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9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임채권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용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군의원님들을 모시고 산업과 `92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저희과 계장님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개발계장 옥치기, 농사계장 김갑재, 양정계장 김경률, 축산계장 정연탁 계장입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해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산업과는 경상사업비로서 농어촌 발전 계획서입니다. 농어촌 발전계획은 `92년도부터 2001년까지 농어촌 발전에 대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부터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데 내년부터의 계획을 각 과, 읍면, 각 유관기관에서 지금 세부적으로 작성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부터 10월 11일까지 작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각종 유인물이라든지 이런 사업비 2,000,000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과장님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군 농어촌 발전계획 수립에 필요한 행정, 각 유관기관, 단체 여기에서 합동적으로 각 분야에서 지금 지침이 나가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필요한 각종 유인물이라든지 이런 책 등의 대금으로 소요되는 예산 2,000,000원, 현재 저희들이 2회에 걸쳐가지고 1회 하는데 약 50부 정도를 2만원씩 하면 2,000,00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까지는 농어촌 분야에 그때그때 당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농어촌에 투자를 했는데 현재 농어촌에 대한 모든 투자계획, 그러니까 각종 공사라든지, 각종 일반 축산 시설이라든지 각종 농·어업에 대한 것이라든지, 하여튼 각종 농어촌에 대한 그런 사업을 총 망라해가지고 하나의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업무 보조 타자수입니다. 이것은 단가가 조금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330,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입개방 대책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농민들이나 농업단체나 우리 행정이나 각 기관에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홍보라든지, 설문서 제작이라든지, 또 그에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에 따른 어떤 자료 수집이라든지, 서식 인쇄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 사업비를 1,000,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농산물 수입개방을 했는데 수입개방 대책추진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수입 개방함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현재 재배하고 있는 품목을 우량품목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지도를 한다든지, 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그런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계각층에서도 수입되는 그런 자료가 지도할 때 행정에서 필요합니다. 수입개방을 앞으로 할 것이 있고, 또 수입 개방한 것이 있는데 그에 따른 재배를 하는 사람은 다른 품목으로 대체를 하도록 지도를 하고, 앞으로 수입 개방할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을 개방하니까 앞으로 이런이런 품목이 좋고 또 대체품목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으뜸 품목 품평회 출전비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서울 여의도에서 품평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각 시군에서 품평회를 하게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인데, 도비가 일부 보조가 있고, 나머지 50%는 우리 군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군비 885,000원입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유통정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 농민신문인데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금년도에 우리가 1년분을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6개월분만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개월 분에 대한 것을 6,225,000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유통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것은 농협 수송차량 4.5톤급이 1대입니다. 금년에는 1대인데 둔덕농협에서 읍면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7,000,000원인데 국비 5,000,000원, 도비 600,000원, 군비 1,400,000원입니다. 다음은 산지저온저장고 설치입니다. 금년도에 1개소인데 거제농협에서 100평 규모를 1동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특수사업으로서 하고 있는데 전부 사업비가 2억원인데 도비보조가 1억원이고 나머지는 농협에서 자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양정 분야에 쥐잡기 사업입니다. 쥐잡기 사업은 매년 각 가정, 창고 등 여러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에서 도비가 147,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부족분 14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 업무추진 간담회 및 현지 종사 격려금으로서 1,000,000원, 이것은 무슨 사업이냐 하면은 의원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십니다마는 수매는 농민들과 아주 직결합니다. 또 특히 품이 농민들의 소득에 상당히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한다든지 그다음에 농검, 지역에 나가면은 지역민들이 간담회를 할 때 등 이렇게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00,000원을 승인해 주시면 1,000,000원 이상으로 농민들에게 충분한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곡 검사를 할 때 검사원들은 어디에서 오십니까?

농림수산부에서 오십니다.

검사원들이 검사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날 기분이 좋으면은 등급이 올라가고 조금 기분이 나쁘면 등급이 내려간다는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그런 관계는 사실상 여태까지 수십년 동안 정부양곡을 수매를 하는데 전에는 농검이라는 그 자체가 어떤 특별한 기술이다 이래가지고 원의원님 말씀대로 과거에는 그런 일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 근래에는 농민들이 더 잘 압니다. 내가 이걸 가지고 가면 몇 등이다 하는 것을 요즘 농민들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수분관계도 전에는 아주 미흡하게 하곤 했는데 요즘에는 농민들이 더 착실히 하고 증산을 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농검 직원들이 조금 잘못하면 오히려 농민들에게 좋지 않은 소리를 듣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농민들이 가마당 몇 십원, 몇 백원씩 이장이 그것을 가지고 검사원들의 점심을 사준다는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전에는 저도 일선에 나가보면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근래에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다음은 `92 식량증산 계획서 유인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하고 있는데 금년도 당초에 우리가 800,000원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300,000원이 모자라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석회비료 공급입니다. 우리가 82톤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단가가 톤당 5,135원인데 이것은 국가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이 단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 조정에 의해가지고 4,478,000원인데 우리 군비가 2,23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규산질 비료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벼 물바구미 방제입니다. 벼 물바구미 방제는 요 근년에 외국에서 들어온 그런 병입니다. 벼의 뿌리를 파 먹는데 상당히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초기에 방지를 하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염방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에 당초 예산에 도에서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기존 조금 있었던 것을 더 확대를 하라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국비, 도비와 군비 15,952,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계회 영농단 조성입니다. 30개단인데 국비, 도비, 군비가 각각 조정이 되었습니다. 군비 649,000원은 조정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농약 안전사용장비 공급입니다. 이것은 가격 차이가 있어가지고 전체 66,000원인데 군비 23,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성 과실 시범단지 조성 2개소인데 이것은 도에서 특수사업으로서 지정해놓은 것입니다. 우리군 2개소에 도비 20,300,000원, 군비 20,300,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40,600,000원입니다.

