 이제 말끔히 단장되어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해 피해 중 조사에 누락되어 설계하지 않고 금번 복구공사에 제외된 구역이 있어 농민과 지역민의 원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주천 상류 늘바위부터 양지골천, 늘바위부터 수월재천 농지 유실 및 농경지 내 구거(보) 유실, 하 용소천 유실은 인접 가옥 붕괴 위기로 인명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곳의 구역들이 조사에 누락되어 수해피해 공사에서 제외된 곳입니다. 지난 수해 피해는 우리 시 지역에서 철저히 조사된 줄로 알고 있으며, 피해 복구자금 또한 정부에서 충분히 지원되어 사업시행이 되고 있는 줄 압니다. 농경지 및 물보를 유실당한 이러한 지역이 조사되지 않고 행정의 보호를 벗어나 있다면 농민들의 권익보장은 누가 합니까? 추가 조사하여 사업 시행되어 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90년도 실시한 근로자 복지주택 건립에 있어 공사기간이 다 된 현시점까지도 준공처리도 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분양받은 입주 대상자들이 입주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사태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지역 여론을 청취한 결과 입주대상자들이 자체적으로 건축물에 대하여 나름대로 건축물 진단을 해 본 결과, 근래에 인근에 건립한 다른 아파트에 비해 공사 자체가 날림공사 또는 조잡하게 시공되었고, 조잡시공 부분을 말씀드리면 벽면 부분 요철이 심하고 건축자재 역시 저가품으로 시공되어 입주를 거부하고 있다 하니 관에서 시공한 공사가 시민에게 불신을 받는다는 것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됩니다. 말먼저 계약상 공사기간 착공일 준공일을 말씀해 주시고 공기가 연장되었으면 그 사유와 사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본 공사는 준공기간이 92년 2월 10일까지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연도 폐쇄기가 다 된 이 마당에 공사 자체도 미준공상태로 완전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입주 예정일인 2월 28일까지 입주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없어 보이는데 그 처리계획 즉 준공처리, 공사비 지급, 입주완료 등을 답변해 주시고 이런 사태에 대하여 사업 시공청의 공사현장 감독을 잘못하였는지 시공업자의 무성의한 날림 시공인지, 또는 공사감리 용역업체의 무책임한 공사감리로 인한 잘못인지를 규명해 본 사실이 있는지? 있으면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입주 대상자들이 입주를 거부하는 것은 앞으로 상당한 물으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바 이에 따른 제반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포1동 출신의 도영만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만 의원입니다. 예산회계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공사는 입찰 후 사업자가 결정되면 계약체결 시 공사착공일 준공일 등을 계약에 명시하여 실시키로 되어 있으며,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설계대로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전 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행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1년도 수해복구 공사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는데 관내 전 사업장에 계약 시 공사기간인 착공일에 전부 착공되었는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착공이 지연된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차량통행이 빈번한 송정고개 국도는 상당한 기일 동안 늦게 착공하여 준공일인 92년 2월 15일에 공사를 마무리 하지 못하여 현재 2월 27일까지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설계 시에는 공종별로 충분한 기간을 감안하여 설계서가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늦게 착공함으로 인하여 준공일을 맞추기 위해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는데 이의 근본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송정국도와 마전 산사태 복구공사의 계약상 착공일자, 착공계 제출일, 실제 착공일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한 사정으로 공기를 연장시켜 준 사업장이 있으면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지난 2월 17일부터 2월 20일까지 대우조선 현장 작업장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주거지역과는 격리되어 있는 대우조선에서 불법으로 건축행위를 한다는데 대기업에서 법질서를 솔선해서 지켜야 될 것입니다.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사소한 불법 건축행위를 하였을 때 고발 조치하여 벌과금을 물게 하고 행정 대집행 절차에 따라 강제 철거하는 등 탈법행위를 응징하고 있는데 법 집행 형평의 원칙에 따라 특정 업체나 특정 계층을 구분하여 처리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일제조사한 내용과 조치하였으면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포2동 출신의 김한상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상 의원입니다. 옥포2동 수림주유소 옆 토지형질 변경 부당 여론 수습 대책과 옥포1동 대원 임대아파트 옹벽 법면 부분 안전진단에 대하여 질문코져 합니다. 옥포2동 산 154-155번지 일대에 상당기간 오래 전부터 중장비를 투입하여 산을 깎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를 보는 시민의 여론이 자자함으로 이에 대해서 질문코져합니다. 부당 여론은 저렇게 높은 산 위에 무엇을 목적으로 임야를 파헤쳐 자연경관을 망치는 행위를 하는지 경사도가 심한 곳으로 바로 가까운 밑 부분에 밀집된 주거지역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하절기, 우수기에 폭우가 쏟아지면 위험할 것 같다는 등 차를 타고 지나는 사람, 주변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의 여론들이 상당히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행정 당국으로부터 물론 관련법에 의해서적법하게 허가되어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이해키 어려운 부분이고 여론이 야기되므로 몇 가지 내용을 묻고져 합니다. 허가된 시기는 언제이며, 상당기간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사업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역구분은 무슨 지역인지, 허가된 사업물량 즉, 평수범위는 얼마이며, 사업계획에 의한 사용목적이 무엇이며, 목적하는 사업의적지인지, 형질변경으로 인한 토사 유실 방지대책과 자연훼손에 대한 사후처리 등을 설명하여 주시고, 지역형질 변경은 법에 의하여 허가한다고 하나그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주변의 경관이나 미관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거나 지형적인 조건이 사업 주체에 적합치 못할 경우 등을 고려해서 허가해 주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법한 처리가 됐다고 생각은 하면서 여론들과 같이 하필이면 무리하게 용도가 무엇인지는 모르기는 한데 산꼭대기라는 점이며 시민뿐만 아니라 장승포시를 찾는 외래인이 많이 보는 국도로변이라는 점, 말없이 잘못된 것만 같은 느낌만으로 묵묵히 지켜만 보는 시민의 자질까지 외부로부터 의심받을 정도의 처사가 아니였는가 생각되며 자연경관을 지나치게 훼손한다는 여론 대상이 가능할 수 있는 장소에 토지형질 변경을 할 수 있게 쉽게 허가되었다는 것은 특히 온 국민이 지켜 오는 자연보호 차원에 비춰봐서라도 쉽게 허가되어서 되겠는가 의문스러우며, 잘못됐다는 여론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 이전 상식문제로 만약에 서울, 부산, 국내 대도시 주변에 국가 또는 시민의 공공, 공식시설이 아닌 개인 또는 특정 주인에게 이런 위치에 토지형질 변경이 그대로 용납되겠는지 묻고 싶으며 의문스럽습니다. 우리 의원도 신생시의 발전을 위하는 건설과 시민의 복리를 위해 바르게 이끌어 가고져 의욕을 가진 구성원으로서 지역주민의 의문사항들은 소상히 설명해야 될 입장을 감안해서 담당과장께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빈번한 불이익한 여론들을 잘 수렴하여 해소하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다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답변을 정리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김동기입니다. 항상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연구하여 주시고 걱정하여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자동차세와 관련한 세수증대 방안에 대하여 좋은 과제를 제시하여 주신 원철희 부의장님의 질문을 진취적으로 검토 추진케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하면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세 세원 증감의 요인분석 및 대책과 주민홍보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적 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자동차세는 시세에서 점차 큰 비중을 차지하여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자동차 증가추세는 시개청인 88년말에 1,290대에서 91년말에 3,652대로 176% 증가하였고, 92년 2월 2일 현재 3,771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세도 8년도 76백만원이던 것이 91년말 443백만원으로 증가하였고 금년에는 566백만천원으로 추정 전망하고 있으며, 앞으로 차량 증가는 어느 정도 계속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따라 세수증가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지방세법상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시군내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으며, 여기서 시군내라 함은 자동차 사용 본거지 관할 시를 말합니다.