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거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윤현수 의원입니다. 공부를 좀 더 해서 질의를 할려고 하는 과정에 다음 회기에 준비할까 했는데 이 안이 관련되어서 저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일전에 애타게 군청문을 다니다가 도저히 안 된다는 되어 통보를 받고 통영군으로, 고성군으로 부지확보를 하기 위해서 눈물어린 심정으로 떠나는 한 사업자를 만난 결과 패각처리장 문제에 따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굴 패각처리와 관련해서 많은 어민들이나 가공업자들이 패각처리를 못해서 아쉬워하고 힘겨워하는 이 사항이 지금 경상남도에서는 10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굴 패각처리 공장 설치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굴 패각처리 공장 설치만 하면은 10억원이라는 정부지원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고 자기자본 좀 들이면은 가능할 수 있는데 우리 거제의 지역에 이 공장을 설치하지 못하고 통영군이나 고성군 지역으로 공장이 가야만 이 어려운 사정 오늘 여기고 묻고 싶습니다. 이 분이 거제면, 둔덕면, 사등면 지역에서 나오는 이 많은 패각을 갈아서 비료로 만드는 패각처리공장을 만들려고 하니까 부지선정을 둔덕지구, 거제지구에 3,000평 정도를 마련해놓고 군청에 와서 알아보니까 수자원 보호구역이라는 명분 하나 때문에 이 공장이 설립될 수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굴 패각을 갈아 부수어서 비료로 만드는 공장인데 가는 이 과정이 1차과정이냐, 2차과정이냐에 따라서 허가가 되고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굴을 캐어와서 까는 것이 1차과정이고, 껍데기를 가니까 이것은 2차과정이라는 판정의 유권해석이 나온다는 겁니다. 저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2차 가공일 경우에는 공장이 설립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굴을 까는 것이 1차가공이 맞고, 껍데기를 가는 것이 2차가공으로 해석을 그렇게 하면은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1차가공이 아니고 2차가공이 되어서 허가가 나지 않는다면 이 법리해석을 과연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또 2차가공일 때에 그 굴 패각을 갈려고 하면 큰 돌이 돌아가야 되니까 몇 KW 이상의 전력이 소모되니까 그것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큰 돌을 돌려서 패각을 갈려고 그러니까 전력이 몇 KW 이상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진장 가할 수 있는 이 업체가 또 무진장 구할 수 있는 폐타이어를 연료로 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국가에서 10억원이라는 정부지원까지 해 주면서 공장을 설립하게 할려고 하는데 이 수자원 보호구역이라는 이것 명분 하나에 얽혀서 이 공장을 지금 우리 관내에 설치할 수 없다는 어려움을 당사자로부터 저가 듣고 오늘 이 패각처리문제와 연계해서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은 또 방안모색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인지를 당무자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윤현수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이 대신 답변하겠어요? 그럼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방금 윤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국토이용관리법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둔덕면, 거제면, 동부면은 전부가 국토이용계획상 수산자원 보존지역으로 정부에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산자원 보존지역으로 고시가 된 동기를 우리 나름대로도 지금 사실상 찾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다른 지역은 경지지역이다, 산림보전지역이다 아니면은 여러 가지 국토이용관리법상 아홉 가지 종류의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만큼은 남부면 저구까지를 해서 지역이 중복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정은 상위법인 국토이용계획을 담당하는 건설부에서 과거에 지정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지적하신 사항은 굴 패각처리 공장이 수산자원 보존지역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건립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근간에 신문에 보시다시피 6월 1일자로 국토이용관리법이 많이 완화 내지는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제가 국토이용관리법만 가지고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환경보전법이나 공장등록배치법 그리고 국토이용관리법, 건축법 이 네 가지를 복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면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이 지역이 왜 수산자원 보존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는가 하는 문제는 남해안에서도 유일하게 우리 거제만 일대 앞바다가 청정해역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맑은 물을 보존한다는 측면에서 과거에 그 지역이 수산자원 보존지역으로 중복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밀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득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계 의원님의 당부 말씀이 계셨습니다. 첫째 패각처리에 대한 300평이 너무 비좁다는 말씀을 하셨고, 위법처리보다는 사전에 지도 계몽을 해서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해서 나라의 성장을 촉구하는 것을 당부를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매주 1회의 간담회시에 의원들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달라는 당부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수차 공유수면 매립법에 대한 면적이 300평이 너무 좁다는 것을 인식하고 건설부에 도를 통해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사실 300평이 너무 좁다. 그것은 생색만 냈을 따름이지 실제로 그 300평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영향평가 등 하다보면 수지가 맞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이 몇 번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아무래도 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조치되는 대로 저희들도 계속해서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불법 매립지에 대해서는 지금 내용을 살펴보건대 거의 5-6년으로 시효기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발조치할 때 그 내용을 다시 참조해서 어민들에게 피해가 가능하면 가지 않도록 행정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부락에 적어도 하나 정도는 3,000평 정도 굴 패각처리장을 설치하도록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검토를 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최대한으로 어민들을 도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보충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은 천석봉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읍 출신 천석봉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신현 도시계획 수립 및 계획도로 개설에 있어 군수께서는 보다 나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실정에 알맞게끔 아름다운 거제군의 소재지 형성에 노력하고 있는 줄 사료되오나 민원의 수렴과 주민들로부터 많은 건의가 있어 질문하오니 성실하고 계획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하는 사항은 신현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관한 것입니다. 국도 및 고려개발(주) 매립지에 연접된 매개설 부분 도로에 대한 대책을 묻고져 합니다. 1982년 5월 24일 경남 제2호로 고현만 매립허가 받아 고려개발(주)에서 사업시행하여 7여년이 지난 `89년 11월 1일 준공받아 도시 기본계획수립, 도시계획 입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9년 6월 5일 경남 고시 제128호로 도시계획 결정 `89년 5월 29일 경남 고시 제114호로 최종변경 결정된 당시에 고현 시가지인 중로 1-5호 (의원여러분에게 배부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는 국도와 연결된 사유재산이 도시계획상 도로에 편입된 토지와 가옥은 고려개발(주)에서 매립토록 개설 포장시키는데 있어 많은 노력을 기울인 행정당국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당시나 현재는 그곳 부근에 시외버스 주차장 및 시내버스 주차장이 매립지 인근 국도변에 연접되어 많은 주민이 오고가고 있는 실정인가 하면 매립지인 대로 2-2호선(고현천에 연접된 도로입니다.) 