그 장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연초 2ha, 거제 2ha가 되겠습니다.

경제성 과실이라면 무엇을 말합니까?

유자를 말합니다. 다음은 축산행정입니다. 축산폐수 처리시설 1개소인데 이것은 어디냐 하면은 하청에 거제종고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축산학과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자기네들이 문교부를 통해서 축산시설은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부터 시설만 해놓고 지금 소 10마리, 돼지 100마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폐수처리시설을 하지 않아서 폐수가 흘러서 인근 농가에 상당히 피해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원이 있고 하기 때문에 빨리 지도를 하고 폐수처리시설을 하라고 해도 문교부에서 사업비가 승인이 안되어가지고 우리가 직접 교육위원회에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또 면장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도저히 학교 자력으로서는 사업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약 6,000,000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이 학교는 비단 학생뿐만이 아니고 이 학생들이 배워가지고 산학협동적인 그러한 차원도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구책으로서 금년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6백만원이 소요되는데 3백만원은 학교에서 부담하고 3백만원은 우리가 필수사업에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어민 기금조성 이 사업은 도 특수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농어촌에 대한 어떤 기금을 마련해야 된다. 특히 농민후계자, 각종 4H, 농어민에 대한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그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지금 현재 각 농어민 후계자에게 지원을 해야 된다는 기금입니다. 도에서 100억원을 목표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가 각 시군에 내려옵니다. 설명이 많이 미흡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김덕조입니다. `92년 제1회 추경예산안 수산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중에 선박근무수당 이것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변동으로 인해서 종전 일률적으로 10,000원이었던 것이 직급별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위험근무수당 이것은 선박기계 수리 11,000원에서 20,000원으로 인상되어 인상분 9,000원 × 7명을 해서 75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입니다. 타자 및 수산업무 보조원 단가인상입니다. 이것은 우리 타자수의 일당이 인상되었습니다. 당초에 11,500원에서 12,600원으로 인상된 것에 대한 300일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불법어업 단속 대책추진 이것은 피조개 추진 사업에 따른 수산과의 정보비입니다. 모범어촌계장 산업 시찰은 모범어촌계장 42명, 수협, 수산과 총 45명을 2박 3일동안 선진지 시찰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건 금년에 계획한 것입니까?

예.

그럼 어촌계장을 어디로 어떻게 시찰을 시키겠다는 겁니까?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없었는데 타 시군에는 전부 있습니다. 그래서 박종원 의원님께서 당초 `92년도 예산에 타 시군에는 어촌계장을 산업시찰을 시키고 하는데 거제군에는 하지 않고 있다. 수협에는 7년 전부터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군에서도 계상해가지고 타 시군과 같이 산업시찰을 시켜줌으로써 어촌계장의 사기를 진작을 시키는 것이 어떠하겠느냐는 이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고 나면은 자체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저의 생각으로서는 선진어업지역 그러니까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2박 3일동안 시찰을 했으면 합니다. 홍보시책이나 모든 군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어촌계장의 역할이 큽니다. 실질적으로 이장이 있고, 어촌계장이 있는데 어촌계장과 이장의 종합작품이 해안마을에는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계장에게 일만 시키고 있는데 실제 하나의 위로출장이라도 한번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가 항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 수산과 같은 데는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2박 3일이나 1박 2일 동안 선진지 견학을 시키고 있는데 우리 거제군에는 그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수산과에서 올라온 것 보니까 불성립예산이 4건이나 되는데 물론 사업하는데 중요성이나 필요성, 또 시기적으로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불가피성이 있을 때에는 당연히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항이 있을 때에는 우리 의원간담회가 매주 화요일에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자료를 만들어서 의원간담회 할 때 제출해가지고 토론을 한다든지, 보고를 한다든지 어떤 형식으로라도 알려 주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4건이나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국법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처리하고 이게 어디 예산 심의서입니까? 처리 보고서입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는 대의기관이고 실과의 이해기관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미리 간담회나 사전에 양해를 좀 구해 주시도록 하십시오.

두 번째 `92년도 노후어선 대체사업입니다. 이것은 20년 넘은 늙는 배를 새로 만들고 싶다 하는 사람의 승낙을 받아가지고 대체를 했습니다. 국비 20%, 융자 60%, 자부담 20%인데 여기에 33,756,000원 국비입니다. 우리 관내 9명이 있는데 28톤을 모읍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수산증식 사업인데 주요사업비로서 우렁쉥이 종묘개량 시범사업을 합니다. 이것이 도비 4,000,000원입니다. 현재 우렁쉥이를 15년 동안양식을 하다보니까 품종이 완전히 퇴화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도에서는 우리 거제군 어촌지도소에다가 우렁쉥이 품종을 개량해보라 하는 이런 차원에서 4,000,000원을 시범사업비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가배지선에서 시험 양식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92년도 연안어장 정화사업 110ha입니다. 이것은 작년도부터 계속 되어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390ha를 하고 올해 110ha를 하는데 수하식은 가조지선에 20ha, 살포식 90ha는 거제면 내소 어촌계와 동부 동호어촌계 이렇게 되겠습니다. 보조는 80%입니다. 국비 14,200,000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어장 자원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촌계가 갖고 있는 공동어장 안에 자원을 조성을 해가지고 어민소득을 증대시킬 려는 방침입니다. 도에서 처음으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우리 도내 다섯 군데 중에 거제군에 한 군데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거제면 내소 어촌계의 공동어장 안에 수급지역이 둔덕과 거제면사무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피조개 사포사업을 3ha를 하는데 도비천만원이 확정 내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우렁쉥이 종료개발 시범사업이 가배지선이라고만 말씀을 하셨는데 가배 어촌계는 개인이 하는 겁니까?

