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관 의원 발언

윤정관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 의원 “예” 함.)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정명균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자료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거제군 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민주화 시대로의 변화와 함께 주민 욕구분출과 권리주장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한 각종 행정 민사소송이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결과는 현 재정상 지대한 영향과 사회적 물의가 예상되어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제반법령의 질의, 해석, 소송 수행에 관한 자문을 구하고자 소송 수행 공무원이 송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송무업무 부족으로 패소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1조부터 6조까지의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먼저 위촉은 개업중 변호사 중에서 2인 이내를 고문 변호사를 군수가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변호사에 관한 고문 사항은 군민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과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 고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을 고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고문 변호사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고 또 위촉이 되었을 때에는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사건 기록부를 비치하여 철저한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이분들에 대한 고문 변호사에 대하여는 월 10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거제군 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의결해 주시면 송무업무를 착오나 차질없이 수행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거제군 소송 수행자 포상금 지급 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고문 변호사를 두도록 하는 내용이었고 따라서, 행정쟁송의 증가에 따라서 소송수행 공무원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배가시키고 사기진작을 위하여 우리 군이 당사자로 전원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즉, 현저한 공적에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 격려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도록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이 조례 역시 6개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공무원과 변호사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군이 원고 또는 피고인 경우에 청구내용의 70% 이상이 승소되었을 때 익명 또는 상대의 청구사항을 기각 판결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한 소송수행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소송 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대상자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공동 수행자에 대한 책임입니다. 이 내용은 2명 이상이 소송을 공동으로 수행했을 경우에는 한 사람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포상금을 균등 배분하도록 하였으며, 포상금 지급 기준은 심급별로 판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상소인 경우에는 원심 판결내용과 대비해서 결정을 하고, 소 취하나 파기 항송되었거나 하는 내용은 2조 1항 결정처분에 아닌 항을 지급치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포상금 지급 내역은 행정이나 민사소송 1인당 승소했을 경우에 100,,000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소액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20,000원이내, 이러한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속수행 결과 행정과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안에서 특별포상금도 지급한 공무원에 대하여 조례에 의해서 포상금을 지급한 공무원에 대하여 조례에 의해서 포상금을 지급한 자 중에서 특히, 또 공직에 임용될 때에는 별도 표창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거제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면 송무업무 수행 공무원은 높은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사기진작됨으로써 더욱 열심히 송무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거제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과 거제군 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실장 제안설명에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반대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본 의안에 대하여 의안별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군 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 제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전 의원 “예”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 의원 “예”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진행 중인 사항은 오후 회의에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00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정명균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채무부담행위에 의결 요구권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5조에 채무부담 원인이 될 계약 체결행위를 할 때는 미리 예산으로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 또 지방자치법 제115조에는 공공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 장목면 대금리 흥남마을 방파제 축조공사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선박 안정 보호 및 어선 입출항시에 편의시설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난 `91년부터 총 11억원의 사업비로 이미 `91년에 도비 3억원으로 착공된 지구입니다. 