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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종원 의원 발언

제8회 제1차 본회의1992-04-24

박종원 의원 프로필 보기 →

노영도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거제군 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사무과장

사무과장 이병렬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등원을 축하드리오며, 제8회 거제군의회(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4일 거제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의장 결재를 득하여 의원 정례 간담회시 집회일을 결정하고 4월 17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8회 거제군 의회(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으로는 거제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거제군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제정 조례안, 거제군지 편찬위원회 조례 제정 조례안, 거제군 여비 조례중 개정 조례안 외 5건의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거제군 지방 소방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및 `9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의 건 외 3건의 일반 안건이 4월4일 자로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김득계 의원님으로부터 시내버스 정류소의 대피소 개설 건의안과 조준식의원님의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제반 문제점에 대한 시정 조치 건의안 및 박종원 의원님의 거제관광개발의 시급한 과제에 대한 건의안이 4월 23일자로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는 4월 23일부터 4월 25일까지 전국의 지방의회 의장 간담회 참석차 서울에 출장 중에 있으므로 제8회 1,2차 회기동안 노영도 부의장님이 의사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동안에 알찬 회의가 되실 것을 바라면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도의장직무대리

의사일정 제1항, 제8회 거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거제군수로부터 지난 4월 14일 집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제8회 거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거제군 의회 회의규칙 12조 규정에 의거 사전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오늘부터 4월 27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제군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표결로써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정명균기획실장

기획실장 정명균입니다. 거제군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제1페이지를 참고해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중장기 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고, 또 지방재정 계획은 관계 법령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계획이 연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무부 장관은 지방재정 계획을 기초로 해서 중앙행정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제16조 2항의 규정이 이렇습니다. “지방재정 계획 수립에 관한 자치단체방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2항에는 1항의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이 법 근거에 의해서 이번 거제군 지방 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31일자로 본 법이 개정되어서 `92년 2월5일 자에 상부 기관으로부터 지방재정 계획 수정 지침 시달시 본 조례 준칙안이 같이 시달되어서 오늘 우리 군의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조례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유인물 7페이지를 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는 목적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거제군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이렇게 제1조에 목적으로 되어 있고 제2조에는 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고 위원은 10-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별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군의실·과장급 공무원과 지방의원, 재정관련분야 교수, 지역대표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소속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토록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조에는 위원의 임기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필요시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4조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무입니다.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5조에는 본 위원회의 핵심이 되는 기능입니다. 위원회는 지방재정 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사항의 자문의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1항에 지방 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을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제6조에는 본 위원회의 회의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 개최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 위원들의 회의에 참석하는 실비변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원회 개최시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거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시행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2주일 전에 의원 간담회시 별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자료는 참고로 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여러분께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우리군의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여 재정계획 수립 변경과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신중을 기함으로써 앞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책임과 임무를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도의장직무대리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본 의안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거제군 여비조례중 개정 조례의 건과 거제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의 건, 거제군 지방 소방 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기획실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가‧부는 표결로서 각각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정명균기획실장

