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대규 의원 발언

김대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장승포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정줄
조정줄사무과장
사무과장 조정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30일 장승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6월3일 의장의 결재를 받아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0회 장승포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30일자로 ‘92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장승포시동명칭구역획정및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중기지방재정계획수정계획중투자사업계획보고의건이 장승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6월3일자로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도영만의원외1인으로부터 장승포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김한상의원외 1인으로부터 금번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대규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0회 장승포시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승포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제10회 장승포시의회(임시회)회기는 장승포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오늘 6월10일부터 6월13일까지 4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그러면 금번 임시회 회기를 6월10일부터 6월13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회 장승포시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은 본의장이 제의한대로 오늘 6월10일부터 6월13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장승포시장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지태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김대규의장님, 원철희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제10회 임시회 본 회의 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1회 추가예산의 주된 목적은 지난 91년 12월26일 승인된 92년 본예산 이후에 순세계잉여금, 국도비보조 내시등 세입추가 요인이 발생 이를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원활한 시정 운영으로 지역개발에 기어코자 지방자치법 제25조 같은법 제116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한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상정하였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제1회 추가예산안 보고 요약서를 먼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사유와 예산의 총규모 일반회계의 주요세입세출과 특별회계의 주요 경비에 이어 주요 세출 명세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91년 12월26일 승인된 92 본예산 이후에 91년 결산 순세계잉여금이 13억81백만원 발생과 둘째 국도비 보조 추가내시 및 확정으로 9억35백만원의 추가 발생과 기타 세외수입 2억56백만원등 도합 25억72백만원이 발생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영에 기어코자 지방자치법 제35조에 근거를 두고 필수경비의 우선 확보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 경상경비 예산편성 최대 억제의 방침을 세워 추가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사오니 시정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 마음으로 이번 임시회에 꼭 원안대로 가결토록 선처를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총 25억7천2백7십5만1천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13,9%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억4백5십1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67억92백만원보다 8.9%가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보면 상수도사업이 91백만원으로 당초보다 8%, 하수도사업이 1억44백만원으로 당초보다 94.3%,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가 3억1천만원으로 당초보다 172.7%,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17백만원으로 15.5%,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은 34.7%, 공업단지 조성은 8.7%가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세입은 주로 국도비 보조와 91년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의 주요세입 증액 내역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 25억72백만원중 63.6%에 해당하는 세외수입은 16억37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13억81백만원, 도세징수교부금 1억79백만원, 기타수입이 77백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은 36.4%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서관 건립에 3억25백만원, 주민숙원사업에 3억원, 분진처리시설 도비보조 3억원, 동네 체육시설 2천만원, 농어촌화장실 및 부엌개량에 27백만원, 기타 보조삭감등 마이너스 3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총액은 총25억72백만원으로 필수경비가 1억29백만원으로 5%, 경상사업비가 성립전 예산 5백만원을 포함 2억62백만원으로 10.2%, 주요사업비는 22억24백마누언으로 86.5%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추가소요 75백만원, 관서운영비 4백만원, 기본경상비는 50백만원이며 주요사업비중 투자비는 성립전 예산 3억7백만원을 포함 21억27백만원이며 분진처리 충해공원묘지 추가 부담금인 거제군 위탁 대행사업비 1억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경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억4백마원중 인건비 7백만원 기본경상비 45백만원, 경상사업비 1백만원, 투자비 5억50백만원, 기타 경비 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뵬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는 세입에 대한 내용으로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중복이 되므로 항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출총괄에서 기능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비가 34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행정비는 시민회관,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동장설계용역비 1억을 포함 3억92백마눤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비는 분진처리시설 도비 3억원을 