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규 의원 발언

시의회 사무과장 김지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13일 장승포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3월14일자로 의장의 결재를 받아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8회 장승포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13일자로 장승포시장으로부터 장승포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과 ‘92장승포시추가경정예산안이 금번 임시회의 부의안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주용운입니다. 장승포시 저소득 주민자여 장학금지급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전반의 급속한 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 자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의 수준이 이를 미처 따르지 못하고 특히 자활자립 여건 마렴을 위한 근원적인 대책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항상 제기되고 있어 저소득 주민자여장학금을 지급하여 자녀에게만은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자활자립 도모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지급대상자로서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 자녀로서 중고등학생이며 단 타 장학금의 혜택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두 번째 장학금의 종료 및 지급액에 있어서는 종류로는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으로 구분하며 특별장학금의 지급대상은 학업성정 우수자, 실기관련 입상자로서 지급액은 중학생 300,000원, 고등학생 400,000원으로 1회에 한합니다. 참고로 중고등학생 1인당 학비보조금액으론 중학생 1분기에 69,600원 4회에 278,400원이 지급이 되고 고등학생 118,500원 4회에 474,000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회수는 연2회로서 1회 지급액은 8,200,000원으로 연간 16,400,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장학생 정원은 특별장학금은 중학생 6명 고등학생 4명으로 10명이며 일반 장학금은 중학생 12명 고등학생 8명으로 20명으로서 총 30명이며 기금사정에 의하여 대상자 조정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지급시기 및 회수로는 지급 시기는 기금 이자가 발생하는 6개월 이후부터 지급하고 지급회수는 연 2회, 상하반기로 지급되겠습니다. 추천 및 선발의 추천대상은 학교성적이 재적학년의 100분의50이내인 자로서 동장의 추천서에 의해 성적증명서등을 배부 제출받아 시정조정위원회 심의결정으로 선발합니다. 장학금 조성 및 관리는 기금은 장승포시의 일반회계 출자금, 기탁금, 기타수입으로 조성하고 세입세출 현금으로 관리하며 매년 적립금의 이자 수입금으로서 장학금 재원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급조례안의 각 조문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우리시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하는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조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대상자입니다.이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첫째로 생활보호대상자 자여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입니다. 두 번째로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이고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지금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1.2종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국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하고 있는 금액은 수업료에 대해서 지급하고 그 외는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조례상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이더라도 지급대상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3조 장학금의 종류는 특별장학금가 일반장학금으로 구분하며 특별장학금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여중 소년 소녀가장, 학교 내외각종 학업 및 실기관련대회 입상자등이며 1회 지급액은 중학생 300,000고등학생 400,000원으로 연간중학생 600,000원, 고등학생 800,000원 지급되겠습니다. 일반장학금은 생활보호 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여중 특별장학금 대상자 이외의 자로서 1회 지급액은 중학생 200,000원, 고등학생 300,000원으로 연간 중학생 400,000원, 고등학생 600,000원이 되겠습니다. 제4조의 장학금의 정원 및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합니다. 제5조 장학생의 선발입니다. 이 조례에 의한 장학생의 선발은 다음 절차에 의합니다. 동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년 시장에게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동장이 추천한 자중에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합니다. 참고로 경남도 조례상 지급인원은 특별장학금으로 중학생 20명 고등학생 20명으로 40명이며 일반장학금으로 중학생 35명, 고등학생 25명으로 60명 총 100명이 되겠습니다. 제6조 지급정지입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퇴학 정학 휴학 처분등을 받았을 때, 타 시군으로 전학하였을 때, 경제력의 향상 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 지급 정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지급정지처분 해당분이 인원수는 새로이 선발합니다. 제7조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입니다. 사업목적을 추진하기 위하여 장승포시 저소득 자녀 장학기금을 설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장승포시의 일반회계에서 매년 2천만원씩 목표액이 도달할 때까지 적립을 할 계획입니다만은 그 외에도 본 조례의 조기 실행을 하기 위해서 뜻있는 기간, 단체, 기업체, 독지가에게 기탁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아울러 전개를 하고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도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장학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이자율은 가장 높은 방법으로 예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수입금으로 충당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금조성이 되었다 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자수입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 시행규칙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입니다.