거제군 여비조례중 개정 조례, 거제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중 개정 조례, 거제군 지방소방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중 폐지 조례안을 내무과장이 내무부 연수원에 교육중이고 내용 자체가 간단한 내용이 되어서 기획실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2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여비 조례의 개정 내용은 2가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통령령 제13600호(`92.2.29)에 의거 국내 여비 규정중 개정령에 의한 국내 여행 단가를 현실에 맞도록 일부 보안코자 하는 것입니다. 거제군 공무원의 여비 지급 조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여비 규정에 따라서 조례를 따라 가게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령이 바꿔진 부분을 우리 조례도 같이 바꾸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은 종전에는 지역별로 3개 지역 구분이 있었습니다. 특지, 갑지, 을지로 세구분으로 나누어져 특지, 갑지, 을지에 출장하는 공무원은 각각 차등 지급하였으나 이번 조례는 구분을 복잡하게 하지 않고 갑지와 을지 2개의 단계로만 나누어진 사항이 한 가지 내용이 되겠고 그 2개 단계는 종전에는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직할시, 도청 소재지인 대단위 시, 그다음에 기타 지역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바뀐 내용은 갑지 그러니까 도청 소재지까지의 단위를 갑지라 하고 그 외의 지역은 을지로 하는 2개 단계로 나누어서 했고 그다음에 한 가지 변경 내용은 단가별로 숙박료나 차량비 내용이 500원부터 1000원씩 약 10% 정도를 인상시킨 내용을 거제군 조례도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 33페이지를 펴주십시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별표 2항 내용이 개정 수정되는 내용입니다. 앞에 등급이 되어 있는 특호, 1호, 2호, 3호, 4호로 되어 있는 이 내용이 무엇인고 하면은 공직자의 급수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특호는 정무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의 출장여비 내용이고, 1호는 1급 공무원, 2호는 2·3급 공무원, 3호는 4·5급 공무원, 4호가 6급 이하 우리 군을 보면 계장급 이하 공무원들이나 출장 시에 적용되는 여비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뀐 내용이 가운데 쯤에 현지 교통비입니다. 갑지, 을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에는 이것이 특지, 갑지, 을지로 되어 있었는데 2단계로 줄었다는 내용을 설명드리고 싶고 숙박료가 17,000원부터 9,500원까지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이 최고 1,000원에서 최저 500원 정도 인상시켰고 식비는 최고 11,000원, 최저 8,500원인데 이 부분도 500원 정도 인상시켜서 별표 2를 먼저 있던 내용을 바꾸어서 현 조례를 개정해 놓은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아주 복잡한 수치가 있습니다마는 방금 저가 말씀드린 그 내용만 이해하시면 다음 페이지는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비 조례에 대한 개정에 대한 부분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원여러분 소지하고 계시는 유인물 37페이지입니다. 거제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입니다. 대통령령 제13356호(`91.4.23)에 의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거제군교육청이 “경상남도 거제교육청”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 명칭 변경되는 부분이 거제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포함된 내용이 거제군 리동장 장학금 지급 조례 제4조1항 내용이 이렇습니다. 장학생 선발에 관한 내용인데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는 거제군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는 내용 중에 거제군교육장의 내용을 거제교육장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상으로 이 조례안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유인물 41페이지입니다. 거제군 지방소방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내용은 `91년 12월 14일자로 소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소방공무원 임용권 및 소방예산 편성 운용 업무가 경상남도로 전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관이 되기 전에는 거제군 소방공무원에게 소방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는 조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소방공동 시설세가 도세가 되고 모든 업무가 도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수당 지급은 도에서 관장할 사항이므로 우리 거제군 조례안을 폐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의원여러분께 말씀드리면은 과거 우리 소방공동 시설세가 군세가 있을 때는 작년 공동 시설세 약 2억5천7백만원이 수입이 되고 소방비 예산 지출액이 약 3억3백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가 전부 도세가 되고 경비를 도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서는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약 5천만원 정도는 이익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도 가결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영도의장직무대리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제안설명에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본 의안에 대하여 가‧부를 각각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군 여비조례중 개정 조례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군 지방 소방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거제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군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의 건과 거제군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부를 각각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재무과장

재무과장 최태열입니다. 반갑습니다. 거제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군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의 건과 거제군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의 건을 동시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거제군 사립학교 교육 재산에 대한 군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법인이 교육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차량, 중기, 항공기, 입목에는 과세 면제토록 조례를 제정 운용하고 있으나 해양계 학교에서 사용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면제 규정이 없으므로 학교 법인 운용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 골자는 본 조례 2조가 되겠습니다. 2조 면제 대상입니다. 면제 대상에 학교 법인이 비행연습, 기기의 제작·조립·운전 등 실험, 실습 등에 사용하는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를 학교법인이 비행 항해연습기기의 제작·조립·운전 등 실헙실습에 사용하는 항공기, 선박 및 중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선박과 중기가 더 삽입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군 새마을 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상 새마을사업에는 지방세 면제 규정이 있으나 새마을사업과 성질이 유사한 정주권개발 및 오지개발 사업에는 면제 규정이 없어 형평유지가 곤란하여 본 사업에도 세제지원 혜택을 부여하여 정부의 농어촌 육성 정책사업 추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골자를 말씀드리면은 현행 조례명이 새마을사업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새마을 사업 등의 지원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조례 1조 다시 말해서 목적에 새마을 사업을 새마을사업,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및 오지개발사업으로 바꾼다는 내용입니다. 목적을 바꾼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조에 면제 대상 및 기관에 건물로서를 건물과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중 농어가 주택정비 사업 및 오지종합 개발사업 계획으로 인하여 취득한 건물로서로 바꾼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같은 조 2항중 주택개량을 주택개량(신축을 포함한다)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도의장직무대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에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가‧부를 각각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군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군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2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재무과장