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에 의하면 자동차 사용 본거지는 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는 그 법인의 주 사무소 소재지로 하며 사용 본거지와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는 등록된 사용 본거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자동차의 과세권의 관할문제는 세법상 등록된 자동차 사용 본거지 기준으로 관할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의 세원 증가요인은 신규등록, 이전등록(소유권이전), 변경등록(주소변경에 의한 전입) 등으로 구분되며, 그중에서 타 시군내 등록된 자동차를 매수하고도 이전등록 불이행하는 사례, 타 시군내 등록된 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관내 주소 전입하고도 주소변경 등록 불이행하는 사례는 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상 과세권의 관할밖에 있는 경우로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의 요지에 해당한다고 보며, 현행 자동차 등록령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현행 자동차 등록령에 의하면 제21조 주소변경등록은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제24조 시도를 달리 하는 사용 본거지 등록은 주민등록 전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 제26조 매매등록은 15일 이내로 자동차변경 신청토록 의무화하고 자동차 관리법 제11조 변경등록, 제12조 이전등록을 위반한 자는 동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치 않는 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행 자동차 등록령 제13조 등록요건에 의하면 등록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또는 관청의 촉탁이 있으면 이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반 벌칙규정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자발적 신청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등록절차를 적법하게 이행시키는 데는 많은 노력과 어려움이 수반될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자동차의 유동적 특성 때문에 이러한 유형의 자동차를 기술적으로 포착하는 데도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나 자동차 관리법 및 자동차 등록령 등 등록절차 위반을 전제로 하면서 세원 츠면서에서도 과세관할권에서 이탈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홍보, 계도, 권유 등 모든 행정적, 기술적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자동차 사용 본거지 등록절차를 이행시킬 수 있는 적극적이고 계획적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행정조차로서 우리 시 산업과에서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1개월간 자동차 관리법령 위반차량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 법령상의 처벌을 면제하는 특전을 주면서 자동차 관리법 질서를 확립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세수확충 차원에서도 범시민 차적 옮기기운동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병행 추진함으로써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구체적 행정활동을 전개해나가겠습니다. 범시민 차적 옮기기 운동의 주요 시책 사항으로는 반상회 및 지방지 신문 홍보, 자동차 사용본거지 변경등록 촉구 안내문 배포,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자동차 소유확인, 차적 옮기기 권유, 대우조선 등 기업체와 각급 기관단체 협조 요청 아파트 밀집지역 등 인구 이동이 빈번한 지역에 대한 집중 홍보, 체납차량 가두 단속 시 병행실시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우조선회사 소유 차량 및 종업원 소유차량 등록지 실태파악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우조선회사 소유차량의 차종별 현황은 승용자동차 64대, 승합자동차 59대, 화물자동차 47대, 특수자동차 7대, 계 177대로서 모두 우리 시에 사용 본거지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종업원 소유 차량등록 실태는 회사 자체에서도 정확한 대수를 파악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시 자체에서 근간에 대우조선 외곽 출입문 5개소 주변을 조사한 바 종업원과 외부 출입자를 합하여 약 1,300대가 주차하고 있었으며, 타 지역 납세필증 부착 차량이 약 150대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150대가 모두 차적 옮기기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거제군 지역에서 주소지를 두고 출퇴근하는 자가 상당히 있으므로 대우조선 회사측과 절충하여 구체적 확인방법을 최대한 강구토록 하고, 대상 차량에 대하여는 사용본거지 등록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셋째, 자동차세 체납요인별 분석 및 징수대책과 체납자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자동차세 체납액은 대부분 읍 시절 발생분으로 91년도 이월 체납세가 89백만원이었으나 이 중 32백만원은 정리하고 57백만원이 남아 있으며, 91년 미납세 19백만원과 합하여 76백만원이 체납되어 있으며, 우리 시 체납액의 26%를 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1년도 차량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두단속, 차량압류 등 부단한 징수노력의 결과로 체납액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자동차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동성, 소모성, 사고 수반 등 차량과 납세 의무자가 동시에 거처불명이 되는 등 과세시점에 고지서조차 교부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체납세 유형을 살펴보면 행정불명, 관외거주, 사실상 매도, 사실상 폐차, 외국인 출국, 법인 도산, 해산 등 모두 납세의무자의 소재 파악이 안 되는 경우 등입니다. 그 원인은 강제성이 아닌 본인의 신청주의를 전제로 하는 자동차 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파생된 문제로 등록에 기초한 경직된 지방세법과의 괴리현상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체납분에 대한 징수대책으로서는 납세의무자의 소재지를 파악하는 것이 선결문제인 바 계속해서 소재지 추적조사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앞으로 주민등록 전국온라인제도가 개선되면 소재파악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관외거주자는 지구별로 수시 관외 출장을 실시하여 징수에 전념할 것이며, 사실상 매도 차량은 등록원부상의 소유자를 재확인, 매수자를 추적토록 하고, 외국인 출국자, 파산법인 자동차에 대하여도 그 매수자를 지속 추적해나가겠습니다. 금후 납기경과 미납차량에 대하여는 금액 고하간에 전수 등록 압류 조치를 강행함과 동시에 자동차 단속을 통한 번호판 영치 등 강제조치를 과감히 단행으로서 체납누적을 방지하겠습니다. 우리 시 재적확충을 위해서 노심초사 염려하여 주시고 힘써주신 의원님들의 바램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 세무공무원은 가일층 노력하고 분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철희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노인회관 개보수공사 부진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광복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대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장승포시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원철희 부의장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사업추진 현황, 부진사유, 문제점 및 대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장승포동 365번지 장승포 테니스장 옆 지상 2층 147㎡의 건물로서 사업내용은 기존 매입한 건축물의 대수선 및 증축 공사로서 1층 건물을 개조하여 노인회교실, 휴게실로, 2층 건물은 사무실, 지회장실 및 창고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2천만원으로 도비 6천만원, 시비 6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물은 거제군 신현읍 거주 조철도 씨의 소유였으나 시 도시계획도로 편입으로 인하여 매입하고, 91년 5월 17일자 장승포시로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건축활용은 시 노인회관 사용으로 결정되어 91년 6월 26일에 사업비 1억2천만원 중 6천만원을 도비 지원금으로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업비에 대한 예산은 9월경 2회 추가경정예산에 확정되었습니다. 91년 12월 6일자 건축물에 대한 대수선 및 증축설계를 회계과에 의뢰하여 91년 12월 29일 고현 소재 미조건축설계사무소와 설계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설계 중입니다. 다음은 도비 6천만원 집행에 대한 부진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1억2천 중 시비 6천만원은 기존 건축물을 매입, 보상비로 집행하고 나머지 도비 6천만원으로 개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본 사업은 하반기 중에 사업이 확정되어 시작이 늦은데다가 증축에 따른 노인회의 추가건의가 있어 관계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와 설계의 어려움으로 인한 설계 전문기관의 계약 기피와 또한 도비보조금이 91년 12월 26일자에 입금되어 부득이 사업비 6천만원 중 설계비 2,800원을 제외한 57,200천원을 92년도 이월조치시켰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문제점으로는 설계의 어려움에 따른 기간 연기 소요입니다. 그 이유는 기존 건축물에 대입하여 설계하므로 신축설계에 비하여 철거설계 및 구조안전 문제가 포함되기 때문에 일이 2배나 많아 계약을 꺼려 했습니다. 현재 본 사업 설계를 맡은 곳에서도 설계가 어려워 기사가 아닌 소장이 직접 설계를 맡고 있으며, 소장 또한 그동안 계속 본 설계만 매달릴 수 없는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 건축물의 재질, 강도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므로 신축에 비하여 공사내용이 어렵고 벽체제거 등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설계가 이달말 완료되면 3월 중에 공사계약 및 착공하여 상반기 중으로는 완공하여 입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철희 부의장으로부터 보충질문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원철희 부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 2월 29일까지 설계완료하고 3월경에 사업실시하여 6월경에 완공 입주 계획입니다.

김광덕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광덕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회관 개보수공사 규모를 말씀해 주시고, 위치적으로 도로변이므로 교통사고의 우려가 많고 주차를 할 수 없는 지역이므로 장기적이는 안목으로 볼 때 노인회관으로서의 부지선정이 적합지 못하다고 생각되는데 다른 장소를 선정하여 건립할 계획이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노인회관 개보수공사는 대수선 및 증축공사로서 위치는 장승포동 365번지 대지 166㎡. 50.2평) 건물은 1층 94.60㎡(28.7평), 2층 52.92㎡(16평)으로 총 147.52㎡(44.7평)입니다. 본 건물은 당초에 노인회관으로서 활용할 계획이 없었으나 신부동도시계획도로 공사 시 편입된 건물로서 현재 시의 노인회관의 건물이 없고 문화원에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회관으로 활용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시 노인복지회관으로서의 장기적인 사용은 힘들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설치 기준의 관리지침에 의하면 최소한 시 노인복지회관은 150평 이상이 되어야 되나 현재 전 건평이 50평 정도이므로 시 노인회관 규모가 아닌 동 노인회관 규모의 면적입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계획은 고령화 시대에 대비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건물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이 불가한 실정이므로 향후 다른 장소로 옮기더라도 기존 건물은 동 노인회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자동차 운수사업자 지도단속 영업용 택시 지도단속, 차량 10부제 운행 행정지도에 대하여 산업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종용입니다. 