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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노영도 의원 발언

제7회 제3차 본회의1992-02-27

노영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한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거제군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거제군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폐지의 건과 거제군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민방위과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가부를 각각 의안별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문종균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문종균입니다. 거제군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률 제419호로 소방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소방 업무 수행 책임이 군수에서 도지사로 전환되고 `91년 12월 31일자 경상남도 조례 제2129호로 제정 공포된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에 의거 의용소방대장의 임용권자는 군수에서 도지사로 대원의 임용권자는 군수로 되며 군의 소방예산을 도에서 편성,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어 군에서 전도하여 집행하게 되어 거제군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는 이와 같은 사정으로 그 실효성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폐지코자 합니다. 도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방법 제3조 개정에 따른 소방책임은 군수에서 도지사로, 소방공동시설세는 군세에서 도세로, 도의 소방기구는 소방과에서 소방본부장으로 신설되며, 소방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조정, 소방청사 및 장비 관리 전환, 의용소방대 설치 운영등의 조정, 화재 예방 조례 개정건 조정 등으로 군수에서 도지사로 위임되었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업무도 신현읍 의용소방대에서 장승포 소방서 신현읍 의용소방대로 개칭되었으며, 기타 읍면 의용소방대는 거제군 공공면 의용소방대로, 외포, 가조, 칠천 출장소 의용소방대 지대는 외포, 가조, 칠천 지역별 소방대로 되었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의 경비, 대원의 보수, 보상금 등 군예산에서 도예산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거제군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률 제4419호로 개정 공포된 소방법에 따라 소방업무 수행 책임이 군수에서 도지사로 전환되고 1991년 12월 31일 경상남도 조례 제2130호로 제정된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군비로 지급하여 오던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을 도비로 지급하게 되었으므로 종전의 거제군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제정 목적이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그 내용이 흡수 제정되어 더 이상의 존속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코자 합니다. 도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학생의 조건은 3년 이상 근속한 대원의 자녀, 또 그 자녀의 성적이 재학생 중에서 100분의 50이상의 성적인자는 장학생의 조건이 됩니다. 또 장학생의 정원은 종전에 거제군 조례에서는 중·고등학생 12명, 대학생 3명으로 15명이었는데 이번에 도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거제군에서는 25명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은 4:1의 비율로 정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장학 금액은 중·고생은 공납금 전액 면제이고, 대학생은 매년 500,000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방업은 종전의 거제군 조례에서는 읍·면장이 추천하여 거제군수가 선발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도 조례는 의용소방대장이 추천하여 군수가 선발하게 되어 있고, 신현읍지역은 장승포 소방서에서 추천해서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민방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민방위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이 있으신 분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군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폐지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군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제군 건축 조례중 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도시과장