가배 어촌계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가배 어촌계 지선어장인데 지금 양식하고 있고 그 옆으로는 거제어촌지도소에서 시범사업 어장인데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안어장 정화사업이 110ha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것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 수하식 어장의 정화는 부위라든가, 홍합이라든가, 피조개라든가 이 어장을 밑에서 상당히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왜 저가 이 말을 하는가 하면은 지금 국비가 14,000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어떤 형태로 하는가 하면은 업자하고 아주 묘하게 하는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은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기 시설된 어장을 철주를 해내고 바다갈이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사진은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이 관계를 아주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작년에 처음 해봤는데 사업비가 현실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당히 돈이 모자랐습니다. 115페이지 `92년도 채무부담행위조서입니다. 대계와 흥남 방파제 축조공사인데 실제 도비가 3억원 뿐이라서 2군데 공사를 할려고 하니까 1억원이 모자랍니다. 이래서 채무부담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하게 되었습니다.

수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점심시간이므로 이것으로 마치고 1시에 계속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영수입니다. 저희 과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계장님은 몸이 좋지 않아서 못 오시고 방제계장, 농지계장, 토목계장님이 계십니다. 건설과 소관 `9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도로사업 도로교량관리에 인건비입니다. 저희 과에 방재계가 신설됨으로 해서 직원 3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직제개편에 따라서 약 1인당 8백만원 정도의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이렇게 해서 23,280,052원이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수로원이 23명이 있는데 단가가 당초에 17,600원에서 19,3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입니다. 방재계 신설 직원 시간외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입니다. 저희들 하천감시원명과 유도선 5명, 노상적치물 2명이 있는데 시간의 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이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4,999,200원입니다. 다음 역시 방재계 신설 직원 관서당경비 3명에 2,340,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서 방재계 직원증설에 따른 월액여비가 한달에 50,000원씩 3명 해가지고 7개월 분을 1,050,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로서 건설업무 보조인부가 1명 있는데 타자수입니다. 11,500원에서 12,600원으로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30,000원이고 유도선 안전지도 업무추진 정보비로 1,000,000원을 올렸습니다. 방재계 신설로 직원용 집기라 해가지고 712,000원 책상, 의자, 캐비넷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로서는 교통신호기 시설에 2천만원을 올렸습니다. 5개 업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남부면 함목 삼거리, 남부면 다대 들어가는 삼거리, 거제면 거제수고 뒤 삼거리, 동부면 산양 삼거리, 연담 삼거리에 경보등을 설치하도록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입니다. 하천관리에 있어서 기본경상비로서 하천관리 및 유도선 안전지도 청경제복 동복입니다. 8명이 있는데 1,144,300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수면 임의매립지 측량 등기 수수료 이게 전부 247필지가 있는데 195필지가 매각이 완성되어가지고 측량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수수료인데 당초에 12,055,000원을 제외하고 나면 6,638,000원을 추가계상을 시켰습니다. 신규등록 사진제작 900명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5부씩 첨부시켜서 9개월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진대 900,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수면에 일반 주민들이 불법으로 매립을 해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두면 개인 사유지처럼 사용을 해 버렸거든요. 국가적으로도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현재 247필지가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로서 하절기 유도선장 안전사고 간담회 및 단속공무원 격려도 5개소 8회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1,000,000원은 간담회 비용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로서 하천 기성제 정비 9km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정 25,000,000원이 있었습니다마는 27,000,000원으로 경정이 되는 바람에 2,000,000원 도비부담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성제가 무엇입니까?

기존 제방 되어있는 것을 매년 해마다 기성제 정비라 해가지고 포크레인으로 정비작업을 합니다. 매년 도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보조됩니다. 다음은 고현천 편입 사유지 보상 5필지 1,736평방미터가 되겠는데 52,257,000원입니다. `90년도 경에 저희들이 고현천을 직강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편입된 토지의 보상을 원하지 않고 다른 옆에 있는 필지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장낙봉 씨인데 기각이 되는 바람에 일단 보상비를 군에서 수정하도록 해라는 법의 판결에 의해서 저희들이 52,257,000원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고현천은 제가 알기로는 직강공사를 `90년도에 군에서 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부임한지 얼마 안되시고 또 아무리 공부를 하신다고 해도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님들도 충분히 압니다. 양해가 되니까 담당계장님 관리계는 차석이 오셨는데 자세한 답은 과장님이 계장님에게 미루어도 되니까 그런 식으로 자세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이 고현천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일어난 거지요. 계속해서 물이 흐르고 있는 곳이지요?

그게 아니고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69년도 수해가 나기는 났는데 `73년도 수해복구 공사를 하면서 2개로 되어 있는 하천을 직강으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당시에 보상을 안주고 폐천부지 되는 것을 일단 경작자들에게 사용하도록 주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거제군 내에도 상당히 많지요?

그런 직강공사를 직접 시행한 것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수해복구공사를 보완만 했습니다.

다음은 하둔지구 매립지 간선도로 포장 437m 36,000,000원입니다. 필요성은 매립지내 도로포장함으로써 지이용률을 제고하고 면사무소 인접 등으로 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군의 개선사업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하천, 공유수면 감시용 이륜차 구입 1대 13,000,000원입니다.

