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발언

사무과장 송재명입니다. 먼저 제14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6월 5일 거창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6월 1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5일 거창군수로부터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6월 16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거창군 저소득계층 군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26일 가북면 용산리 이광숙 씨로부터 군유지 대부와 관련된 진정서가 접수되어 검토의견을 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선제 부의장님께서는 2007년도 경상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이창도 의원님께서는 최근 5년간의 각종 기관·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최근 2년간의 풀여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서면질문을 하였으며 이현영 의원님께서는 최근 3년간의 농·축산업 지원현황에 대하여, 신주범 총무위원장님께서는 2008년도 군수 직무수행 관련 예산 및 집행현황에 대하여 서면질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주례회의에서는 6월 10일 제14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전 의원님께서는 6월 5일 제39대 거창군수 취임식에 참석하셨으며 6월 6일에는 충혼탑에서 개최된 제53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하셨습니다. 또한 6월 8일에는 원상동 체육공원에서 거행된 제4회 거창단오제에 참석하셨으며 6월 10일에는 6·4군수보궐선거 출마자들을 초청하여 군민화합과 거창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의장님께서는 5월 21일 하동군 일원에서 개최된 제13회 하동야생차문화축제와 강변둔치에서 개최된 2008년 거창군 부부축제에 참석하셨으며 5월 22일에는 이창도 의원님과 함께 쇠고기협상 무효와 한미FTA 반대 농민대회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마산에서 개최된 2008년 재마창향우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셨습니다. 5월 23일에는 거창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시고 5월 27일부터 5일간 경남시·군의장협의회 주관 국외연수를 다녀오셨습니다. 5월 31일에는 강변둔치에서 개최된 2008년 한마음 가요제 및 청소년 축제에 참석하셨으며 6월 1일에는 부산에서 개최된 제48회 재부산향우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셨습니다. 6월 10일 의회를 방문한 농업인 대표자들과 쇠고기 수입 및 한미FTA 체결과 관련하여 면담을 하였으며 6월 16일에는 역대 의장님들을 초청하여 의정발전과 군민화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안철우 의원님께서는 5월 15일 관내 AI방역 검문소를 방문하여 방역대책 상황 점검과 함께 현지 관계자들을 격려하였으며 5월 19일에는 거창향교에서 거행된 제36회 성년의 날 기념 성년례에 참석하셨습니다. 또한 5월 21일에는 이창도 의원님과 함께 덕천서원에서 실시한 깨끗한 거창 가꾸기 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강창남 의원님과 강평자 의원님께서는 5월 20일 읍사무소에서 실시한 독거노인 생일잔치에 참석하셨습니다. 임종귀 의원님께서는 5월 21일 한국산업기술원에서 주관한 결산검사 및 심사 실무연수를 다녀오시고 5월 25일부터 6월 16일까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조선제 부의장님과 이수정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5월 21일 의회를 방문한 아림고등학교 국제교류단 일행과 면담을 하였으며 5월 27일에는 2007년도 결산검사 위원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이창도 의원님께서는 5월 23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2008년 전국 국민생활체육 대축전에 경남대표로 참가한 거창군 야구선수단을 방문 격려했습니다. 신주범 총무위원장께서는 6월 1일 재경 가조향우회 2008년도 정기총회에 참석하였으며 6월 10일 거창을 방문한 부산 영도구 새마을 회장단의 농촌일손돕기 현장과 6월 12일 2009년 친환경단지 조성사업 실사단 실사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현영 의원님께서는 6월 13일 우박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고제면 주민대책회의에 참석하였으며 이수정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6월 16일 주상, 웅양, 고제의 우박피해 농가를 방문하여 농민들을 위로하고 지원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업무보고사항입니다. 5월 20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의회 CCTV 화질개선 및 자동화 시스템 도입요구 검토보고와 행정과장으로부터 조직개편 추진방안 보고를 받았으며 재무과장으로부터 구 읍청사 부지 문화휴식공간 조성사업 보고를, 산림환경과장으로부터 2008년도 경남환경보존기금 교부에 따른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운영계획 보고와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을 위한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운영계획 보고를 받았습니다. 5월 27일에는 산림환경과장으로부터 죽전 도시숲 근린공원 실시설계 용역 최종보고를,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장으로부터 AI방역 검색통제소 확대 운영 계획을 보고 받고 농업지원과장으로부터 친환경 농업특구 지정신청 사업계획과 벼 재배용 유기질 비료 지원계획 및 못자리용 제조상토 지원계획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6월 3일에는 전략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한국폴리텍Ⅶ 거창대학 활성화방안 보고를, 경제과장으로부터 거창화강석 관문 설치 제안서 심사결과 보고를, 행정과장으로부터 명예퇴직 및 공로연수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6월 10일에는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수승대 관광지 확장사업 실시설계 중간보고와 거창박물관 리노베이션 사업제안서 평가결과보고 및 제20회 거창국제연극제 사랑티켓 관련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6월 17일에는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장으로부터 거창오미자 가공산업 육성대책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수정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신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지난 6·4 보궐선거에서 군민의 선택으로 당선되신 양동인 군수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꿈과 희망찬 거창건설을 위하여 심혈을 쏟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거창은 서부경남의 경제·문화·교통의 중심지이자 한반도 내륙 중심도시로 타 군단위의 자치단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우위를 가져왔고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었던 사과를 비롯한 화강석 산업 등으로 시로 승격되어 살기 좋은 거창이 될 것이라는 군민들의 기대가 가득했던 것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거창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화강석 산업은 밀려오는 저가의 중국산에 밀려 과거의 영광을 뒤로 하고 불황의 늪에서 고전하고 있으며 한미 FTA 체결과 비료대와 농약대 폭등 등 하늘마저 농심을 외면하고 있나 봅니다. 