도시과장 이병호입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서 건축 조례 현재 제정된 것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제군 건축 조례는 1988년 12월3일 거제군 조례 제 1051호로 제정 공포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회 의회에 상정한 재해 위험구역안의 건축 제한 조례중 본 건은 제1종, 제2종, 제3종 재해 위험구역으로 지정한 곳이 본 군에는 없음을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거제군 건축 조례는 제1장에서 제15장까지 총 60조로 지정 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 위험구역안의 건축 조례 개정안에 따른 제안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재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재해 위험 구역을 지정토록 하고 있으며, 현행 건축 조례 준칙의 규정에 동 구역에 대한 건축 규제가 과다한 면이 있고, 일부 구역 지정 요건이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상습 침수 지역의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 구역 지정 요건을 보다 합리화하고, 각 구역내에서의 건축 규제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함으로써 동 구역지정의 현실적 활용도를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상습 침수지역이나 침수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제3종 재해 위험 구역으로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2종 재해 위험 구역안의 용도 제한을 완화하고 일부 용도에 대하여는 1층 높이 이하 부분을 주차장이나 창고 등의 용도에 전용토록 함에 있습니다. 제3종 재해 위험 구역안의 용도를 특별한 제한하지 아니하되 주택이나 의료시설 등은 1종 높이 이하 부분은 창고 등의 용도에 전용토록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거제군 건축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32조 제2호중 피해의 우려가 비교적 큰 구역을 피해의 우려가 있는 구역으로 하고, 동 조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종 재해 위험 구역은 상습 침수 지역이거나 홍수 시 침수 예상지역으로서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있는 구역을 제3종 재해 위험 구역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33조 제1항에 제6호-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 항의 작성 기준 중 허용 건축물의 범위에 제6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호는 식물관련 시설, 7호는 창고시설, 창고시설은 농·축·수산업에 한합니다. 제34조 제2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6호-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작성 기준 중 허용 건축물의 범위에 제2호-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호-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수평 증축을 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지상 3m 이하의 부분은 주차장, 기계설비실, 창고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전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호는 단독주택, 3호 근린생활시설, 그 면적은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평방미터 미만인 건축물에 한한다. 4호 창고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평방미터 미만인 건축물에 한한다. 5호입니다. 운동장 및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은 허용이 됩니다. 다음은 6호입니다. 자동차 세차장 및 폐차장은 해당이 되겠습니다. 7호는 전시시얼 중 동·식물원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8호 관광 휴게시설, 어린이 회관은 제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33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종 재해 위험구역 안에서는 도시계획법령에 의한 당해 용도지역 및 지부의 건축 제한은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지상 2m 이하의 부분은 주차장, 기계설비실, 창고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전용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침수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는 지형상의 위치나, 건축물의 구조등인 경우에는 이를 단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호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 공공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시장군수가 정하는 건축물은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덧붙여서 신·구 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거제군 건축 조례 제9장 재해 위험구역안의 건축 제한이 있습니다. 현행과 개정으로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32조 구역이 세분에 있어서 제1종 재해위험 구역은 해일이나 홍수, 산사태, 토사 및 지반의 분개 등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극히 큰 지역을 제1종 재해 위험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제2종 재해 위험 구역은 해일이나 홍수, 산사태, 토사 및 지반의 분개 등에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비교적 큰 지역을 우려가 있는 구역으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제3종 재해 위험구역은 해일, 홍수, 산사태, 토사 및 지반의 분개 등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있는 구역을 상습 침수지역이나 홍수 시 침수 예상지역으로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있는 구역을 상습 침수지역이나 홍수 시 침수 예상지역으로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있는 구역 대부분 완화되는 사항입니다. 제33조 현행에는 첫째, 용도제한이 묘지관련 시설, 분뇨 쓰레기 처리시설, 군사시설, 동물관련시설, 공사용 가설 건축물은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에는 거기에서 식물관련 시설과 창고시설을 더 늘여서 할 수 있게끔 완화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2종 현행입니다. 제2종 재해 위험구역 안에서는 다음이 정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정을 어떻게 했느냐하면 제2종 재해 위험 구역안에서는 다음이 정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단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지상 3m 이하의 부분은 주차장, 기계설비실, 창고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전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공중변소, 폐차장, 창고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우선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창고시설 운동장 및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 자동차 관련시설 중 세차장 및 폐차장 전시설 중 동·식물원, 관광휴게시설을 가능토록 했습니다. 3항입니다. 현행은 제3종 재해위험 구역 안에서는 다음이 정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된 안은 제3종 재해 위험 구역 안에서는 도시계획법령에 의한 당해 용도지역 및 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지상 3m 이하의 부분은 주차장, 기계설비실, 창고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전용하여 사용한다. 다만 침수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는 지형상의 위치나 건축물의 구조등인 경우에는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3항 제7호에 보면은 동·식물원, 수족관, 자동차 검사장, 자동차 매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7호에서 10호까지는 개정안에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쓰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표결로써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찬성 6명, 반대 없으며, 기권 3명으로 거제군 건축 조례 중 개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재무과장