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으며 이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추가시부터 일반회계에서 2천만원 정도의 전출금을 받아서 기금을 조성해 나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기금이 매년 약 1천6백4십만원 정도의 이자 수입금이 조성된다면 기금은 1억6천만원 정도의 기금이 필요하게 되므로 지금 현재 시의 계획대로 일반회계에서 2천만원 정도씩 전출금을 받아서 하면 5년이상 가까이 소요됨이 판단되어 다른 기탁금이나 기타 수입의 적극적인 보호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경상남도에서 시달된 저소득 주민자여 장학금지급 조례준칙은 별첨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장승포시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지급 조례안은 어려운 계층의 학생 자녀에 대한 능력발휘와 희망과 용기를 줌으로서 조례에 자활자립 기반을 도모코자 함이 그 근본 취지임을 여러 의원들께서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길의원입니다. 앞으로 시행될 사항이고 장학금이 지급되는 사항이라서 공정성과 신중을 기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장학금의 지급조례 제2조제1항제2호에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소득층의 기준을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자녀 중고등학생 현황과 시관내 저소득층자녀 학생수가 정확히 파악이 되어 있는지 여부와 그리고 참고사항을 보면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준칙이 91년 11월15일자로 시달이 되었는데 우리시는 무려 4개월 정도가 지체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의 지급대상 제2조 제1항 제1호는 생활보호대상자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2호는 저소득층의 자녀로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자녀라함은 생활보호대상자로서는 재산이 얼마고 월수입이 얼마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저소득층은 아직까지 어떤 규모의 생활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사회과에서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생활보호법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서 생활보호대상자로 되지 않은 대상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민의 저소득층 자녀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저소득층으로서 재산액이 얼마, 월 소득이 얼마라고 규정짓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각 동장이 추천을 할 때는 동에 생활보호 심의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의 심의위원회에서 우리 동 관내에서 이 사람은 저소득층으로 인정된다고 하면 시에서는 심의 의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학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은 26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것은 대상자로 확정지은 바가 없기 때문에 저소득층 중고학생이 몇 명인지는 아직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조광현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당 시에서 제출한 주택사업 특별회계 92추가경정 세입사업 특별회계 92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심의를 해주시는데 대하여 김대규의장님, 원철희부의장님 그리고 전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92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주택 200만호 공급계획에 의거 당시에서 시행한 90노동자복지주택 신축사업은 90년도 사업으로서 90.12.28일 착공하여 91년 년도 폐쇄기인 92.2.29일까지 완공토록 계획하였으나 91년 전국적인 주택건설경비 활성화에 따른 주택투자 및 인력난등으로 공기내 사업을 완공치 못하여 92년 2월29일까지 집행된 금액에 대하여 사업정산조치하고 미시공된 사업비 잔액은 92년 예산에 재편성하여 사업 마무리코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로는 당시 국민주택으로 시행한 관내 옥포동 555-4번지 진흥국민주택은 사업자 부도등 조합불실로 인하여 미준공 상태로 방치되어 오다 새로운 입주자들이 자체 조합 결성하여 92.1.18일자 준공 처리됨에 따라 주택은행 충무지점에서 미수령한 융자금을 차입하여 준공분 융자금을 지급코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를 참고하져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수입의 매각수입의 57,400,000원은 90근로복지주택의 부속동건물의 지상 1층 28평은 상가로서 감정한 결과 평당 가격 2,050,000원에 28평으로 57,400,000원을 매각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사업외 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은 90근로복지 주택사업비중 91년정산금 잔액으로 세입금액 총 결산을 하면 2,268,288,000원으로 융자금 1,200,000,000원, 자부담금 1,933,093,000원으로 사업비 및 재경비로 1,889,469,000원이며 해약반환금은 43,264,000원이며 지출잔액으로서는 335,195,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90근로복지주택 100세대 중에서 4세대가 해약되었습니다. 그래서 4세대에 대한 추가분양한 것이 43,624,000원이고 그 다음 84국민주택인 진흥국민주택준공불도 은행에서 차입을 덜해온 돈이 52,500,000원으로 총 96,124,000원을 과년도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입 총계로서 488,71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항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비 사업비로 90근로복지주택 추진 경상비로서 5,000,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비로서는 90근로복지주택사업의 미완료 부분 마무리 공사에 대한 잔여 사업비가 285,106,000원 이것은 공사부분입니다. 관급자재(레미콘) 미지급분에 대한 지급금액 13,661,000원입니다. 그리고 설계 감리비 12,500,000원 측량수수료 395,000원, 등기비용 600,000원, 감정수수료등 사업마무리에 따른 부대경비 등으로 1,00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4국민주택 미준공으로 인한 융자금 차입금이 준공으로 인해 지출이 52,500,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경비로서는 90근로복지주택 공기내 미준공으로 인한 해약자 4세대에 대한 반환금 이자지급이 1,543,000원이고 90근로복지 주택을 짓고 나서의 사업비 여비금액에 대한 것은 입주자들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96,408,8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상환은 90근로복지주택 융자금 차입금 1,200,000,000원에 대한 2개월간의 이자를 준공 시까지 지급할 금액이 20,000,000원으로 제출합계가 488,719,000원으로서 세입세출이 동일 조치가 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