그리고 많은 사업비를 들여 아케이드 천장을 설치하고 주차장을 확보하며 노력했던 재래시장도 이미 떠나버린 소비자를 돌아오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물론 군민들의 생활도 여전히 나아질 기미가 없는 등 전반적인 지역경기는 수년째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과거 우리와 비슷한 규모를 자랑하던 거제와 밀양은 이미 오래전 시로 승격되어 우리와의 거리를 더욱 더 멀리하고 있으며 경남 군부에서 부동의 인구 1위 자리도 작년에 함안에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하동군과 고성군은 조선사업의 유치와 산업특구지정이라는 확실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군과 비교가 어려웠던 인근 자치단체도 파격적인 조건과 적극적인 행정마인드로 대형기업체를 유치하면서 우리 군을 위협하는 단계를 지나 추월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한때 10만을 능가하는 인구는 오늘날 6만을 조금 상회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노령인구가 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두 잘 아시겠지만 일자리가 부족하고 성장 동력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짧은 기간에 몇 번의 군수가 바뀌면서 군정의 주요 시책으로 단골 메뉴처럼 등장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증가와 기업유치 등은 화려한 한낱 구호에 그치고 만 것입니다. 이제 공석이었던 군수가 취임하게 되었고 풍부한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1010 비전을 목표로 새롭게 발전할 거창군의 청사진을 밝히고 지역경제 회생과 인구증가를 위해 온 힘을 쏟을 것을 밝히시는 양동인 군수님의 행정 철학은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저는 그간 군민 여러분의 은혜로 거창군의회 최다선인 5선 의원이 되면서 16년간의 의정활동 동안 몇 분의 군수가 바뀌었습니다. 양동인 군수의 취임에 즈음하여 16년 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으로 노파심에서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각종 인·허가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검토하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군민은 이웃 자치단체에 비해 규제가 심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책결정자로서 우리 600여 공직자가 소신껏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공약사업 추진성과를 살펴보면 취임 초기 거창하게 출발했던 지역 농·특산물의 국내외 판로 개척, 기업체 유치, 일자리 창출 등 크고 작은 많은 시책들의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화려한 미사여구에 그쳐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행히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TF팀에 대한 발 빠른 조치와 조직 구성을 통하여 군수님의 여러 공약사항에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 강구되겠습니다만, 이러한 시책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고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고용창출 효과가 큰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유치가 우선이겠습니다만, 공단 근로자들의 주거생활과 자녀 교육을 위한 여건 조성 등 공단 배후도시 건설에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역의 농촌경제를 살리기 위해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전남 함평의 나비 축제, 평창군의 효석문화제, 이외수 문학체험 프로그램은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브랜드 개발을 통하여 농촌발전에 활력을 불어 넣는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 맞는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군의 재래시장은 대형유통점의 연이은 개점으로 존폐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또한, 서민생활의 근간인 재래시장도 소비자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재래시장에서만이 볼 수 있는 차별화된 각종 볼거리와 특화된 전문상가 유치 등 실질적인 시책들을 시급히 개발하여 옛 명성을 되찾는 재래시장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역민의 화합과 단결입니다. 우리군은 아시다시피 최근 몇 년간에 적지 않은 선거를 치렀으며 이번 6·4보궐선거는 유래 없는 10명의 후보자들의 치열한 선거로 지역 민심이 많이 흐트러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선거를 함께 치렀던 출마자, 운동원, 지지자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루빨리 거창의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에 매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과 결과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지난 취임사를 통해 군정방향의 최우선 순위도 역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인구증가와 지역민들의 단결과 화합을 이루어 풍요롭게 발전하는 거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책들이 살기 좋고 풍요로운 거창을 만들기 위해서는 군수님 혼자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600여 공무원들과 군민이 삼위일체가 되어 군정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힘을 모아 간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그간의 의정경험으로 말씀드린 두 가지가 군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군민이 하나 된 가운데 지역 경제회생과 군민생활의 안정은 물론 아름답고 풍요로운 거창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