끝 도로변에서 여객자동차정류장 부지로 기히 선정되어 입안되어 있으며, 대로 2-2호선과 소로 1-6호선(시회버스 주차장 밑의 도로입니다) 역시 고려개발(주)에서 매입 개설하는 등 행정 당국에서 각별한 조치가 있었더라면 이를 개설치 않았는가 아쉬움이 있어 그 상황에 대해서 몇마디 질문코져 합니다. 첫째 고려개발(주)에서 중로 1-5호선을 개설할 때 대로 2-2호, 소로 1-6호선 역시 같이 개설할 것이라고 행정당국에서 추진계획을 세운다는 여론있었는데, 그당시 고려개발(주)와 절충한 바 있는지, 개설치 못한 이유 등 그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둘째 소로 1-6호선의 비포장 도로로서 비가 오면 물이 고여 보행이나 차량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대로 계속 둘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책을 말해 주시고, 셋째 대로 2-2호선은 하천변이고 그곳에 고층 아파트와 상가건물이 있고 아파트단지인 중곡동과 연접으로 차량통행 및 주민통행이 많은 곳인데도 고현리 임 29-9번지의 도시계획상 편입된 도로에 흙을 부어 보행조차 못하게 해놓고 29-4번지 역시 국도변과 연접되어 그곳에 차량을 주정차할 수 있게 비포장 도로인데도 땅을 파헤쳐 차량 및 주민통행을 못하게 해놓아 행정당국에 신고하였으나 이에 대한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역시 신현시가지 도로정비에 대한 건입니다. 거제군의 중심지인 고현 사거리에서 군청과의 연결된 중로 1-5호선은 고현시가지 형성된 지 10년 이상 지난 이 시점에도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 충무시, 장승포시, 고성군을 보면 교통난 해소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으로 시가지를 재정비하고 있는 것이 역력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제군만이 이때까지 토지보상금 등 예산이 부족하다는 구실로 미루어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중기재정계획상 일부 포함되어져 있다고 여겨지나 지방화시대로 날로 발전되어가는 우리 군의 도시기반 시설확충을 위해 한꺼번에 다 정비하지 않아도 연차적으로 사업시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등 향후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천석봉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천석봉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병호입니다. 천석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로 1-5호선, 대로 2-2호선, 소로 1-6호선에 대한 현황은 아마 유인물을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앞의 도면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고려개발에서 매립할 당시에 행정당국협의를 해서 계획을 세운다는 여론이 있었는데 그 당시 고려개발과 절충한 일이 있었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주차장 앞 1-6호선 10m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도로에 대한 현재 비포장 도로 상태이고 비가 오면 범람을 합니다. 이 지역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세 번째 지적하신 사항은 한양상가에서 매립지로 내려가는 30m 옆에는 주차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토사를 굴착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에 대한 처리결과와 그 대책을 물으셨고 네 번째는 고현 사거리 신호대가 있는 데서 독일약국까지의 간선도로를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고현만 매립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와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현만 매립지는 주택지 조성사업에 관한 최초의 결정은 1979년 6월 5일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됨으로 인해서 매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82년 5월 24일 총 면적 343,500여평의 면허를 고려개발 측에서 경남도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83년 9월 29일자로 고현항이 1종 지정항만으로 지정됨으로 인해가지고 그 업무가 경상남도지사의 업무였는데 건설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의 업무로 업무이관이 되었습니다. 이 매립에 대한 모든 관계서류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관장을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매립은 되었지만 도시계획사업을 이루는데 있어서 `83년 6월 1일안 최초로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를 받아가지고 `89년 11월 1일부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세 개의 노선에 대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과거에 `82년도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시행할 당시 행정과 고려개발 간의 절충한 바를 사실상으로 전부 찾아봤습니다마는 현 지도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 당시 도시계획사업은 매립지 내에만 이루어졌지 매립지와 기존 시가지도로를 연결하는 그 도로까지는 포함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세 개 노선에 대해서는 `92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사실상으로 우리 도시계획도로 27개 노선이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고 계획수립만 해놓은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선 1-6호선 10m도로를 현재 주차장으로 앞에서 바다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포장이 안 된 길입니다. 이 길이가 약 90m정도 되고 폭이 10m 도로인데 현재 그 지역이 비만 오면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읍장이 양수기를 동원해서 물을 퍼내고 하는 이런 지역인데 너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임시 하수구를 설치하려고 해도 현 도로의 소유가 도시계획사업으로 개설되지 않은 도로이기 때문에 군비를 투자할 때에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만 하수구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갈을 붓는 것까지도 토지 소유자가 사실상으로 만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접해 있는 집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 하수구 문제는 주민 동의만 되면은 계속 추진을 해서 하수구라도 우선 설치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대로 2-2호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한양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바다쪽으로 내려가는 도로입니다. 도시계획으로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를 고시해놓은 땅이 있습니다. 그 지역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게 180m가 지금 개설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도로폭은 30m로 총 필지수가 네 필지로 되어 있지마는 현실지목이 임입니다. 임으로 되어 있고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고 여기도 사실상 사업을 할려고 하니까 최소한 2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지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양상가 입구에 도로를 굴착해가지고 차량 통행을 못하게끔 했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양상가가 위치한 바로 인접한 지역이 임야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마는 그 소유가 고현에 거주하는 김영래 씨입니다. 한양상가 건축을 할 당시에 현재의 나대지 도로부지로 되어 있는 그 땅과 한양상가 건축물이 위치한 땅과 한 필지였습니다. 한 필지에 건축신청이 김영래 씨로부터 들어와서 그 도시계획 도로부지만큼 분할을 하고 나머지는 현재 건물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단일 건이었기 때문에 그로를 이용해서 지금 현재 19세대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과 5층 상가에 총 주차면적이 17대가 필요합니다. 14대의 주차를 그로를 통해서 주차를 하게끔 주차면적이 17대가 필요합니다. 