지금 하천, 공유수면 감시용 이것은 주로 준용하천에 들어가는 겁니까? 전체적인 하천이 다 포함됩니까? 이것은 하천에 늘려있는 자갈을 보호하는 겁니까?

저희 과에서는 하천감시원이 있고, 또 유도선 5명, 노상적치물 2명 그렇게 약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일반차도 없고 해서 싸이카가 있으면 참 편리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천감시원 5명이지요? 하천감시원이 하천감시를 하는데 거기에 동원되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하천감시원에 하천에서 별로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제에 상당한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청업무도 중요하고 역시 이 하천 감시업무는 더욱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손만대에 남겨줄 분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돌을 채취해 간다던지, 또 어족을 잡아 간다든지 또 하천에 불필요한 시설을 한다든지 그래서 지금 거제군의 현황에는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군정업무를 수행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도 하천감시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담당부서에서 인원이 모자라는 부분은 일용직원을 고용하더라도 하천감시원은 하천감시를 24시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게 현실에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으로서 경상사업비입니다. 재해대책용 우량계 유지관리를 위해서 12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모품 물품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용지, 전기같은 것인데 49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컴퓨터 1대를 기증을 받았는데 프린트기가 없어가지고 아직까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1,500,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에 주요사업비로서 농어촌 가로등 설치 300등입니다. 당초 예산에 65,000,000원이었는데 이번에 99,000,000원으로 바뀌면서 국비 17,000,000원, 군비 17,000,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경비입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군비부담 전출금 이것은 양여금 특별회계로 전출시킨 것입니다. 회계정리만 한 것입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조성사업으로서 주요사업비입니다. `92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1지구 16ha로 장목면 농수 지구인데 당초에 1,519,522,000원이 147,016,000원으로 바뀌면서 1,372,506,000원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92 봄마무리 간이경지정리 사업 3개 지구 12ha입니다. 당초에 군비 계상이 안되어가지고 국·도비·군비해서 54,423,000원이 되겠습니다. 동부면 유천, 오송, 거제면 명진 이렇게 3개 지구입니다. 그다음 `92 가을 착수 경지정리 26ha 131,075,000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9개 지구를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예산을 어느 정도 세워놓아야 올해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어느 지구라고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92 경지정리조사 측량비 21,600,000원 이것은 거제면 소량지구 12ha, 내간지구 12ha인데 국비입니다. 농지개량관리에서 주요사업비입니다. 보강개발사업으로서 오량소류지 이건 보장개발사업인데 당초 국·도비 예산 내시에 증감이 생겨서 계수조정을 한 것입니다. 당초에 68,300,000원인데 전체적인 금액의 변동은 없습니다마는 군비를 500,000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대리소류지 보수 5ha입니다. 도비 4천만원, 군비 부담 4천만원 해가지고 8천만원을 추경에 계상시킨 것입니다. 농지개량사업에 보면 일반 개·보수하고 보강개발사업 이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개·보수 하는 것은 저당에 토공이 일부 무너졌을 때 그것을 개·보수 사업이고, 보강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저당이 물이 많이 새어서 글로우팅하고 단위용수량을 더 높여서 물을 많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농지 개량 시설 유지보수에 50,000,000원을 계상시켰는데 현재 군으로 요구들어온 것은 약 16건에 2억2천9백만원이 명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우선 예산형평상 50,000,000원을 계상시켜 놓고 꼭 필요한 부분을 나름대로 판단해서 가능한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동소류지 보수 사업 농조분 군비부담금 5ha를 50% 부담으로 30,000,000원입니다. 그다음 농업용수개발에 주요사업비로서 반통수 지하수 개발 2공 이것은 연초에 해마다 예산 편성할 때 도에서는 얼마정도 될 것이다라고 대강 가내시를 해놓습니다. 그랬는데 본 내시될 때 전부 깎여 버렸습니다. 국비 57,000,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암반지하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암반관정인데 28,500,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형관정 20공입니다. 당초에 10,500,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10,860,000원으로 변경내시 내었습니다. 국비 360,000원입니다. 다음은 방조제 관리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서 장목면의 송진포 방조제 보강사업입니다. 저당보강을 위해서 압사석을 하는데 추가로 예산내시 되는 바람에 국비 14,250,000원, 도비 16,625,000원, 군비부담 16,625,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47,500,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사업 수입의 전입금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이 특별회계로 넘어온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142,370,000원에서 1,071,141,000원으로 되어가지고 71,229,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의 주요사업비로서 저희들 하청면에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1,328,000원이었는데 82,825,000원이 감이 되어가지고 1,245,51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예비비로서 기타경비 예비비에서 5,012,000원을 계상시켜 놓았습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사실은 건설과는 현재 각 지역 의원들하고 상당히 관련된 부분이 많은 줄로 봅니다. 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관내 한 곳이라도 실시를 할 때 지역의원님들한테 협의가 있었으면 또 우리가 대외적으로 그 지역에 가서 그 사람 이런 것 갖고 왔다 그 계획의 전문적인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그 건설과에서 기술상으로 그렇게 해야 될 걸 결국 우리가 방해하고 다른 지역으로 갖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을 하실 때 바쁘시겠지만 그것을 염두해 주시면 우리도 상대적으로 여론에 조금 득을 안 보겠나. 욕심을 내서 부탁드립니다.

