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철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장승포시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시의회 사무과장 조정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2일 지방자치법 제 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광덕의원외 2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의장의 결재를 받아 소집공고를 하여 오늘 제 11회 장승포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일자로 김광덕의원외 1인으로부터 장승포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서가 제출되어 의장의 결재를 득하여 장승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통지 및 질문 요지서를 시장 앞으로 공문으로 발송하였으며 출석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은 문화공보과장, 회계과장, 환경보호과장, 도시과장 등 네 분입니다. 그리고 7월6일자로 장승포시장으로부터 송정 국산간 도로개발편입공공용지 취득동의안이 금번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회 장승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우리 의회가 의원의 요구로 집회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제11회 임시회 회기는 장승포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 7월9일 1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여러분 7월9일 1일간으로 회기를 정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회 장승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은 본 의장이 제의한대로 7월9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원여러분께서 한 가지 더 의결하여 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장승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와 장승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기별로 선출되신 의원 두 분께서는 당해 회기중 이 일을 맡게 되어 집니다. 그러면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투표구 순서에 따라 금번 회기 내에는 김봉주의원과 김광덕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 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것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조광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규의장님, 원철의부의장님, 여러 의원님 바쁘신 시정활동중에서도 저희 시에서 제출한 공공용지 취득 승인 건에 대항 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의안인 92년 도시가로망 확충사업인 시 경계인 송정, 국산부락간 진입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공공용지 취득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도로개설에 편입되는 공공용지 취득 규모는 총 13필지, 1,845평이 소요되겠으며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보상액의 평가와 토지 수용법 제2조의 규정에 준하여 업무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도로개설의 사업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로는 옥포동 산 216-22번지 일원으로서 사업규모는 도로개설 연장이 420미터, 노폭 8미터 개설되겠으며 본 공사에 소용되는 사업비로는 총 4억8천만원으로 92 본예산 확보는 2억원으로서 선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공비 부족예산은 추후 확보하여 계속 사업으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진입로 개설의 추진사항으로서는 작년 11월 옥포 2동 주민의 건의에 따라 92 당초예산에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2월15일부터 4월4일까지 현지조사 측량 및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4월17일 사업계획 및 보상계획을 신문 공고하였으며 4월20일 사업 설명회 및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여 노선확정에 따른 협의를 추진하여 다각도의 도로개설 노선을 검토하였습니다. 6월1일에는 노선 검토결과를 주민대표와 협의 확정하고 6월30일에는 의원님들과 현지 답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상방법 및 시기는 본 심의결정에 따라 사정 지급하게 되겠으며 도로의 수립 및 편입토지조서는 기 배부된 별첨 도면 및 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지역 주민 숙원 및 도시기본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용지 취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방금 김종길의원, 김광덕의원으로부터 질의하실 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종길의원께서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의원입니다. 제안이유에 진입도로 개설로 2천 세대에 8천여 명의 교통 불편 해소라 했는데 이 부분은 옥포2동 주민에만 해당되는 사항이고 또한 소수 인원을 제외하고 장승포시로 진입하는 차량과 옥포동으로 경유하는 차량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지난 6월30일 시의원 7명이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은 아파트 입구 진입로에 어린 아이들이 길가에서 많이 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사고의 우려가 있고 앞으로 사고의 대책과 또한 위치선정에 1안과 2안의 차이점이 무엇이며 두 번째 송정 국산간 진입도로 개설에 옥포2동 주민의 건의서에 숙원사업 일환으로 사업비 2억원을 확보하여 놓은 상태에서 실무 부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공사를 시행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 예산도 적고 재해 위험지구에 공사를 해야 할 재해위험지가 많이 있고 또한 도시 계획도로 공사도 해야 할 사업이 많은데 본 예산에서 승인을 얻어 사업을 할 수 있겠는지 여부와 세 번째 감정평가도 없이 어떻게 보상비가 예측으로 2억이 되었는지 산출근거를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예산 과부족 2억8천만원이 편성이 되지를 않았는데 설계용역을 미리한 이유를 설명바랍니다. ○의장 김대규 도시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미리 준비된 사항이 아니라서 두서없는 답변이 되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작년 11월에 동정보고시에 동사무소에 나가서 옥포 2동 주민 일체의 건의를 받았습니다. 건의를 받았을 때에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산악지대이고 길을 내는데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하는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서는 일단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서 인구가 8천명이나 살면서 국도로 해가지고 차가 많이 돌아다니는 것으로 상당히 불편하다 그래서 아파트 동네에 차가 유입되는 것도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을 좀 해소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완전한 설계를 사전에 하지 않고 당초예산에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의원님들의 승인해주는 바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 타당성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지역에 따라가지고 기히 의원님께 사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2안 2개소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는 산-도로이기 때문에 또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미리 이런 식으로 도로를 내겠다고 계획된 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여건을 감안해가면서 자연훼손이 덜 되도록 그러나 도로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계획하기 위해서 2가지 방안을 검토를 했는데 2안 방법은 의원님께서도 현지 답사를 해서 선이 좁다고 인정되어진 노선이고 주민들도 갈망하는 노선입니다. 그렇다면 사업비가 1안보다 조금 적게 들면서 도로 구조적 차원에서 최고의 도로종단 구배가 16%를 유지해야 되는데 단지 17%로 유지되어진다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1안은 16%를 유지하면서 그러나 구배를 맞추자 하니까 절개하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자연훼손 상태가 상당히 많아지고 앞으로 유지관리상에 손실의 문제점을 초래하는 사안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를 한 결과 1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결론을 얻었고 의회에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장단점을 소상히 보고를 1차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보고를 받고 나서 직접 현지답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하고 현지답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강구를 하면서 일단 국도 4차선이 생겨지면 옆에 돌아가는 현재의 국도가 폐도가 되므로 해서 거기다 주차장으로 활용하면서 버스를 대도록 하고 옥포에서는 차량은 둘러다니고 수도용지 주변에 계단식으로 해서 버스를 타면 차있는 사람들의 불편해소는 미리 돌아다니거나 바로 질러가거나 하는 것이 같고 차가 없는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길을 넓히도록 계획하였으나 가히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사항이고 앞으로는 국도에 따른 변화나 사태가 생겼을 때는 최소한도 한 개의 우회도록 있어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개설을 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물론 아파트에 800세대 2천명이 살고 지금 기존되어 있는 진입도로가 노폭이 8미터 밖에 안 되고 그 지역에 아파트들은 고층화됨으로 해서 기존있는 8미터 도로가 더 협소하게 보이고 그로 인한 교통사고 요인이 상당히 증가됩니다. 그러나 경찰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차량 규모에 따라 가지고 부분적으로 제한방법으로 강구하고 그리고 감정을 안했는데 보상액이 결정이 되어졌으나 저희 행이 하는 것이 전부 예측 하에서 일단은 예산을 어느 정도 평당 어느 정도로서 대략적인 감을 잡아서 정확한 것은 감정사의 감정으로 결정을 합니다. 대략적으로 계산고 있는 것은 대부분 임야이기 때문에 평당 5천원에서 6천원선 답이 평당 7만원에서 15만원 범위 내에서 추정을 해서 예산을 산정했으며 또 정확한 가격은 감정의 결과에 따서 예산절감 또는 기 공사비가 그 도로공사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훼손되는 부분에 조경이라든지 모든 시설을 완벽하게 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으면 쓰고 안 되면 예산 절감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승인을 얻어서 공사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당초 본예산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제 말씀은 과부족 금액에 대해서 말입니다. 2억8천만원 유인물에 보면 과부족 2억8천이라는 돈이 5억이라는 돈이 소요가 되어 집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하면 장승포 전체 재해위험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관청에서 하나도 생각지 않고 우선 주민이 그 도로를 사용 안 해도 얼마든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조금 지나치다고 봅니다. 물론 그 지역의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앞전에 그런 내용을 사전에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깊이 연구한 결과에 어떤 판단이 나오는가 하면 얼마 안 있으면 우수기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안하고 우선 주민 건의서가 들어왔다 해서 이런 것을 할 때는 저로서는 조금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방자치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성립을 행정기관이 독단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의원 개개인의 지역의 균형개발의 위해가지고 예산운영을 지역 간 균형개발을 위하염서 꼭 필요한 도로에 따른 기존되어 있는 사업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씩 우선 순위에 의해서 올해도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각 동마다 사업계획이 다 있습니다. 왜 우수기에 재해위험지에 일을 하는가 하면 지금 사업계획이 승인이 난다면 이 사업이 내년에 종결이 날지 모릅니다.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이 사업에 협조를 하느냐 따라서 결정이 될 사항입니다. 모든 것이 사유재산 개인 토지를 먼저 수용이 되어야 사업이 되는 결과에 따라가지고 토지가 수용 안 되는 한에는 다른 사업에 들어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총체적인 설명을 했나하면 도로라 하는 것은 어느 기점과 종점을 연결시키는 계획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사업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구간 구간을 해나가는 것이 타당한 줄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광덕의원께서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승포시 도시계획을 거제군 당시 87년도에 실시했습니다. 그러므로 시가 개청되고 난 뒤 금년도에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기간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관내에 도시계획이 금년도에 재정비되면 도시계획 도로가 많이 증가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증가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지금까지 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과연 개설이 얼마나 되었는지 %로 말씀해 주시고 또 동별로 몇 % 도로개설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에 대하여 장승포시의 모든 예산은 본예산을 거쳐서 부족하면 추경에서 다루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김종길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번에 답사를 한 부분입니다만 ‘92도로개설 편입공공용지 취득안은 예산 자체가 예산회계법 질서에 어긋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라 함은 본예산안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부족하면 추경예산에 더 확충을 시켜서 예산 집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산2억원을 확보해 놓은 것에 부족한 2억8천을 투자해서 사업승인을 받겠다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여기 대해서 도시계획이 현재 장승포시 관내에 몇 %나 개설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예사회계법 질서에 대해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군 당시에 장승포와 거제군 일운을 포함해서 총 65㎢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행정구역이 나누어졌습니다만 거제군 당시에 도시계획을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상으로는 저희시에서 관리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중에 35㎢가 저희 시 구역입니다. 올해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연초에 동별로 계획된 것을 동별로 찾아서 주민들과 공청회를 가졌고 시에서 시민 전체대상으로 한 공청회도 가졌고 시의회에서 계획안을 저희들이 설명한 바도 있습니다. 사실상 재정비를 하는 기간인데 도시계획은 20년 동안의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5년마다 그 수립된 계획을 수행하면서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5년마다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89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시가 되었으므로 시에 걸 맞는 도시계획으로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입장에서 수립하다보니 재정비기간이었는데 재정비할 곳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제일 많았던 아주지역 내 산지구역의 공업지역을 용도지역으로 바꾸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건설부장관의 권한사항에 속하는 사항이 기본계획에도 속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와 병행해서 기본 계획을 같이 정비했습니다. 먼저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난 후에 거기에 맞추어서 재정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재정비안과 기본계획안을 동시에 수립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5일자로 건설부장관의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주지역에 특이하게 변동된 사항은 아주지역 공업단지 24만평이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 바뀌었고 주민들이 구획정리사업을 하겠다고 자연녹지를 20만평정도가 옛날 도시계획보다도 더 늘어났습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 구역은 협소하면서 갖는 토지가 작기 때문에 시가 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인구가 5만 이상 되어야 하지만 그에 따른 시의 규모를 갖출 수 있는 토지나 시설이 같이 병행하여 따라 주었을 때 도시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토지가 작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토지가 45만평 더 늘어났습니다. 부분으로 그 지역에서 상업을 하고 있으니까 상업지역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을 조금 풀었습니다. 지금 공람공고를 하고 있으니까 상세한 것은 별도 시에 비치된 도면이나 고시된 내용으로서 필요한 분들은 열람을 하시면 소상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의원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도로가 얼마나 개설이 되었느냐 그리고 동별로 얼마나 되었느냐 하는 것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지적하신대로 기본계획이 주거지역으로 변환되어지면 공업지역일 때는 가로망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되어지려고 하면 가로망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하기 때문에 아주지역이나 옥포 조라는 매립지역 이런 곳은 새로이 가로망이 형성되어 집니다. 물론 도로개설비율이 낮아질 것입니다만 그러나 현재로서는 도로개설이 13% 속합니다. 동별로 옥포지역이 90% 정도 되겠습니다. 그 지역은 일찍이 타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생긴 도로이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토지 효용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 면적을 공제하여 공공용지를 확보하다 보니 제일 많이 개설되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종길의원께서 질의할 때 답변한 내용인데 재차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운영에 모순이 되어지고 예산회계법상 맞지 않다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4억8천이 들 거 같으면 당초예산은 4억8천이 안됩니다. 본예산에 작게 얹어놓고 추경 때 요구를 해서 더 올리려고 하면 예산은 2억밖에 없는데 4억8천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고 하느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이란 것이 도시계획이 20년 장기적으로 사유재산을 선을 그어놓고 현재는 사유재산 침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역적인 모든 계획을 앞으로 생겨질 장래의 미래를 보지 않고 임의대로 그때그때 순간적으로 계획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계획을 한꺼번에 개설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장기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5년이면 5년 단위, 10년이면 10년 단위로서의 우리시에 뭐부터 어느 사업부터 해야 되겠다 그러면 사업 소요액이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그 하나 사업에만 투자하기 위해서 치중을 한다면 다른 여타지역 다른 사업에 미치는 사항이 상당히 많이 커지기 때문에 되도록 그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소용되는 것을 부득이 사업계획을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예산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해가는 것이 예산 운영상의 묘책으로서 적법하다고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예산부서 담당실과장이 아니면서 건방지게 자신있게 답변 드려서 죄송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관내에 도시계획이 되어있는 지역에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서 쓰레기차나 소방차의 진입이 불가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도 개설이 시급한데 왜 이런 사업은 뒤로 미루고 저쪽 사업을 먼저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능포지구에 공원화사업에 돈이 투자되어서 실시할 것입니다만 그런 곳에도 많은 예산이 투자될 우려가 되어있는데 그런 곳에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이런 문제는 뒤에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시가 89년도에 승격이 되어 4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89년, 90년 때는 재정도 빈약할뿐더러 군 시절에 군 소재읍이 고현이라 신현읍이 주축이 된 개발이 많았고 장승포시는 개발사업이 상당히 빈약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숙원인 작은 돈 들어가는 우리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한 작은 사업에 대하여 치중을 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부락 부락마다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어느정도 해소가 되어졌으나 시답게 개발해 나가려하면 계획된 예산이 많이 수반된 것이라도 연차적으로 하나씩 해결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90년부터는 연차적으로 도로 하나하나를 계획에 맞추어서 개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었다시피 아주 능포지역은 실질적으로 소방도로가 없어서 소방차가 못 들어가고 분뇨구서에 문제점이 많이 생깁니다. 그것을 올해부터는 균형되게 아주, 능포동에도 개설할 계획으로서 보상 감정까지 하고 통보중에 있습니다. 지금 마전도로, 장승포도 여러군데 균형적으로 개발하다보니 할 사업은 많은데 우선 순위를 어떻게 결정해서 주민의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부터 먼저하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도 행정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법상에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의회의원님한테 상의를 드리고 승인을 받아서 집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에 예산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고 승인된 사항인데 우선 순위가 바뀐 게 아닌가 하는 상대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주민의 입장을 고려해서 이것만큼은 의원님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봉주의원께서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의원입니다. 세 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3%중에 옥포지역의 도로가 약 90% 정도라 해서 이 전체의 균형적인 사업에 경중 완급을 가려서 과연 이 사업이 우선순위에 속해 있느냐 지금 의원님께서 더 중요한 것도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사업의 사항의 필요성보다도 시행할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추가로 2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도로개설 작업을 해야 될 곳의 밑지대를 보면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 폭이 얼마냐 하면 8미터인데 그 위에 현대아파트가 760세대 추가로 더 지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어린 아이들이 많이 놀고 있으니까 하는 질문에 답변의 말씀이 큰 차는 통제하겠다하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사고가 큰 차 만나고 작은 차는 안 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명의 피해를 주는 것은 작은 차가 소소하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차를 통제 하겠다 하는 것은 대책으로서는 이 자리에 답변으로 넘어갈 수 없는 답변밖에 안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큰 차를 통제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추가 760세대가 들어가면 노약자, 어린이, 술 취한 사람 많습니다. 큰 차가 문제가 아니고 작은 차, 자전거, 오토바이까지 어떻게 통제를 해서 불편을 줄이려고 460미터 길을 냈는데 인명이 죽어간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을 하고 하지 않고가 문제가 아니고 했을 때 주민들이 죽어가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세워놓고 사업을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을 꼬집어서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들어가야 되는 땅이 13필지입니다. 13필지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물론 토개공, 건설부해서 4필지가 있고 옥포지역에 두 세 사람 이겠지만 울산사람, 부산사람, 서울사람 해서 8필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상가격을 어떻게 냈는지 모르지만 약 2억을 잡아놨는데 이 사람들이 안 판다해서 세월이 가면 가격은 올라 갈 것이고 땅값이 2억 추가 소요가 2억8천해서 4억8천인데 이 보상비가 2억에서 나중에 3억이나 4억으로 올라갈 소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내용 2가지 사항에 답변을 바랍니다.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의원 질문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의원님들 질의사항을 접해보니까 의원님들은 그 도로개설을 반대하는 입장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데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분명히 제시한 것이 주거지역내로 차량이 소통되면 편리는 하지만 반대적으로 주거현장을 저해시킨다. 주거지역내로해서 통과 교통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는 도심을 우회해서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중교통은 어디까지나 주민 편의를 위한 가까운 곳에 지역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적했다시피 기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개설된 기존도로가 노폭이 8미터입니다. 