14대의 주차를 그 도로를 통해서 주차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난 번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현재 그 도로를 굴착함으로 인해서 차량진입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일전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이후에 사실상 확인해보니까 약 6m 정도의 차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마는 약 20m 정도 도로가 아직 정리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가 개인이고 도로 자체가 도시계획 예정도로로 되어 있지마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건축주에게 시정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6월 10일 날 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재차 촉구 지시를 해놨는데 이달 중에 시정이 안되면은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련법은 주차장법 제29조에 의해서 위법조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밑으로 흙을 많이 부어놓았다고 하는데 흙을 부어놓은 지역은 역시 그 땅도 개인소유입니다. 개인소유가 임야로 되어 있든, 대지로 되어 있든 예정부지에 대해서는 사실상으로 강제성을 우리 행정에서 띨 수가 없습니다. 단 그 지역에다가 오물 투기를 하고 흙을 많이 부어서 미관에 저해가 되고 인접한 토지에 지장을 준다고 하면은 행정지도로서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아마 그 지역도 인근의 공사장에서 흙이 나오는 것을 임시 야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마는 읍과 계속해서 시정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고현거리에서 독일약국까지를 간선도로로 간주하겠습니다. 그 지역에는 현재 총 34동의 건물이 도시계획도로에 편입이 됩니다. 현재 그 도로는 도시계획상 20m 도로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도 이 정비계획을 위해서 수차 주민과 현재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와 부분적으로 개별면담도 해봤습니다마는 현재 아주 요철이 심한 상태입니다. 과거에 이 지역이 소도읍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또 현 상태에서 도시계획사업을 할려고 하니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기존 집들이 새로이 집을 지을 때 도시계획 예정부지를 그대로 좀 본인에게 쓸 수 있게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34동 중에 27동은 새로이 집을 지어도 현행법상 지장을 받지 않고 집을 다시 개축을 할 수 있는 집들이고 나머지 7동은 도시계획도로를 제외하고 나면 기존 면적인 15평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집들은 집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집을 짓고 싶어도 현재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동건물을 지을 수 있는 방법으로 현재 읍장이 저를 접촉을 하면서 협의를 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 관리를 하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사실상으로 군에서 이 지역에 대한 약 450m가 됩니다마는 개설을 할려고 보니까 추진사업비가 60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미진한 부분 특히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가시적으로 많이 띱니다. 그렇지마는 행정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도를 해 나가면서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을 하시면은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약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의 답변에 질의가 계시는 의원님께서는 회의 속개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천석봉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도시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 답변이 조금 명확하지 못해서 다시 질의를 합니다. 고현 시가지 중심도로는 아까 저가 말했지마는 약 20년 도시계획에 입안된 걸로 압니다. 인근 장승포를 보면 옛날 경찰서 뒤편에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개설을 했는데 거제군은 하나도 못했습니다. 장승포시는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는 것이고 우리는 아직 개설도 못하고 아까 돈이 60억원이 소요된다는 말만 했지 아무것도 추진을 못하는데 그에 대해서 이 지방에 주민이 추진위를 구성해가지고 행정당국에서 손을 떼고 추진위를 구성해가지고 그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또 두 번째는 한양상가 건물이 허가가 났는데 2-2호의 대로는 29-14번지로 되었고, 한양상가가 허가난 것은 28-8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당시에는 한 필지가 되어가지고 도로를 포함시켜가지고 건축허가가 난 줄 아는데 지금은 떼어 놓으니까 도로도 없어지는 그런 위치에 놓여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과연 대로 2-2호 29-14번지를 건축 허가내는데 관계가 있었는지 만약에 관계가 없었더라면 상가건물을 안으로 좀 들여서 지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좀 알고 싶고, 또 인근 29-92번지는 본인이 이 지방에 살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임야도 없는데 옛날에 왜정 시대 밭으로 임야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이야기지만 좀 똑똑한 사람이 챙긴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며 야를 손을 대면 위법한다고 형질변경이니, 뭐니 무슨 법을 들먹여서 따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보면 쓰레기를 버려가지고 건축공사하고 남으면 나무조각, 벽돌조각, 기타 쓰레기를 전부 버려 놓았습니다. 그 임야가 쉽게 말하면 공사하는 사람들 남은 물건 버리는 하치장이나 쓰레기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쓰레기장 관계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의원님들 한번 가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거기에 가면 경고 입간판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법 제4조의 1항에 의하여 무단 토석·퇴적오물 및 쓰레기를 투기하는 자는 위법 처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현읍장의 입간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있으면 뭐합니까? 어디 사람이 부었는지 지금 무지하게 많이 부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2-2호가 주차장으로는 비포장 도로지만 차를 대면 일시 주차장이라고 우리가 해석이 되는데 도시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그것이 도로인지 사유인의 땅에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과연 개인의 땅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 지역에는 시가지도 필요 없어요. 전부 다 막아야 됩니다. 다닐 때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조치도 못하고 그냥 놔두는지 아주 상세한 대책을 이 자리에서 소신껏 밝혀 주시고 다음 회기에 거듭 이 문제가 거론되지 않게끔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천석봉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의원님께서 질문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천석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좀 미숙하게 드린 것 같습니다. 방금 보충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도면과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 사거리에서 여기까지가 450m입니다. 이 450m구간에 현재 도로폭이 포장이 되어 있는 것은 8m정도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적도를 놓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이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사거리 신호대가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가면 주차장으로 가고, 이리가면 충무로 가고, 이리가면 매립지로 내려갑니다. 여기에서 쭉 올라오면은 여기가 독일약국입니다. 