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거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4:02) 사등면 출신 김용우 의원입니다. 먼저 새거제대교가 건설되게 됨을 경축하며 그간 관계자들의 건설계획에 따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새거제대교 건설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몇가지의 과제를 말씀드리고 행정 당국의 철저한 계획과 각고의 노력을 당부드리며 제2거제 대교가 관광거제의 관문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전열을 갖춘 새대교 건설과 대교 주변이 거제를 찾는 관광객을 위한 완벽한 위락 및 부대시설 건립을 행정 당국에 건의코져 합니다. 지난날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주체적으로 체험해 오면서 가슴 깊이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즉, 거제도는 관광산업 그러니까 관광수입만이 반드시 거제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확신을 불러일으켜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거제도는 지향목표를 관광거제 개발에 둔채 몇 년이 흘렀지만 뚜렷한 개발없이 입으로만 이구동성 관광거제 개발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아름다운 전열을 갖춘 새거제대교 건설과 대교 주변을 관광거제의 위락시설 및 부대시설 등 조경미를 갖추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 지역과 가까운 남해와 진도대교는 관광 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대교 건설 계획부터 관광대교를 건설했지만 우리 거제도는 상황이 틀립니다. 관광대교에 앞서 산업도로의 역할을 해야 하기에 구경거리의 거제대교 건설은 현실상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만 예산이 허용되는 한 전열을 갖추어 거제를 찾는 관광객에게 제2대교가 구경거리의 1차 역할을 하고 대교 주변의 잘 조경된 공원지구와 위락시설에서 쉴 수 있는 환경을 필히 조성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물론 많은 소요예산의 부담으로 어려움은 따르겠지만 백년대계의 관광 거제 차원에서 당국은 철저한 계획으로 전망대, 토산품 판매점, 휴식공간, 놀이시설 등 각종 이락시설 및 부대시설 건립을 추진해 주시길 재차 건의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세계 각국은 관광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에 여념이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유념해야 할 사실입니다. 관광산업은 굴뚝없는 무역으로까지 비화될 만큼 외화가득률의 승수효과는 지대한 것입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사회와 문화에 미치는 효과도 그 어느 사업보다 큰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지난 해 우리 지역에는 82만7천명의 관광객이 내도했고 그들이 뿌리고 간 소요경비는 82억원을 상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거제군 1는 추곡 수매가 49억7천만원보다 30억 정도 초과한 금액인 것입니다. 피땀을 흘리며 농사 짓고 더위 속에서 농약통 메고 쓰러질 염려도 없는 것이 관광산업인 것입니다. 사람은 생활이 윤택해질수록 여가를 즐기며 자연과 접하려는 욕구가 충만되며 그로 인해 관광객은 증가하는 것입니다. 특히 현대사회처럼 대중적 압박에 대한 정신적 저항은 관광으로만이 치유될 수 있음을 모두는 주지하며, 제2거제대교 건설과 함께 주변의 관광지 개발에 대한 개념을 일깨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국에 당부드립니다. 새 거제 대교가 건설될 주변이 경지지구일 경우 국토이용계획법상 건설에 저촉받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변경시켜 대교 건설과 함께 그 주위를 관광지화 시키는데 착오 없으시기를 본 의원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현 거제대교는 그동안 거제발전의 동맥으로 그 구실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현 대교는 늘어나는 차량과 각종 대형화물차로 인한 하중을 이기지 못해 위험지경에까지 이르고 있으나 통과차량 중량 32,4톤과 시속 20km 이하 속도제한, 차간 거리 50m 의 규제까지의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행정당국은 현 대교가 제2대교 건설 후 예비교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도록 행정차원의 단속 강화를 건의 드립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몇 마디의 말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누가 뭐래도 거제도의 보루는 관광거제이며 누구라도 관광거제 건설의 발걸음을 재촉하는 책임감이 없다면 그 사람은 결코 진정한 우리의 거제인이 아닌 것입니다. 한국 속의 관광 거제가 아닌 세계 속의 관광 거제로서 발돋움시키는데 새 거제대교가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으며 이 대교 건설로서 관광거제의 활성화가 가속화 되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당국의 큰 관심과 아울러 각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격심한 지역 경제사회에서 살아남을 요체는 관광거제 개발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용우 의원의 제안설명에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의견이 있으신 의원해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에 찬성하는 의원해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찬성 9명, 반대 없으며 기원 없으므로 장승포-충무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따른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천석봉입니다. 방금 산림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실적도 많고 적발도 많이 했는데 적발이 작년도에 한 것인지, 올해 한 것인지, 또 산림법인지, 공원법인지, 또 공원법에도 난을 캐어 가다가 적발되면 산림법이 아닙니다. 