기본장비 구입에 대해서 저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수장이 보통 외곽지에 높은 장소에 위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근무하신 분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하면은 날씨가 좋을 때는 모르겠지만 야밤중이나 기상조건이 악천후일 땐 그 현장에까지 시간 맞춰 가야하고 또 급히 복구할 사항이 벌어지면은 많은 기동력이 있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꼭 이륜차가 있어야 되겠다는 한결같은 소망을 기획실과 잘 협조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충분히 업무를 수행하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기본적인 장비는 구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비비는 43,180,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김득수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주택문제 상당히 우리도 애로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여건,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여러 가지가 겹쳐서 잉여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91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이 24,379,648원인데 이 내용은 현재 우리가 장목에 가면은 거북이 국민주택이라고 40평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데 당초에는 32,513,000원을 사실상으로 계상을 해놨는데 이게 24,479,648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택은행에서 현재 32,513,000원을 사실상 보관을 하고 있고, 이 돈을 주택은행에서 받아가지고 거북이 국민주택에 돈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데 돌려주지 못하는 이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로 주민들하고 그 당시 시공회사가 지금 도산이 되었기 때문에 대표되는 사람하고 계속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이 20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주요사업비가 `85년 국민주택 융자금 지급을 32,513,000원을 주택은행에 보관시켜 놓고 아직까지 돈을 못쓰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기타경비에서 과년도 미회수금 상환 기정 760,000,000원이었는데 8,339,000원이 사실상 증액이 된 것입니다. 147페이지 양여금 관리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당초에 양여금 1억원과 우리 군비 5천만원을 확보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용역비 관계 때문에 5천만원을 다시 삭감을 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148페이지 뒷장에 되겠습니다. 당초 기존이 양여금 1억원하고 군비 5천만원으로 해서 1억5천만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5천만원을 삭감하고 순수한 양여금 1억원만 가지고 하수구 사업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이 5천만원이 아까 말씀드린 2년동안 하수구 기본계획 재정비를 하는데 6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이 5천만원이 조금 모자라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민방위과장이 병가 중입니다. 대신해서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계장 옥영윤입니다. 과장님이 몸이 불편하셔서 병가 중이십니다. 민방위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운영 관리의 관서운영비 중에 소방직 방호활동비 720,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거제면과 하청면에 소방차가 한 대씩 있는데 그 소방차를 운전하는 운전원의 방호활동비 수당이 되겠습니다. 2명에 대해서 월 30,000원씩 `92년도분 12개월로 720,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장님 이 소방차 관리를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금년 1월 1일부로 모든 소방업무가 도로 이관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하청면과 거제면에 있는 차는 저희 군에서 구입을 했고 또 소방차 운전원도 기능직으로 거제군수가 임용을 한 공무원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비는 도비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본예산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기능직 두 사람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군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원종문의원님 지적사항은 맞습니다. 저희들도 도에다가 그것은 좀 불합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정을 해주었으면 하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 시단위에 있는 소방직과 기능직은 도에서 100%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경남도내 군부는 공히 우리와 같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군에서도 이걸 빨리 도로 편입을 시켜서 인건비든 뭐든 전부 관리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1-2년 이내에는 도에서 완전 관장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민방위과에 복사기가 한 대 있습니다마는 `90년도에 구입한 복사기라서 A/S 기간도 지나고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드럼과 로울러를 교체하는데 350,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 경상비에 민방위 업무 보조원 저희 과 타자수 1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단가 인상분입니다. 330,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사업비에 주민신고업무 추진지도 1,000,000원이 있습니다마는 이건 저희 과의 하반기 업무추진비로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 훈련의 기본경상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하반기 민방위교육장에 현판을 5매를 제작을 할 것입니다. 내용은 `92년도 하반기 기본교육이 있고, 또 보충교육이 1차, 2차 두 번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을 순회하면서 교육할 때 읍면교육장에 달 현판을 모두 5매를 개당 26,000원씩 130,000원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경상사업비에서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당초 31,680,000원을 도비 9,504,000원, 군비 22,176,000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도비보조금 3,168,000원이 삭감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삭감분에 대해서 저희들 예산을 좀 삭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에서 연초에 보조금을 도 예산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사실상 가내시에 의해서 저희 군 예산이 확정되었는데 도에서 다시 확정이 되면서 3,168,000원이 도 예산에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92년도 민방위교육 실기실습 기자재 구입에 모두 7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65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51페이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앙민방위 학교 입교자 여비가 국도비 보조금이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모두 8명이 `92년도에 입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증액분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14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입교자 대상은 지역민방위대장 그러니까 이장님들이 되겠습니다. 3일 받는 교육도 있고, 2주 이상 받는 교육도 있습니다. 