군청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노란 색칠에 놓은 것이 현재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여기가 34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간에 새로이 집을 지었기 때문에 우선 건물 앞에 약 5m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이 노란 부분만 정리가 되면은 완전히 20m도로를 개설하는데 용이하게끔 되어 있지요. 그래서 아까 분류를 해보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 나머지는 도시계획도로에 이렇게 다 들어가도 남는 땅이 많기 때문에 새로이 집을 지으면은 자동적으로 앞에 여유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용이한데 그 일곱 집에 대해서는 이런 집들, 이런 집들, 여기는 부지가 도시계획도로 들어가고 나면 약 3평, 5평 정도밖에 안 나와집니다. 사실상 이런 분들은 집 지를 계획도 없고 앞으로 관에서 정상적으로 보상을 주고 도로 날 때에나 집을 허물게 될까 보상을 주지 않고서는 자발적으로 집을 짓게 유도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과정은 과거에 새마을사업을 할 때에는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할 때에는 사실상으로 법을 초월한 것입니다. 새마을 사업을 하는데 법이 없고,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법의 뒷받침이 없었습니다. 주민의 협동심으로, 강제로 주민합의에 의해서 밀어붙여가지고 억지로 사실상 집을 뜯어내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그렇게 해도 가능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봐서 이사거리의 공시지가가 무려 6백만원 정도 나가는 땅인데 우리가 새마을 가꾸기 사업이나 소도읍 가꾸기사업처럼 정리를 해나갈 수 있겠는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현 시점에서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민간차원에서 민간 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행정과 서로 협의가 되어서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게 뭔가 시가지 정리를 이렇게 전부 집을 짓는 방법으로 하고 도로부지를 좀 회사를 받는 방법이 되면 그 이상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까지 판단하기로는 지가가 너무 비싸졌기 때문에 과거에 평당 5만원, 10만원 할 때면 모르겠지만 평당 5백만원도 더 한답니다. 사실상. 이 몇 백만원 하는 땅을 한 평, 두 평이라도 내놓으려고 하겠느냐 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부조사를 하고 지목별 소유자까지도 전부 조사를 해 놓았습니다. 왜 이런 조사를 했느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매립지나 이런 데는 계획된 가로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불편이 없고,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는데 차량이 중가함으로 인해가지고 교통소통이나 차 한 대를 주차할 곳이 없다고 도시계획위원 교수님들이 오셨을 때에도 제가 이항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이걸 다른 방법으로 특별법을 중앙에서 도시계획위원이나 여러 심의위원회에서 제정을 해가지고 좀 강제성을 띨 수 있는 게 있어야 하겠다, 예산이 없더라 해도 지금 살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이 있으면은 해 보겠는데 누가 보더라 해도 이 지역을 돌아보면은 읍 소재지 치고 소도읍 되지 않은 지역이 경남에서도 아마 몇 군데 없을 겁니다. 고현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읍장과 우리가 세를 준 사람도 있고 현재 소유자가 장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분들과 언제쯤 집을 지를 계획이냐, 또 평수가 적은 집은 공동으로 지었을 때에는 어떠한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사실상으로 방문을 해서 협의회를 계속 지금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근간에 집을 지을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적은 돈을 갖고 그런 기왕에 확보가 된 부분만이라도 확보가 되어 있지마는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글밭서점이나 정인서적 같은 곳은 앞이 인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으로 개설을 하면은 도로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지역을 우리 군비를 들여가지고 도로확보라도 건물이 없는 부분만이라도 지금 하수구를 만들고 예산을 들여서 도로폭을 확대를 한다면은 상당히 용이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한번 구상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해 보았더니 보상을 주지 않고서는 지금 내 소유 땅에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송이 걸려있는 금탑예식장에서 올라가는 이로와 마찬가지로 그 많은 차량이 다니는데 현재 그 소유가 전부 개인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쟁의 요소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자율적으로 소유자들이나 번영회나 이런데서 주축이 되어가지고 이 간선도로를 한번 넓혀보자 넓혀보고 예산을 가장 적게 들게끔 해서 유도가 된다면 더 이상 좋은 게 없겠습니다마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계속 우리도 끈질기게 소유자들이나 행위제한 하는데 대해서 지금 앞으로 건축조례문제도 많이 의원님들이 개정을 해야 될 것으로 위임이 많이 되어 내려옵니다마는 그랬을 경우에 의원님들이 합심을 해 주시면은 우리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 보상을 줘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읍에서 번영회를 할 때에도 지난번에도 한번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다음번에 더 상세하게 이 현황을 신현읍 번영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천석봉의원님이 질의하신 소로 1-6호선 말입니다. 나오신 김에 지도를 보고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비만 오면 자꾸 침수가 되고 주민에게 불편을 끼친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지주가 행정에서는 공시지가대로 주겠다하고 지주는 현시가로 내놔라 하고 이런 싸움 아닙니까? 신현 도시계획 얘기가 거론될 때마다 이렇게 말썽이 많은데 어째서 1년 동안 해결이 안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매립지입니다. 현재 시내버스 주차장이 여기 있고, 시외버스 주차장이 여기입니다. 이렇게 가면은 장승포로 가고 여기는 고현 사거리 신호대가 있는 곳입니다. 매립지로 내려가는 곳은 여기입니다. 대로 말씀하신 30m 도로 예정도로가 이 고현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 30m도로가 이렇게 하천을 따라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독병원 있는 데로 변전소 있는 데로 가서 우리 군청 앞 이 도로와 연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기 이 선이 180m정도 되고 방금 지적하신 소로 이 도로는 10m 도로인데 이게 약 90m가 됩니다. 지금 가장 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도로는 그동안에 이 지역이 보시면은 이 도로보다도 상당히 낮습니다. 낮아가지고 지금 자갈을 좀 부어놓은 상태이고 차가 이렇게 매립지로 다닙니다. 과거에 조립식 상가가 몇 개 있었는데 여기 꽃집이 있지요. 그래서 이 소유자를 확인을 해가지고 동의를 받게 되면은 최소한 양편으로 하수구라도 우선 군에서 만들어 줄려고 몇 번 읍에서도 설득을 하고 군에서도 설득을 했습니다마는 보상이 되기 전에는 여기 하수도를 묻을 수가 없다. 이런 예가 어디서 나와서 문제가 되었느냐 하면 소송이 제기된 금탑예식장 여기에서 이렇게 동문천으로 올라오는 이 도로가 전부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송이 제기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동의를 해주고 나면 차후에 보상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현재 토지 소유자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우리 군에서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하수도 사업을 한다고 하면 도로사업이나 도시계획사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가 되고 쟁송사건이 바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은 사실상 읍에서 물도 퍼내주러 가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손을 못대고 있는데 이것도 중장기 계획에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만약에 동의만 되면은 어떤 사업비라도 좀 투자를 해서 우선에라도 이 하수구 물이라도 빠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상 없이는 동의를 할 수 없다는 내용 자체가 지금 행정에서는 고시가격에 의해서 보상을 하겠다 하고 지주는 현 지가로 보상 해달라 하고 그래서 싸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그런 안을 우리 군에서 제시를 한 적은 없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의원님들에게 보고된 바도 없고 예산자체가 편성된 바도 없습니다. 