먼저 교통행정업무에 대하여 심층 연구하시고 걱정하여 주시는 김종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할 순서는 첫째로 자동차 운수사업자 지도단속에 관한 건, 두 번째로 영업용 택시 지도단속에 관한 건, 세 번째로 차량 10부제 운행 행정지도의 순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지 등 운송부대시설 확보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운수사업자 차고지는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제1항 및 동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부대시설을 계속 확보,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실태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차량 면허대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용 택시가 128대, 전세버스가 14대, 장의차가 2대, 화물차로서 개별화물이 7대, 개별용달이 10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차고지 기준면적은 택시는 대당 13㎡, 전세버스는 ㎡, 장의차는 22.5㎡로 되어 있습니다. 관내 운수사업자 차고지 확보상황을 91년 11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6일간 일제 점검한 결과 대부분 운수사업자는 차고지를적법하게 계속 확보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13명은 차고지를 불법 임의 변경 사용한 사실이 있어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였으며, 임대차고지 계약기간 만료자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연장 또는 대체 차고지를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향후 차고지 불법 임의변경사용 및 미확보자에 대하여는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강력하게 행정처분토록 하겠으며, 임대차고지 소유 법인에 대하여는 92년 12월 31일까지 자가 차고지를 확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가 간선도로변 무단 주차 위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자동차 자가용 포함합니다. 주택가 간선도로변 무단 주정차 행위는 불법 주정차 질서확립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일부 운전자가 불법 주정차 행위를 하고 있어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강력한 지도 단속으로 조속한 시일 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업용택시 이용객의 서비스 향상과 미터기 사용 정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택시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하여 관계자 대책회의 및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하였음에도 91년 한해 동안 적발된 택시 불법 영업행위는 전년도 대비 25%나 증가하였으며, 특히 부요금 징수사례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고질적인 택시 불법 영업행위의 근본적인 원인은 첫째, 사업구역 축소 및 자가용 자동차 보유의 증가와 더불어 택시 이용인구가 감소되어 상대적으로 운전자의 수익금 감소 및 업체에 대한 사납금 부담이 가중되어 부당요금 징수, 합승행위 등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가 저하되고 있으며 둘째, 운수업체 종사자는 자동차 운수규칙이 정하는 승객에 대한 친절 등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일부 운전자 질서의식 결여로 법규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후 영업용택시의 각종 법규위반 행위 근절 및 교통질서 확립 조기 정착을 위하여 운수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으며, 택시 운전자에 대한 소양교육을 시 주관으로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업체 자체교육을 강화토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시운전 자격제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운전자의 불법 영업행위를 최소화 하겠으며,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위반자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의거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며, 미터기 사용은 지역적인 특수여건 및 업체와 운전자의 수익금 감소로 정착되지 않고 있으나 대책협의회 개최 등 빠른 시일 내 대책방안을 강구, 미터요금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 관문인 마전동에 위치한 여객선 터미널의 택시 무질서, 호객행위에 대하여 시에서는 부당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매일직원들을 파견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종전보다 많이 질서가 확립되어 간다고 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단속을 강력히 실시하여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택시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은 행정의 지도단속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시민의 적극적인 고발정신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차량 10부제 운행 행정지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심각한 교통난 완화 및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하여 공무원, 국영기업체 임직원 등이 솔선수범하고 있는 승용차 10부제 운행을 우리 시에서는 민간 자율실천 등으로 확산시켜 범시민 운동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우조선 종업원의 자동차 소유 급증으로 우리 시는 대도시에 비해 도심지 교통난보다 대우조선공업의 출퇴근 시간대에 일시적인 교통체증 현상과 공단 주변의 주차문제 등이 교통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간 대우조선공업 공단 주변 및 상가지역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승용차 10부제 운행 민간 확산 촉진계획을 수립, 유관기관 및 각종 단체의 참여 유도를 위하여 서한문 발송과 언론매체, 반상회 등을 통한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승용차 10부제 참여 차량은 시청이나 동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기관, 단체 등에서는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종길 의원 그 자리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상 미터기를 사용하여야 되는 데도 지역여건상 영역이 좁아서 사용치 못한다면 미티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됩니다. 심의자료상 부당 징수요금, 정차거부, 불진철 등은 모두 미터기 사용에서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가 미터기 미사용에서 발생된다고 시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미터기 사용관계에 대해서 작년부터 5회 정도 택시사업자와 시청, 시 관내 유지 몇 분을 모시고 논의하였습니다. 사실 법령상 미터기를 사용하여야 되나 현재 우리 시의 여건을 보면 대우조선에 근로하는 인구가 약 2만명 정도이며 유동인구가적고 도로여건상 택시 운영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층 연구하여 조속한 시일 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철희 부의장으로부터 보충질문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원철희 부의장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택시를 정차하는 것은 원활한 교통수행을 위하여 택시 운수회사에서 근무하는 장기 근속자의 우대를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고현에서 옥수동을 경유하여 장승포 방면(시청 앞)으로 시내버스를 운행하여 달라는 건에 대하여 시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2개의 버스회사가 장승포 관내가 아닌 거제군 간내에 있으므로 시에서 버스회사에 직접 노선조정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거제군수에게 이 구간을 운행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즉, 버스노선 조정은 거제군에서 하기 때문입니다. 버스 배차는 분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몇 초 간격으로 배차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노력하여 주민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영만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 부당요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옥포에서 옥수동 방면으로의 택시 기본요금이 통상 2,000원을 받고 있는데 만약 4,000원을 받았을 경우 부당요금으로 인정하여 법적 조치를 어떻게 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시민이 고발하면 시에서 과태료료를 부과 조치합니다. 과태료는 10만원입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1인 1의제에 대하여 2회 이상 질문치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 시 질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시간관계상 보충질문은 의제가 된 본 질문에 미흡한 답변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봉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담합에 의한 입찰방지 대책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조정줄입니다. 