잔여물량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92년도 필요한 사업비가 4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중에 3억원은 이미 도비보조로 확정 내시된 바 있습니다만 군비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 부족한 사업비 1억원에 대해서는 부득이 채무부담으로 시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숙원을 조기에 해결코자 지방재정법 제35조와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거 채무부담의 의결을 요구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2년도 사업비가 4억원이 소요되는데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비 보조가 3억원에 내시 되었고, 부족한 사업비 1억원을 예산에서 충당되어야 합니다마는 현안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부득이 채무부담행위를 해서 공사를 미리 앞당겨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대계항과 흥남 방파제는 소규모 어항으로서 마땅히 시장군수가 이 항을 관리하고 모든 사업을 해야 됩니다마는 이 특수 지역에 도지사로부터 작년도 3억원, 금년도 3억원 총 6억원이 보조되었고 그에 따른 1억원을 군비로서 부담할려고 그러니까 현금부담은 현재 재정형편상 곤란하여 명년도에 채무부담 상환으로 하기로 하고 금년 10월부터 12월 간에 본 공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은 채무부담 행위를 승인 의결해 주신다면 어민 편익과 소득증대에 기여될 지역개발사업을 앞당겨 실시하여 사업시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숙원사업을 조기에 이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실장 제안설명에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반대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채무부담 의결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전 의원 “예”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중기 재정계획은 지난 5월 7일 날 의원 여러분께서 다수 참여하시어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오늘 보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보고서의 분량이 많고 복잡하여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요약보고서 노란 책자 이것을 참고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계획의 개요 일반 회계 계획 중에서 세입분석 전망, 경상수지 실정 및 전망, 투자 가용재원 및 투자규모, 과부족 대책, 중기 지방재정계획 기간 중 재정규모 및 투자규모, 또 특별회계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계획의 목적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의 목적은 재정운용 방향을 설정하고 단년도 예산주의의 결함을 보완하여 재원의 합리적인 조달과 배분으로 여건변화에 부응하여야 하면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계획재정과 건전재정을 확립하기 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본 계획의 목표와 기본 방향은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계획재정 운영체제를 정착시키고 합리적인 재원조달 및 배분으로 지역균형발전을 기본목표로 하여서 금해 수정방향으로서는 국가 계획과 지역계획의 연계를 강화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과의 극대화와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그 기본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계획의 범위입니다. 본 계획은 `92년부터 `96년 간의 5개년 계획이고, 기준년도는 금년 `92년도를 기준하였으며, 이 대상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중요한 계획내용은 중기 투자지표를 설정하고 중기 재정전망을 분석하여 중기에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부족재원 대책을 강구하는데 그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계획으로 12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년간에 `87년부터 `91년 사이의 세입을 분석해 보면은 연평균 우리 세입이 약 30.2%가 신장을 했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보조금 그중에서 작년의 태풍피해 증가로 인해서 13페이지에 보면은 보조금이 약 57.2%가 증가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작년도의 특이한 내용입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약 20%~30%가 세입이 증가추세에 있다하는 내용을 분석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92년부터 `96년 사이의 세입을 전망 해보면, 약 5개년 동안에 세입 될 것이 약 211,712백만원 정도가 됩니다. 평균신장률은 약 10.8%가 됩니다. 그중에 지방세가 31,930백만원, 세외수입이 22,124백만원, 지방교부세가 111,122백만원, 보조금이 46,53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92년-`96년까지 세입의 평균 신장율은 연 10.8%가 된다는 것이 전망이 되어 집니다. 15페이지부터 세입 지방세 추계내용 세목별로 저희들이 추계를 한 내용이고 16페이지까지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96년까지 약 211,712백만원의 세입이 전망이 됩니다마는 지난 5년 동안에 투자사업비를 제외한 일반사업비 일반경상지출 부분을 해보니까 약 6백1십1억원 경상비는 약 9%정도가 증가가 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은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자료를 위해서 이런 자료를 뽑았습니다. 그다음 20페이지를 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경상수지의 추계를 앞으로 `92년부터 `96년 사이에 경상지출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전망을 해보니까 약 1천2백4십억원 정도가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42,036백만원, 기본경상비가 4백3십억원, 일반유지비가 33억원, 기타경상비, 채무상환비, 지원경비, 예비비 이런 순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21페이지-24페이지까지는 기본경상비 세부내용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고 27페이지를 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투자가용재원 및 투자규모입니다. 아까 세입총액에서 기본 경상비를 제외하고 나면은 투자사업비에 쓸 돈이 대략 얼마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과 같이 세입이 `92-`96년 사이에 약 2천6백17억1천2백만원이 전망이 되고 그중에서 경상비가 지출될 것이 1천2백40억원 정도가 아까 세입이 A이고 경상지출이 B입니다. 그 경상지출을 빼고나면 남는 것이 얼마냐 하면 약 8백77억9백만원 정도가 투자가용재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5년 동안에 약 8백77억원 정도가 일반경상비를 제외하고 나면 투자가 가능한 부분이 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현재 이 투자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부서에서 받은 내용을 보니까 약 1척5백70억원이 필요합니다. 