단 중기 지방재정계획에만 반영을 해놓았을 뿐입니다. 이 세 건 다 그렇습니다. 현재 당면한 상태로서 예산확보가 안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제안은 한 적이 없습니다. 당분간 이 지역은 우수기가 오기 때문에 지금도 사정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토지 소유자에게 동의를 받는데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적은 돈을 가지고 우선에 양편으로 하수구를 내면은 불편은 해소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도로는 지금 개설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 지역에 대해서 방금 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한양상가가 앉아있는 위치가 이 위치인데 이 지역이 본래 건축을 할 때 이게 하천입니다. 한사람 소유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올 당시에 김 누구라는 사람이 한 필지 이 위치에만 집을 짓겠다 하여 공동주택이 19세대, 5층 상가를 지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당시 왜 이 땅이 건축허가 당시와 연관이 되느냐 이건 이렇게 흙을 파놓았는데 만약 그게 연관이 되어있지 않다고 하면은 임으로 되어 있든, 답으로 되어있든 개인소유기 때문에 팔더라 해도 우리가 통제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 이 집을 지을 때에 이렇게 한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건물 밑에 주차장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에 들걔지 않은 땅에 주차장으로 주차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도로를 일부 들어가야 만이 여기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토지이용계획을 세워가지고 건축허가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준공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게 당초 분할이 안 되어 있었지요. 도시계획만큼은 건축을 하고 난 뒤에 준공 때에 분할을 합니다. 하는데 이 땅에 대해서 지목을 도로로 직권으로 지목변경 하라는 것은 현행법에서 강제성을 띠지 못합니다. 행정에서 유도를 하고, 지도를 하고, 권유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상으로 강제성을 띠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지금 임으로 되어 있지마는 여기도 사실상으로 사람이 다니는데 이 사람이 길을 막았을 경우에 아무 제재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데는 법의 뒷받침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는데 이 사람이 파가지고 막아 버렸기 때문에 당초 위법행위가 이지에 주차를 하는데 거쳐서 들어가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못하게 하니까 주차장법 위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건축법 위반은 지금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에 지금 쓰레기와 흙이 많이 부어져 있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도 저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아마 여기에 단위농협 짓는 데서도 흙을 여기에 다 갖다 버리는 것 같고, 토지 소유자들이 흙을 부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밤에도 갖다 붓고 계속 갖다 붓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과 공동으로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경고판에 도시계획법 4조에 의해서 위법 조치 하겠다는 이야기는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임야로 되어 있지마는 현실적으로 이게 대지입니다. 대지이기 때문에 산림법에 저촉을 받지는 않습니다. 도시계획법상 형상을 부분적으로 변경했으니까 법으로 처리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 법을 명시해서 제시를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하여튼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부족하나마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다음은 조준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식 의원입니다. 먼저 한려해상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에 대해서 질문코져 합니다. 한려해상 국립공원에 대해서 관광객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등에 국고지원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는 잘 알 수 없으나 본 군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타 지역의 유명산들, 국립공원,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일정한 장소로부터 매표소를 설치하여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한려해상 국립공원은 본 군 구조라로부터 전라남도 여수까지 길게 바다와 해변의 절경을 배경으로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입장료 징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본 군 해금강의 경우 갈곶리 해금강마을 입구 진입로를 막아놓고 유료주차장 쪽으로 진입케 하면서 주차료와 입장료를 징수함으로써 많은 군민과 관광객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실을 많은 민원을 통하여 기히 잘 알고 있을 줄로 압니다. 본 군의 주민이 해금강을 구경하지 않은 분은 거의 없을 정도일 겁니다. 군민이 개인적인 일로 인하여 해금강 마을에 갈려고 하여도 진입로는 막아 놓고 자연공원법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입장료를 강요하기 때문에 우리 고장의 관광지가 남의 나라처럼 생각될 정도입니다. 우리 고장의 관광 자원을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범 군민적 차원에서 각계각층의 협력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국가사업으로 지정하여 입장료를 징수함으로 인하여 관광객마저 타 지역에서 휴식과 관광을 하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4월에 관광여행사 운전기사와 우연히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해금강으로 가면 더 좋은 절경을 구경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해금강에는 우선 거리가 멀고 입장료와 주차료를 받기 때문에 3중의 부담이 되어 통상적으로 충무에서 유람선을 이용하여 한려해상 국립공원의 절경을 구성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시간절약이 되어 관광객 약 80%가 충무에서 유람선을 이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고장의 절경을 타 지역에서는 입장료도 없이 구경할 수 있고 우리 고장에서 구경하면 입장료·주차료 등 3중 부담을 해야 된단 말입니까? 거제군민이 해금강에 동료들과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입장료를 내야 한다는 이것 정말 잘못된 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구조라 및 여타지역의 경우 여름철 성수기 때만 되면 일정기간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어 관광거제의 이미지를 손상할뿐더러 공원관리를 위해 설치한 공원관리 사무소가 공원관리를 벗어나 입장료 징수목적으로 설치된 것 같이 비춰지고 있으며, 공원지역 내 자연정화, 오물수거 등 편의시설은 본 군에서 설치하고 입장료는 관리공단에서 징수한다면 재주는 본 군이 하고 돈은 관리공단에서 징수하는 우스운 모양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양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자연히 주민으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한다면 한려해상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직접 한려해상 국립공원을 관광하는 수혜자가 부담하여야 함이 원칙인 바, 한려해상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는 충무, 거제, 장승포 유람선 업체와 협의하여 승선료에 일정액을 포함시켜 공원입장료로 대체 징수되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본 군에서는 한려해상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입장료 징수 개선방안을 건의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갈곶리 해금강 마을 입구 진입로를 바리케이트로 차단하는 이유와 바리케이트를 철수시킬 수는 없으신지, 세 번째 유료주차장 외 호텔 주변에 차량 주차시 주차료를 받는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고, 관광목적이 아닌 갈곶리 부락에 가는 군민에게도 입장료를 받는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고, 네 번째는 정부에서는 많은 지원을 한려해상 국립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투자 없이 입장료만 징수하고 관리는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인 바, 해금강은 본군 특수관광지역으로 한려해상 국립공원에서 제외시켜 한려해상 군립공원으로 변경·관리하는 계획을 수립, 정부에 건의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현읍 관내에 건축 등으로 인하여 파손된 하수구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코즈 합니다. 