김봉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공사 입찰 시 낙찰금액 비율이 높은 이유와 담합에 의한 입찰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점을 지적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정가격은 경리관인 부시장이 직접 결정 작성하는 것으로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는 예정가격 결정기준자료에 의하여 설계금액의 0.1~5% 범위 내에서 절감시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정된 예정가격은 입찰 직전에 경리관인 부시장이 직접 봉인하여 계약부서에 넘겨주면 일시 보관하였다가 입찰 시에 집행관인 회계과장이 사업 주관부서와 계약부서 그리고 감독부서 직원이 입회한 가운데 예정가격조서 봉투를 개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입찰금액의 비율이 높은 것은 사전 정보누출로 비롯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점에 대하여 우리 시의 공사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대부분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우리 시의 공사 입찰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업체들로서 공사개요(사업물량)를 알면 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기사, 토목직이나 건축직들에 의해 공사금액과 절감률을 어느 정도 파악하기 때문이지 담당 공무원의 정보누출로 입찰금액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사항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의 예정가격은 영세한 시의 재정규모를 고려하여 여타 시군보다 절감률이 높은 편이며, 입찰에 참가한 업자들의 여론을 청취해 볼 때 충분히 입증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98%를 상회하는 경우도 더러 있으나 예정가격 결정 시 높은 절감률을 감안한다면 설계금액에 대한 비율은 실제 95%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 소관업무는 아닙니다만 만에 하나라도 설계과정에서 업자에 대한 정보제공이나 누설로 설계금액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부서에 소속된 기술직, 즉 토목직과 건축직 공무원은 물론 건설업체에 대한 교육이나 회의를 통하여 정보제공으로 인한 기밀 누설 통제와 보안유지와 담합예방이 구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만약 설계금액 및 예정가격에 대한 사전 정보누설로 공사입찰 과정상 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은 관련법에 따라 엄중 문책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금후 여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가일층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입찰 참가자에 대한 담합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찰자들의 담합방지대책은 우리 시만이 안고 있는 고충사항시아니라 사업을 발주하는 모든 기관의 공통된 고충사항입니다.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입찰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업자 상호간 담합행위를 근절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나 만약 입찰장소 내에서 담합행위가 이루어지거나 기미가 발생되면 예산회계법상이 정한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입찰할 수 없도록 과감하게 제재 조치하겠으며, 입찰장소 외의 담합행위에 대해서도 부단한 업무 연찬을 통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해나가겠음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91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 처리결과로써 쓰레기 분리수거용 비닐봉지 제작 공급 관련 부분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춘수입니다. 김봉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의 요지를 말씀드리고 이어서 답변을 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의하신 쓰레기 분리수거용 비닐봉지를 구입한 후 잔액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원님과 사전 협의없이 집행한 것은 홍보가 미온적이거나 협의를 고의적으로 회피한 것이 아니냐는 실무과장의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못했습니다. 사전협의를 못한 데 대해서 간단히 사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엔 우리이시스템이의회 행정사무감사를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이에 대한 결과가 12월 26일 통보되었으나 분리수거용 비닐봉지 배부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환경보호과에서는 10월 중에 수립하고 시장님의 결심을 얻어서 11월 15일에 회계과 용도계에 FRP분리수거용 용기 제작 구입을 의뢰하여 12월 26일 공개경쟁 입찰이 완료된 상태였기 때문에 사전협의를 못했습니다. 다음 말씀드리면 12월 10일날 감사 지적을 받았으나 11월 15일에 물품구입 부서인 회계과 용도계에서 구입의뢰를 했기 때문에 25일 전에 대책을 수립하여 구입의뢰를 했기 때문에 미처 사전협의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경우에 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특별 유념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사항은 비닐봉지가 공급되는 과정에서 시중 유출사례가 발생한 것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답변 회시에서 우리 시에서 답변을 할 때 시민이 몰라서 그렇게 한 행위를 즉, 무지한 시민을 몰지각한 시민으로 문서상 표현한 것은 시민과 감사 위원님을 몰지각한 것으로 본 것이 아니냐? 이에 대해서 실무과장이 사과를 표명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시에서 답변한 회시를 대충 저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답변이 “쓰레기 분리수거 계도를 위한 구호 표시는 예산절감을 하기 위하여 포장 단위별로 하여 포장지에 구호를 인쇄한 까닭으로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에 의하여 일반 시중에 누출, 타 목적에 사용한 사례가 다소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회시했습니다. 여기서 일부 몰지각한 표현에 대해서 저희 과의 사례가 부족해서 이렇게 표면한 데 대하여 이 자리에서 사과 말씀을 올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비닐봉지 구입 집행 잔액으로 FRP 분리 보관용기 76조, 228개를 구입하고 구입금액이 5천6십7만8천8백원인데 구입수량이 106개, 3개의 종류로 금액이 5천9십7만8천원으로 표현되어 구입금액이 현황과 3십만원이 더 많은데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자재를 구입한 것은 106조에 5천6십7만8천8백만원이 많습니다. 더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분리용기가 2개씩으로 1조가 되어 있는 것은 아파트에 시범적으로 한다고 해서 시범 아파트에 1조씩 설치하였는데 개수는 60개, 30조입니다. 가로변의 용기로써 재떨이, 재활용, 폐기물품으로 구분 R형으로 3가지씩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불특정다수인이 많이 다니는 가로변에 주로 설치해 놓은 것을 의원님들께서는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3개씩으로 하여 46조입니다. 그리고 그텐으로 되어 있는 휴지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30개 106조에 금액은 5천6십7만8천8백원이 맞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비닐봉지 구입사업은 도비 50% 보조사업으로써 집행을 하지 않고 5백만원을 반납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FRP분리 보관용기를 구입할 때 쎄환경보호과 자체에서 기안을 하고 업자와 계약을 체결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인 회계과 용도계에 계약의뢰를 하여 물품을 구입합니다. 시장님 결심을 11월달에 받아 물품구입 부서인 회계과 용도계에 이송했습니다. 회계과에서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다른 시군에서 구입한 사례가 있는 곳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물가정보지 등을 참고로 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FRP 2개가 1조인 APT 시범용인 FRP용기를 구입할 때 용도계에 제출한 견적서 금액은 1조에 1백1십만원입니다. 계약부서 입찰에서의 입찰을 통한 가격결정은 7십1만원 정도였습니다. 가격차이가 약 4십만원 정도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단가 결정금액을 안 것은 12월 30일이었는데 예산을 집행하려면 지출원인행위를 그 해 12월 31일까지 해야 합니다. 31일날 금액 1천3십3만원으로 롤온박스를 구입할려고 하였지만 과목상의 애로점도 있었습니다만 지출원인행위 날짜를 초과하여 지출을 할 수 없으므로 지방비 1천3십3만원은 남았습니다. 도비가 50% 보조되므로5십1십6만원은 반납하고 시비 5백만원은 금년도 예산에 이월하여 자산취득비 과목으로 전용했습니다. 예산과목을 전용한 이유는 롤온박스를 구입할려면 소모품이 아니기 때문에 자산취득비에 편성해야 되며, 비닐봉지 구입비 예산과목은 수용비 및 수수료이므로 롤온박스를 구입할려고 해도 예산과목상 다르기 때문에 롤온박스를 구입도 못하고 지출원인행위 일자도 일실하였기 때문에 도비 50%인 5백1십3만원을 반납 조치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리수거용 비닐봉지 폐지를 김봉주 의원님께서 지적한 것이 아니고 그 방법과 개선을 하도록 한 것인데 시에서는 방법과 개선을 하지 않고 방향전환을 했다. 즉, 비닐봉지 구입을 중단하고 FRP분리 보관용기를 구입하였다는 것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지옥수 회장님께서도 분리수거를 앞으로 해야 하는데 필요한 비닐봉지를 더 공급해 주어야 할 것이고 비닐봉지가 남으면 자연보호활동에도 수거용으로 쓰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시의 비닐 공급상의 문제점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분리수거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비닐을 없는 예산에서 구입한 후 배부하였습니다만 본연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소비하는 사람이 쓰레기를 봉지에 넣어서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께서도 아마 목격을 하였을 것입니다. 취약시간인 아침이나 밤 등을 이용하여 가로변 등에 투기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저해하는 이런 모순점 등이 있고 해서 공급 비율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저희 시는 예산액 1억6백만원 중 약 40% 정도 공급했습니다만 타 시군과 비교하면 거제군은 6%, 충무시는 30% 공급하였습니다. 도로부터 시군의 비닐 공급실적이 매우 저조하므로 비닐봉지 공급 부진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공문이 하달되었습니다. 시에서는 비닐봉지를 공급하지 않고 남은 예산 6천만원을 FRP용기나 과목이 허락하면 롤온박스 용기를 구입하여 공동주택이나 여러 요소에 설치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92년 2월 21일자 주간 거제신문에 분리수거용 쓰레기통 설치를 총 2천6백만원의 예산으로 46조를 설치하였다고 홍보를 하였다고 했는데 실제 로는 46조의 2천6백만원만 홍보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은 주간 거제신문에 우리가 홍보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자료 출처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자료를 주어 홍보하였다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3조씩 되어 있는 분리수거용과 2조씩되어 있는 FRP분리수거용 통과 스텐으로 되어 있는 수거용 3가지를 홍보했을텐데 비공식적으로 자료를 어디서 수집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봉주 의원오래부터 보충질문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봉주 의원 제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RP용기를 구입할려고 한 시점이 행정사무감사 이전이라고 답변하였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답변하였다면 이해가 되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도비보조금 5백만원 반납사유를 과장께서는 시장의 입장에서 설명과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도비보조금 5백만원은 시민들에게 직ㆍ간접적으로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도에 반납하였다는 것은 실무자들이 업무수행을 잘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답변하신 홍보내용자료에 관해서 모르겠다라고 하였다정확하게 몇 조 몇 개에 총 2천6백만원으로 보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3가지 중에서 제일 좋은 것만 신문에 보도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와 정확한 금액을 실무과장이나 담당자가 알려 주지 않았는데도 신문에 보도된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과장께서 계속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본 회의잘 1층 뒤편에 장승포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FRP로 만들어진 1조 2개의 7십1만6백만원의 분리수거용 용기가 있습니다. 약 2개월 전부터 장승포동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의원님들과 실과장, 그리고 방청하시는 방청인들과 함께 실제로 현품과 운영실태를 확인을 한 후 계속해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약 10분 정도 정회할 것을 의장님께 건의합니다.