그중에서 우선순위로 내용을 가려서 조정한 결과 약 1천4백40억원 정도는 투자되어야 하겠다 하는 내용이고, 아까 877억원이 남고 1,440억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은 부족액이 약 560억원 정도가 됩니다. 이 560억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부족부분은 국고 보조신청을 하고 차입을 해서 560억원을 5개년 동안에 투자를 하겠다 하는 내용이 25페이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금 그 560억원에 대한 과부족 대책사업이 대개 8건으로 다음 페이지 26페이지에 나열이 되어져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8건, 지방채 1건 그래서 560억원의 부족액을 투자사업비에 투자하였고, 그에 따라서 다른 가용재원까지 합하면 약 670억원 정도가 그 사업에 소요가 된다는 내용이 26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내용은 투자사업비 그 내용을 부분별로 투자계획을 해보면 `92년-`96년 사이에 약 157,345백만원이 되는데 보건·사회부분에서 11건, 산업·경제부분에서 21건, 청소·환경분야, 도로·교통분야에서 3건, 상수도·급수, 지역개발, 문화·체육, 민방위·소방 그래서 총 99건의 사업으로 157,345백만원이 `92년-`96년 사이에 투자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39페이지에서 57페이지까지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9개 분야의 사업 내용별로 나열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를 보면은 8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 8개 특별회계 계획기간중에 재정전망과 세입지출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재정운용 실태를 보면 지급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영세민생활 안정기금조성 특별회계, 공유림관리, 지방양여금관리, 공단조성 이렇게 특별회계가 구성되어 있고, 회계별 내용을 보면은 앞으로 `92년-96년에 79,306백만원이 투자될 전망입니다. 그중에 상수도 사업이 11,189백만원이고, 주택사업이 2,613백만원, 의료보호기금 조성이 7,818백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에 1,165백만원, 소득금고운영에 228백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에 2,018백만원, 공유림관리에 905백만원 그리고 지방양여금 관리에 53,370백만원의 투자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기간중에 주요특별회계인 상수도 특별회계분야와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 분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4,780백만원이 소요되는데 그중에 국비가 478백만원, 군비가 956백만원, 기타 지방채가 3,346백만원, 읍면 상수도사업에 4개소 약 3,900백만원이 소요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는 약 53,370백만원이 5개년동안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도로정비 사업에 24,950백만원, 농어촌 도로사업에 14,980백만원, 오지개발사업에 1,600백만원, 농어촌정주개발사업에 11,690백만원, 하수도정비사업에 150백만원이 계획기간중에 소요될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중기재정계획을 요약해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재정계획 수립의 경험이 일천하고 또 저희들 사무능력이 부족하여서 현재 계획내용이 완벽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본 내용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과 수정 또는 변경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시에는 평소 의정 활동을 통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은 겸허히 검토하여 다음연도 수정 계획 시에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여 재정운용을 차질없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한 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너그러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과장 반광수입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있습니다. 이 조례는 거제군내 거주하는 저소득 주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장학기금을 조성지원하는 것으로 저소득 주민의 생활보호와 아울러서 자녀에게만은 가난이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저소득층녀의 기본 수업료는 국비로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수업료만으로는 충분한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학업성적, 학교생활 등이 우수한 학생에 대해서는 필요한 학비를 지원해서 졸업 후에는 빨리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례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장학금 지급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및 영세농어민의 자녀,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으로 한다. 장학금은 특별 장학금과 일반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에 특별 장학금 예를 들어서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본인 부담이 되는 실습비 또는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장학금의 정원 및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수가 정한다. 장학생의 선발은 읍면장·출장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군정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최종 선발한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학업성적이 불량하거나, 퇴학, 정학,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타 시군으로 전학 하였을 때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경제력의 향상 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장학기금 조성을 위하여 거제군 저소득 자녀 장학기금을 설치 운영하며, 기금은 거제군의 일반회계 출연금, 기탁금, 기타수입금으로 조성하되, 장학기금은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한다.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 수입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주요 골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리고 가결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과장 제안설명에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