몇 년 사이에 시가지를 중심으로 많은 건축물이 들어서고 있어 이제는 군청 소재지로서 도시화 면모를 갖추고 있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각종 건축물이 들어서면서 중장비 이용없이는 공사를 할 수 없는 실정을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공사를 하면서 중장비가 들어옴으로써 도로 옆에 하수구 뚜껑이 파손되고 모래, 자갈, 흙 등으로 하수구를 막아놓고 계속해서 중장비가 통과함으로써 이제 고현 시가지 하수구는 거의 불능상태로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으므로 시가지에서는 악취 때문에 코를 막고 다녀야 하고 하절기에 모기떼의 서식처로서 전염병 예방은 잘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특히 시급히 문제를 해결할 곳은 매립지 복지매장 주변으로 작은 비에도 하수구가 범람하고 있는 실정을 행정에서는 잘 알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각종 건축 시에는 도로를 점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허가 시 점사용허가를 하고 있는지, 점사용허가를 한다면 준공검사 때 확인을 하고 이상이 없을 시 준공처리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파손된 하수구로 인하여 다가오는 우수기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하수구 시설지역을 일체 점검, 하수구 뚜껑을 파손부분과 막힌 부분을 정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지금 이 시간에도 신우성 아파트 주변에는 도로에 물이 고여 있습니다. 특히 피해가 있기 전에 다가오는 우수기 피해예방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식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조준식의원 질문에 대하여는 도시과장과 건설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병호입니다. 조준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한려해상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의 건에 대해서 우선 8가지 정도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입장료 징수규정은 아까 지적하신대로 자연공원법 26조와 동법 시행규칙 11조의 규정에 의해가지고 공원관리청에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공원관리청은 내무부장관이 공원관리청이 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이 내무부장관의 업무를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법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지적하신 관광목적이 아니고 특히 해금강 부락 같은 데에 자연부락이 약 100여 세대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보러 가는 사람에게도 입장료를 받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해금강을 구경하기 위해서 탐방객이 입장료를 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인척 방문 등을 가장을 해가지고 출입을 할려고는 사람이 아마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징수요원하고 탐방객 간에 다소 마찰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관광목적이 아닌 사람에게는 군에서 징수하지 못하도록 원하고 또 부락민에게도 협조요청을 구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이 지금 순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장자들을 잘 구분해서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공단관리청에 이 기회에 촉구를 해서 정식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유람선을 이용해서 해금강으로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사실상 입장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충무나 장승포 지역에서 유선이나 다른 선박으로 해금강 지역이나 우리 절경을 구경하고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선상이기 때문에 현재 입장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지적하신 내용은 아까 지적하신 유람선 요금 징수 때 동시에 입장료를 징수하면 되지 않느냐는 사항을 지적하셨는데 그 대목에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료주차장이 해금강에 있습니다. 그것은 재작년도에 만들어가지고 현재 우리 군에서 만들어가지고 국비이기 때문에 관리공단에 인계를 시켰습니다. 법상으로 인계를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공단에서 다시 해금강 지역주민 마을하고 임차계약을 맺어가지고 현재의 해금강 마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마을에서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고 또 호텔에 투숙을 하거나, 용무차 가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료를 당연히 받지 않아야 하는데 이항도 주차장과 호텔사이에 도로가 비좁습니다. 호텔에 간다해놓고 그 도로변에다 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소통이 안되는 이러한 경우가 초창기에는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벌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호텔 측에 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호텔에 투숙객이냐, 아니냐 아니면 관광을 하러 온 사람이냐 이렇게 확인을 해서 환불을 해주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 문제도 마을하고 공단 측하고 계속 우리 행정에서도 관리를 하면서 촉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초창기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부락에 들어가는 진입로를 바리케이트를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공용주차장 말고 옛날에 도로라고 지금 지적하신 그것은 사실상으로 사유지입니다. 우리 군에서 공식적으로 도로를 개설하지 못한 지역입니다마는 지역주민이 소유자와 양해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해서 지금 버스가 다니고 있는데 이것은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차단시설을 평상시에는 치지 못하도록 이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입장료 징수를 위한 매표소를 한 군데에서 하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말씀인데 사실상 우리 국립공원지역이 아까 지적하신대로 구조라에서 저구까지가 국립공원 지역인데 그 자연 부락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래가지고 한 방향에서 입장이 되면 한 방향으로 끝나야 되는데 통로가 세 개 내지 다섯 개 정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원관리 측면에서는 요금을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수기가 되면 해마다 이때쯤이면 상당히 시끄러워집니다마는 이 문제는 계속해서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도 지금 좋은 방법으로 개선을 할려고 추진하고 있고, 우리 행정에서도 사실상 제시를 해주면서 합니다마는 좋은 방법이 돌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 숙제로서 계속 의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이 충분히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구조라 등 여타지구에도 성수기가 되면 입장료를 징수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전에도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입간판 홍보물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가지고 외지인이 우리 거제를 찾는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입장료 징수내지는 안내문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과 