재무과장 최태열입니다. `9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9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1차 변경에 관한 제안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에 상정 관리 계획 변경은 취득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마는 제7회 임시회시에 일단 상정을 해서 유보된 바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연안에 대한 오물과 각종 부유물 수거하는데 필요한 연안 청소선을 건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됩니다. 연안 청소선 건조에 대한 도의 지침에 의하면은 연안 오염이 심한 항만 지역인 본 군을 비롯해서 7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7개 시군은 충무, 진해, 마산, 울산, 고성, 남해, 거제가 되겠습니다. 이 7개 시군에 청소 건조선을 건조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선의 개요와 건조 방법을 말씀드리면 선형은 콤베어벨트형으로서 재질은 강선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5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건조 방법은 미국에서 건조한 선박을 수입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부담은 충무시 외 4개군 그러니까 거제, 고성, 진해, 남해군은 70%는 도비 지원으로 하고 30%는 군비에서 부담을 하게 되고 그 외 마산과 울산시는 전액을 자체부담해서 건조해서 수입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 소쇼 사업비는 8천 6백만원 그러니까 70%정도는 도비에서 지원해 주고 3천7백2십만원인 30%는 자군에서 충당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1억2천4백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군비가 확보되어 있는 2천2백5십만원은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가‧부담은 1천4백7십만원을 1회 의원님들께 상정해서 추경승인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거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6조 규정에 따라 `9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에 따른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물품 관리를 주관하고 있는 재무과장의 설명이 부족하시면은 보충설명을 담당과장인 환경보호과장이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도의장직무대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에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반대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92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거제군지 편찬위원회 조례 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공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표결로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정종수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정종수입니다. 거제군지 편찬위원회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 하겠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방문화 창달과 올바른 양토사관 전승이 필요한 시점에 `64.3.15일 발간된 거제군지가 현재까지 28년 동안의 기록이 없으며 그나마 보존되고 있는 군지가 극히 희소하여 거제군지 증보판 발간이 절실히 요망되어 거제군지 편찬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여 거제군지를 발간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조례 제정 주요골자는 거제군지를 편찬하기 위하여 거제군에 거제군지 편찬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임무는 군지 편찬 지침 및 운영방안,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군지 수록 사항의 결정, 기타 군지 편찬에 관한 사항이며 편찬위원은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상근위원 1인과 집필위원 약간명을 위촉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를 문화공보실장이 되고 서기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회는 이 분야에 권위 있는 인사 중에서 약간인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으며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편찬위원에 대하여는 거제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상근위원에게는 월 수당, 집필위원에게는 조사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음을 주요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군지 편찬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거제군지를 편찬하기 위하여 거제군에 거제군지 편찬위원회를 둔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2조 임무입니다. 위원회는 군지 편찬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군지편찬 지침 및 운영방안 2. 군지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와 연구 3. 군지 수록사항의 결정 4. 기타 군지 편찬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3조 구성입니다.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회의 동읠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3항 위원은 관계분야의 전문 지식과 학식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4항 위원회는 상근위원 1인과 집필위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5항 상근위원과 집필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항 직무입니다. 1항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입니다. 1항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2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항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유인물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 간사와 서기 항입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2항 간사는 문화공보실장이 되고 서기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3항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및 편집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제7조 고문입니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이 분야에 권위 있는 인사 중에서 약간인의 고문을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8조 실비보상 관계입니다. 1항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거제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항 상근위원을 위촉하였을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항 집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사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위임규정입니다. 위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도의장직무대리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장 제안설명에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 의원님의 질의가 접수되었으므로 박종원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의원

박종원 의원입니다. 지난 64년간 발간된 군지에 군, 주도로 많은 문제점이 있었으며 앞으로 발간될 군지는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6조 2,3항에 보면은 간사는 문화공보실장이 되고 서기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명을 받아 회의 및 편집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에 간사 및 서기를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군지가 관주도의 역사서술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며 군지 편찬에 있어서 민간인이 직접적으로 또한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관의 보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또 3조 3항에 보면은 위원은 관계 분야의 전문 지식과 학식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는 내용 중에서 편찬위원 1명을 위원장이 위촉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며 기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수정 보안되어 다음 회기에 상정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노영도의장직무대리

박종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면 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정종수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정종수입니다. 박종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제군지 편찬위원회 조례 제6조 2항, 3항, 3조 4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6조 3항의 내용은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및 편집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회의 및 소집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이것은 주체가 없기 때문에 군에서 문화공보실장이 간사가 되기 때문에 각종 회의소집, 편찬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조례를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제3조 3항 위원은 관계분야의 전문 지식과 학식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학식이 있고 전통성이 있는 대학 교수님들, 향토사학자 중에서 해야 우리 군지가 원만하게 편찬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정한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도의장직무대리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장 답변에 보충질의가 쓰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 의원님의 보충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박종원 의원 나오셔서 보충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의원

실장님께서 방금 하신 말씀은 맞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더 바르게 민간 주도로 잘하기 위해서 그것을 저가 방금 말했듯이 보완, 수정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 그대로 실장님께서 읽으시면은 항상 그말 아닙니까? 좀더 보완께서 다음 회의 때 올려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몇 년 있다가 또다시 이런 식으로 될테니까 앞으로 이것은 될 수 있는 대로 민간주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더 보충해서 다음 회의 때 올려주십시오.

노영도의장직무대리

박종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식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식의원

조준식 의원입니다. 먼저 박종원 의원님의 군지 편찬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동의를 합니다. `64년도 발간된 군지에 모순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하면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부결코자 합니다.

노영도의장직무대리

조준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발언이 없으십니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에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찬성 없고 반대7명, 기권 2명으로 거제군지 편찬위원회 조례 제정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2항 및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의원2인 그리고 회의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겠습니다. 회기별로 선출되신 의원 두 분께서는 당해 회기 중에 계속 이 일을 맡게 되십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금번 회기 내는 원종문 의원과, 윤정관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된 것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회기 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임시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시간 늦지 않도록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군수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각 실과장님, 방청객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