재무과장 최태열입니다.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관한 제안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회에 상정한 관리계획 변경은 취득하는 부분으로서 우리 지연안에 대한 각종 오물과 부유물을 수거하는데 필요한 연안 청소선을 신규로 건조 취득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건조할 선박의 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선질은 광선이고, 톤수로는 5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의 길이는 전장이 9m이고, 선폭이 3m가 되겠습니다. 주기관은 128마력입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8천2백만원으로서 군비가 2천2백2십만원, 도비 보조가 5천9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연안청소선의 운영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담당부서인 환경보호과장이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종수입니다. 연안청소선 건조사항은 동기가 작년도에 지사님께서 경남도와 자매결연주인 미국의 뉴랜드주에 갔다 오시고 도내 충무지역, 고성 거제와 진해쪽이 해상 부유물질이라든가, 바다 오염 등 이런 심각성을 인식하셔가지고 1차적으로 충무시와 거제군, 고성군 3개 시군이 작년도에 예산내시가 많이 늦었습니다. 11월경에 내려왔는데 작년에 착수를 하지 못하고 `92년도 예산에 지금 명시이월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어서 추가로 도의 방침이 마산시, 통영군, 진해시를 포함해가지고 6개 시군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개 시군 공히 다 이 건조에 난색을 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하면은 이 청소선이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한 바에 의하면은 일반 선박과 다른 여러 가지 특수한 구조가 부착이 되어야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배가 바다에 나가서 어떠한 기기를 가지고 부유물질을 건져서 배에다 자동으로 끄집어 올리는 그런 문제, 하역장비, 기중기 예를 들면 선장실에서 유하식으로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처리되는 그런 부분들이 일반 선박과 구조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5톤 기준으로 해서 4천5백만원이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5톤 기준으로 해서 8천2백만원 거의 배 가까운 돈이 소요되는 자료를 저희들이 수집을 했습니다. 수집한 곳은 부산경남지방해운 항만청이라든가 해경, 현재 조선소에서 견적 등을 해서 금년 1월에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돈으로서는 연안 청소선 건조가 불가하다고 지사님께 건의를 내었습니다. 배만 구입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선원들도 있어야 하고, 선박 유지 관리비 등 부수적으로 따르는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약 2~3천만원으로 보고 있는데, 이 금액은 거제군이 부담한다 하더라도 선박 건조비 만큼은 도에서 추가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고 1월에 긴급 건의를 했습니다. 도의 회신내용이 갑자기 지사님이 외국에 갔다 오셔가지고 지시사항에 의해서 톤당 대충 계산해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운영면에서는 지금 우리 거제도는 다른 지역과 달라서 양식업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바다밑 청소 지금은 바다밑 갈이라 해가지고 일정한 예산지원과 자부담을 해서 이렇게 바다 갈이를 합니다.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바다 20m , 30m의 파이프라인을 움직이면서 흡입식 청소를 합니다. 그러면 폐기물과 바닷물이 같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선상에서 찌꺼기는 찌꺼기대로 쌓이고 순수한 바닷물은 도로 펌핑을 해서 뺍니다. 이렇게 해서 바다밑의 폐기물만 육지에 올려 쓰레기 매립을 하는 것으로 알고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 청소는 전혀 아닙니다. 지금 현재 6개 시군의 청소선은 그런 바다밑 청소선 같으면 막대한 돈이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아니고 바다 위에 떠다니는 부유물질 예를 들면 관광시즌이 되면 남부지역에 해수욕장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떠다니는 부유물질이라든가, 바람만 불면 떠다니는 부유물질이라든가, 바람만 불면 떠다니는 부유물질이라든가, 바람만 불면 떠다니는 양식장의 부자 등등 눈에 보이는 육지에 밀려있는 여러 가지 바다 쓰레기 이런 것을 청소를 하기 위한 청소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다밑의 청소를 하는 것은 기술적인 면이나 예산 등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우선 바다위에 떠다니는 부유물질을 제거하는 청소선이다라는 것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윤의장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노영도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부의장

노영도 의원입니다. 방금 연안 청소선 관계에 대해서 예산상 재무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고 운영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환경보호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의 발언자체를 반대 발언이라고 알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약 125마력 5톤급이라면 엄청난 배입니다. 이 연안 청소선은 수상에 떠다니는 비닐류나 스티로폴 이런 것들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도에서도 충분한 예산을 주고 운영면이나 또는 소요경비면이나, 인원충원 문제를 도에서 해결하지 않는 측면에서 거제군은 자체적인 재정 자립도가 낮은데 현재 해수욕장 3~4군데를 두고 이렇게 많은 경비를 거제군에서 부담하고, 이렇게 빠르게 연안청소선을 준비한다는 것을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한 계획과 환경보호과장의 운영적 면과 소요경비면, 인원충원관계를 상세한 것을 차후에 우리 의원님들께 제안설명을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과연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낮은 거제군에서 이렇게 경비부담을 해가면서 연안청소선을 꼭 신설, 운영해야 될 것인가. 도에서 지사께서 시킨다고 해서 어려운 재정으로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가를 다음 회기때나 또 아니면은 차수변경을 해서라도 제안설명을 듣고, 차후에 의논을 한 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윤의장

노영도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로써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에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찬성 3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92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해공원 묘지, 장승포시와 공동 사용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가정복지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자