아파트 800세대 2천명 하는 것은 현대아파트를 기 허나가서 예상을 해서 포함된 수치이고 현대아파트가 들어가는 그 노선이 8미터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리기로 고충아파트이기 때문에 더 도로가 협소하게 보여지고 피해가 많이 생겨질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점을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큰 차량은 통제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통제하는 방안을 경찰서 협의를 해서 해보겠다는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작은 차가 사고율이 많겠지만 도로사정에 따라서 실질저긴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도로 사정이나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은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이 더 조심을 하도록 하고 주변주민 또한 조심하는 길밖에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없고 행정에서 다른 문제점을 해소시킬 방안은 없습니다. 이것은 차량을 가진 사람이 이 도로는 이런 위익점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조심을 해주어야 되고 주민들이 조심하는 길이 제일 문제점 대소에 바람직한 사항이 아니냐 저희 행정으로서는 다른 문제점 해소방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보상편입토지 소유자가 조서를 붙여 놓았습니다만 각지 소유자가 70%를 넘습니다. 여기에는 사업을 할 때 행정이 보상을 주로 합니다만 주민대의로 구성된 협의체가 이 사업을 꼭 추진시키기 위해서 사비를 써더라도 백방으로 다니면서 대부분 토지소유자가 각지에 나가 있지만 대충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보상비가 더 추가로 소요 안 되도록 해결을 부락자체에서 해주겠다하는 약정 하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입장에서 제일 문제점이 어디가지나 국가에서는 사유재산권을 제일 우선적으로 인정하다보니 보상책에 따라서 지역개발이 조기에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도 지역의 각 동별로 지역개발사업으로 보상책이 다 있습니다. 주민들이 협조해서 빨리 개발이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송정 국산간 도로개설 편입 공공용지 취득 동의의 건은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주동출신의 김광덕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오늘 열리는 제11회 임시회의에 시정 질의 시간을 본의원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이 시간을 방청하기 위하여 관내 여러 지역에서 오신 시민 여러분들께 고마운 마음보다 먼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의회의 질의안건은 두 가지로 요약하여 첫째 도시건설분야의 불법 토목구조물 설치에 따른 행정의 조치사항과 둘째 옥포만을 이립하여 선박기자재 공장을 조성하겠다던 대우조선측의 실시계획이 변경되어 자가 산업 폐기물 매립장을 설치하겠다는 문제에 대하여 지난 7월2일 환경처장관에게 지역주민 904명의 이름으로 탄원서가 상소되었고 앞으로 장승포시민 모두가 결사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건설법에 준하면 모든 사업은 인허가를 득한 후에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의 힘과 행정이 기만을 묘하게 동원하여 시민에게 불이익과 생명을 해치는 일은 우리 시민 모두가 고발인이 되어서 시정되어져야할 것입니다. 아주동 산 10-1번지 일대는 공유수면과 함께 매립이 잘되어져 갔습니다. 날로 증가되는 대우조선 출퇴근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체증이 아주 심하여 매립되는 지역에 아주와 옥포를 잇는 대우전용 출퇴근 해안도를 만든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공사하는 부분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매립하여 그 부분에 일부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매립 부분에 아스콘만 깔면 도로가 생겨납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매립안쪽에는 10여미터 깊이 그대로 두고 제방부분에 5개의 사각모형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물은 바다를 매입하여 도로를 만드는데나 제방 뚝에는 아무런 필요가 없으며 무허가시설이라고 인정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청정해역 옥포만은 충절의 대승첩지로서 이 나라 조선이 왜적의 침입으로 수라장이 되어 있을 때 전라좌수였던 이순신장군께서 왕명에 따라 이 지역에 파견되어 처음 승전고를 크게 올렸던 곳입니다. 시대의 변천과 공업발-에 영향을 받아 이곳 옥포만에는 세계에서도 큰 규모에 속하는 배만드는 공장이 유치되었고 대우조선으로 인하여 많은 인구가 전입되고 지역경제 또한 활성화 되었다고 봅니다. 조선공업이 유치될 때 해양오염 문제에 대하여 많은 여론이 있었습니다. 이는 이 지역이 그때 당시만 해도 어업권으로 생활하는 주민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조선회사 측의 답변은 배 만드는 공장이 세계에 많이 있지만 해양환경오염 영향은 최고로 적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대우조선단지로 인하여 인근 아주지역도 18년동안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으나 대우조선은 그나마 많이 성장하여 이제는 우리 시 행정권이나 주민 따위는 상대하지 않고 계단높은 상부관청과 손에 손을 맞잡고 시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우조선 산업 폐기물 설치시설에 대한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1년 10월17일 매립장을 일부 지정 변경하여 선박기자재 조성지구 내에 대우조선 자가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경남도에 접수되고 현 매립지역의 단체장인 장승포시장에게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의견조회를 받은 시장은 18일이 경과된 91년 11월5일날 의견서를 회시하였습니다. 의견서의 내용은 처리시설이 한군데도 없으니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나 국도가 인접되어 있고 비산분진이나 악취가 발생할 문제가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고 매립장 설치허가를 득한 후에 시행을 하라는 의견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는 폐기물장 하나 만드는데 식은 죽 먹기보다 쉽다고 결론을 내린 회사 측은 한 단계 높여서 산업 특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신청을 부산지방환경청에 접수하였고 금년 3월3일 지청에서는 시장에게 환경관계법규를 제외한 타법 저촉여부를 의견 소회하였습니다. 시장께서 당년 3월19일 위에 준하여 국토이용관리법, 건설법,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도법, 문화재보호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이러한 타법 저촉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였으며 종합적인 의견기록에 관련법규 저촉사항은 없으나 2차 오염방지 대책과 --오염 및 민원발생에 처리시설 설치와 민원관리가 요구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특정폐기물로 변화되어 시설허가를 신청하다보니 특정폐기물은 환경처에서 업무 처리되는 사항이다 하여 환경처에 접수하게 된 것입니다. 환경처에서 폐기물 설치장을 시민의 도의나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함부로 허가해 줍니까? 결국 현장 영향재평가를 지청에 지시했고 지청은 도에 협조 시장에게 의견 소회를 했고 7월23일까지는 시장의 의견서가 회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정폐기물 설명)사업시행 지구내의 아주 옥포간 구간은 약 1,150여미터 면적 4,240평 중 아주측이 약 1천40평 옥포측이 약 3,200여 평, 깊이는 평균 10미터를 넘으며 비닐로 제방을 -단하여 매립하는 최종 처리시설의 차단형 매립시설 공정입니다. 69년도 이곳 아양간 두모사이 비포장도로에 산사태가 있었고 도로가 좁기 때문에 공유수면에 쓰레기 매립을 하여 어패류가 상하였고 그 조개를 먹은 사람들이 20여명이나 사망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괴질병이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상 쓰레기 매립장에서 흘러나오는 유독성 물질이 근원이라고 판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아주 옥포지역 주민들은 물론 장승포 청년회의소, 옥포청년회 기타 여러 단체들이 연대하여 대책회의를 수차례 하였으며 반대 궐기대회 작업현장에 현수막 설치를 하였으나 밤 10시에 행정으로부터 강제철거 당해야 했습니다. 불법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은 업무기피를 하였고 강도를 잡으면 경찰에서 처리합니다. 건설법을 위반하면 분명히 우리시에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경고한번 한 일 있습니까? 경고 한번 못한 부분은 공무원 근무상 직무유기에 속하는 문제이고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기업과 행정이 시민에게 피해가 있건 없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말하겠습니다. 결코 아주 옥포만 매립지에는 산업 특정폐기물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강구하며 우리 시민의 민원이 --되어 가고 있고 우리 시장께서 현장 환경 --재평가 의견서 문제도 있고 하니 진정 우리시를 위하는 시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포1동 출신의 도영만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관리업무의 적법한 행정처리 문제에 대하여 첫째 시설위치가 아주동 산10-1번지 일대라고 하는데 처리시설 규모에 약 4,240평으로 정확한 위치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매립용량 폐기물 72,400㎡과 복토량 26,500㎡으로 총 98,900㎡으로 되어 있는데 폐기물 발생량과 처리현황에 보면 년간 발생량 10,470톤 중 유해물질 624톤은 위탁처리하고 불연성물질(아연재)96톤은 재생업체 판매키로 하고 그 외 것은 매립키로 한다는데 가연성물질 3천톤은 소각처리후 잔재량이 몇 톤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소각처리시설은 강열감량이 15% 이하가 되도록 소각하여야 함에도 소각재가 1일 2.4톤 발생하여 년간 870톤이 발생하는데 가연성물질의 29%의 잔재가 발생하는 결과로서 소각 시설에도 문제가 있음) 또 매립처리시설이 완공되면 몇 년간 사용할 수 있는지 침출수가 매립시설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밀도 폴리에틸렌을 사용 치수처리를 한다는데 구체적인 공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시설 주변의 지하수 수질오염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지하수 검사정 4개소를 설치키로 한다는데 하절기 장마시 강우량이 많아지면 매립시설의 상부 산록지표에서 지하로 물이 스며들어 시설내부에 수량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기 설치된 검사정 내부를 살펴보니 외부로 지하수가 흘러가게 되어 있는데 매립된 폐기물에서 오염물이 누수되어 검사정 관로를 통해 바다로 흘러가면 해양오염이 될 것인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계획에 보면 오니류 1일 1.7톤과 소각 부산물 2,4톤을 농축 상태에서 매립한다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파리 등이 모여들어 인근 주민과 도로와 인접한 관계로 도로 통행자들에 대한 피해와 미관을 해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답변을 정리하는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김동기입니다. 존경하는 김대규의장님 그리고 원철희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의정활동 업무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원철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시청사 신축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내용과 두 번째 질의내용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청사건립은 시민 모두가 조속한 시일 내 건립을 바라는 사항임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지난해 12월6일 제6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시 답변한 바와 같이 기금조성을 위하여 92년부터 94년까지 년간 10억씩 30억을 조성하여 모두 90억 확보로 공사는 95년도에 착공, 96년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한다는 보고를 드린 바 있으며 본 계획대로 금년도분 적립금 10억을 예치한 사항 외는 진척사항이 없습니다. 지난 12월 답변내용 중 재원확보, 부지확보 시민의 중지 등 3개항이 어렵다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사실상 위 세 가지 사항만 해결되면 내일이라도 착수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조성 원년인 현 시점에서는 3가지 사항 모두가 대단히 어려운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 5년이란 장구한 기간소요로 시민의 불편은 물론 공무원들의 열악한 환경조건과 막대한 임대료 및 시설유지보수비등이 소요되는 것을 -안할 때 당초계획보다 1-2년 앞당겨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을 병행 연구해 보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시청사 건립기획단을 구성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선결되어야 할 부지결정을 위해 관련 실과장 다수를 조사팀으로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정후보지 결정, 후보지별 지역여건, 교통사정, 도시계획 결정 등 종합적인 타당성을 검토하고 각 후보지별 장단점을 비교분석하여 조속한 시일안에 후보지에 대한 기본조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후보지 순위가 내정되면 청사건립을 총괄하는 기획반과 시설과 관련한 도시건축반 토목반 등 3개 반 편성으로 관련 실과장과 실무계장을 반원으로 편성하여 예산확보, 시설규모, 토지매입,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입안토록 할 계획이며 입안과정에서 구체적인 착공년도와 년도별 예산확보 등이 제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추진과정에서 수시로 의원님들의 방문과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단의 종합적인 보고서가 작성되면 내년 초에는 시의원, 공무원, 주민대의 등으로 구성된 가칭 시청사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지확정에 따른 시민공청회 등을 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므로서 본격적인 청사건립의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차질없는 업무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청사건립 주무부서인 회계과에서는 명실공이 이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백년대계의 청사신축에 심혈을 다할 것이며 시청사 건립을 위하여 의원님 여러분이 아낌없는 지도와 - 접을 다라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봉주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김봉주의원께서 제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원철희부의장께서 질의하신 취지는 남의 집에서 세 들어 살고 있는 시청을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범위가 있더라고 자금이나 지역을 빨리 선정해서 건립시기를 당겨보자 하는 내용의 취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기 확보된 30억과 앞으로의 시설비를 포함해서 60억 확보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조금 별개의 방법으로 생각을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결산검사 과정에서 보면 현재 진행 중입니다만 불용액이 약 17억이라는 것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용액 예비비로 전환된 내용과 불용액 17억중에서 본 의원의 단순한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10억 정도를 이런 곳에다가 전환할 수가 없느냐 그 다음 91년도와 같은 사례로 관례가 된다면 92년도에도 불용액의 범위가 10억원 발생될 내용이 없느냐 또 다른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옥포지역 조라에 매립을 하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이것을 시에서나 수익사업으로 하면 20억 정도가 수익이 생기는 예상액으로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하고 부족된 예산은 당장 쓰이는 것이 아니니까 단계적으로 하면서 조금 어거지 같은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나머지는 빚을 내서라도 다른 형태의 방법으로라도 하면 부지가 해가 감으로 인해서 부지의 지가 상승율하고 은행융자를 내어서 은행 이자율하고를 따졌을 때 본의원은 은행이자율이 지가상승율보다도 훨씬 싸게 치일 것이다 그리고 햇수를 당겼을 때에 현재 시청의1년 임대료가 1억원인 것을 알고 있는데 이 햇수를 당겨 논 숫자만큼 1억의 숫자 곱하기 당겨지는 햇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의 예비 후보지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빨리 결정해가지고 자금을 본의원이 이야기하는 쪽으로 검토를 한다면 시기를 당길 수 있는 당긴다 해서 1년만 당기는 것이 아니고 당장 당길 수 있는 이러한 방안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면 무리한 방법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금 현재 오늘 질의는 당초 95년까지 계획을 했던 것을 단 1년이라도 당겨보자는 그런 치지가 분명하다고 우리시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김봉주의원께서 제가 보고드린 내용에 조금 착오가 있는 것이 기금이 30억이 준비가 된 것이 아니고 10억밖에 없습니다. 올 첫해 10억 처음 넣어가지고 3년간에 걸쳐서 우선 땅을 살 수 있는 자금이 한 30억 정도 소요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10억을 넣어가지고 6개월간 인출해보니까 이자가 7천백만원 정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3일부로 내년 1월까지 6개월간 기한을 정해서 가장 이자가 높은 15%의 이자 해당되는 것을 또다시 입금을 시켜놓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자분은 매년 1억4,5천정도 불어 나갈 것이라고 판단되어지고 그래서 제가 보고드린 기획단 구성을 해가지고 이자금 운용관계, 앞당기는 관계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할 그런 방침입니다. 그리고 91년 불용액이 17억정도 남았다고 말씀하여주셨는데 지금의 현재 시점으로서는 이 17억은 올해 본 예산을 짤 때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미 구성이 되어 가지고 다른 사업비에 예산이 전부 편성되어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 93년도 예산편성시 올해 쓰고 남은 것을 도리 수 있도록 예산절감을 해서 이런 금액은 최우선적으로 청사건립비에 기금으로 확보하는 방안은 우리시에서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라 매립지에 매립을 해서 시에서 팔면 20억 정도 이익이 오지 않겠나 하는 말씀은 이것은 당초 올해 시정의 방침 에서도 이미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라쪽하고 대우쪽하고 양쪽을 매립을 하면 옥포부두를 기점으로 해서 가운데 빠진 부분을 우리시에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한번 매립을 해서 부족되는 택지라든지 그 이익금을 활용해 보자 하는 것을 계획을 세워놓고 이번 추경 때 여기에 따른 기본 설계용역비를 다소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앞으로 1년 2년에 공사가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시에서 구상중에 있으므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은행이나 이런데서 이자를 내어가지고 기금을 확보하면 오히려 지가상승보다는 은행이자를 내어가지고 하는 이자율이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이것을 계산적으로도 그런 수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래서 지금 현재 제일 시급한 것이 땅 구입의 위치와 땅 구입입니다. 그래서 제1단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되는 실과장을 편성해서 제일 기초적으로 토지 해결부터 먼저 해보자 하는 기획단을 운용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1차적으로 제일 먼저 해결되어야 할 땅 부지 문제는 시에서 대충 2,3군데 선정해가지고 이 관계를 장단점을 전부 비교검토 해서 과정을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고 많은 자문을 받아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지우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철희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대우 직업훈련원 신축공사 허가에 따른 옥포정 훼손문제 대책에 대하여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정일호입니다. 충무공 이순신장군을 비롯한 선열들의 호국얼이 살아 숨 쉬고 있는 유서깊은 옥포정의 부지 일부가 시민과 의원님들의 사정 양해없이 훼손된데 대하여 옥포정 관리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옥포정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포정은 아주동 227번지 외 2필지에 위치 총면적 2,710평으로 옥포대첩기념탑 1기(H=10m), 정각 1동(9평)이 있습니다. 1959년 거제군민의 성금으로 옥포만 당등산에 건립하였으나 73년 10월 옥포조선소 기공에 따라 현 위치로 이전하여 대첩일인 5월7일 연례적으로 옥포대첩기념제전 행사를 치루고 있습니다. 대우조선 직업훈련원 신축공사 시행후 조치현황을 말씀드리면 6월18일 대우조선 관계자와 김광덕의원께 --및 직업훈련원 신축현황을 설명드리고 이어 6월23일 의회 의원님께 공사 현황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6월25일 옥포정 문제 토의를 위해 개최돈 옥포대첩 기면사업회 이사회에서 현황을 말씀드렸는데 이사회 토의결과, 옥포정 서편 경계둑 훼손 관계는 일단 둑을 허물어서 다시 헨스를 설치하면 경내 지장이 없는 사항이며 연결계단 시설 관계는 경건한 장소이므로 철재문을 만든 후 열쇠시건 장치를 하여 시나 기념사업회에서 필요시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일치를 보았으며 회의석상에서 조속히 복구되도록 촉구하였으며 대우조선으로부터 훼손 부분에 대하여는 8월말까지 복구한다는 서면 통보를 받았습니다. 향후 옥포정 관리계획을 말씀드리면 94년 완공 예정인 옥포대첩 기면사업이 마무리된 후의 옥포정내 기념탑과 정각의 존치여부는 시민와 의회, 옥포대첩 기념사업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단조성 당시 옥포정 부지를 군유지로 할 것을 대한조선공사측과 주민이 구두 협약한 것으로 듣고 있으나 80년 12월20일 산업기지 개발사업 준공 이가시 옥포정이 위치한 부지 2,710평은 대우조선공업(주의) 토지로 기념탑 및 옥포정이 타 지역으로 이전할 때까지 거제군이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의 건설부 공고를 한 바 있어 차후 옥포정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현재 옥포정은 시민의 중요한 휴식공간이며 우리시의 시민공원 부족을 감안 대우조선과 협의하여 옥포정을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보존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덕의원, 원철희부의장, 김봉주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광덕의원께서 제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포정을 그 자리에 유치하게 된 동기부터 잠깐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 아주당이 조선공업이 유치됨에 따라서 철거가 되어야할 시점에 거제도 전체에 성역화 추진 협의회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회의결과가 이미 아주당이 철거가 되는데 옥포에 가면 옥포해전 때 이순신장군께서 직접 지휘를 한 지휘대가 있습니다. 그 바다 끝에 있는 산마루가 되겠습니다. 그곳에다가 유치를 하자 이렇게 아주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론 끝에 성역화 추진 위원회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한표 차이로 아주에 현 위치에 유치를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제가 수집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부분에 대우쪽에서 의사를 하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조금 전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거제군 측에서 행정에 미비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등기가 미처리 되어서 82년도에 대우조선이 인수한 연후에 산업기지 입지 지정을 받을 적에 대우조선에서 저 부분을 잡종지로 넣어가지고 산업기지 입지선정을 받을 때 건설부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성역화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저곳을 대우조선에서 잡종지로 입지지정을 받았다는 그 자체부터가 저말 유감스러운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대우조선쪽으로 넘어간 아주당을 한번더 자리를 해서 우리 시 재산으로 돌려줄 수 없는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는 조선공업이 유치되다 보니까 일대의 임야들이 자연녹지내 공원 녹지로 전부 묶여 있습니다. 조선공업이 유치가 안되었다 하면 저 지역이 공원녹지로 묶일 이유가 없습니다. 인근에 공업이 위치되다 보니까 공원녹지로 유치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등기가 과연 자기네들이 우리시 재산으로 등기를 넘겨주지 않으려고 하면 자기네들 공단 내에도 분명히 공원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도시계획을 지정을 해서 공원부지를 만들어 줄 수는 없는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재산을 시유지로 돌려 달라는 건에 대해서 저희들과 대우조선과 1차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이 대우조선 관계자와 1차적으로 협의를 해서 회사 방향으로 될는지 확실하기는 어렵지만 대우조선측과 접촉을 해서 시유지로 변경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지여그로서 도시계획 구역의 확정관계는 문화공보실에서는 노력을 하겠지마는 관계부서인 도시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관계도 협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철희부의장께서 제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월23일 대우조선 한차장님과 제가 의회에 와서 설명드린 동기는 저흐들이 6월16일 옥포정이 훼손된 것을 알았습니다. 알아가지고 우선 김광덕의원님께 현황설명을 드려야 되겠다는 저희들 생각으로서 6월23일에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6월2일 기념사업회 이사회를 개최한 동기는 6월23일 의회에 저희들이 말씀드릴적에 다소 사업회에도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또 저희들이 사업회에 보고를 드려서 이런 사항을 주민들이 물으면 이야기도 드릴겸 이사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사회를 개최한 당시에 아시회 회장님게서 의회에 보고한 사실을 묻기에 의회에 보고드린 사살이 잇었다 그 이야기로서는 당초에 사전 통보도 없이 훼손된데 대히서 조금 불쾌한 마음을 가지시더라 그 다음에 대우조선에 설명을 드린 이후에 다소 이사회에서의 보고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 의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에는 긍정적인 견해를 표현을 드렸습니다. 다음 옥포대첩 기념사업회가 임의적인 단체이냐 법적단체이냐 여기에 대해 옥포대첩 기념사업회가 현재로서는 법적 단체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부서장님께서는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은 저희들 좁은 소견에 우선 의회에 빨리 이 사항을 알릴려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 실장님이 의회를 조금 생각한다면 최소한 이사라도 대외적 담당 상무이사도 있을 것이고 그런 정도 모시고 와서 설명이 되어져야 할 것이 아닙니까? 잘못되었어도 건축허가를 줄적에 사전에 공보실장 소관이니까 공보실장은 도시과와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신분상 일이 있어서 부재중이었습니다.