중앙민방위 학교 입교자 격려 보상이라 4명에 800,000원이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자기 생업을 팽개치고 2주일동안교육을 받을 때에는 생업에 지장이 많다 이래서 이분들에게는 별도로 200,000원 정도의 격려금을 지급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교자 여비 외에 별도로 2주 이상 되는 4명에 대해서 200,000원씩 해서 800,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웃간 방범비상벨 설치 품평회 참관보상 517,000원을 저희들이 `92년도에 비상벨을 각 가정에 설치를 하는데 저희들 계획이 모두 800개에 21,600,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을 가정에 설치를 할려고 하니까 어느 회사의 비상벨이 좋은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도에서 방범비상벨 품평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 읍면에 면단위 대표 이장님들을 한분씩 모시고 이 품평회에 참가를 시켰습니다. 지금 803대 분이 계획인데 그것을 아직 확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전 읍면에서 한번 조사를 하여 희망자를 일단 점검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방독면 보급 20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비가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군비 2,000원 이렇게 도비 보조에 맞춰서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총 민방위관리에서 민방위운영관리 2,400,000원, 민방위교육훈련에서 삭감 1,975,000원 이래가지고 순수증액 425,000원에 대한 민방위소관 예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덕생입니다. 먼저 설명 올리기 전에 보건소 직제순위에 의해서 보건소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배상천, 예방의약계장 조규진, 가족보건계장 옥청자, 모자보건계장 김공대 이렇게 네 분의 계장님이 계신데 보건행정계장은 을지훈련에 참가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의 예산액은 10억9천5백9십3만2천원입니다. 기정예산에 비해서 약 2억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보건의정사업비 968,624,000원입니다. 189,71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인건비 부분에서 보건진료원 12명 및 진료보조원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17명에 대한 인건비가 179,455,654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관리의사 인건비 보건소에 근무합니다. 7개월분으로 8,714,480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기타직 보건진료원 및 진료보조원의 보수가 129,133,56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기타직 직원들이 정규직원으로 되어 내부부에 있는 179,455,654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지소에 있는 진료보조원은 지방보건 8급 내지는 9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치과위생사는 8급이고 진료보조원은 간호보조사인데 이 사람들은 9급으로 정규직입니다. 그다음에 보건진료원 진료원에 있는 13명은 별정직 보건 6급 대우입니다. 본청의 계장급과 같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타자수 및 X-선 보조인부임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440,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 중에서 보건진료원 및 진료보조원 기타수당과 복리후생비로 29명에 69,820,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서 민원실 근무자 제복 2명 분에 98,320원, 성인병, 결핵사업 읍면지도비 이것은 도비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654,000원입니다. 가족계획 시군요원 시술 권장비가 30,000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당초 120,000원이었는데 90,000원으로 변경됨으로 해서 30,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병리검사 보조인부 단가인상으로 인해서 480,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방역소독 인부 단가인상으로 인해서 2명분 660,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염병 및 여름철 방역대책 추진에서 1,000,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반기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반기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206명이 목표인데 기정예산이 1,106,000원에서 814,000원으로서 목표수가 줄어든 동시에 예산도 줄었습니다. 국비가 50%, 군비가 50% 이것은 부담 지시 내용에 대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어려운 계층 특수진료약품 및 진료의사 보상 전액 도비 4,500,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초 보건지소 치과장비 구입 주요 장비가 치과유니트 1대, X-선 진단기 1대, 현상기 1대, 기타 소기구를 포함해서 12,000,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X-선 장비 직촬기 구입 1대 이것은 33,000,000원을 요구했는데 국비가 22,000,000원, 군비가 11,000,000원 이렇게 해서 33,000,000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보사부에서부터 기히 대용량 300밀리암페어 짜리 기계를 전부 교체를 하는 보사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국비보조금이 22,000,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진료장비 구입 1개소인데 이것은 1,500,000원으로 거제면 보건지소를 신축을 해가지고 하반기에 장비를 같이 사서 넣어줘야 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약품보관용 냉장고 3대를 구입하는데 1,850,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소 병리검사실에 2대, 동부 보건지소에 1대 이렇게 해서 3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율방역단 연막소독기 구입비 지원입니다. 총 소요예산의 50%만 군비에서 지원을 해주고 50%는 지역주민이 부담하도록 이렇게 해서 기히 마을 대표자로부터 읍면을 통해서 전부 신청을 받았고 또 연막소독기를 구입하는 것은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100% 주민부담으로서 했는데 주민들의 여론이 50%라도 군비를 좀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3개년 계획으로서 작년에 50대 확보하고 금년에 자체자금 가지고 확보하는 것도 있고 해서 50대를 확보하고 내년에 50대 정도 확보하면 각 마을별로 연막소독기를 보유함으로 해서 하계방역을 좀 더 철저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 기관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27,308,000원이 예산액이었는데 약 1천만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로서 보건소 및 모자보건센터 정화조 청소비 403,25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보건소 의료적출물 처리 기정예산이 300,000원인데 연간 720,000원이 소요됨으로 해서 420,000원이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일반환자 진료약품 구입 기정예산이 20,000,000원인데 5백만원이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보건진료원 및 진료보조원 30명에 대한 여비가 5,058,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민원실 환자 대기용 의자 보건소 3개 보건지소마다 1개씩 해가지고 2,600,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충고를 하셨고 또 건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가족보건진료소 담장설치에 8,000,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예산은 재무과에서 발주하는 가조출장소와 같이 하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덕곡 보건진료소 담장 및 진입로 포장이 약 42m인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3,000,000원이 되겠습니다. 