포함 모두 4억8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업경제비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기금 95백만원을 포함 1억8백만원, 지역개발비는 주민숙원사업도비보조 3억을 포함 4억44백만원, 문화 및 에츅비는 도서관건립에 6억75백만원, 옥포대첩기념사업비 2억원, 종합운동장 건설에 1억60백마누언을 포함 모두 10억63백만원, 민방위비 59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 편성 세입잔액 3백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요세출 명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수경비중 인건비 내역은 보건소 운전기사 증원에 따라 급여 6백만원, 직무수당이 11월부터 10% 인상되어 35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시간외근무수당 25백만원, 일용인무 단가 적용 차액 9백만원등 총 58.1%에 해당하는 75백만원이며 관서운영비는 4백만원, 기본경상비중 민간에 대한 풀보조금 60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경상사업비를 세출예산 기능별로 나열하였으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금번 추경예산액의 86.5%에 해당하는 222억24백만원으로써 주요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주동사무소 신축 부족 공사비 4천만원, 복지 문화 체육 종합타운건설용역감리비 1억원, 장승포동사무소 도색비 5백만원, 저소득층자녀 장학기금 출현에 20백마누언, 보건소 운영에 따른 의료비 39백만원, 분뇨처리시설 도비 2억, 분뇨처리 대행 충해공원묘지 사용부담금 1억3천만원, 푸른도시가꾸기에 17백만원, 중소기업육성융자기금에 95백만원, 옥포항 잔여지매립공사 설계비 20백만원, 국산국교옆 도로개설 공사비 부족분 6천만원, 신부도로공사 부족분 35백만원, 농어촌화장실 개량 20백만원, 주민숙원사업에 3억원, 부엌개량 24백만원, 공공도서관 건립 6억75백만원, 옥포대첩기념사업에 2억원, 공설운동장건설에 국고 17백만원 삭감과 시비 1억6천만원 확보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의 내역은 능포지구 상수도 배수지 편입부지 매입 전출금 4백50만원과 당초예산에 하수도사업에 전출금으로 잡혀있던 5천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기정예산 삭감내역과 예비비의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요약해서 제안설명 보고올렸습니다. 부분별의 세부적이고 미흡한 내용에 대하여는 예산결산심사특위에서 실과 소관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약속드리면서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괄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대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우리시 정책의 계수적인 표현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의견을 같이한 바와 같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예산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세밀하게 검토하고 심사숙고하여 특위의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처리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2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사한 후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오늘 의사일정 제5항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승포시 동명칭구역획정 및 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장승포시장을 대신해서 총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김명권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명권입니다. 존경하옵는 김대규의장님, 원철희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조례개정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장스옾시동명칭구역획정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최일선 조직인 통반조정시 통반별 관할구역내의 지번별 조서를 첨부토록 되어 있어 통반조정업무에 많은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는 등 비효율적이 있어 지번별 조서첨부조항을 삭제하여 업무능률 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골자는 장승포시 동명칭구역획정및동장정수조례중개2조별표중 동별 관할구역 지번별 조서를 삭제코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및 제6항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장승포시 통반설치조례 제4조 1항, 김해시동명칭구역획정및동장정수조례. 밀양시동명칭구역획정및동장정수조례를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장승포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장승포시동명칭구역획정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장승포시장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지태입니다. 본 수정계획은 금년부터 국가에서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및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해이고 지방에서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행정 환경의 변화와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한 조치 등의 필요성과 또한 92년 우리시의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그동안 각종 재정 변동요인이 발생, 이를 수용하기 위하여 부득이 수정계획을 수립,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은 시정조정위원회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민의를 수렴, 확정된 계획임을 먼저 밝혀두는 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수정계획의 목적과 방침, 세입세출전망과 추계방법, 투자비가용재원판단에 따른 배분계획, 기타 특별회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보고를 모두 드린 뒤에 의원님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수립의 목적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정의 계획적 운영을 위한 장기적 발전전망을 구축하고 재원조달 및 배분을 적절히 하여 투자사업에 대한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그 목적이며 본 계획을 수립함에 잇어 주요방침으로는 투자사업을 총망라하여 그 필요성과 타당성 및 우선순위를 검토하였고 자원배분은 가용자언 범위 내에서 배분을 조정하였으며 특히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도시기반사업에 중점을 두어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본 계획은 92년을 불변 가격기준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인구는 약간 감소추세에 있었으나 금후 보합 또는 증가가 되리라 보아지며 지방세는 대단위 아파트단지 조성과 과표인상자동차 급증으로 다소 증가가 예상되나 종합토지세는 92년 목표량이 과다 책정되어 목표달성에 애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이 극소할 뿐 아니라 경영수입 전망이 미미하여 세외수입증대는 