공단이 공동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입장료를 해금강 부락에서만 이렇게 평상시에 받고 있는데 이것을 유람선에서 유람선 승선료와 국립공원 입장료를 동시에 받으면 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고, 또 사실상 그게 가장 좋은 개선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관리사무소장이 여러 차례 걸쳐서 장승포, 거제 그다음에 충무 이 3개 지역에 유람선협회와 협의를 몇 차례에 걸쳐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평상시에도 충무에서 유람선을 타더라 해도 우리 해금강 오는 데는 입장료를 유람선협회에서 징수를 해가지고 수수료를 받고 공단 측에다 입금을 시키는 제도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해봤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유람선협회 측에서 요금이 공간입장료하고 동시에 징수를 할 경우에는 너무 과다하다고 해서 사업자인 자기들에게 불이익이 온다 이런 측면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 공단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만이 연중 우리 해금강을 찾는 관광객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입장료를 받아낼 수 있다 이런 측면이 되겠는데 그게 사실상으로 육지만 보고 해상을 보지 않은 사람에게도 입장료를 받는데 그 좋은 절경을 보고 가는데 유람선을 이용해서 관광하는 것도 입장료를 받아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계속 이것은 개선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단에서도 엊그제도 그런 통보가 오고 했습니다. 이제는 성수기가 다가오고 해서 지적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관리공단, 우리행정, 주민 이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금년 성수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금강을 그 좋은 자원을 국립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군립공원으로 변경을 시켜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방안이 없겠느냐고 개선책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명확한 답변을 지금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다만 한 가지 국립공원은 내무부장관이 국토이용관리계획상 상위법에 의해서 지정을 합니다. 지정절차가 내무부장관이 지정을 하면서 국립공원 심의위원회와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무총리가 회장이 되어 있는데 여기 상위법에 의해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것이 우리나라에 약 20개의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구천계곡이 군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군립공원으로 변경을 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 관계는 실무담당과장인 제가 상위 부서하고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가를 계속 모색을 해서 개별적으로 우리 조준식의원님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과장 답변에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므로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영수입니다. 조준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건축으로 인한 자재·골재 등이 도로를 점사용하고 있는데 건축하거시 도로점사용 허가를 받는지, 그리고 도로점사용으로 인하여 하수구가 막히거나 파손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한 처리와 막힌 부분에 대하여 다가올 우수기 피해예방에 대한 계획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건축으로 인한 자재·골재 등의 도로 점사용은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별도 허가를 받고 점용료를 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축물 공사장의 도로 점사용 시 주변의 하수구가 파손 및 막히는 사례가 있으나 건축공사 시 현지를 수시 지도 단속하고 있고 또한 건축물 준공 시에 적치물 제거 및 하수구 청소관리 여부를 읍면장이 확인한 후에 확인서가 첨부되어야만 준공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 및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고질적으로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현만 매립지의 불법점용자 2명에 대해서 기히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우수기 이전에 하수구를 일제 점검하여 원인불명으로 막힌 부분에 대하여는 저희들 수로원이나 청소부를 투입 정비토록 하여 우수기에 대비토록 특별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김득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수 의원입니다. 인간이 생을 영위하는데 있어 가장 근본적인 요소가 빛과 물과 소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조물자가 인간에게 준 가장 값진 선물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인체도 66%의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물은 만물의 근본임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물은 인간에 있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 컵의 물조차 마음놓고 마시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면은 그것은 3등 국민이 사는 나라일 것이며, 불결한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물 고문으로부터 한시도 풀려나지 못하는 국민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본 군에도 이 같은 경우가 있음을 지적할까 합니다. 본 군에서 신현, 일운, 동부, 둔덕 네 곳의 정수장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둔덕 하둔 지구 정수장 운영실태와 취수장 이전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둔덕천의 물하면은 충무시 상수도 취수장을 연상케 합니다. 그당시 힘센 다수가 맥없는 소수를 수탈하고 또 기만했던 한 시대 의사의 현장으로 남아 뼈에 사무치는 울분을 천겁을 두고 씻지 못할 역사로 기록되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가슴을 더욱 쓰라리게 합니다. 그래도 주민들의 거센 원성과 소요가 있었기에 불만해소를 위한 방편으로 당국이 급수한 것이 오늘에 이른 명색이 하둔지구 상수도 취수장입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눈가림 또 입막음용으로 급조한 이 취수장은 충무시 상수도 취수장에서 위쪽으로 약 3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1984년도 영농을 위해서 농사용으로 만든 집수암거에다가 그 5년후인 1989년도에 상수도 급수를 위한 양수기를 설치하여 그 물을 식수원으로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수질은 농업용 집수암거이기 때문에 하상에서 약 50㎝의 깊이에 유공관을 가로 묻어서 집수하게 하천에 흘러가는 표류수를 식수로 공급하는 것과 꼭 같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은 요즘 칼라시대에 걸맞게 천연색인 흙탕물을 먹어야 하고 또 영농기에는 농약이 함유된 그대로를 마실 수밖에 없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비위생적인 상태입니다. 그나마 영농기가 되면 농업용 양수기와 상수를 위한 양수기가 동시에 가동하면은 원수가 부족하여 낮에는 농업용으로 밤에는 상수도용으로 주야 교체 가동할 수밖에 없어서 불편도 가중하고 있습니다. 또 무계획과 무분별과 도로굴착에 따른 송수관 파손과 현실에 적합지 못한 원자재 사용에 따른 부실한 공사로 많은 누수현상도 초래하고 있어 생산원가의 상승과 전기의 과다소비현상도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90톤의 물을 급수하기 위해서 600톤의 물을 취수해야 하는 실정으로 배보다 배꼽이 큰 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취수량의 85%가 지하로 스며 고귀한 에너지 즉 돈이 땅속으로 사라져 버리는 현실이고 보면 기름 한 방울, 피 한 방울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하둔 취수장은 원수대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당국이 소홀하지는 않는 것인지 또 누수율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하자보수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력은 국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흔히들 하는 말로 건강이 제일이라고들 합니다. 그 건강의 원천은 먹고 마시는 데서부터 시작입니다. 