지금 사업회 관계는 거제군 당시부터 사업회가 형성이 되어서 현재까지 시 개청이후에는 다시 개편을 해서 존속을 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사업회 회장님과 상의를 해서 법인단체를 구성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 양해 말씀 올립니다. 가급적 1의제에 대하여 2회 이상 질무을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또 1문1답식 회의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봉주의원께서 제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의원입니다. 조금전 실장님께서 답변 내용중에 신상에 일이 있어서 실장님께서 안계셨다고 할 때 문화공보실장에는 계장도 담당도 없습니까? 답변이 어떻게 그렇게 나오십니까? 실장님 없으면 문화공보실일이 집행이 안된다 하면 의문스럽습니다. 앞에서 설명하시는 도중에 몇월몇일날 현황을 보고했고 또 6월23일날 공사내용을 설명했다 하는등으로 해서 설명을 했다, 받았다 아쉽게 생각한다 등등으로 말을 끝맺음을 하시는데 현황보고를 했고 공사내용을 설명했다라고 하면 다해놓고 의원들한테 설명과 보고를 해놓고 하는데 무슨 말이 많는냐 하는 식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하면 허가가 나지 않는 옥포정에 대우조선에서 선공사를 해가지고 훼손된 것을 의원들이 지적을 하니까 그 뒤에 와서 실장님이 보고나 설명을 한거라는 이야기를 구분을 잘 지어주어야 과정의 오해가 없어집니다. 이정도하고 본의원이 두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옥포정에 있는 기념탑과 몇가지가 옥포대첩 기념사업장으로서 옥포정은 규모평수가 적고 사업장은 평수가 큽니다. 이 기념탑이 옥포대텁기념사업장으로 옮기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고 옮겨버리게 되면 옥포정에는 기념탑 등의 구조물이 없어집니다. 그 한가지와 거제군 당시에 등기문제해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실장님께서는 대우와 협의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하니까 잘못들으면 실장님이 이야기만 하시면 대우에서는 땅주는 기분입니다. 안줍니다. 왜 줍니까? 그 땅을, 공무원들이 옛날 잘못해서 등기 안해는데 안주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조항에 보니까 옥포정의 기념탑등의 구조물을 어떠한 목적상 옮기지 않을때에 현재 옥포정의 휴식공간은 대우에서 구조변경을 못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옥포대텁 기념사업장 큰 평수 차라리 구조물을 크게 기념탑등등의 옥포정에 있는 구조물을 크게 만들어서 새로 세워버리고 이 곳에는 가만히 놓아두면 대우에서 구조변경을 못할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주동의 휴식공간은 그대로 좆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미 군 당시 등기 안해놓은 것을 최선의 협조로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꼭 얻어올 것 같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니고 내용의 방향을 조금 달리 해버리면 그대로 존속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자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좀 알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념탑과 옥포정을 사업장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좀전 말씀 드린바와 같이 94년도에 아직까지 현 옥포대첩 기념사업이 마무리됨으로 그동안까지는 저희들이 현 상태로 보수와 유지를 해나가면서 옥포대첩기념사업이 94년도에 마무리 단계에 가서 저희들이 거제도민의 전체에 대한 설문조사도 한번하고 그 다음에 공청회도 한번 개최를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물어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요구하는데 구름잡는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할 이유가 없죠, 좋습니다.