그러한 세밀한 입건 실적을 설명해 주시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의원께서도 아시지만 공원지구가 어디부터 어느 지구이며, 또 일반산림지구가 어디며, 예를 들어서 장목면에 가서 난을 캐면 되는지, 사실은 김득계 의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들이나 이 지역의 공무원들이나 일요일되면 사실은 전부 돌멩이 줍고 난파고 괴목파러 가고 자기 집에 그런 게 없는 게 없을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심상으로 어떻게 시정해서 이 지역의 자연보호를 가꾸어 나가는가, 여러 의원들이나 여기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이나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다시 질문한 그 사항을 산림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천석봉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의원께서 질의가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입니다. 먼저 김득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괴목, 괴석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단속을 더욱 힘을 내어서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한정된 산림법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공유수면이라는 것은 바닷가에 있는 것은 사실상 저희 업무 소관밖의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근거를 단속을 엄격히 해가지고 우리가 그 관계 과에다 통보를 하고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공원지역은 공원법 적용을 해서 합니다마는 구역은 공원법이 우선 법이 되어 공원구역에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구분적으로는 저희들 법이 배제되는 법이 있어가지고 일반 경찰에다가 담당부서에서 고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무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더욱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불감시요원이라든지 교육을 앞으로 할 때 마다 산불 감시에 대한 근무도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 자연보호에 대해서 차원을 높여서 심도있는 교육을 시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산불감시원이 일당 12,000원을 받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에서도 논의가 되었습니다마는 각 읍면별로 산불감시원을 배치해 놓고 있는데 특히 거제면의 경우를 보면 감시원들의 나이가 70-80세 가까이 되는 노인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 산불이 난다든지 활동에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사람들을 임명을 할 때는 군수가 하는 것이 아니고 면장이 그 지역의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인원만 배치를 하면은 면장님들이 가장 활동력이 있고 보수를 받아서 헌신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분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불감시원을 더욱 활성화하고 임명을 하는데도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법건수에 대해서는 연도별로는 저가 분석을 못해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서면으로 의원님께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희들 임야는 사실상 면적은 27,000ha가 넘는데 산림과 직원으로만 감당한다는 것이 상당히 업무가 너무 벅차고 또 지금 산림행정이 과거는 단속위주, 처벌위주로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산지를 관리하는 측면에 있어가지고 모든 업무가 굉장히 인원 활용이 참 어렵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거제군은 김의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여건이 다른 지역보다 더욱 보호를 절실히 요청하는 여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은 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김덕조입니다. 거제 소량, 둔덕 학산 지역의 굴 패각처리장 신설에 관한 김득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에 앞서서 굴 생산과 패각처리에 대한 참고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우리군 연안에는 104건에 948ha의 굴양식장에서 연간 4,600톤의 알굴을 생산해서 김장용과 횟감 등 국내 시판과 수출로 어민소득과 외화획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군내에 12개소의 굴 가공공장이 설립되어 있고 이들 공장에서는 굴통조림, 냉동굴, 생굴 등을 생산해서 연 15,000명-17,000명이 종사하고 있고 월 6억-7억 정도의 인건비를 우리 지역에 살포되어 어촌살림살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굴 생산과 비례해서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굴패각은 매년 50,000톤 정도로 그중에 30,000톤은 종패용으로 재활용을 하고 있고 20,000톤은 사용이 불가해서 폐기 처분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간 우리 군에서는 패각의 효율적 이용과 처리를 위하여 여러 면에서 노력하였으나 만족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둔덕면 술역과 거제면 내간과 서정에 총면적 35,000평방미터의 패각처리용 매립장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은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둔덕 녹산 처리장에 학산지역 패각이 운반되었는지와 거제 내간 처리장에 소량, 고당, 법동지역의 패각의 운반 처리되었는지, 처리 안 되었으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둔덕면 학산과 거제면 소량, 고당, 법동 등지 지역에서 생산된 패각은 술역패각장과 거제 패각처리장에 운반되지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학산 지역의 경우는 발생업체가 2개소로서 영동수산은 사등면 덕호리 소재 천일화학이라는 분쇄공장에 수거처리하고 있고 진양어업의 경우는 자체부지에 적재하고 있습니다. 