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철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 나와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를 통해서 양해해 주신대로 위원장에 본인을 그리고 간사에는 도영만의원을 선출키로 사전에 합의하여 주셨는데 본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이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은 본 위원을 간사에는 도영만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인을 예산심사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2일간에 걸쳐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92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활동에 임하게 되겠는데 우리 시민의 뜻을 충분히 대변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무척 조심스럽고 걱정이 앞섭니다만 아무튼 위원장으로써 할 수 있는 책무는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혹시 의사진행 과정에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좋은 충고와 넓은 해량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은 우리시 시책의 계수적인 표현으로 가장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통제기능이므로 우리 시민의 뜻에 부합되게 편성 운용될 수 심사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해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인사순서입니다만 우리시가 안고 있는 자치행정의 문제점을 몇 가지 제시해 볼까 합니다. 우리 의회가 1여녀농안 지내오면서 실제 의회운영은 발전했어도 시정이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 관심있는 시민의 화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의 현명하신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 그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고 또한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의장님의 개회사에서도 잠깐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이 모든 근원이 우리의회 쪽에도 책임이 없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실제로 행정을 집행하게 되는 공무원여러분의 민주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수행의 집념이 부족한 탓이라고 보아집니다. 나쁘게 말하면 소위 대의기관을 우습게 아는 처사로 힐난 당하고 있는 해답이 내려지고 말 일이 아닙니까? 그래도 약간의 관심과 성의가 있다면 의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안이나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할 내용은 건명이라도 메모하여 문제점을 한번 분석해보고 해결방안이나 대책을 세워 시장에서 보고하고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시의회에는 이러이러한 대처방안과 다각적인 노력을 해보았으나 성과가 이것 뿐이라든지 실현가능성이 없다든지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대안 제시가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일일이 열거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자신이 누차에 걸친 시정 질문이나 의안질의, 감사 등의 관련 회의록을 내놓고 스스로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밥 먹다가도 한마디 한소리가 제이사항으로 카드화 되고 주민 대변자가 지적한 사항은 메스를 당해야 하고 임시적인 방편으로 즉석 답변만 능사로 안다면 결코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 중앙집권적이고 관료주의적인 구태의연한 타서에서 아직까지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면 신생시로써 할 일 많은 우리시의 시정 창달을 위해서도 과감한 손질이 필요하고 그 역할과 책임이 결코 우리의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 특위의 책임있는 위원장으로써 사사로운 감정개입이나 예산삭감만이 능가라는 대응태세를 가다듬고자 하는 것도 결코 나입니다. 어떻든 의회에 주어진 권한 내에서 모든 작용을 해내야 하지 않겠나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장이 직원들 모아놓고 훈시하는 방식이 되었다면 용서하시고 어떻든 언젠가는 서로 알고 풀어야할 과제들인 것입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도 실과장 여러분께서는 귀찮게만 생각지 말고 함께 연구하는 자세로 성실하게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 ‘92.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각 실과, 소별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로서 직제 순서에 의거 각 식과, 소 단위별로 설명이 끝나는대로 바로 이어서 위원의 질의를 받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승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에 대하여 발언회수 및 시간에 대하여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으며 발언순서도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부언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순서에 의거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대로 요약정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께서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대로 요약 정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대로 요약 정리)

행정동우회가 시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답변바람.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대로 요약정리)

그러면 꽃씨 2,000천원을 집행했으니까 본 추경 안에서는 삭감하겠음.

잠깐 휴식을 하고 14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대로 요약 정리)

지방세 체납현황을 연도별로 분석해보면 89년 1월에 시가 승격되면서 체납세가 5억이던 것을 89년말에 와서 1억2천만원이나 감소시켰고 90년말에 1천5백만원이나 감소시켰고 91년말에 와서 11억1천3백만원이나 감소시켰는데 시가 승격되면서부터 체납세 일소에 대한 세무분야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은 역력히 드러납니다만 현재 체납세가 도세, 시세를 포함한 과년도, 현년분을 합하면 2억8천정도 되는데 물론 체납된 사유는 세무과장게서 원인별로 분석을 하여 소상히 말씀하여 주셨는데 아무튼 체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시 재정의 1%나 되는데 좀 많은 거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체납세가 총 2억8천중에서 시세가 1억6천인데, 1억6천을 연리 10%예치 이자를 치더라도 1년에 1천6백만원이면 대충 잡아 공무원 세사람 인건비가 되므로 체납세 징수에 행정력 집중 문제질의. 건물신축허가를 득한 건축주가 실제 공사 공정 30%가 넘었으므로서도 전매 또는 매매 이전할 수 있는 조건을 성립할 수 있도록 서류조작 방법 등으로 합법화하는 사례가 더러 발생되고 있는데 건축주가 정상적인 허가절차에 따라 준공처리하여 취득신고 후 정당하게 분양처리 되어야 함에도 위와 같이 부동산 브로커들의 장난으로 인한 취득세 등의 세원이 상당 부분 포탈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세무부서는 건축부서와 긴밀한 업무 협조로 정확한 진상을 밝혀주기 바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대로 요약정리)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휴식을 하고 15시에 다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대로 요약 정리)