실장님 방금 질문 답변 중에서 의문점에 대해서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이 되는 것입니다. 대우조선 공사 실무자들이 어느 이사회인지 모르겠지만 기념사업회 이사회겠지요? 이사회가서 타협한 결과 공가부분에 휀스만 쳐서 구분만 해달라 이렇게 합의를 보고 왔다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사회에서 어떤 권한이 옥포정을 훼손해온 부분에 어느부분에서 휀스를 쳐서 조치해 달라하는 무슨 책임있는 이야기를 이사회에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심이 가고 그 다음에 휀스를 침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소에 거기가서 생활하는 범위 운동장이라든지 유원지라든지 하는 장소가 좁아지지가 않을지 여기에 대해서 안좁아 진다와 그대로다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훼손부분을 원상복구해준다 그러면 어느 부분에 잔디를 심고 어느 부분을 어느정도 원상복구 해준다 하는 약속이 확실히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으면 안되었다 하고 잔디를 가리고 언덕을 하면 나무를 그대로 심어준다든지 하는 아주 답변이 간단하죠. 그 다음 비록 옥포정이 대우에 재산권에 들어갔다 손치더라도 그 옥포정을 장승포시민이나 거제군민이나 아주동민이 영원히 이용할 수 있도록 교섭을 하겠다, 하는 답변이 들어왔죠. 그러면 교섭을 하는 사람은 시장이 할 것입니까? 부시장이 할 겁니까? 공보실장이 할겁니까? 그렇다면 시의회에서 할 겁니까 아니면 시민단체가 할 것입니까? 구분을 해가지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옥포정 부지는 사실 훼손이 되어도 줄어드는 사항은 없고 다음은 복구 관계는 지금 훼손한 부분에 성토를 복구해가지고 나무를 식재하게 됩니다.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교섭단체는 저희시에서 추진을 하겠지만 기념사업회에서도 추진을 해야 되겠고 의회도 추진을 해야 되겠고 전체적이고 다각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봉주의원으로부터 보충질뭉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봉주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질문을 하나 더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질문드린 내용중에 답변이 제대로 안되었는데 새로 짓는 옥포대첩 기념사업장은 평수가 크니까 현재 옥포정에 있는 기념탑등의 구조물을 그 큰 사업장으로 그대로 옮길 것이냐 안 옮기고 두고 현재의 휴식공간을 유지하면서 본래 옥포정에 있는 기념탑과 등등의 내용을 그대로 만들어서 크게 만들어 사업장에 세울 것이냐 크게 만들어 세운다면 구조물을 안 옮기기 때문에 아주동의 휴식공간은 그대로 영구히 보존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답변을 안해 주시고 다른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단계로서는 지금 옥포정을 현재 공사하는 옥포 대첩기념사업지에 옮긴다는 계획은 아직까지 치우치지 않고 있습니다.