소량, 고당, 법동의 경우는 내간 처리장의 호안공사가 `91년 말에 준공되었기 때문에 운반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마는 이제 호안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생산한 사람이 경운기, 자동차 또는 선박을 이용하여 패각장으로 운반하여 처리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92년도 둔덕 학산지역과 거제 소량 지역에 처리장 신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패각처리를 위한 공유수면 매립지 확보는 정말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촌계나 가공업체에서 자비로서 처리장을 확보할려고 해도 건설부의 공유수면 매립 기본 계획에 의거 신규 매립 면허가 불가한 실정에 있고 매립면허를 받았다 하더라도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해서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그 용역업체는 경남대학교나 동아대학교나 부산대학교 등지의 환경연구소에서 용역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용역비가 건당 3천만원-1억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조사기간은 7개월이나 1년 정도가 걸리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매립만으로는 효율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이 될 수 없으므로 굴 패각의 주성분이 석회임을 감안해서 비료 또는 공업용 석회 등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상급관청에 여러 번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경남도에서는 종합적인 처리를 위하여 굴패각을 이용해서 석회비료를 활용코져 도내에 약 10억원의 시설비로 비료공장을 건립코져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종합 계획에 의거해서 우리 군에서도 세부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으며 건설부 기본계획에 변경될 시에 어촌계 중심으로 해서 5개 정도의 매립면허를 취득해서 합법적으로 처리하여 양식어민의 애로사항 해결과 연안오염 방지와 자연 경감 보전에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수산과장 답변에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득수의원님께서 질의가 접수되었습니다. 김득수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수 의원입니다. 우리 둔덕 관내에는 굴가공 공장이 6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FDA 지정 공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것이 약 2백억 정도로 듣고 있는데 이것이 국가경제에 크게 이바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가 이익의 가동율이 순수한 원자재가 우리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서 약 40%가 인건비로 나간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 40% 중에 약 50%가 둔덕경제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둔덕이 갑작스럽게 소득이 높아졌습니다. 둔덕의 주업이 반농반어이지마는 농작물 수확물보다도 약 3배 정도가 굴가공 공장에서 오는 노임 소득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둔덕은 상당히 굴가공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문어가 자기 살을 베어 먹는 그런 경우와 같지만 자연 환경 보전 측면에서 상당히 이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이기도 합니다. `90년 말에 둔덕면 녹산만 일대에 약 20,000제곱미터가 굴공각 처리장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굴공각으로 20,000제곱미터에 다 차버렸습니다. 그 동안에 산더미 같이 쌓아놓았던 공각을 처리할 길이 없어서 굴가공 공장에서 언제 허가가 날 것인가를 학수 고대하고 있던 차에 허가가 났기 때문에 준공기한이 금년 3월 9일이죠. 금년 3월 9일을 채 1년을 남겨놓고 그 공각처리를 다 메어버렸습니다. 그만큼 둔덕에서는 심각합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저가 몇 차례 군시설계에 가서 실무자하고 상의를 해 봤더니 여러 가지 법규상 저촉되는 사항이 많아 가지고 재차 처리장 허가를 내어 주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국가경제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업체를 공각처리를 못해서 공장을 가동 못해서야 되겠느냐, 그랬더니 거제면 내간과 각산에 매립허가가 났답니다. 거기다가 차량으로 옮겨서 처리하면 될 것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공장이라는 것은 영리를 추구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 굴껍데기를 실어다가 그 장소에 버릴려고 하면은 많은 돈이 듭니다. 개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는다고 법조항만 나열해서 어떻게 하면은 제재를 한다 이렇게 어름장만 놓을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많은 경제에 이바지하고 우리 문서에 집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형태로던 허가를 해서 양성화해서 뿌릴 장소를 지정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김득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에 덧붙여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둔덕 학산지역과 술역지역에 어촌계 단위로 공각처리장 허가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개 어촌계 단위에 합법적인 패각처리장을 허가주신다고 들었는데 어느 어촌계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득수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윤현수 의원의 질의가 접수되었습니다. 