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남 의원 발언

안 그래도 재무과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것이 한 50%.

예.

예, 많이 올랐고 재작년 것은 한 7, 80%, 올해 것은 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특별히 징수기간을 정해 가지고 올해도 많이 징수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질서유지 측면에서도 중앙에서도 그런 대책을 마련한다고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같이 겸해서 우리 것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하고 우리 과태료하고 같이 병행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또 법의 맹점도 있기는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경제과장 이동순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08-19호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예,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종진입니다. 2008년 6월 5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6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2008-19호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농업기계임대은행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입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종진입니다. 2008년 6월 5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6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2008-21호 거창군 농업기계임대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입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 농기계보관창고가 준비되어 있는지와 또 어떤 종류의 농기계를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 창고는 금년도에 1동을 신축했습니다. 면적은 256.19㎡이고 또 기존 농기계창고가 1동 있습니다. 그래서 2동을 합쳐 가지고 총 652.19㎡로서 창고는 이미 확보되어 있고 또 확보된 농기계는 유인물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총 62종에 109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 관리요원은 몇 명으로 계획하고 있고 또 인원확보에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업무와 관련해서 금년도 1월달에 조직개편하면서 농기계관리담당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주사를 포함해서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이서 순회수리 교육과 임대업무를 추진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저희들이 시행해 보고 인력이 부족하면 자체적으로 충원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에 보면 사고에 대한 재해보험 가입여부와 또 재해로 인한 임차인의 법정책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농기계는 특성상 아무래도 사고의 발생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입한 농기계가 대부분 일반작업기는 트랙터나 경운기 등에 부착하는 농기계로서 개별농가에서 농업공제회에 가입을 대부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착하는 기계로서 공제혜택이 가능하고 특히 트랙터하고 SS기, 이 부분의 자주식 기계에 대해서는 현대해상화재보험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농기계 출고 전에 안전교육과 사용법 교육을 철저히 해서 사고 시 책임소재 등을 고지한 후에 출고해서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농기계 교육용이 있는데 그것은 일부 필요한 농가에서는 임대료를 받지 않고 일부 조금씩 빌려주는 업무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일반회계로 운영해 보고 또,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특별회계로 해서 운영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위원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소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몰라도 옛날에 농기계반값 하는 것 해 가지고 정부에서 보조를 하고 안 했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보조를 해 주면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렵게 이런 걸 왜 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또 이창도 위원 말씀했다시피 가격도 문제고 임대료도 문제고, 금방 강창남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트랙터를 빌리러 왔는데 딴 사람이 가지고 가버리면 자기는 또 빌릴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연구하시고 109개의 농기계를 관리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관리하는 데도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관리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ㆍ군에도 이런 조례를 만든 데가 있습니까?

도내에 시행하는 데가 4군데 있고 하동이 저희들과 같이 상반기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농민을 위해서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든 건데 임대가격도 다른 시ㆍ군에 비하지 말고 이것을 빌려 쓰는 사람들은 상당히 농촌에 어려운 사람들이 빌려 쓸 것 아닙니까?

예.

이런 것도 감안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시행해 보고 다시 한번 더 보완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농업기계임대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농업기계임대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4인) 강창남 이창도 조선제 이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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