김봉주 의원께서 정회 의견 발언을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5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FRP 분리수거용기를 보신 바와 같이 재질과 견고성, 이용가치 등을 고려할 때 과연 이 수거용기가 납품될 때 납품검수가 잘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질을 예로 들어 술 취한 사람들이 발로 차면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배치하고 난 후 담당공무원들이 배치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몇 번이나 확인했는지? 확인을 하였다면 그런 식으로 방치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뚜껑이나 손잡이 등이 떨어지고 보수 관리에 관심을 쏟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거를 할 때 청소원들이 FRP분리수거 용기에 있는 쓰레기를 다시 수거용차에 싣는 이중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감사 때 롤온박스를 배치해서 쓰레기를 수거할 때 수거용차가 롤온박스를 바로 싣고 쓰레기 소각장으로 가고 대신 교체할 롤온박스를 그곳에 배치하는 안을 건의했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은 현장에서 일하는 청소원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건의 재질을 검수할 때 청소원들의 입장에 검수하였다면 시내의 쓰레기 수거는 그만큼 원만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현 상태는 쓰레기통이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통이 쓰레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FRP분리수거용기의 재질은 유리섬유입니다. 유리섬유인 재질에다가 스텐으로 된 장식을 붙여서 나사못으로 연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젖히면 부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깨지고 손상되는 것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결론으로 30조 60개의 FRP분리수거용기 제작비 2천1백3십1만8천원은 낭비라는 것입니다.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장승포시 92년 주요 업무 보고서에 91년도 추진사항 중 잘한 것과 잘못해서 반성한 사항이 있습니다. ’91년 주요 반성 중에 쓰레기분리수거 시책에 대한 주민 참여도가 저조하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쓰레기통을 잘못 만들어 놓고 비닐봉지 잘못 구입한 것을 반성했다는 내용을 그렇게 표현했는데 반성한 내용이 잘못되지 않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먼저 김 의원님께서 정회 직전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RP 분리수거 용기 구입 계획을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했으면 왜 그때 계획하고 있다고 답변하지 않았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저가 의회에 출석하여 보고를 드릴 때에 비닐수거 집행잔액 약 6천만원을 가지고 FRP 분리수거 용기를 구입하겠다는 계획을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일부 내용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아시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뒤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의 잘못된 소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이 답변을 하는데 왜 시장의 입장에서 답변을 하지 않고 과장의 입장에서 답변을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저의 소견으로는 답변의 질에 대해서 구체적인 절차과정을 말씀드려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려고 한 사항입니다만 그러다 보니 설명 구구해 졌고, 또 과장의 입장에서 보고드린 것 같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 점 유의해서 시장의 입장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질문하신 정회 직저것전에 본 회의장 1층 뒤편에 있는 FRP용기를 보고오셨습니다. 용기가 좀 좋지도 않은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사항입니다. 분리용기가 좋지 않다면 어디까지나 쓰레기 수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품을 넣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별 반응이 좋지 않으면 앞으로 구입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질문하신 FRP 보관용기가 재질면에서도 좋지 않고 이용가치면에서도 안 좋은데 납품 시 검수가 잘 되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물품 구입을 할 경우 구입의뢰를 하고 제조회사에서 납품을 하면 검수를 합니다. 회계과 용도계에서 우리가 얼마를 계약했는지 계약금액대로 되었는가를 확인한 후 검수를 받아서 우리가 요구한 물건을 받아 배치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검수자가 검수를 했기 때문에 하자 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운영실태를 몇 번 확인했느냐라는 사항인데 FRP 분리수거용기를 배치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동에 배치한 것은 15일 정도로 기억되지만 한두 군데에 하자가 생겨서 납품업체에 보수를 해 달라고 의뢰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곧 보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용면에서 쓰레기차에 담기 쉬운 롤온박스를 구입하지 않고 FRP 분리수거용기를 구입하였는가라고 질문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재활용품 수거를 위한 시범이용으로 배치를 했기 때문에 반응이 좋지 않으면 앞으로 구입을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또한 수거업체나 개인차가 재활용품을 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각 동에 배치되어 있는 청소원들이 재활용품을 모아 놓으면 자원재생공사에서 차가 와서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수거해간 재활용품은 청소원 복지기금에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FRP 분리수거용기 30조, 60개를 2천1백만원에 구입한 것은 낭비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방안은 무엇인가라고 하셨는데 FRP 분리수거용기 구입은 시범이용이기 때문에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자산취득비 5백만원으로 계상된 것을 가지고 롤온박스를 구입해서 활용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지사에게 보고할 자료의 주요 반성난에 쓰레기분리시책에 주민 참여도가 저조하다는 표현에 대하여 반성이 잘못되었지 않느냐라고 질책을 하셨는데 우리들이 나름대로의 역량을 발휘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제대로 이행이 잘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쓰레기 분리시책이 원만히 추진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지사에게 보고할 서류에 참여가 저조하다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앞으로 열과 성을 다해 홍보해서 쓰레기 분리수거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쓰레기 분리수거용 롤온박스 설치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해 봤느냐 하는 사항도 있었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쓰레기가 하루에 100톤 정도가 발생 운반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롤온박스로 처리할려고 하니까 롤온박스 필요수량이 1백3십4개 정도입니다. 1백3십4개를 구입할려고 하면 롤온차, 즉 견인차를 19대 정도 구입을 해야 될 문제가 생깁니다. 그에 따른 장비 외의 소요인력도 필요합니다. 견인차가 19대이면 운영기사 19명이 부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즉, 이런 점 등을 감안하여 예산을 산출하면 약 6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단번에 롤온차를 구입해서 이용을 한다는 것은 재정상 부담이 되므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자산취득비에서 롤온박스 7개, 약 4백9십만원으로 구입해서 사용토록 하겠으며, 관리는 시에서 하도록 하고 장소는 대량오물 배출업소(하루에 평균 오물을 300㎏ 이상 배출하는 곳), 즉 아파트에 배치하여 쓰레기를 수거해가는 대형업체인 우리 관내의 거제환경, 태성기업과 의논을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더 보강을 하는 방식으로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이 원만하면 추경에 예산을 더 반영하여 롤온박스를 구입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덕 의원께서 질문하신 근로자 복지주택 입주 거부 민원대책과 도영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우조선 작업장 불법건축물 일제조사와 김한상 의원께서 질문하신 수림주유소 옆 토지 형질변경 부당여론 수습대책과 옥포대원 임대아파트 옹벽 법면 부분 안전 진단에 대하여 도시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광현입니다. 김광덕 의원께서 질문하신 근로자 복지주택 입주거부 민원에 따른 대책을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민원 발생초래에 대하여 김대규 의장님과 원철희 부의장,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걱정을 끼쳐 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아주동에 건립된 근로자 복지주택 신축공사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지면적은 1,869평, 건축규모는 18평형 100세대이며, 총 사업비는 22억2천8백1십만8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도급액이 14억9백6십8만2천원으로 건축 부분이 12억9천1백8십4만9천원으로 진주의 명신산업이 시공을 하였으며, 전기 부분은 8천3백7십3만3천원으로 장승포동에 있는 등대 전기공사에서 시공하였습니다. 통신 부분은 3천4백1십만원으로 창원에 있는 삼일전업사에서 시공했습니다. 