강말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강말자입니다. 장승포시와 우리 거제군의 충해공원묘지 공동 사용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주요 내용은 행정 협약 체결로 `92년 1년간 장승포시의 충해공원묘지 공동 사용건과 행정협약 체결에 따른 장승포시의 관리 운영비 부담금에 대한 조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행정 협약안 10조항 중에서 변경된 제5조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 충해공원묘지 운영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5조 1항에 갑과 을간의 `92년 충해공원묘지 공동관리 운영비등의 부담 비율은 `91년도의 공원묘지 사용의 기수비율에 따라서 55:45로 한다. 2항은 `92년도 관리운영비, 인건비, 기반시설 확충비, 주민숙원사업비, 인근주민보상비, 기타경비 등을 합해서 을의 부담금은 8천2백9십7만원으로 한다. 3항 전 2항의 부담금은 `92년 6월 30일까지 납부하고 `92년 당초 협약 이후 추가로 투자되는 관리운영비에 대한 것은 당초 협약비율에 의거해서 `9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관리운영비에 대한 산출 근거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출 근거 내역은 `92년도 충해 공원묘지 우리 거제군의 관리운영비 예산확정은 8천9백6십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인부임이 1천1백5십만원, 기반시설 확충비가 2천4백8십만원, 송정-이목도로 사업비 1억5천만원 중에서 군비 부담분이 4천9백3십만원, 기타 행정 수용비가 4백만원 이렇게 해서 8천9백6십만원이 당초 예산에 잡혀졌습니다. 그리고 추가 부담은 `91년도 당초에 행정협약했던 그 금액을 추가로 부담 산출을 해보니까 당초 우리가 2천4백7십3만6천원은 기히 `91년도에 부담을 했고, 나머지 투자되는 사업비 부담에 대해서 재산출한 결과 4천2백6십2만4천원을 장승포시에서 40% 부담을 해서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과 `92년도 당초예산 부담을 합해서 올해는 8천2백9십7만원으로 장승포시 부담금을 산출을 내었습니다. 의견 재통보를 `92년 1월 8일자로 장승포시장에게 통보드렸는데 `92년 1월 17일자로 장승포시장으로부터 의결 결정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김한윤의장

가정복지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제안설명에 사전에 김득수의원께서 질의가 접수되었습니다.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수의원

(14:52) 김득수의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 건은 우리 정기회의 때 상정이 되어가지고 보류 끝에 부결로 처리한 아주 우리가 격렬도 하고 찬·반 양론이 상당히 격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결로 처리되어서 오늘 다시 재상정이 되었는데, 부결이 된 주원인은 장승포시와 본군이 협약서를 체결할 때, 내년도에는 자체 공원묘지를 하겠다는 요구조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이점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지 그 여부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모 주간지에서 우리 거제군 의회가 부결한 이유가 사용료를 더 받기 위해서 부결을 했다 시체를 놓고 흥정을 했다는 식으로 우리 거제군 의회의 의도를 좀 왜곡되게 표현했는데 그 점은 저도 보니까 상당히 서운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고사에 맹모삼천지교라는 아주 유명한 글귀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교육의 지표로 삼고 있고, 우리 인간의 생활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고 봅니다. 그 주민들이 상대적으로는 소외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약 80세대 250여 주민에게 생활주변의 불편함을 조속한 시일내에 해소해 주고 어린이나 노약자를 통틀어서 종합적인 복지 시설을 가능한한 빨리 해결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에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마는 주민들에게 따뜻한 손길로 좀 어루만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김득수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자

강말자가정복지과장

김득수의원님 감사합니다. 방금 장승포시 협약안을 하면서 `91년도까지만 쓰고 그다음 차후 어떤 계획이 없는지 그렇게 물으신데 대해서 저희들도 실무부서하고 장승포시 실무자들과 협상을 많이 했고 또 조금 전에 담당계장이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행정협약안은 `91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92년 말이 되면 하겠지마는 지금 현재 장승포시 실무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91년까지만 계약을 하지만 사실은 충해공원묘지의 계획은 `93년도에 어떤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승포시에서 추진하고 쓰레기장이라든지 하는 것도 기한부 행정협약 체결을 했지마는 그 문제도 지금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복지시설 확충 문제는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도 계획을 세우겠지마는 올해의 계획은 주렁 5개 부락 노는 들을 위한 노인복지회관 또는 마을회관을 겸한 그 시설을 할려고 협의중에 있고 보조금 신청을 할 계획을 있습니다. 기타 어린이를 위한 전반적인 계획은 다시한번 더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계획은 노인복지회관을 신설할 것으로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윤의장

가정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이 답변에 보충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의사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찬성 7명, 반대 없으며, 기권 2명으로 충해공원묘지 장승포시와 공동 사용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각 실과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회의시간 늦지 않도록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