질서를 좀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하겠습니다. 공보실장이 몸이 안좋아서 부탁합니다. 그러면 김광덕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왕지사 공사가 벌어져서 휀스가 철거되고 휀스주변에 있던 수목이 전부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 훼손된 수목이 이동이 되었는데 그 이동한 수목이 그 주위에 그대로 심어져 있습니다. 그 수목이 과연 몇그루나 되며 지금 완전히 고사되어 가지고 가뭄에 죽고 있습니다. 저번에 보고 받을 적에 16주 정도로 보고를 받은 기억이 나는데 엊그제 세보니까 60여주가 넘습니다. 그 부분이 관리를 대우측에서 해주는 것인지 지금 고사 직전에 있습니다. 바짝 말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 수목 숫자로는 53주를 파악하고 관리사항으로서는 현재 대우에서도 관리를하고 저희들도 현재 이식해 놓은 수목을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철희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대우직업 훈련원 신축공사 허가에 따른 옥포정 훼손문제 대책에 대한 도시과 관리와 김광덕의원께서 질문하신 대우사업 특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단체민원 해결대책에 대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도시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조광현입니다. 원철희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대우조선 직업훈련원(종합관)신축공사 허가에 따른 옥포정 훼손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조선공업(주)의 신청에 따라 직업훈련원(종합관) 에 대한 건축 허가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건립위치는 아주동 1번지이며 건축면적은 893평입니다.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총 연면적 3,127평으로서 지하2층은 기계실이고 지상 1층은 체육훈련장 지하 2층은 사무실과 체육장, 지상 3층은 2천명 수용강당, 지상 4층은 영사실, 환기설비 시설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 경위를 일자별로 보고를 드리면 91년 12월31일 충무지방 노동사무소 직업훈련원 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92년 4월9일 공장설립 변경승인을 득했습니다. 그리고 92년 4월16일 저희시에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92년 5월12일에는 국가동업단지내의 행위허가 의견협의를 경상남도 지사로부터 의견을 받았습니다. 92년 5월16일에는 건축허가를 조치했습니다. 시공자는 ㈜대우 김우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옥포정 경계 담방 부분 약 100평을 사전 훼손한 부분에 대하여는 죄송하게 생각하며 그 경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조선측 선공사 시행부분은 대우조선 남문앞 공장 부지 내 임야 부분을 절토를 위한 표피부분 절취시 발견 즉시 공사 중지 시킨 바 있으며 이것은 옥포정하고는 관계없이 자기들 공장부지 안에 지금 건축물이 설 장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절토를 위한 표피작업하는 것을 발견하고 공사중지를 시킨 바 있습니다. 본 허가 건축물이 지하2층으로 생길 수 있는 붕괴 위험을 고려한 인근 옥포정 부지 훼손에 대하여는 별도 협의를 거치도록 대우조선측에 지시한 바 있어 건축허가 이전 사전 협의가 된 것으로 판단 건축허가 조치하였으며 이후 민원 야기 등이 발생 시정 지시를 통하여 원상복구 등 협의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사업 협의없이 옥포정 부분 훼손된 점에 대하여 거듭 사과 말씀드리며 이를 계기로 반성의 기회로 삼고 향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신중한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완벽한 업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시일내 협의 원상복구에 최선을 다하겠 아오니 이해를 당부드리며 원철희부의장님 질의사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광덕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광덕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도시과장께서 허가사항이 아니라고 했는데 토목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축자체는 시에서 허가가 나간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옥포정이라고 하지만 행정공부상 대우부지입니다. 대우부지의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과연 거기에 대우조선 내에 5개의 연수관인 들어서는데 아주에 위치한 그 위치가 몇 연수관인지요? 연수관을 건축허가 낼 적에 우리 아주당 부지까지 포함해서 건폐율을 얻어냈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축허가 서류상에서는 주건물이 앉을 부지의 배치도와 토지서류가 들어오지 옥포정 토지에 대해서는 산출이 안 되었고 그것이 건폐율이 포함 안되고도 그 시설을 할 수 있는 부지 면적 충분했습니다.