그 전망이 어두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의 본 계획 기간중 산출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식에 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91년도 난은 결산 수치이며 92년도 난은 금년도 세항 목표이며 산출기준난은 우리시가 금년도 징수 전망액을 산출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세입계획은 세입전망액을 불변 가격으로 하여 추계하였음을 첨언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 경상적 세외수입은 3년간의 평균 신장율을 적용, 최저 9%에서 최고 16.4%인상율을 적용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재산 매각수입은 예산편성을 통제하였고 기타수입은 3%에서 10% 인상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의 평균 신장율은 우리시의 경우 35%이나 이를 적용하기 곤란하여 10%를 증액 추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의 신장율 역시 우리시의 경우 56.6%이나 지방양여금제도가 금년부터 시행되어 계상되는 등 신장율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어 우리나라 경제성장율 7%를 적용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살핀바 있는 세입추계신장율을 적용하여 90년부터 96년까지 세입을 추계한 결과 그 총괄표는 위의 표와 같습니다. 90년 91년 수치는 우리시의 결산 수치이고 92년의 수치는 결산전망 수치이며 이후는 신장율을 적용한 추계치로서 93년 세입은 총 228억56백만원, 94년 260억87백만원, 95년 329억19백만원, 96년 340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세목별 내역은 5페이지,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부터 96년까지의 경상지출산 추계범위와 기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지출의 범위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인건비, 기본경상비, 유지비, 기타경상비, 채무상환비, 기타지원제비,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지출의 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공무원의 증원과 처우개선으로 매년 증가할 것이며 기본경상비, 일반유지비, 기타경상비 역시 폭주하는 행정 수요에 맞춰 매년 증가할 것이나 채무상환은 채무행위를 최대한 억제하여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추계 기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의 증원과 처우개선으로 매년 증액 추계하였고 기본경상비, 일반유지비, 기타경비는 매년 15%증액 추계하였으며 특히 시청사 건립을 위하여 92년부터 94년까지 3년간 매년 10억씩 30억을 적립금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채무상환과 지원제경비 역시 필요액만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일정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추계기준에 의한 경상경비의 지출전망 결과는 총괄표와 같이 92년 140억92백만원, 93년 164억51백만원, 94년 199억6백만원, 95년 233억25백만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90년, 01년 수치는 결산수치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세목별 지출 추계는 10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투자가용재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살핀바와 같이 a의 세입추계와 b의 세출추RP를 빼면 넷째칸(a-b)의 수치가 바로 투자가용재원이 되는데 96년도 시청사 건립을 위하여 지방채 15억을 발행하면 실제 투자가용재원은 셋째칸(c)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가용재원을 말씀드리면 92년에 52억99백만원, 93년에 64억5백만원, 94년에 61억8백만원, 95년에 127억10백만원, 96년에 119억80백만원하여 도합 425억75백만원이 됩니다. d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관 실과에서는 금년도에 집중적으로 요구하여 재원배분에 어려움이 뒤따랐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일반회계 투자자원배분 총괄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투자가용재원을 가지고 일반회계 총 44건에 425억75백만원을 연도별로 배분하였으니 부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부내역은 뒷장부터 나오는 부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보건, 사회 부문입니다. 이 부문에서는 영세민 장학기금 조성에 92년에 2천만원, 93년 94년에 각각 4천만원식 1억원 조성토록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림, 수산부문입니다. 덕포지구에 금년도 총 2억86백마원을 투입 어촌마을을 덕포해수욕장과 연계 개발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신도시 건설을 위하여 금년도 우리시 특수시책인 푸른도시 가꾸기를 위하여 5년 도안 9억12백만원을 투자키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청소, 환경 부문입니다. 청소, 환경 부문에 총 5건에 16억97백맘눤을 배분했는데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분진처리시설에 작년도 예산 19억과 금녕도에 도비보조 3억원을 배분하여 빠른 시일내에 완공토록 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은 93년에 3억원을 배분하였고 쓰레기 고체연료 생산시설은 96년도에 5억을 배분하였으며 신부지구 화장실 신축은 기정예산 15백만원에 부족분 8백만원을 추가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민환경개선사업인 부엌개량, 화장실 개량에 총 5억74백만원을 연도별로 배분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도로, 교통 부분입니다. 총 8건에 54억86백만원을 배분했는데 사업별로 살펴보면 옥포시가지 덧씌우기 공사에 총 4억, 국산국교옆 도로개설 당초예산 1억 포함 1억77백만원, 옥포중학교 뒤편 도로개설에 금년도 예산 2억포함 1억77백만원, 옥포중학교 뒤편 도로개설에 금년도 예산 2억 포함 6억38백만원, 현재 공사중인 소방파출소에서 인성의원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2억6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는 총 5억12백만원, 능포 호안도로는 수산청 소관으로 하여 96년에 3억원을 배분해 보았습니다. 거제고등학교 진입도시계획도로에 31억14백만원을 96년도에 계상하였으며 신부 도시계획도로에 추가 총사업비 85백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상하수, 치수부문입니다. 화재위험지개량, 하수도정비, 아주배수지확장 등 총 3건에 11억77백만원을 94년까지 고루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지역개발 부문입니다. 총 7건의 사업에 38억61백만원을 연도별로 골고루 배분하였는데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문화, 체육 부문입니다. 이 분야에는 총 8건 172억88백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인근 체육공원 시설에 95년까지 1억5백만원, 옥포대첩기념사업은 94년 마무리까지 24억6천만원,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시민회관, 종합운동장건설에 95년까지 56억49백만원을 배분 기정예산 17억, 총 73억49백만원이 투입됩니다. 