그리고 관급자재는 레미콘, 철근 등을 포함한 3억5천3백9십1만8천원으로 조달 구입하였으며, 수도 및 전기 인입은 1천3백1십1만5천원으로 한전에 불입하였으며, 토지매입은 3억3천6백5십5만5천원으로 평당 1십8만원에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설계감리는 4천3백만원으로 창원에 있는 가원 설계사무소에서 하였으며, 12억원에 대한 융자금 이자 및 부대비는 7천1백9십1만원입니다. 본 주택의 착공은 90년 12월 28일날 착공하여 준공예정은 92년 2월 10일, 현 공정은 98%로서 현재는 공사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금액은 2십2억6천6백8십6만4천원으로서 이 중 융자금이 1십2억만원, 자부담이 1십억6천6백8십6만4천원입니다. 그리고 입주기간은 92년 2월 20일부터 92년 2월 28일까지로 지정하여 입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분야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입주 예정자의 입주 거부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현재까지 입주예정자 56세대 중 21세대가 입주하였으며, 입주 거부 사유로서는 입주 예정일이 지난 현재 공정 98% 정도로서 공사가 미완료되었으며, 공기에 맞추느라 조잡 시공된 부분에 대한 불만 사항을 해결한 후 입주하기 위하여 시공자와 협의 중에 있었습니다. 참고로 오늘 오후 2시부터 입주자 100세대 전원과 시장님, 시공회사와 협의 완료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 조잡한 공사 부분 진단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골조공사는 철근 콘크리트로써 레미콘을 사용하여 시공하였으나,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 형틀의 불비로 인한 골조의 일부분이 변형된 상태의 부분은 있으나 하중에 대한 지지력 등의 구조상 안전강도 상태는 양호한 편입니다. 그리고 자금집행 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 시행자인 명신산업(주) 외 2개 업체의 도급 금액은 1십4억9백6십8만2천원으로 선급금 및 기성금으로 1십억7천5백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금후 마무리 공사완료, 준공처리 후 미집행 잔액인 3억3천4백6십1만2천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준공처리 문제에 대하여는 미완료 공사의 마무리 공사와 조잡한 시행 분에 대한 시공자의 재시공 및 입주자에게 조잡한 시공으로 인한 가격하락에 대한 보상 등을 협의한 후 입주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 준공처리코져 합니다. 다음은 시행과정의 제반 문제점 및 입주 거부 민원 해소 관련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행과정상 제반 문제점으로써 본 사업은 200만호 주택건설의 정부사업의 일환으로 본 시에서도 배정된 물량 100호를 부득불 시행하게 되었으며, 전국적인 주택건설 붐으로 인한 자재난, 인력난 등으로 공사 지연상태가 유발됨으로써 입주 예정일이 지난 현재 98%로 미완공상태이며, 시영아파트의 미분양 사태를 우려 공사금액 절감 집행하면서 가전제품 등의 가격을 저가로 적용하여 입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옥포지구에 1,00세대의 아파트가 건립되고 있었으나 시의 주택 보급률을 감안하여 시에서 빚을 내어 지은 후 분양이 안 되는 경우를 상당히 우려했습니다. 옥포지구는 구획정리사업으로 환매 토지이므로 건축을 하지 않으면 당초의 가격으로 되돌려 주어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한꺼번에 건축 신청이 들어와서 허가해 주었고 그 시점에 시에서도 시영아파트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벽체 등 골조의 부분적 변형과 공기 만회를 위한 시공부실로 창문틀 부착상태 불량 등의 조잡 시공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입주거부 민원 해소 관련 향후 대책으로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전체적인 입주자와 시장, 시공회사와 모든 협의를 끝마쳤으므로 29일 토요일과 3월 1일을 기하여 전체가 입주를 하도록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만 입주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시공 공종은 2월 29일 완료시키고 2월 29일, 3월 1일까지 입주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골조의 부분적 변형에 따른 시공자와 입주자 간의 협의된 교체 재시공, 간접 보상책은 시에서 중재하여 조기 매듭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봉주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봉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입주약속이 오늘 끝났다고 하셨는데 입주약속이 완료되었다면 무엇인가 입주 거부한 내용이 조치가 된다는 것인데 그로 인한 추가예산이 발생되지 않는지요? 본 의원이 입주 지연으로 인한 시영아파트를 확인해 보니까 아파트 외벽 콘크리트 바탕 처리를 아주 엉터리로 한 것 같던데, 즉 모양이 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건물이 안정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입주자들이 윗층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집의 평수가 큰 것 같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복도 출입구의 천정 높이는 1.97m 이것인데 최초 설계와 시공 시에 1.97m 인지 공사를 하면서 1.97m로 내려 왔는지요? 그리고 맨 좌측과 맨 우측의 세대의 방 면적은 최초 설계 평면도와 과연 일치한지? 또한 전체적으로 최초 자재사양과 시공 시의 자재가 왜 변경되었는지? 예를 들면 씽크대, 출입문, 보일러, 도배, 위생기기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일러를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최초 자재사양은 15,000㎉로 되어 있는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보일러는 13,0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8평형의 13,000㎉의 보일러로도 용량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더 비싼 15,000㎉의 보일러를 처음에 사양했는지요? 그러니까 설계대로 하지 않는다고 입주자들로부터 욕을 얻어먹는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13,000㎉대로 하였다면 보일러 문제는 아무 이상이 없었겠지요.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것은 공사의 감리감독은 발주처인 시청이 하는 것인지, 시공처 업자가 하는 것인지? 저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공사감리와 감독은 표준사양과 시방서에 의해서 발주처인 시청에서 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지 않다면 법정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임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추가예산 소요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는 추가 부담되는 예산이 없습니다. 시공과정에서 의원님께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지금 현재 변형상태는 아파트 매층마다 슬라브를 할 경우 두께가 25cm입니다. 양쪽에 거푸집을 대면서 위에서 레미콘 펌프카를 이용하여 붓다 보니 위에는 견고하게 조치되었지만 밑으로 내려오면서 압에 의하여 거푸집 자체를 제대로 하지 않아 2cm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한쪽 벽에는 꼭같이 2cm의 차이가 나면 괜찮으나 어떤 때는 2.5cm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쪽 면과 다른 쪽의 면이 다르므로 25cm의 면적이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18평의 면적은 작은 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2.5cm의 모자라는데에 대한 입주자들의 불만, 즉 2.5cm의 차이로 인한 부작물이 면이 고르지 않아 이용상태의 불편 등으로 인하여 집의 가격을 하락시켰다는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시공과정에서 조잡시공 부분이므로 자기들의 예산에서 분양가 등을 협의하여 부담토록 하는 결론이 오늘 매듭지어 졌습니다. 그리고 외벽 바닥이 고르지 않아 도색이 잘되지 않았다는 것은 옛날에 주택이나 아파트를 지을 때는 조적조라 하여 양쪽으로 벽돌이나 브록을 이용하여 쌓으면서 몰탈을 가지고 미장을 하여 발랐습니다. 요즈음에 사용되는 것은 대부분 그 부분이 콘크리트와 미장하면서 몇 mm밖에 안 되는 몰탈을 가지고 마감처리를 하는데 동시에 지은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분리로 인하여 뒤에 하자가 생기므로 콘크리트 면만 가지고 레미콘으로 처리하면서 극히 불량한 부분만 도장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상태가 많았다는 것이 불만상태가 되어 졌고, 또 출입문의 높이가 197cm로 낮다고 하였는데 높이는 설계에서부터 197cm입니다. 이 문제가 발생된 것은 입주자들이 처음 자를 이용하여 길이를 잴 때 20cm 낮은 것으로 재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변쪽의 방이 중앙보다 작은 것은 설계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외벽에는 방의 온도보존 등을 위해서 단열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에 스티로폴 등을 부착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건축법상의 면적은 내벽을 가지고 면적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벽두께의 중심 부분부터 면적을 계산하기 때문에 외벽에 단열재 20cm 정도가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재 사용 부분이 최초 사양과 일치한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 자재인 레미콘이나 철근 등은 조달 구입 조치하였습니다만 가전제품 등은 회사에서 구입토록 하고 설계서에 가격 명세와 규격을 정하여 주었습니다. 일반인들이 건축을 하면서 분양을 하는 사업은 어느 물건을 사용해야 된다는 회사명까지 기재할 수 있으나 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회사 이름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사전에 그 회사의 제품을 쓰도록 공무원과 자재선택에 따른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규격만 정해 주고 회사 명은 기재치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가격만 결정하고 제품명은 기재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가격이 낮은 제품을 사용하여 민원이 야기되어 직원들과 함께 설계서와 도면을 검토한 결과 싱크대 및 화장실의 수도꼭지 및 싱크대의 가격 등이 시공회사와 주민들의 요구 제품과 일치하지 않았고, 지적하신 보일러에 있어서도 설계서상 15,000㎉(39만원)를 사용치 않고 13,000㎉(37만원)를 사용하였으며, 보일러의 규격을 바꾼 이유는 경동보일러 제품은 15,000㎉가 없으므로 대신에 기름 탱크의 용량을 12말로 바꾸었습니다. 즉, 금액의 차이 및 난방용량에는 하자가 없었습니다. 감리나 감독 등에 대하여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마산, 창원시 등의 대도시에는 주택과, 건축과가 별도로있습니다만 저희 시에는 도시과 내에 건축계에 직원 3명이 있으나 사양하여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뿐더러 또한 그런 일을 한다면 전 업무를 전폐하고 이 일에만 전념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시영아파트는 지정된 건축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실시하였습니다. 