예, 결코 산업기지를 입지를 받으면 전체 면적에 준해갖고 건축이 허가나지 개인의 주택처럼 건축허가가 아니라는 말이죠.

공정면적에 따른 건폐율을 적용합니다.

다음 원철희부의장께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업무가 세분화되다보니까 여러과장 여러과장 했는데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변명상 죄송합니다만 사실은 본 허가 계획서가 들어오기 전에 대우조선에서 같이 계획을 가지고 건축허가는 도시과에서 받아야 하니 저한테 협의하러 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직업훈련원을 짓기 위해서 충무지방 노동사무소로부터 절차를 밟아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전에 간이 계획서가 들어왔을 때 공보실장이 몸이 아파서 연가 중이고 그래서 이것은 공보실과 사전협의를 거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해서 담당직원을 불렀습니다. 이런 사항이니까 사전에 협의를 빨리 해주도록 해라 이렇게 했는데 공보실에서 협의를 해주려고 하면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서면으로 대우조선이 신청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그런 절차를 대우조선 측에서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았으면 모르지만 듣고 사무처리하는 담당하고 연계되었기 때문에 그런 협의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간단히 판단되었던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건축허가 서류가 들어오는 사항은 저희들 행정에서 설계를 할 때는 예산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시공방법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되는데 건축허가에서는 설계도면만 쭉 들어오다 보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하2층으로 내려가면 토사붕괴를 막기 위해서 공사비를 많이 들여가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지역적인 여건상으로 일시 이용을 하면 그리 무리한 예산투자를 안하고도 여러 가지 시공방법은 허가를 받은 사업주가 실시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광덕의원께서 질문하신 대우산업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집단 민원해결 대책에 대해서 종합적인 것은 우리 환경과장님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국가 공업단지 추진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0년 12월27일 이전에는 산업기지 개발 촉진법으로 집행해 왔습니다만 90년 12월27일 부터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옥포 국가공업단지 추진경위로는 최초지정이 1974년 4월1일 건설부 고시 제92호로 면적 1,206천평에 아주공업부지 971천평 옥포 아주 주거부지 235천평입니다. 그리고 77년부터 88년까지 5차례에 걸쳐서 부분 변경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종계획은 총면적 2,051천평입니다. 처음보다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기개발 1,210천평, 개발중 44천평, 미개발 797평으로 용소, 탑곡, 아주, 느태 해면이 되겠습니다. 옥포조선소 연관단지(매립지)부지조성에서 법적근거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으로 국가 공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대우로 지정했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으로 국가 공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대우로 지정했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1항의 국가공업단지 개발 실시 계획의 승인을 건설부 장관이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89년 5월17일 매립실시 계획승인을 건설부 부산지방 국토 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 매립을 허가받았습니다. 목적은 옥포조선소 연관단지 부지조성이고 규모는 147,177㎡이며 사업기간은 1993년 12월 말까지이고 시행자는 대우조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91년 10월17일날 공업단지 개발사업 일부변경 승인신청을 대우가 건설부를 통해 조치를 했습니다. 시설물 토지이용계획 실시 계획 접수로는 공장용지는 88,840, 하수종말처리장은 11,985, 시설녹지가 7,691, 도로 23,639, 암거 1,022, 폐기물 매립장 14,00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업용지에는 해양설비 연구시설과 선박공장, 선박기가재 야적장으로서 승인된 적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변경을 할 때에 지역관리는 국가가 필요한 공업단지이기 때문에 모든 시설결정이나 기본변경의 권한사항은 건설부 장관이 직접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면적이 30㎡미만 되는 것은 경상남도지사에게 위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경사항은 도지사가 처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2년 2얼11일 실시계획 승인으로 경상고시 제45호로 결정되었습니다. 승인조건으로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승인을 득하여 허가서 사본산출하라는 조건하에서 승인되었습니다. 92년 6월27일 공업단지 개발사업 준공전 사전 사용허가 신청에 관련 의견을 물어 왔습니다. 의견으로는 특정폐기물 처리장 지정과 관련 주민 설치 반대 집회단 민원유발, 의견사항인 비산분진 악취등 문제점 대책 수립, 폐기물관리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허가승인 득한 후 제반 문제점 해결 후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으로서 도에 제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환경업무와 관련없이 국가공업단지로서의 업무처리하고 도시분야에서 다루었던 이때까지 과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김광덕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립을 하면서 동시에 시공하고 있는 암거라든지 박스는 폐기물처리를 위한 시설물이지 매립을 하기 위한 시설물이 아닌 것이 아니냐 그리고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허가도 안났는데 시공을 하는 것은 불법시설이고 또 그것을 관계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안 하고 있는 관청 공무원 집무유기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는 건설부장관이 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도지사가 가지고 있으니까 시장은 토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감독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의 맹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으로서는 아무 권한이 없는 사항을 수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일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물어오면 경남지사가 단지 전체적인 공단의 면적에다가 평면도 한 장에다 어느 지역이다 그것만 표시해주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떠어떠한 시설을 할 것이다 하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이런 이런 시설을 하는데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 제시만 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구체적인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시설을 하는지 시장은 모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감독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시설을 주민들의 소리가 나고 그래서 저도 직접 현장을 답사한 사항이 있습니다. 답사를 하니까 제방을 만들면서 도로를 만드는 부분은 매립이라고 인정하더라도 그 안의 구조물이라든지 다른 물을 넣지 않기 위한 우회 배수로 관계는 폐기물 사업법으로 적용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 아니냐 하는 계획을 저도 가졌었습니다. 돌아와서 도에 지금 이런 이런 사항으로서 민원사항이 있어 그러한데 허가된 내용을 저희 시애서 좀 알아야 되겠다 하니 지금 시공하고 있는 시설이 92년 2월11일자로 실시계획 승인할 때 그런 시설물들이 일시에 승인이 다 났습니다. 그러면서 꼭 필요하면 대우에 연락해서 설계도를 한부 받아서 검토를 해라 그러면 감독원에서는 지역에 나가서 감독도 하고 일을 해야 되겠지만 관독권을 일부 위임을 해서 시장, 군수가 감독을 할 수 있는 조치를 해주시던지 안 그러면 도에서 나와가지고 시민과 대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허가가 안나 사업을 한다는 것은 허가가 받아진 시설물이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감독권은 없지만은 앞으로는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감독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장 설치를 반대하고 있으므로 저희들이 대우조선에 통보를 해서 주민과 협의가다 되고 난 후 일을 할 수 있도록 한쪽에서 주민하고 협의를 하고 있으면서 일을 하는 것은 오히려 주민을 기만하는 사항밖에 더 되느냐 일단은 중지를 하도록 지시했고 허가조치가 난 후에 일이 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종길의원, 김광덕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종길의원께서 제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의장님 설명중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거짓말이라는 부분도 충분히 여지가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이 대부분 지역주민들이 입주를 꺼리는 혐오시설의 입지를 둘러싸고 이해관계의 대립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을 때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것은 인접 지역주민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의 방침이 91년 9월부터 산업체 지방자치 단체가 폐기물 매립지등 폐기물 처리시설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세부계획을 인접주민에게 알리는 사전고시제가 실시된다고 분명히 중앙정부 방침이 있었는데 이번 폐기물 매립시설은 주민을 무시한 행위라고 판단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91년 2월8일 국회를 통과한 폐기물 설치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때는 위치, 규모, 시기 사업시행자등 종합계획을 시도 공보에 게재하고 그 위치도면을 해당주민에게 열람시킨 후 토지 건물 등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설치시설을 둘러싼 주민들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대우, 환경처, 도 이런 것은 중제가 아무것도 안되는 그런 결론밖에 더 됩니까? 그 결과는 사업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반대를 집단민원이 발생되었는데 사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시설설치는 물론 관계법도 있지만 김의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이런 것이 꼭 국가 공업단지 내에 들어가도록 하는 목적으로 한 법이 아닙니다. 국가 공업단지 내에 들어가다 보니까 건설부 장관이 가지고 있고 업무가 밑에서 올라가야 될 사항이 자체가 국가공업단지이기 때문에 위에서 자기들이 만들어서 시장한테 의견만 묻는 사항을 시장이 무조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을 예상해가지고 위에서 처리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매립시설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접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통보가 되어야 합니다. 국회가 무슨 남쪽나라 십자성 그런 것 아닙니다. 그 분도 다 도시군 주민대표로 내세워 가지고 위에서 이런 개정법을 만들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안 줄려고 하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관계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주민위주 행정이 이루어져야지 어떻게 위에서 눌리는 그런식이 오늘같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대책을 분명히 하여 주셔야 됩니다.

산업기지 개발구역에서 국가공업단지로 바뀐 년도가 90년 몇 월 몇 일입니까? 12월27일이죠? 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90년 12월27일까지 산업개발구역으로 이다가 국가공업단지로 바뀐 때가 90년 12월27일 이후죠?

아닙니다. 산업기지 개발촉진법도 공업지역이고 국가공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고 지방공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 똑같은 맥락인데 법의 제목을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운용이 될 적에 대우에서 매립하는 그 지역에 폐기물 허가관계도 같이 접수가 되어서 경남도에서 허가가 난 사항이라고 이야기 하셨죠. 그러면 90년 12월27일 벌써 허가가 난 사항이죠. 매립지 입지지정에 대한 허가가 났다고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90년 12월27일부로 산업기지 개발촉진법에서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로 안의 내용은 같지만 법률이름이 바뀌어졌다는 그런 내용이었고 공장부지가 74년 4월1일부터 120만6천평이었습니다.

매립지에 대한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고 매립지 계획을 올릴 적에 여러 가지 부분이 그 부분에 폐기물 부분도 같이 허가 난 것이 아닙니까? 허가 난 그 년도가 언제입니까?

91년 10월17일 접수가 되어 92년 2월11일 승인이 되었습니다.