한내 보건지소 담장은 현재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데 약 40m에 2,000,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소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생처리소장 나오셔서 위생처리소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께서 평소에 저희 농촌지도소 사업을 이끌어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2년도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정 총 예산액은 6억9천만원입니다. 그리고 금회에 추경안으로 상정한 것이 84,838,000원입니다. 여기의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입니다. 일용 인부 단가변동 인상분에 의해서 3명분 1,120,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서운영비로 지도소장 정액정보비가 3,200,000원으로 당초 기정 2,400,000원에서 800,000원을 추가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농촌지도관으로 임 되고 나면 15년 후 같으면 300,000원으로 됩니다. 당초 예산에서 200,000원으로 되어 있어 누락된 사항을 금회에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입니다. 농촌업무 전반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촌지도소장의 업무 활동비를 2,000,000원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수입작물 대체작목 개발과 4H 농촌지도 등 업무추진을 위한 사회지도과장 그리고 기술보호과장의 업무추진비가 2,000,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저 사무실에 키폰 전화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생산이 중단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키폰 SVCPU 카드가 없으면 그 전화기를 앞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5개를 구입하여 전화기를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1,300,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승포시 상담소용 이륜차 구입입니다. 오토바이 125를 1,300,000원으로 계상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장승포시에서 위탁사업비라고 해가지고 거제군으로 이관이 되어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입니다. 작년에 국비 2천만원, 지방비 2천만원 정도로 농기계 신축비 부족분 1개소 40평에 대한 예산반영이 되어졌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기정은 35,728,000원으로서 40평을 짓는 건설비 단가와 맞지 않아서 금회에 5,580,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국비 2천만원 중에서도 1,300,000원의 국비 절감계획이 있어가지고 실제소요예산은 4천만원입니다. 평당 1백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농촌사회지도분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은 143,526,000원으로서 금회에 30,000,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기본경상비로서 장승포 상담소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 강사 수당은 이것도 장승포에서 위탁사업비로 저희 거제군으로 이관되어져서 집행되는 것입니다. 다음 농업전문도서 구입종 75권입니다. 변화하는 농업과 또 새로운 농업에 대한 교제를 확보해가지고 저희 지도사를 공부시켜서 질도 높이고 내방하는 농민에 대해서도 참고자료로서 활용하고져 전문도서 구입비를 1,500,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민후계자 직판장 운영자료인데 현재 우리 거제가 관광도시라 하더라도 관광객을 상대로 한 농산물 직판장은 사실상 없습니다. 없는데 현재 거제면 농민 후계자회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해금강과 학동에 여름철 피서기간동안 직판장을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해도 당연할 것인데 우선 후계자들이 먼저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사실 뒷북 치는 격이 있습니다마는 아주 좋은 일로 특히 자발적으로 함으로서 해서 여기에 최대한 지원코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홍보자료를 1,000부를 유인해가지고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입니다. 먼저 환경미화용 꽃재배 재료구입입니다. 독로문화제의 꽃의 전시와 또 학교 4H나 4H 회원에 대한 국화꽃을 작년에도 재배를 했고 올해도 재배해서 제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국화 초화류 외 약 11종을 지금 재배중이거나 재배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종자와 농자재, 화분, 인부임 등 2,970,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농민후계자 직판장 운영 재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동 해변과 해금강 지금 현재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거기에 판매할 품목은 선물용으로는 파인애플, 명종죽, 알로에 등 우리 농산물과 간식용으로는 미니 토마토, 부식용으로는 오이, 고추, 가지, 이러한 각 읍면후계자들이 물품을 거두어가지고 직판장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따른 직판장 운영재료에 대한 보조입니다. 진열장과 진열대 그리고 천막에 대한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2,000,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사후 봉사 부품구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거제군에는 약 12,000여종의 농기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현재 사후봉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요에 도저히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5,000원 미만의 경미부품은 무상으로 해주고 주요 부품을 부품비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사실상 아주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는 올해 10,000,000원을 부품비로 확보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마는 기정 2,000,000원 확보했고 이번에 1,500,000원을 확보토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제개편에 따른 시범 농민상담소 운영재료구입입니다. 저희 농촌지도소가 지소가 없어지고 통폐합 되어졌다가 작년에 상담소가 운영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사등, 연초, 동부의 각 지역의 중심이 되는 곳에 시범 상담소를 운영을 하기 위한 그에 따른 소요액입니다. 주 내용은 전시합판을 각 상담소별로 10개, 그리고 진열장, 진열대를 각 2개씩 그리고 표본이나 모조품을 진열해가지고 농민들이 내방할 때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경유물 전시자료 기증자 보상입니다. 쟁기, 맷돌, 호미 등 우리가 농경문화 유물을 지금 현재 새로운 주택개강사업으로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농경유물 수집장에 기증자에게는 지금 현재 무료로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료로 기증한 사람에게 농경유물 전시관을 개관할 때 기념품을 주기 위한 보상입니다. 20점이 아니고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5,000원정도로 200명을 기준해서 1,000,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약 300여점을 수집을 해 두었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자 군·읍면 임원 상징물 구입입니다. 현재 우리 농촌지도자 전 회원은 803명입니다. 그중에서 읍면 임원과 군 임원에 대한 넥타이 핀을 하나씩 해주기 위해서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입니다. 시범농민 상담소 지도장비 구입입니다. 지금 현재 연초, 사등, 동부면을 다른 상담소보다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져 앞에 각종 농민 홍보용 자료를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여기에 따른 지도 장비입니다. 현재 지도장비는 저희들 지금 하우스가 보급이 많이 되기 때문에 강도계라든지 메타기라는 염유를 조사하는 기계입니다. 