1차적인 감독은 건축사 사무실 2차적인 감독은 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문제 등은 거푸집 부착의 미비와 공기부족으로 인한 미완공된 상태에서 입주를 하다 보니 일부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이 전체적으로 잘못보여 민원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금일 입주자와 시공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잘못된 부분의 재시공 등 모든 문제가 원만히 타결되어 2월 29일부터 3월 1일까지는 전원 입주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도영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우조선 내 작업장 차양시설, 천막 등에 대한 불법 사례 일제조사를 2월 17일부터 2월 20일까지 출장하여 조사한다 하였는데 조사된 결과와 앞으로의 불법 건축물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떻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실상 17일부터 20일까지 대우조선에 출장하여 전수조사 계획을 세웠으나 시급한 업무처리 때문에 계획된 기간 내 처리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3월 5일경 재일정을 잡아 일제 조사토록 계획하고 있으며, 조사결과 불법 건축물이나 용도변경 사례가 있으면 사안에 따라 1차 차진철거 계고 후 불이행 시는 강제철거 등적법 조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대우조선 내 뚜렷한 불법건축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동식 작업용 차양시설 천막을 해 놓은 것은 다소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월 5일경 재조사하여 처리된 결과는 금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든지 아니면 다음 회기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한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옥포2동 수림주유소 옆 산록의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주민의 여론 수습 대책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지역 토지 형질변경 허가는 거제군 연초면 소재 천마렌트카의 차고지 조성과 택지조성을 목적으로 91년 10월 17일자로 허동찬이 허가를 득하여 우수기 이전인 92년 6월 16일에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40% 정도입니다. 본 지역의 도시계획법상의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며, 총 허가면적은 3,020평으로서 이 중 진입도로 및 조경시설이 650평, 법면이 800평을 제외한 허용면적 1,570평이 조성되며, 조성된 허용면적은 택지조성, 차고지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택지조성, 배수시설, 옹벽 등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4억5천만원으로 평당 조성비는 3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토사유출 방지대책으로 우수 배제를 위하여 사업구역 상단부에 우회 반월형 송수로를 시공하여 유입되는 우수와 부지 내의 배수는 아래쪽 국도변에 큰 집수탱크를 만들어 침전을 시킴으로 유속을 줄여 횡단배수로를 연결하여 배수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토지형질변경상 제일 중요한 것은 국토이용관리법이나 도시계획법상에서의 그 토지의 용도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따라 토지의 이용이나 이용하는 목적물이 틀려지기 때문에 많은 면적을 가져야 되고, 또 주거지나 상업지역에서는 그런 허용면적이 있다 하더라도 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소유자의 요청에 의해서 관계법규를 적용시켰을 때 적법하다는 판단 하에서 적법조치를 하였습니다.

김한상 의원으로부터 보충질의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부당여론 때문에 여론이 빈번하니까 오늘 질문을 한 것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본다면 평당에 땅을 조성하는데 30만원이 들었다고 했는데 자연훼손을 한 부분에 대하여 어느 정도 원상을 복구한다는 차원에서 투자되었습니까? 평당가격을 35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제가 듣기로는 땅의 소유자가 지금 공탁을 하고 있는 렌트가 법인체인데 그 땅을 제외하고 공사를 하는데 평당 30만원으로 조성한다고 했는데 우리 시 행정하는 공무원들이 시민의 정서 생활 등을 고려해서라도 업주에게 잘 타일러서 높은 곳을 깎아 일반인들이 보기 싫은 위치가 아닌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옥포지구에 땅을 구입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해야 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특정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높은 곳을 깎아서 자연을 훼손해가며 공사를 하니까 지역민들이나 거제군민, 외래인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는 원성이 높아 오늘 질문을 한 것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왜 그렇게 설득을 못했는지요? 제가 세부적으로 질문하기 위해서 깊은 연구는 해 보지 못하였습니다만 듣기로는 건설부에서 직접 허가를 내어 왔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거군요. 그렇다면 중앙부서에 앉아있는 사람이 지도보고 앉아서 가령 내 땅이 여기에 얼마, 산이 얼마 있는데 산을 깎아서 무엇을 만들겠다는 착상에서 건설부에서 허가를 해 주었다는 이런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 현지를 조사해서 이런 상황의 이런 허가는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보내어 자연, 임야 훼손으로 시민의 여론에 부딪쳐 가면서 허가를 해 줄 수 없는 사항인데 어떻게 조치 변경이 안 되겠느냐 하는 것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 대해 시민에 대한 인식을 너무 등한히 했다.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토사유실 또는 자연훼손복구를 생각해 본다면 이런 장소에다가 이 허가를 과연 장승포시장이 줄 수 있겠습니까? 훼손된 자연의 원상복구는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운 줄 알면서 왜 허가를 해 주었습니까? 건설부에서 약속을 받아가지고 왔더라도 재고해 본 바 있는지 묻고 싶고, 허가한 데 대해서 연구를 했는가? 다시 생각을 해 보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기 바라고, 거제도 땅은 거의 사질토고 잘 무너지는 땅이라고 하는데 만약 남아 있는 산이 장비로써 땅을 파헤침으로 인해 우수기에 과거와 같은 큰 엄청난 비가 많이 와서 큰 비가 온다고도 확정은 못하지만 오지 않는다고도 보장 못합니다. 주민들에게 가옥피해로서 생활피해가 와질 때 책임의 소재는 누구에게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상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여건이나 모든 것이 안 좋은 것을 또 1평을 조성하는데 30만원까지 많은 돈을 들여서 꼭 그 자리에 사업을 할려고 하는 것을 왜 시에서 좀더 검토를 해서 못하게 지도 유도를 하지 않고 허가조치를 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서류를 내고 그런 이야기가 들릴 때부터 거부반응을 행정에서는 많이 느꼈습니다.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사항을 일관되게 공무원들이 모두 가졌고, 시장님 역시도 가졌고, 실무자인 저도 가졌습니다. 설계서가 들어왔을 때 그걸 놓아두고 30만원씩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여건이 좋은 데다가 하는 것이 안 좋으냐 하는 식으로 일문일답식으로 많은 이야기도 했습니다. 어째서 이런 식으로 꼭 해야 되느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토지에 대해서는 국토이용관리법이나 도시계획법과 더불어 용도지역이라든지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어느 지역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갈 수 있고 또 어떤 시설은 어느 지역에는 못 들어가는 법상 제약받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람은 고개 넘어 연초의 길 옆에다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무엇인가 지금까지 거제도 사람으로서 사업을 계속하면서 저 산을 매입할 때부터 꿈을 꾼 사람이고, 또 이런 사업제가 장승포시에도 들어오면 안 좋겠느냐는 식으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입장에서 보아서는 타당하겠지만 지역적인 여건으로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고 이야기했고 자연녹지나 혹은 어디서든지 토지를 이용할려면 도로문제가 선결 조치되어 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진입도로를 내고 있는 부분이나 모든 것이 전부 건설부 땅입니다. 도로가 되어지는 부분도 건설부의 땅입니다. 의원님으로부터 건설부 이야기가 논의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건설부 땅은 자기사업을 원활히 할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지나와야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용 관계만 되어진 것이지 건설부에서 꼭 해 주어야 된다, 안 해 주어야 된다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30만원이 들면 다른 데도 좋은 위치에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그 사람들에게 계속하였는데 그 사업으로서 돈이 적게 드는 다른 곳이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더라도 그 산에 작업을 하지 않으면 그 산은 다른 아무 용도에도 못 쓰고 무용지물로서 놓아두어야 된다. 그럴 경우 산을 살 때 돈이 들더라도, 시에서는 시키는 대로 조경이나 안전시설을 해 주더라도, 저 산을 살리는 것이 좋은 뜻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으로 해서 허가에 대해서는 자유재량의 허가가 있겠지만 꼭 틀에 박혀서 안 해 주면 안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출원인의 입장도 행정을 보는 입장에서는 물론 피해예상도 좋지만 조경시설 등 모든 것을 갖추었을 때는 저희들이 완벽하게 이를 못해 준다는 거부를 할 수 있는 시장의 힘도 없는 것입니다. 