92년 2월11일 승인이 되었죠. 저기에 쓰레기장을 하라고 승인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1년 10월17일 접수가 되었는데 환경과에서 설명한 자료에 의하면 91년 10월17일 접수된 같은 날에 공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신청에 관련한 의견조회를 도에서 우리시에 했습니다. 접수된 그날 바로 조회를 했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91년 11월5일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지금 남은 부분은 환경재평가 문제이죠, 환경재평가에 따른 타법에 대한 여러 가지 저촉사항이 아니면 시장의 의견사항, 이것만 남은 사항이지 사실은 폐기물 설치 시설허가는 경남도에서 입지지정을 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92년 2월1일 이미 지정이 되었다면 적어도 우리 의회가 개원둔지가 올해로 2년째인데 시장께서 우리 한마디 언급이 있어야 했습니다. 정말 오늘 생소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못하더라고 정회되는 시간을 기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김대규의장님과 원철희부의장님 그리고 전의원님께서 우리지역 환경보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금회에 이 문제를 다루어 주신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특정폐기물 처리시설의 승인 신청에 대한 처분청이 부산지방환경청임으로 답변내용은 신청한 서류에 의해 검토된 점임을 사전에 말씀드리며 시장의 권한 외의 사항이므로 다소 불미한 부분의 답변에 제한됨을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답변순위를 조금 바꿔도 괜찮으시다면 도영만의원께서 질의하신 것부터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영만의원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대우조선 특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지역은 아주동 산 10-1번지 일대로서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상으로 봐서는 여기가 하용소 입구고 국도상입니다. 옥포방면으로 가는 용소지역일대입니다. 이 산이 아주동 산10-1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산지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있는 검은선이 10미터의 해안도로를 현재 대우조선에서 시행하고 있는 해안도로가 됩니다. 전체의 위치를 말하면 하용소입구에서 부터 지적상의 아주지역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암바우 못가서 지금 현재 직선도로를 낸 부분에서 해안변으로 빠지는 도로 그 밑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도로의 총연장 길이는 1280미터가 됩니다만 실제상으로 매립장의 앞부분의 길이는 360미터입니다. 도로가 남으로 해서 안에는 계곡이 됩니다만 이곳을 앞으로 매립장을 할 것이다 하고 신청이 된 부분입니다. 평균넓이가 7.6미터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의 내용을 대충 설명을 드리면 여기 까만 부분이 자연수 또는 우수가 이 계곡으로 들어오지 않게끔 하는 배수시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김광덕의원께서 말씀하신 구축물로 앞에 부분 5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4개는 개수로에서 나온 물을 지하로 계곡밑으로 뽑아 가지고 들어올려 집수를 해가지고 자연수 그대로 바다로 배출토록 시설이 되어 있도록 검토되어집니다. 단 여기에 침출수 집수정이 하나 있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폐기물 매립장에 이용이 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만약 앞으로 승인이 되어 처리장 설치가 되어졌을 때 많은 폐기물이 들어가면 자연적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을 전체 받아서 한군데에서 모아지고 침출수 처리장에서 전부 정화시켜가지고 바다로 내는데 도움 될 말씀은 여기에서 집수정이 나오는 물은 생물학적 화학적 용어로 약 20,000ppm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침출수 처리과정을 거치게 되면 정부의 기준치는 150ppm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헌데 대우에서는 50ppm 다운해서 처리를 해서 바다로 방류를 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의 부분은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로 하고 전체의 이 부분 중에서 하용소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40미터가 진입로가 되어지고 360미터가 매립장의 앞부분의 총길이가 되어지고 나머지 800미터는 옥포 쪽에서 시설물은 목공장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앞으로 5년 이후에 설치될 하수종말처리장이 여기 뒷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옥포지역 아주지역이 생활 하수를 전체 모아서 과학적 처리시설에 의해서 처리를 해서 적어도 20ppm 정도로소 만들어서 바다로 방류하도록 하게 되어 그것을 이번에 대우세서 만들어가지고 시에서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시설에 대한 설명을 대충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소각재의 량을 질의하신데 대하여는 소각장의 양은 연간 약 720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생산되는 중에 전체의 가연성 물질이 3000톤 되고 있는데 약 24%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조금 높습니다만 그것은 대우조선이 특수한 생산시설이기 때문에 가연성물질을 모아서 소각조에 넣는 중에 사실상 선별이 완벽하게 안 되어 집니다. 돌이라든가 쇠붙이 이라던가, 철사종류라든가 기타 등등의 이러한 불연성 물질이 포함이 되어서 무게를 재니까 효율이 약 24%정도 되어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연성 물질을 연간 3,000톤 소각하는데 잔재량 720톤이 발생되며 이중 소각 잔재량이 기준보다 많이 발생되는 이유는 일일 20여톤의 소각물질줄 불연성 물질인 돌맹이, 쇠조각 등의 일부가 선별이 잘 안되어서 다소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처리장의 사용기수는 신청서상 검토에 의하면 약 10년 정도입니다. 사용연간 측정은 매립시설 총용량 98,900㎡에 복토량 26,500㎡를 제외하면 실매립 용량은 72,400㎡로서 일일 매립량 21,4㎡를 나누면 9.3년정도 계산됩니다. 네 번째로 침출수 유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공법에 대하여는 도면상으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의 매립의 측면도입니다. 계곡 밑에는 연암이 있고 그 다음에는 풍화암, 그 다음 풍화토, 해안퇴적층 이래서 제일 위에 이런 시설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을 하는데 따른 도면상의 설계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일 밑에 낮은 부분에는 토사를 다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다가 부직토 1겹을 깔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흙이라든가 모래라든가 이런 것이 외부로 벽을 통해서 나가지 못하게끔 하는 하나의 시설로서 원재료는 비닐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 위에다가 고밀도 폴리에틸렌 이것도 비닐종류입니다. 이것을 깔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위에다가 부직토 1겹을 깔도록 되어 있고 그 위에 고밀도 폴리에틸렌을 1겹을 해서 즉 말하자면 맨바닥 흙 위에 부직토를 깔고 비닐깔고 부직토 깔고 비닐깔고 그 위에 토사를 30cm정도 이상 깔아서 쓰레기를 매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염려가 되는 것이 여기에 하나의 풀리에틸렌은 전체 마루가 되어 있어서 5m라고 할 때에는 5m와 5m의 띠를 늘어서 까는데 그 속에 물이 들어가지 않겠나 하는 점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정도의 공법으로서 침출수가 외부로 빠져 못나가게끔 조치를 합니다. 두 겹의 비닐을 포개어서 용접봉으로 사이를 열처리를 시켜서 접착을 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의 천이 전체 붙어서 단단한 하나의 그릇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여하한 상태라도 파손이라든가 또는 훼손이라든가 해서 외부로 물이 안 나가게끔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설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강우시 산록변이 빗물이 시설내부로 유입되어 폐기물의 오염물이 관로를 통해 바다로 흘러 해양오염을 시킬 우려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는 현재 산록변에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는 매립시설과 관계없이 자연수 및 우수를 지하관로 시설을 통해 집수맨홀에 모아서 바다로 바로 배수토록 되어 있어 앞으로 매립장 이용시 매립장 안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시공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오니류와 소각부산물로부터 악위와 파리발생 방지 및 미관을 해칠 적에 대한 시공방법을 검토해본 바 악취는 방사형인 20-30m의 관을 이용 모은 가스를 태워서 수직상부 배출관과 연결시켜 대기로 배출하게 하여 냄새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는 공법이었으며 증 4호의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리발생 방지는 매립장비인 불도조와 관리인원 7명으로 매일매일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파리발생 방지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여기에 매립할 각종 폐수에 나오는 찌꺼기 오니, 폐수시설에서 나오는 찌꺼기는 폐수가 소각로의 폐수시설, 목공장의 폐수시설 두부공장의 폐수시설 이런데서 나오는 오니를 모아온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 음식 찌꺼기에서 나오는 또는 --처리에서 나오는 오니하고는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좀 이해를 돋구어 주시기 바랍니다. 미관상 저해 우려 또한 복토 매립하여 폐기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며 또한 산록변에는 차단 녹지대를 설치 나무식재로서 미관을 보호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이 국도와 설치하고자 하는 매립지 사이의 심각부입니다. 국도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나의 식수대를 조립을 해서 막는다, 식수를 싼다, 이 부분은 식수벽을 싸는 설계공법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영만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영만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도영만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소각재가 1일 2.4톤 이라고 했습니까? 2.4톤이라고 했는데 처리시설은 강열 감량이 15%이하가 되도록 소각하여야 함에도 소각재가 1일 2.4톤 발생하여 연간 870톤이 되죠. 가연성 물질의 29% 잔재가 발생하는 결과로 두모 소각시설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강열감량이 15%가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1일 2.4톤 소각하면 강열감량이 29%가 되는데 소각장이 문제가 있습니까? 계산이 잘못된 것입니까?

15% 기준치입니다. 그래서 29%가 아니고 계수상에 저희들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연간 잔재량이 860톤이 아니고 720톤입니다.

강열감량이 19%가 되어야 하는데 29%, 28%나 되는데 소각로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그 대책을 대우에 알려서 소각로에 대한 징-한 조사를 해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답변 바랍니다.