윤현수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입니다. 답변과 질의과정에서 저희들이 8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하나의 느낀 사항과 요즘 주민들의 팽배되어져 있는 민원사항을 곁들여서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답변을 들을 때에 육하원칙에 의한 정확한 핵심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놔두고 옆으로만 돌아서 넘어가겠다는 생각은 앞으로 조금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묻고자 하는 사람의 의중을 잘못 읽어서 그렇는지는 모르겠지마는 또 질의사항이 나갔으면은 그 질의에 대한 사전 조사나 답변자료를 검토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질의한 당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들었을 때에 질의자의 핵심은 알았는데 답변자의 핵심을 잘 모르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집니다. 말에 대한 책임은 질의하는 자나 답변하는 자나 져야 됩니다. 답변하는 자의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확고한 육하원칙에 의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요즘 최근에 팽배되어져 있는 민원인들의 말을 빌려보면은 어떠한 민원이 군이나 읍면에 가서 당사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은 먼저 부정적인 측면부터 민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말해서 그것은 잘 안되는데요. 그것은 하기 어려운데요.라고 답변부터먼저 해놓고 그다음에 2차, 3차 자꾸만 실랑이가 되다 보면은 그것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점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의 의원이 민원을 접수하는 측면이나 공무원들이 민원을 접수하는 측면에서는 연구 검토 한번 해 봅시다라고 긍정적인 측면으로 민원인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 이것 안되는데요. 라는 말을 듣고 집에 갔을 때에 그것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밤새도록 고민하는 민원인들의 심정, 한 번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된다 손치더라도 한번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연구해 봅시다라고 했을 때, 비로소 어렵다고 믿었는데 될 것 같구나, 반대로 이러이러해서 전혀 안되겠습니다.라고 답변해 주었을 때 그네들이 믿는 공무원, 그네들이 희망하는 공무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현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득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접수되었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문 의원입니다. 패각장 문제는 의회가 구성되고 난 이후에 최대 쟁점 중의 하나입니다. 어찌 보면은 내년도 의회 때도 또 이 문제가 나올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연의 생태계는 그대로 두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민생고가 해결안되던 시절 50-60년대는 바다를 메꾸어 들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국토 확장에 매립을 하는 걸로 원칙으로 최선일 걸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게 최선이 아니고 자연은 그대로 두면서 생태계를 보존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물색해 나가는 걸 우선으로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분쇄기 문제, 도에서 10억의 예산을 들여서 분쇄기로 이용을 하겠다는 것은 어느 세월에 될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주자가 생각하더라도 4-5년 후에 굴이 일본으로 수출 안 되고 굴의 가치가 별로 없을 때 그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믿지 말고 우리가 쉽게 대할 수 있는 분쇄기를 굴가공 업체에 한 대씩 구입을 한다면 굴패각 개당 용량에 1/5로 축소될 걸로 봅니다. 바닷가에 흔히 늘려있는 조개껍질이나 패각은 자연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지나면 풍화에 의해서 아주 작은 가루로 변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바다가 다시 되살아나는 겁니다. 자연 법칙에 의해서 다시 뻘로 또 그렇게 해서 자연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다는 보존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굴가공업체들이나 생산업체들에게 면허를 줄 때 그 사람들에게 패각장을 어디다 할 것이냐, 패각을 어떻게 처리 하겠느냐 하고 단서를 달아서 허갈주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굴이 정책적으로 육성 품목이었기 때문에 뒤에 이런 제반 수습되는 문제를 생각지 아니하고 다 허가를 주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상당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 굴을 가공을 하고 양식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보면은 다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패각을 마음대로 버린 그 패각장이 땅이 되어서 개인들에게 많은 불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패각을 버려서 메꾸어져서 땅이 된 곳 자기 개장이 된 사람들도 많지마는 그걸 보고 이어서 그냥 그것도 아닌 것을 버려가지고 매립을 