옥수같이 맑고 깨끗한 물은 아무 보상대책도 없이 한없이 충무에 진상을 하고 가실 주인인 그 지역 주민들에게 협약서에 보장된 권리도 찾아주지 못하는 본군의 처사에 분노와 울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께서도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1989에 맑은물 공급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1995년까지 9,758억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본 군에서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92년도 상수도 특별회계에 맑은물 공급대책으로 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마저 혜택받지 못하는 하둔지구 지역민들은 거제군민이 아니고 어디 다른 나라 국민인지 의문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본 군에서 기회가 있을 때 마다 맑은물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해왔지 않습니까? 언제까지고 이 불량한 물을 마셔야 합니까? 이 취수장은 빠른 시일 내에 이전할 계획은 없으신지 또 있다면 어느 위치에 설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 정수장에는 액체염소 자동투입기가 없어서 살균제를 관리자의 눈가름으로 또 마음내키는 대로 투입하는 그런 실정이므로 과다투입으로 인한 약해와 미량사용으로 인한 세균으로부터의 피해예방 등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군 정수장에 근무하는 일용직 7명은 항상 긴장 속에서 24시간을 근무해야 하는 실정으로 실 근무지인 정수장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불편과 돌발사태 발생 시 기동력 등의 악조건 개선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군 자치단체에서는 소시민의 고충에 민감한 반응으로 해결하는 민주군정을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득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진행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잠시 1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김득수 의원의 질문에 관계관께서는 회의 속개 후에 답변하도록 하시고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입니다. 김득수 의원님께서 하둔지구 상수도 운영실태와 취수장 조기이전 촉구 건에 대해서 네가지를 요약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지적하신 취수장 이전계획과 그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식수난 해소를 위해서 충무시시설한 취수장 상류 약 3-400m 지점에 `84년도 농업 용수 양수장을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 지역에다가 `89년도에 둔덕 특히 하둔지역 주민의 급수난이 발생해가지고 우선 임시적으로 그 지역에다가 모터펌프를 별도로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적하신대로 양질의 수원을 두고도 그 좋은 물을 공급하지 못하게 된데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앞으로 금년도의 계획은 우선에 완벽하게 나름대로 시설이 되어있는 충무시에서 설치한 취수장 취수원을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동안에 충무시하고 협의한다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마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설코자 하는 취수원은 충무시 취수원을 이용을 하면서 취수장은 충무시 취수장 부지 안에다가 한쪽 코너를 이용해서 별도의 양수장을 설치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양수장 크기야 약 5평정도의 규모밖에 안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모터펌프가 약 40마력짜리 두 대 정도 있어야 하고, 송수관로를 약 200m정도 별도로 매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약 4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우선 그동안에 고생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취우수을 이용하게 되면은 그 문제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현재 설계를 대충 완료를 해가지고 도급자 선정문제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해서 양질의 수원을 공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독처리과정입니다. 사실상으로 우리 관내에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수장이 일운 정수장과 동부 정수장, 둔덕 정수장 세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신현지역에는 자체생산수원은 없고 수자원공사의 수원을 인수를 해서 재급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 세 군데의 정수장 중에서도 둔덕 정수장에 시설이 가장 미흡하고 그리고 맑은물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시책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개선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기회에 부분적인 관리사 신축과 동시에 액체염소 고압가스입니다. 이것을 관리를 하는데 한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도 거리도 아주 산중턱에 위치하고 있어서 멀고 관리하는 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관리사를 지으면서 액체염소를 투입하는 약품투입실과 전자기기를 손을 볼려고 합니다. 상당히 늦어졌습니다마는 이번에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누수방지책하자보수 기간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누수문제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으로 자체생산을 하다보니까 하수구를 횡단하거나 수도관료가 하천을 횡단하고 들을 횡단할 때 노출되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많은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자주 이 지역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수지에서 물이 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하자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94년까지는 그 배수지에 하자가 발생할 때에는 도급자로 하여금 우리가 하자지시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송수관이나 배수관로는 이것은 그 관을 이야기합니다. 금년 8월 14일까지가 준공 하자기간입니다. 그래서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 모관자체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 기간 8월 14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누수탐지기를 신현읍의 인력과 또 장비를 가지고 그 지역에 별도로 누수탐사를 해서 탐사지점이 발생하면은 하자보수를 기한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급수 공사는 사실상으로 이 관리는 신현읍을 비롯해서 읍면장이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정급수공사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관계도 하자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누수탐사장비를 동원해서 한번 일제 점검을 해가지고 하자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회에 전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륜차 배치 문제는 사실상 지역적으로 보면은 아마 배수지 위치가 가장 불량한 곳이 거리가 먼 곳이 둔덕 배수지 둔덕 정수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지금 이륜차가 배치가 안 되어져가지고 걸어서 올라감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현재 신현읍과 거제면 지역에는 이륜차 배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예산을 최대한 다른데서 아껴서 이륜차를 좀 정수배정을 받아서 앞으로 구입을 해서 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함으로 해서 관리하는 사람들의 사기진작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 집니다. 건의를 올리면은 의원님 통과시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과장 답변에 또 다른 분 질문하실 분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므로 오늘은 이것으로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시간 늦지 않도록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 각 기자님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