민원실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이 있으면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께서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대로 요약정리)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휴식을 하고 16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대로 요약정리)

잠깐 휴식을 하고 17시13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대로 요약 정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대로 요약 정리)

잠깐 휴식을 하고 18시15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대로 요약 정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대로 요약 정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께서 나오셔서 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께서 나오셔서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대로 요약 정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대로 요약 정리)

예, 잘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장으로서 느낀 몇 가지 문제들을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먼저 직원의 행정수행에 필요한 여비등 활동비 문제입니다. 제가 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실과간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인상을 줍니다. 물론 업무영역이나 활동정도, 인원수 등의 비중을 두고 이를 감안한 개정액인 거 같습니다만 의원들이 분석표 만들어 따지기 전에 이를 사전에 포괄적인 사항을 내놓고 설득력있는 설명이 없었다는 게 저나 우리 위원으로서는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산출기초가 되는 부기표시가 실무자나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심의하는 우리 의원들로써는 우선 짜증스럽고 의문의 소지 또한 많다보니 상대적으로 별 필요없는 질의만 발생하게 되고 그러므로 결과적으로는 시간적이나 모든 면에 배능률적인 운영을 초래할 수 밖에 없는 곤욕을 당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폐단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예 행정 항목별로 작성된 예산서나 그런 형태의 설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김봉주위원께서 건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신부 도시계획도로 등 사업시행 후 예산안 제출 부분이 할 실고가 아니고 여러 과가 더러 있어 의원들 나름대로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업시행 품의에 결재자만도 5명이 넘을 것인데 누구 한사람 사전 양해도 없이 선집행 하는 건 무성의를 떠나서도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고 정말 서글픈 일입니다. 예산 통제관서도 정신 못 차리면 그 결과는 인말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선공사후 후 의회에 올리는 것은 앞으로는 의회에서는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히 부실공사 방지문제에 대해서 토목직이나 건축직 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아직도 미처리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원 개축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언제입니까? 누가 책임져야합니까?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제가 생각나는대로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마는 옥포에 가면 개인주택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시가는 1억 내지 2억, 또는 3억까지 가는 집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명의변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는 30% 미만의 집을 명의변경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집을 다 합쳐서 명의변경을 해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취득세를 포탈하게 되는 결과입니다. 그 취득세는 상당한 액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도시과에서 그 부분을 잘 처리해서 세무과에서는 세원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쉬운 시간입니다만 앞으로 의사과에서는 일정을 좀 넉넉하게 잡아서 의원들이 충분하게 질의 검토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실과장님께서 양해해주시고 생각나는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많은 질의를 통해서 예산 용도를 파악했습니다. 시민의 복지와 도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건전하고 합리적인 예산이 편성이 되고 운용되어져야 한다는 우리 모두의 인식에는 이견이 없으실 줄 압니다. 잠시 후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여 오늘 질의답변 토대로 토론과 계수조정 과정을 거쳐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참석하실 필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잠깐 휴식을 하고 19시2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의 예산운영관리의 기본경상비인 사회단체 풀 보조금 60,000천원의 삭감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본인은 30,000천원 정도 삭감했으면 하는 복안이 있었습니다만 일보후퇴해서 여러 위원들게서 이미 20,000천원 삭감한다는 의견이 집약이 되었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회단체 풀보조금 60,000천원에 대한 삭감금액은 20,000천원으로 계수를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회단체 풀보조금 60,000천원에 대한 삭감금액은 20,000천원으로 확정합니다.

또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계과 소관 영선관리 경상사업비로 책정된 2급관사 에어콘 구입비 2백5십만원에 대한 삭감금액은 5십만원으로 확정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과 소관 운수행정지도의 경상사업비로 책정된 시내버스 운행 시간표 제작비 7십5만원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의견이 집약된대로 전액 삭감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과 소관 운수행정지도의 경상사업비로 책정된 시내버스운행시간표 제작비 7십5만원에 대하여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확정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새마을과 소관 새마을 사업의 주요사업비로 책정된 동별 꽃길조성 꽃씨구입비 2백만원에 대하여 전액 삭감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새마을과 소관 새마을사업의 주요사업비로 책정된 동별 꽃길조성 꽃씨구입비 2백만원에 대하여는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확정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 소관의 보건의정사업 주요사업비로 계상된 보건소 외래환자 진료비 2천만원에 대해서 삭감금액을 5백만원으로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보건의정사업의 주요사업비로 계상된 보건소 외래환자 진료비 1천만원에 대한 삭감금액은 5백만원으로 확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