도서관 건립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금년 1회 추경에 계상 심의중에 있으며 장승포공원은 96년까지 총 33억3천만원, 옥포중앙공원에 18억69백만원, 문화회과 건립은 95년에 18억원, 실내체육관은 95년, 96년에 14억을 배분하였으나 앞으로 국도비 확보에 따라 모든 사업은 앞당겨질 것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민방위 소방 부문입니다. 비상벨 설치에 총 5천만원, 소방용수 시설에 7천5백만원을 배분하였으나 소방 공동시설세가 금년부터 도세로 전환됨에 따라 이에 따른 징수교부금 30%는 소기의 목적에 투자하여야 할 것이므로 소방시설에 따른 투자비는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일반행정 부문입니다. 총 7건에 106억43백만원을 투자 배분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시청사건립에 총 90억원을 95년, 96년에 배분하였고 장승포동사무소 신축을 위하여 93년에 3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기타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반회계분야 투자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만 혹시 누락된 사업이나 불합리한 사안등은 93년도 수정계획시 모두 반영토록 하겠사오니 의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특별회계에서는 4개 분야 총 20건의 사업에 435억8백만원이 투자될 것입니다. 회계별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금년까지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3년 1월1일부터 기 제정된 조례에 의거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됩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에서 투자될 사업은 총 8건에 35억18백만원이나 영세기업회계로 금후 여건 변동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 채권발행등으로 열거한 사업은 조기 완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사업내역은 세분하지 않았으나 소관부서에서 우선순위를 결정 정비토록 하여 5년 동안 총 12억83백만원이 투자될 것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지방양여금사업은 금년도에 신설된 것으로 앞으로 5년동안 총 1건에 365억67백만원이 투자될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아주, 능포 도시계획도로에 각각 23억, 13억이 94년까지 투입되며 시청 뒷길 4차선 공사는 96년에 20억원 하수종말처리시설은 95년에 92억74백만원으로 시작, 96년 이후까지 계속 투자가 될 것입니다. 기타 도시계획도로 분야는 94년 까지 배분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29페이지와 30페이지의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지금 현재 옥포지구항만 잔여지를 매립하여 시의 경영사업으로 운영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기 제정된 조례에 근거하여 93년에 특별회계를 설치, 95년까지 21억4천만원을 투자 순수익은 20억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는 재정이 열악하고 빈궁하여 투자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많은 고통과 애로가 있었습니다. 부족하고 누락되고 미처 생각지 못한 사안은 앞으로 민의를 계속 수렴, 93년 수정계획시 모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하고 다소 미흡한 점 넓으신 이해를 바라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대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사업계획이 진정으로 주민의 복리와 우리시 발전을 위한 장기적 안목의 합목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를 대표해서 도영만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만의원
도영만의원입니다.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장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승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2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장승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2제1회 추가경정예산 삼십일억칠천칠백이십육만구천원중 이란회계 이십오억칠천이백칠십오만일천원과 특별회계의 상하수도사업 의료보호기금조성,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공업단지 조성사업등에 육억사백오십일반팔천원의 추가 소요되는 예산 실태와 불요불급한 행정 낭비적 예산의 과감한 삭감으로 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분석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주요내용으로는 명칭은 예산심사 특별위원횔 하고 심사기간은 92년 6월11일부터 6월12일까지 2일간으로 하며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대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도영만의원외 1일으로부터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도영만의원외 1인으로부터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를 대표해서 김한상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상의원
김한상의원입니다. 장승. 스포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승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심사특별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심사와 세밀한 분석으로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 출석 답변 할 수 장승포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 내용으로는 6월11일부터 6월12일까지의 2일간의 예산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각실과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위하여 장승포시 전실과 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대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김한상의원외 1인으로부터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김한상의원외 1인으로부터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에게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의 장승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 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기별로 선출되신 의원 두분께서는 당해 회기중 계속 이일을 맡게되어 집니다. 그러면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t주신대로 투표구 순서에 따라 금번 회기내에는 원철희부의장과 김종길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원철희부의장, 김종길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두분 의원께서는 금번 회기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특위위원으로 선출되신 의원여러분께서는 회의시간 늦지 않도록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