한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거제군 연안에 곳곳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바란 것은 굴패각장이 양성화될 때 자기가 불법으로 재산 축적을 위해서 부정으로 매립한 부분도 불하를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말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불하를 안줄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조치나 군에서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앙행정에 지시만 기다릴 때가 아니고 우리 거제군 스스로 그 업자들한테 굴패각 분쇄기 하나 정도는 사서 그동안에 어렵게 사업을 해 온 것도 사실이지마는 경기도 좋아졌고 수출의 판로도 트이고 해서 그동안에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반대급부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불만을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행정하는 그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두려운 존재들입니다. 행정이 최소한 양식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존재로 그렇게 생각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 법률상 어떻게 저촉을 받는 부분이 있는 가는 모르겠지만 거제군 행정에서 그것 하나쯤은 구비하라고 하면은 별 이유 없이 다 구비할 걸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저가 앞으로는 거제군에 더 이상 불필요한 불법 매립이나 패각으로 인한 매립으로 해서 이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는 그런 대안을 나름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종문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 외 다른 의원님 질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입니다. 원종문 의원님 고맙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분쇄기를 구입하는 것은 가공공장측하고 굴패각을 박신하는 업체들하고 의논을 해서 구입해서 소량으로 야적이 되도록 분쇄를 하는데 지도를 하겠습니다. 불법 매립으로 인한 하나의 환경 생태계의 변화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 외 다른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천석봉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석봉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해 의정활동으로 지방화시대가 다가온 것 같이 느껴지고 예산심사, 행정감사로 보다 나은 우리 군의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대해 마지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해 군정 질문 및 건의 사항 등으로 의정 활동에 있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여겨지나 그에 대한 행정의 처리 결과가 다소 미흡하고 있으며 본 의원의 출신구는 군청 소재지로서 주민으로부터 수시로 많은 민원을 접수하게 되고 또한 행정활동을 위한 민원 상담시 민원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질문하오니 군수께서는 성실한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수께서는 의원님들의 군정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답변 및 처리에 다시 한번 살펴 주시고 금년에 상정된 안건은 현실성과 결과있는 성실한 답변이 되시기를 바라오며 그 답변 사항이 일시 모면하려거나 거짓이 되어 차후 우리 군의 역사에 오욕이 남지 않게 군정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다음 몇 가지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난 해 10월 18일 제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있어 본 의원이 농지개혁법상에 대상된 농지를 상환 조치해 달라고 질문한데 있어 그 답변이 미흡하고 누락된 부분이 있어 재질문하오니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신현읍 관내 일부는 50년도 유엔군 주둔과 국가시책으로 소개되었다가 복귀함으로 상환토지에 있어 감면 조치된 것으로 아는데 그 근거를 밝혀 주시고 그에 대한 답변이 왜 누락되었으며 근거가 있다면 향후 대책을 말해 주시고, 보충 질의에 있어 농지개혁법상 미상환 농지에 대한 사유와 향후 대책에 있어서면 답변은 받았으나 내용에 의하면 본 의원이 명시한 토지에 있어 상환 분배되지 않은 사유 명시가 불충실하므로 현지 답사 조사하는 등 정확한 답변을 해시고 본 건 토지 이외에도 질문서에 첨부한 12필지에 대하여 당시 소유자 현경작자 주소, 성명, 경작년도, 공부상 명의자가 상환 처리되지 않은 이유 등을 상환 대장과 다시 한 번 정확히 대조하여 서면 답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거제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및 거제군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에 관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면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는 도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점사용료를 부과 징수하여 우리 군에 많은 세수입을 올리고 있는 줄 사료됩니다. 