복합적으로 연구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하고 지금 역시도 자나깨나 걱정하기 때문에 가히 허가는 난 것이고 우수기 전에 완벽하게 시설을 해서 다른 하자가 안 생기게 하고 사전 의원님들께서 자문을 받아서 처리못한 과정은 있습니다만 기히 허가 조치된 사항이니까 더 연구를 하여 안전시설이나 저 시설으로 인해서 다른 데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좀 지도를 해 주시면 회사와 협의를 해서 더 보강을 하고 자연경관을 살리는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철희 부의장으로부터 보충질문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제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걱정을 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첫째 평당 조성비가 30만원 들어가는데 이만큼 돈을 투자해 가지고 꼭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과 만약에 그만한 사업비가 4억이라든지 모든 사항을 검토할 때 투자와 효과 면에서도 저울질을 해 가지고 일을 하다가 욕심은 커가지고 투자는 해가면서 효과가 저조해 지면 중간에 방치되는 수가 저희들 지역에서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했다는 것이 되겠고, 물론 허가를 했을 때 다른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은 했습니다만 피해를 주는 사항 즉, 다른 인가나 직접적인 피해사항이 생겨졌으면 분명히 거기에 동의서라든지 다른 무엇을 받아오도록 만들어서 했을 것입니다만 법상에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변명을 핑계를 대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 면에서 고초 끝에 부득이 법적으로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서 조치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끝으로 김한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옥포 대원 임대아파트 옥병 및 법면 안전진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서면으로 시 의회에 제출하여 달라고 질문할 때 말하였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덕 의원께서 질문하신 아주동 수해복구공사 문제에 대해서와 도영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91수해복구공사 추진 지연에 대해서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간략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호군입니다. 김광덕 의원님께서 아주동 수해복구공사 시공에 있어서 설계가 기존 하전으로 시공되게끔 하지 않고 어떻게 인근 논이 편입되도록 설계되어서 이것을 꼭 기존 논이 편입되도록 시공해야 되느냐는 질문사항과 아주동 상유지역의 수해피해 누락과 그리고 하 용소천의 수해피해 조사 누락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주천 상류지역 사휘피해 조사 누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주동 상류지역까지 금번 수해복구공사가 미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당초에 수해 발생 후에 피해조사 시에 상류지역의 피해구간이 누락된 것이 아니고 사실상 피해물량조사는 되었습니다만 왜 상류지역까지 복구가 미치지 못하는지 사유를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시에서 복구계획을 수립한 복구비 중에서 중앙부처에서 사업비 확충 시 16,000천원이 소모됨으로써 상류지역까지 시공이 미치지 못하게 되었고, 둘째로 책정된 복구비를 가지고 상류에서 하류로 또는 하류에서 상류 쪽으로 시공을 하느냐에 있어 검토한 바 현장 여건상 피해가 많고 또한 복구치 않을 경우 앞으로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많은 하류지역부터 상류 쪽으로 시공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실정이었고, 한정된 복구비로 설계하다 보니 상류지역까지는 시공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셋째로 공사 시행구간에 당초 피해복구계획 수립 시에 계획에도 없었던 사항이 발생된 것입니다. 아주천 복구를 위해서 조사측량할 당시에 인근 농경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민들이 논에 물을 끌어들일 보와 도수로 복구를 요구함으로써 상황 판단을 해 보니 하천 공사로 인해 하상이 완전히 바뀌는 상태로서 보와 도수로 없이는 논의 경작이 불가하므로 보와 도수로를 시공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추가로 약 20,000천여원이 소요됨으로써 상류지역의 수해복구가 미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상기와 같은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상류지역의 수해복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만 상류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예산이 뒷받침되는 대로 완벽한 복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 용소천의 수해피해는 수해 당시 피해조사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금번 수해복구공사에 누락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서 죄송하고 무어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수해 당시 워낙 정신없이 바쁘다 보니 일일이 신경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는 지금 현재로서는 수해복구사업으로는 시공이 불가하므로 빠른 시일 내로 현장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주천 수해복구공사에 있어 공사를 기존 답으로 꼭 시공을 해야 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논이 편입되도록 설계되었다고 하는 그 부분은 홍수로 인해 가지고 논이 옛날부터 하천으로 변형되어 논으로 역할을 못하고 있고 그전부터 그 지구에 수해복구공사로 석축을 쌓아 놓았는데 작년 수해 때 그 석축 부분이 일부 유실되었기 때문에 금번 수해복구공사로 보강하게 되어 있고, 그 맞은 편에는 보존시설이 없기 때문에 석축을 신설 시공토록 되어 있는데 신설 시공하도록 되어 있는 석축을 하지 말라는 논 주인의 주장입니다. 논 주인의 주장이 꼭 그러하다 보니 우리 시에서는 그 부분은 시공을 하지 않고 시공하지 못하는 물량만큼 상류 쪽이나 필요한 지구에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김광덕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쪽 벽면으로 복구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주가 반대를 하면 결국은 한쪽 벽만 사업을 하고 그대로 두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지주가 지금 하천이 물꼬대로 하천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자기 논이니까 포크레인으로 흙을 붇는다든지 논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하천이 사실상 없어집니다. 그러나 반대편에 기존 하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하천을 만드는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 수십년 전부터 낙강이 되어 가지고 현재 기존 하천으로 이용될 때도 있고 또 하천으로 완벽한 이용을 하기 위해서 기히 한쪽 벽면은 석축을 쌓아가지고 완벽한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기존 하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 정도 일을 더 하기 위해서 현재 하천이 되어 있는 상태대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논 주인이 지금 현재 하천으로 되어 있는 상태를 가지고 나의 논이니까 공사를 하지 마라 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태입니다. 논을 잘라서 하천 공사를 하면 모르겠는데 수십년 전부터 낙강이 되어서 완전 하천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논 주인의 이야기는 이번에 자기 땅을 찾겠다. 현재 공부상 하천으로 공사를 해 주면 자기 논은 완전살기 때문에 이번 수해복구하는 기회에 자기의 낙강된 땅을 다시 찾겠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본래는 그 땅이 외지인 땅이었으나 거래를 하다 보니 지역민이 다시 그 땅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든지 아니면 밭을 만들든지 하는 계획을 세워서 이런 안을 제시한 모양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해로 인한 하천으로 되어 있는 논을 흙을 부어서 사용을 해도 시에서는 어떤 규제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저쪽에 퇴적되어 있는 부분을 하천을 내어주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예상하면 지주의 주장을 결국 막을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김의원님 잘 알아듣겠습니다. 제가 법 연찬을 아직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하천법상으로는 1년에 한번 물이 흘러가 그 자리는 하천으로 본다고 법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도 낙강된 토지에 대해서 그 부위는 보상을 할 때 현재 공부상 논으로 되었더라도 논 보상이 아니고 하천 보상이 됩니다. 하천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도에는 분명히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하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 연찬을 한 번 더 해 가지고 명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덕 의원 손짓으로 현 실태를 설명함) 다음은 도영만 의원님께서 수해복구 전반에 대한 공사추진 지연에 대해서 착공일 현재 착공 여부와 착공 지연으로 인한 부실시공 방지대책과 공기 지연 사업장과 지연 시 법적인 조치 근거와 조치 내용을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91 수해복구공사로서 추진하고 있는 14건의 공사에 있어 완벽한 시공은 물론 공사기간 내 복구를 마무리 한다는 방침 하에 현재로 14건 중 9건은 완료되었고 1건은 완료단계에 있으며, 4건은 절대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조치하여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완료된 사업은 송정국도를 비롯해서 아주국도, 대우국도, 힐사이드도로, 덕포소하천, 내곡소교량, 덕포소교량, 상덕진입로, 내곡소하천 등 9건이며, 완료단계에 있는 사업은 1건으로 마전 방공호 산사태 복구공사로서 2월말까지 완료하여 준공 처리할 계획이며, 사고이월 대상사업은 아주천은 3월 24일 준공예정이며, 덕포천은 4월 4일, 능포배수지 3월 28일, 옥포배수지 3월 28일 등 4건으로서 3월에서 4월까지는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회사의 대부분이 통상적으로 보면 서류상에 명시된 착공일에 제대로 착공되지 않고 있는 실상입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해복구공사를 보면 이와 마찬가지로 현장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착공일보다 실제 착공은 3일에서 10일 정도 늦게 착공한 현장이 몇 개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건설회사의 어떤 사유가 있어서 그러하겠지마는 통상적인 관념이 며칠 늦게 착공하더라도 준공 기한 내에 마치면 된다는 생각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착공지연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에 쫓기다 보면 부실시공의 우려도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의 공사감독은 물론 지역주민을 명예감독으로 위촉을 하여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 수해복가 사업장 중에서 공기 지연을 시켜서 준공기한을 넘겨 준공한 사업장은 3개 사업장으로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아주국도가 31일간 지체되었고, 대우국도가 15일간 지체되었으며, 힐사이드도로가 6일간 지체됨으로써 이에 대해서 예산회계법 시행규칙 제129조 및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75조에 의거 총 1,465,390원의 지체상환금을 징수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도영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답변하여 주신 내용 중에서 향후 대책을 보고하여 주신 부분에 대해선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회 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22시에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시간 늦지 않게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