강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것을 조사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또 측정기 그러니까 급격히 늘어나는 비닐하우스 재배지도를 위해서 그러한 기종을 구입하여 가지고 상담소에 지원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H야영교육 취사도구 구입입니다. 식판 외 5종인데 작년도까지는 야외교육을 하면서 가마솥을 빌려서 나무를 구해서 불을 떼서 그렇게 취사를 하여 먹였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비가 왔을 때 밥을 제대로 먹이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에 따라서 우선 가스 밥솥, 가스통, 접시, 식판, 스텐 보온물통을 구입을 해가지고 4-H 야영교육 시에 활용을 하고 평소에는 저희 단체 급식장에서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독로문화제 환경미화용 꽃재배 방제기구 구입입니다. 이 160,000원은 꽃재배를 할 때 분무기로 화분에 농약을 살포하게 됩니다. 이 작업은 온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큰 동력분무기로서는 살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등에 매고 살포하는 전기식 분무기가 있는데 그것을 구입을 해가지고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경문화 유물관 시설입니다. 아까 300여점의 농경문화 유물이 수집되어있고 또 수집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전시하는데 따른 전시대와 진열장 등을 만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승포시 상담소 운영입니다. 벼우량 양질미 시범포 설치운영 7종과 약초 시범표 설치 그리고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 재료 및 참석자 급식 그리고 또 벼, 약초 시범표 연시회, 경가회 참석자 급식 이것은 모두 4,340,000원으로서 이것도 위탁사업비로서 장승포시에서 저희 군으로 돈이 넘어와가지고 집행하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작물지도 사업입니다. 경상사업비로서 벼어린모 기계이앙 시범포 설치운영입니다. 거제군내 연초, 하청, 장목, 거제, 둔덕, 사등 등 6개 면에서 올해 개소당 0.5ha씩 설치운영되도록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내역은 모두 12개소인데 개소당 100,000원이 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자재 구입을 해가지고 농가에 지원되는 것은 비료와 제초제 그리고 다른 시범포 표찰입니다. 다음은 벼직파 재배 시범포 설치운영입니다. 이것은 지금 사등 성내부락과 청곡부락에 파종을 했습니다. 여기에 모두 면적은 0.9ha인데 이것은 금년에 저희 군에서 앞으로 벼성력품 줄이기 재배를 위해서 처음으로 벼직파 지배를 시도하는 시범포입니다. 거기에 따른 제초제 농약을 해당 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운기 부착용 세조파기 구입입니다. 이 세조파기는 직파를 하는 기계입니다. 현재 저희 농촌지도소에서는 세조파기가 한 대 확보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제군내에는 모두 두 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확보된 세조파기는 트랙타 부착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거제군에는 경운기가 많이 보급되었기 때문에 경운기 부착용 세조파기를 처음 구입해가지고 활용을 해보고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으면 앞으로 농가보급도 시키고자 시범구입을 해가지고 금년 가을에 우선 보리 10ha의 시범단지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트랙터 파종기는 저희 거제면 진인수씨의 농가에 금년에 구입한 한 대가 있습니다. 경운기 부착용은 현재로서는 한 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종을 구입을 해가지고 금년 보리를 10ha정도 해서 효과가 확실히 있으면은 앞으로 농가의 노동력 줄이기 차원에서 적극적인 보급을 하기 위해서 먼저 시범적으로 저희 지도소에서 사용해보고 농가에 보급토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농촌소득 지원사업 분야입니다. 우선 경상사업비로서는 조직배양 순화용 재료구입입니다. 이 조직배양은 의원님들의 배려로 작년에 농업기술센터 2층을 완전히 건립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조직배양보가 약 7종 주어도 들어있습니다. 7종이 조직배양중에 있는데 여기에 다른 순화용 재료와 또 우리가 여기에서 구하지 못하는 제주도 환란이라든지 또 조직배양에 따른 각종 시약을 구입하는데 활용코져 1,500,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도소내 조직배양 순화용 유리온실 신축입니다. 20평으로 30,000,000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여기에 따른 유리온실은 조직 배양모를 바로 가져나온 것은 농가에서 바로 재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즉 자연과 맞도록 순화를 시켜줘야 만이 그때서부터 농가재배가 가능한데 그 순화를 순화용 유리온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 농업의 방향도 점차 유리온실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포항제철 광양제철소에서는 1,500평의 유리온실을 해가지고 토마토도 일반온실보다 10배 정도의 효과를 보았다는 것이 신문지 상에도 보도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도 거제면에서 시범적으로 자동온실을 시범적으로 넣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 따른 것은 평당 약 1,200,000원원에서 1,500,000원정도가 자동유리온실을 짓는데 소요가 되어집니다. 자동유리온실이 지어진다면 온실에 온도센서를 달고 창문도 온도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개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품을 줄이는 시범적인 온실로 운영하면서 또 조직배양모 그에 따른 순화온실로 두가지로 활용코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농촌 생활지도입니다. 농촌생활지도는 주로 농촌 부녀자들을 상대로 하는 저희 농촌지도사업입니다. 먼저 경상사업비로서는 농촌생활과학기술 교육재료 구입입니다. 지금 현재 농촌 생계 회원과 또 후계자 부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농촌 여성교양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수직공예반은 이미 마쳤고, 그 외 꽃꽂이, 다도반, 요리반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술교육재료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500,000원 보조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비닐하우스 중간휴식실 시범설치입니다. 사실상 비닐하우스 중간휴식실이 없이 하우스에서 작업을 함으로 해서 농부명 즉 하우스병의 우려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하우스에 중간휴식실을 함으로 해서 작업의 능률도 올리고 농민의 건강도 증진시키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비닐하우스에 중간휴식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주 시설내역은 휴식실과 그리고 몸을 마음대로 씻을 수 있는 세면장, 농기구 보관장, 거기서 간단히 밥도 해먹을 수 있는 취사시설을 해가지고 농작업에 편리를 기하고 농민의 건강도 도모는 그러한 시범사업으로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하우스 내에 일종의 방과 부엌을 겸한 실내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부락 가공기구 지원입니다. 이것은 동부면 부촌리 삼거림에서 작년도에 하던 계속사업입니다. 작년에는 도비 보조 2,500,000원과 군비 2,500,000원으로 시설을 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작년에 예산이 늦게 영달되어가지고 시험생산으로서 320개를 생산하여 2,500원에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생산규모는 3,000개인데 이것은 재래식으로 하는 형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기와 보일러를 구입해가지고 생산규모를 다소 늘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되면 20,000개의 생산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1.2km짜리를 금년에는 3,000원에 판매할 계획으로 되어있고 여기에 확보할 콩은 농협과 협의되어가지고 농협에서 구매토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지도 노력 하겠습니다.

지도소 사회지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