점사용료 산정기준표에 의하면 사용료는 점용 면적에 인근 가격에 따라 3/100에서 10/100까지 산출 부과하고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면적에 관계없이 위반 유형에 따라 1회 3만원 내지 10만원, 2회 5만원 내지 10만원, 3회 10만원 내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있는 바 도시계획 지구인 신현지구 등은 토지가격이 높은 데도 많은 면적을 무단 점용하면 사용료가 점사용 허가 사용료보다 적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면적을 삽입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군수는 개정할 의사가 있는지, 없으면 그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 거제군 신현읍 고현만에 연립된 고현리 990번지와 장평리 1196번지 상의 도로 및 물양장에 대량으로 모래를 적재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모래하치장으로 사용되어 모래를 하적하면서 바다에 떨어져 적재되어 준설해야 할 것인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해 주시고 고현만 이외도 군내에 도로를 모래 하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용료 및 과태료 징수에 있어 다음과 같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장소, 사용 면적, 지목 사용자, 소유자, 사용료, 과태료 용도와 무단 점용자의 1회 내지 3회 과태료 부과 기준의 한도와 기간은 얼마동안 사용하는 것인지 말하시고 세모여객선 부두 부근 고현리 1196번지 도로상을 브록크로 담을 쌓아 도로를 막아 놓고 있는데 그에 대한 사항은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시정 조치되지 않는 사유와 향후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석봉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천석봉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산업과장, 건설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임채권입니다. 방금 평소 존경하는 천석봉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지개혁법상에 대상된 농지 상환 조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950년도 신현읍 관내 일부 유엔군 주둔과 동시 국가시책으로 소개되었다가 복귀함으로서 상환 토지에 있어 감면 조치된 그 근거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49년 6월 21일 제정, 공포된 농지개혁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상환 토지에 대하여는 당시 곡물로 상환하여 오다가 지금으로부터 42년 전인 1950년 전쟁 발발 후 유엔군 및 피난민이 우리 군 신현읍 관내에 유치됨으로 인하여 대부분이 이 지역 주민이 소개되었다가 복귀함에 따라 상환토지에 대하여는 1950년-1954년까지 5년간 상환액에 대하여는 60%를 감면조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대책에 대하여는 당시 감면 대상 상환 농지에 대하여 60%를 감면하고 40%에 대하여는 상환을 완료하여야만 농지개혁법상 농지의 등기 이전이 가능하였으므로 42년이 지난 지금 현재 읍면에 비치된 상환 대장에 등재되었거나 상환 완료된 근거 없이는 개인에게 이전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후에 상환 완료한 증서가 있거나 상환 완료된 정확한 증빙서가 있거나 상환대장에 확인이 되면 한시라도 관계법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4회 임시회시에 보충 질의한 미상환 농지에 대한 사유 및 향후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현지 답사를 통한 정확한 답변과 재무과에서 매년 대부료를 징수하는 신현읍 관내 전답의 소재지, 지목, 주소, 성명, 경작년도, 공부상 명의자의 상환 처리되지 않는 이유 등에 대하여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42년이 지나 정확한 조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일이 걸릴 것으로 생각해서 현지 조사 등을 철저히,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조사하여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석봉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산업과장 답변에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석봉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석봉입니다. 방금 산업과장으로부터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50년도 6·25사변이 도발되어서 그해 고현지구는 유엔군과 포로수용소, 피난민들이 많이 이곳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52년도에 돗뜨 중장이 포로에게 피납됨으로서 그로 인해 52년도에 소개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소개 나갔다가 만년만인 54년도에 다시 수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농지개혁법은 1950년도에 시행되어서 양곡으로서 5년간 균등 상환하게 되었습니다. 52년도에 소개함으로서 2년간은 상환하고 갔습니다. 행정당국에서 거기에 대한 토지는 전부 다 상환해서 법상으로 소작인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산업과장님께서 60%는 감면 조치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2년은 내고 갔으니까 나머지는 감면된 것입니다. 우리는 들어옴으로써 그 자체가 해약되어 갔는데 처리가 종결된 겁니다. 50년대 60% 감면이면 2년 내고 갔으니까 자동적으로 그 땅은 안 내어도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가 정리 안 되어 남아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왜 다 같은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소유로 돌아가고 이것은 구유로 그대로 남아 있고, 제가 여기서 부르짖는 것은 좀 죄송합니다마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회에서 이렇게 처리해야 될 것을 제가 하도 답답해서 이 민원을 접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상환대장이 있을 때에 행여나 상환이 되었는데 서류를 잘 못 챙겨서 억울하게 빠졌거나 해서 이것을 세밀히 챙겨달라고 했습니다. 서면 답변을 받은 내용 중에 연초면 연사리 1373-8번지 정영봉의 소유 외 3필지가 서면으로 답변하고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류만 보고 앉아서 한단 말입니다. 지금 여기 지주가 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행정당국에서 찾아가서 세밀히 조사하고 또 하다보면 안될 것도 나올 수 있고 챙겨보면 더 나오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거제군 행정에서 우리 의원들이 질문하는 것은 취급자가 원하지 않는다. 의원들보다 떨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의원들을 무시하는 건지 조롱하는 건지, 앞서 제가 산림과장으로부터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한데 답이 있습디까? 무슨 답을 하는지 모르겠지요? 공원법이 무엇이며 산림법이 무엇이며 이런 등등의 말씀이 계셨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왜 현지조사나 답사하는 등 제가 질문했는데 갔든지 안 갔든지, 안 가고 거짓말 했는지, 이 자리에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천석봉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 당국 관계관님들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차후에 성실하지 않을 때는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분들 보는 안목이 달라질 걸 아시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천석봉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임채권입니다. 방금 천석봉의원께서 보충질의 하신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농지 상환 업무 자체가 상당한 기간이 흘렀고 사실상 파악하는 과정이나 여러 가지 조사하는 과정이나 업무 파악하는 과정에 상당한 애로가 있었음을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지난 4회 때 질의하신 4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지 각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서 전읍면에서 상환 농지에 되어있는 그중에서 현재 민원인이 이전 등기하지 아니한 그러한 대상에 일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읍면에서 전 농가에 일일이 찾아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전 읍면장으로부터 그 외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그래서 4필지에 대해서 서면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업무 자체가 워낙 오래된 그런 업무고 해서 이번에는 추가 질의하신 12필지와 당초에 하신 4필지에 대해서 다시 철저히 조사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산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없으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영제입니다. 천석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오랜 행정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예리한 부분까지 행정을 잘해 달라고 채찍질을 해준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느끼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와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가 있습니다.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는 민원인이 점용을 하면서 얼마동안 점용을 하겠노라 이렇게 신청서를 내어서 인근지가격과 사용할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사용료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무단 점용자한테 우리 행정이 내리는 범칙금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점용료보다 과태료가 비싸야 될 건데 왜 싸느냐 이 조례를 개정할 의사는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과태료는 일시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 과태료이고 점용료는 기간을 정해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이렇게 점용료를 계산하다보니까 액수가 많아지고 또 토지등급이 낮거나 면적이 작을 때는 점용료가 작아지는데 거기에 비하면 또 과태료는 많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점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조례의 개정 여부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벌칙 조례 개정은 시도지사가 재정해서 준칙을 내려주면 시군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방금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면적이 많거나 작거나 과태료 같은 점, 이점은 도에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겠음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하신 해안변 도로 모래 하역과 사용료 과태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사과의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업무가 읍면에 위임되다 보니까 저의 직원이나 저가 자주 읍면에 나가보지 못하고 충분히 평소에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을 미리 사과드리고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현만 매립지내 고현리 90번지는 현장에 저가 직접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현장에 가서 보면은 도로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지적도를 떼어 보니까 항만청 부지로 되었습니다. 그 장소에 야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지가 현재 항만청과 고려레미콘간에 합의가 되어 골재 하치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장평리 1196번지 도로상의 모래적치를 위한 무단 점용에 대하여는 삼성조선쪽에 설치되어있는 부지는 지금 부산에 거주하는 강평씨가 공유수면 면허를 받아서 현재 준공되기 전 상태이기 때문에 비면허자가 사용자와 협의해야 될 그런 성질의 것이고 세모여객 터미널 쪽에 적치되어 부지는 공사한지는 오래되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국도관리청으로부터 군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6월 21일자로 군에서 읍장에게 관리 위임하였습니다. 그다음 달인 7월 달에 신현읍장이 최초로 옛날 미준공 상태시부터 적재되어 오던 무단 점용 부분을 적발해서 3일 내 원상복구토록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안되어서 과태료를 1차에 부과하여 1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했고 또 그다음 달인 8월 달에 2차 경고를 했습니다마는 또 안들어서 과태료 15만원을 부과해서 징수했습니다. 어느 정도 치우는 흉내를 내다가 해가 지나가고 금년 초에 다시 읍장으로부터 3회에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마는 과태료를 먹이고 나서 원상복구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마는 설마 이렇게 과태료를 2번까지 물고 했는데 개정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래가지고 사실상 우리 공무원이 나태한 점 이 자리에서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은 법상에 보면은 3회까지 해서 안들을 때는 고발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당사자들과 만나서, 저 역시 현장을 보니까 무법천지구나 할 정도로 개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들과 의논해 본 결과 아무래도 지금 야적이 되어 있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6월까지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옮기겠다 이런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많은 양을 다 어디에 치울 수가 없기 때문에 도로 본폭만 사용을 정식으로 해서 점용료를 물고 그렇게 해서 6월 말까지는 완전 하치장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옮기겠다고 다짐을 받았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선 시에 바닷물이 매몰이 되어서 준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답하겠습니다. 이점은 지정항만이 되어서 항만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가 책임회피를 할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항만청에 우리 현황을 상세히 서면으로 통보를 해가지고 충분한 협의를 거친 뒤 필요시에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말미에 지적하신 세모여객선 부두 옆에 담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게 누구나 보면 도로상에 담이 세워져 있지 않겠느냐 저도 그렇게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지적도를 떼어 보니까 그 부지가 대지의 경계선에 자기 대지를 보호하기 위한 담을 세워 놓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경계에 담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의원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현장 조사를 저가 해가지고 나름대로 할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답변사항이 미숙한지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석봉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석봉입니다. 방금 건설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서 보면 고현만에 모래 하치장이 보입니다. 모래가 적재된 지가 저가 알기로는 몇 년 전 오래된 줄로 압니다. 과태료 기준에 `92년 1월 29일자 15만원, `91년 9월 30일자에 20만원, `91년도 7월 23일에 10만원인데 과태료 금액에 차이가 있는지, 1회 2회 갈수록 많아 져야 되는데 3회에 가서는 15만원이 되어졌어요. 저가 기록을 잘못했는가는 모르겠지만 내 기록상에는 그렇게 나타났는데 어떻게 된 사실인지 알고 싶고 과태료로 처벌하면 형사적인 고발은 한번 죄를 지으면 그걸로 그치는데 모래를 한달 놔두고 과태료를 물리는 건지, 이틀 있다가 물리는 건지, 이 기준을 알아야 과태료가 얼마 나오는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석봉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가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천석봉의원의 보충질문에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1차 7월 달에 10만원, 8월 달에 2차로 15만원, 금년도 3차로 20만원 그래서 5만원씩 올라갔습니다. 조례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1회에 한해서 10만원까지, 2회에 한해서 15만원까지, 3회에 한해서 20만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충질문하신 과태료의 형태는 점용료하고 조금 틀린 게 과태료는 일시적인 적치하는 그런 현상이 일시적으로 도로에 해를 줄 때 벌과금으로서 과태료를 매기는데 3회까지 해서 안되면 경찰에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고발까지는 안 되고 3회까지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고 점용은 영구점용은 안됩니다마는 6개월이나 1년으로 해서 점용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겠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3일간 예고를 합니다. 그 기간이 3일이고 15일 이내에 과태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일이 18일 정도 한번 과태료 매기는데 걸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 외 다른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오늘은 이것으로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 각 실과소장님, 기자님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