김광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토목구조물 설치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특정폐기물 처리시설설치 승인을 시민의 동의나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환경처에서 허가 가능여부를 질의하신데 대하여는 증 1호, 증 3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한 일이지만 그때 그때 이 자료를 직접적으로 바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설명 도중에 배부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보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1호를 보면 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 대상이 되고 안 되고의 결정이 이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우조서에서 폐기물처리장 설치승인 또는 환경영향평가나 또는 재평가 대상이 안 된다 그래서 다만 여기에 허락되는 것은 증 2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협의 대상 등의 사항에 의할 것 같으면 대우조선의 특정폐기물 처리시설은 협의대상이 아니고 환경영향평가나 재평가 대상이 아니다 또한 주민의견 수렴 또한 대상이 안 되어 진다라는 법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사항을 할 때 제시를 했냐하면 우리는 적어도 의회에서 설명을 할 때 법적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견해나 추정을 가지고 설명을 못드리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법령집에서 발췌를 해서 도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해당될 수 있는 사항은 대우조선에서는 환경영항평가를 하지 않는 대신에 환경청장에게 환경영항평가 협의 내용을 사업주가 내면 환경청장이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되어진 사항을 일전에 설명을 드린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시설 설치승인에 따르는 시민의 동의나 공청회 등 민원여부에 대해서는 법적 처리절차가 이렇다는 사항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대우조선 특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에 따른 부산지방환경청장의 의견조회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는 사항은 오늘 의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아니냐 하는 사항입니다. 앞에 모든 사항은 실제상 이 대목을 이끌기 위한 모든 사항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의 처리과정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92년 7월6일 환경청장으로부터 시장에게 보내온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7월8일 아주 신협에서의 주민반응을 수렵하고 오늘 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 의원님들의 정기 등원일에 다시 의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여 신중히 처리토록 하여 환경청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무심하게 또는 아무런 조치없이 시장의 견해만 가지고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오늘 이 기회에 방청석에 젊은층의 시민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장승포시의 환경문제에 대한 어려운 점을 피력을 해도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1,2분 동안만 올리겠습니다. 환경문제는 산업이 발전됨에 따라 반드시 따라오는 수산물로서 전세계적으로 대책 구-에 부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난 6월에 세계환경보전에 서명을 한 상태로서 상품생산에 엄청난 제약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기피현상에서 버린자는 한사람도 없고 처리해야 할 물량은 엄청나게 불어가고 있어 행정에서 처리해야 하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전국 모든 산업현장에는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산더미같이 쌓여져 가고 있으며 앞으로 수년 내 폐기물 처리문제로 생산이 중단되어져야할 현실에 놓이게 되지 않을까 염려되고 있고 우리시의 쓰레기 또한 시지역에는 매립할 적지가 없는 가운데 93년부터 거제군에서 장승포시 쓰레기는 군에서 받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절박한 사항을 해결하는데 전 시민이 협조가 되어져 폐기물 처리에 기지를 발휘해 우리시의 환경보전과 보호를 위해 좋은 가르침을 늘 해주시기를 바라오며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에 다시 한 번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종길의원께서 제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의원입니다. 행정의 절차상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선 그 문제는 업무상의 설명의 대두가 되기 때문에 의원님과 방청객들이 잘 들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폐기물 공사 시행도 좋지만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단민원이 90년도 5월경에 대우조선에서 사업폐기물 매립시설을 위한 관계관청에 허가신청을 하고자 인접지역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받은 사실이 있고 그 자료를 본의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동의한 내용에는 매립으로 인한 소음, 악취제거, 마을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매립장 이용, 공사진행시 주민대표 입회, 기타 필요사항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동의를 받았다고 하여 관련업체에서 허가솬청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전에 주민과 직접으로 행정을 수행하는 시청에 협의가 있어야 될 것이고 협의가 있었다면 시청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허가도 나기 전에 공유수면매립과 병행하여 불법으로 폐기물 매립시설 공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에서는 단속을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것도 있었다 하지만 사업폐기물 매립장 시공을 할 무렵에 인접지역 주민에게 사업시행자 또는 시청에서 통보를 한 적이 있는지 여부와 또한 관계부서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실무부서에서는 시의 관할사무가 아니라고 무관심하게 있다가 현재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때늦게 유인물을 가져와서 설명한다고 해서 집단민원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 많은 아주동 옥포 주민이 산업폐기물 매립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데 집행기관에서 앞으로의 추진방향과 집단민원의 해소대책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년도에 이루어진 주민동의 사항에 대해서 그 이후에 사업자 측에서 시청에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래전에 된 사항이고 그 당시에 여기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도 없고 근거도 없고 해서 실질상으로 이 자리에서 명확한 답변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별로 안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추리해본 결과 이것은 아마 대우에서 시하고 협의된 사항은 아니다. 또 어떤 사업주가 현행법상에 우리 시청이 처분청이 안이고 안하는 것으로 법적규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준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추측이 되어집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허가이전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도시과장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미 92년도 2월11일날 국가공업단지내의 특수한 시책, 법적시책에 의해서 도면상의 배치도라든가 사전에 실시승인 신청을 받을때에 폐기물 처리장을 하고자 하면 거기에 대한 도면도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자료를 뽑아낼 수도 없고 처분청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하나의 장소 승인을 받을 때에 이 문제까지 같이 받아졌다는 사항을 알고 있고 현행법이 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도시과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이해를 해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또 세 번째 답변 네 번째 답변은 유사한 내용이 되어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단민원 해소대책에 대해서는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지역 주민이 있어야만이 시가 있고 시가 있어야만이 시민이 살수가 있스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동공생이 되어지고 하나로 수반해서 하나의 시장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분쟁사항을 무리없이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쇠에 뚜렷하게 어떻게 하나하나 명확한 이런 답변은 곤란하지 않을까 봅니다.

산업폐기물 매립시설의 총 길이가 1150미터에 4250평 처리집하되는 것이 7만2천루베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그래서 산업폐기물 시설반대 문제 때문에 관계기관에서 몇차례 인접지역 주민과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책회의 핵심부분이 무엇인지, 시장의 인허가 사항이 아니라고 방관할 것이 아니라 시장의 입장에서 해결할 부분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주민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명석하게 답변 바랍니다. 세가지 중에서 기준은 잡아가지고 주민의 요구사하이 옳으냐 시장의 해결할 부분이 옳을 것이냐 그러면 전체적인 핵심이 나올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게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항에 있어서 의원님께서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요즘 대책회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어떤 사안에 따라가지고 시에서 무슨 대책회의, 옛날에는 조금 있었습니다. 시민과의 대화는 7월8일 우리시에서 공식적으로 시장님 승인을 받아 제가 나가서 했습니다. 여기에 어제 계신 분들 다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인과 사인간의 분쟁문제에 있어서는 행정이 개입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로 이것은 중재다, 중재하러 왔습니다. 주민의 어려운 사항도 듣고 한쪽편의 어려운 사항을 들어서 이것은 서로 믹스를 해가지고 한쪽에도 손해가 안가는 방법에서 최고의 행정력을 발휘해서 이것을 조정한다 해서 우리지역의 안정을 도모하고 발전을 도모하도록 해서 나왔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정안 제시도 이런 것을 내었습니다. 안되는 쪽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되는 쪽도 말씀해 주십시오 하니까 되는 쪽은 없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단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여러분들이 받고 안 받고는 여러분들이 선택한다 했습니다. 내가 어떤 지역의 대변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중재자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제시를 해본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주민의 요구사항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민의 요구사항은 한마디로 절대 안된다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주셔야죠. 다리를 놓아주셔야죠, 그것이 올은 길 아닙니까?

그 다리를 충실히 놓겠습니다.

다음은 김광덕의원께서 제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재인이 될려고 하면 이쪽저쪽 사정을 잘알아야 됩니다. 한쪽 사정만 알면 중재인 자격도 없고 중재도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점도 91년 10월17일 신청을 해서 시장의견이 91년 11월15일 접수가 되어가지고 92년 2월11일 도에서 이 시설에 대한 허가가 났다고 말씀을 했는데 시장의견서 91년 11월15일날 접수가 될대 타법 검토 종합의견 보면 2차 오염 방지대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라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2차 오염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연안오염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라 과연 연안오염이 지금 될 것이냐 안될것이냐하는 점을 말씀해 주시고 민원발생은 야기가 되었으니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정폐기물 매립을 했을 때에 조금전에 의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비닐 1미터를 깔았을 때에 누수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아무리 구멍이 없어도 비닐에도 기포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분명히 누구가 됩니다. 되었을 때에 유독성으로 인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한번 검토를 해봤는지 알고 싶고 허가관계에 대해서는 결국 시민 몰래 매립허가를 도에서 해주었고 시장도 그에 따른 동조를 한 사실입니다. 1차로 답변하여 주시고 2차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타법 저촉여부에 대한 2차 오염방지나 연안오염이나 오염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그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바로 한참에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시에 이것ㅇㄹ 정확하게 분석, 어떤 결과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기도 없고 기술도 없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법으로 되어 있는 기준법령에 의해서 검토할 수 있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타법저촉 여부라든가 오염물질이 유출된다든가 하는 전체사항은 기준에 의하여서만 답변할 수 밖에 없다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대우조선에서 폐기물을 설치해서 나오는 물질을 처리시설 과정을 거쳐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에 대해서는 법상으로 봐서는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침출수가 150ppm인데 대우에서 50ppm을 다운시켜 방출하겠다하면 우리 환경청에서 만들어진 법에 의하면 관계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럴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환경청에서 시설물을 설치할 때 거기에 따라가지고는 어떠어떠한 시설을 갖추면 괜찮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술물이 비닐이라든가 시설설치를 하면 현재 관계가 없다, 인체에 해가 없다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본의원은 그곳에 어떠한 시설을 하여도 특정폐기물 매립은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싶고 이에 따라서 화경과장의 의견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공인의 위치에서 개인의 속에 있는 이야기를 내달라고 하면 이것은 곤란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이래서 공인은 공인으로서의 답변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항는 법규에 의해서 또는 지역주민 열노을 참작으로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잇는 벙뤼를 찾아서 그 범위내에서 충실히 하겠습니다. 절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또는 저 개인이 태만을 부린다든가 자만을 한다든가 하는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영만의원입니다. 시민이 특정산업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허가를 반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질의사항에 대한 집행기관의 관장사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명쾌한 답변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대우조선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설치허가 재고를 위한 허가관계 부처 건의요구결의안 제출을 위한 회기연장의 건을 동의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도영만의원으로부터 회기연장에 관한 동의발언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도영만의원의 동의발언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회기연장의 건에 대하여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6명) 표결결과 출석의원 6명중 찬성 6명 반대없으므로 회기연장의 건에 대해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의제로 채택된 추가 안건에 대해서는 내일 7월10일 1일간 회기연장하여 의안으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내일 15시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회의시간 늦지 않게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답변하여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금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의회 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모두에세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금번 임시회는 우리지역 주민복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 당면한 문제를 조기 해결을 위하여 우리의회 의원의 요구로 집회된 것으로서 참으로 의미깊은 한 회의였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처럼 우리의회는 언제든지 문을 개방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위하는 방안을 집행기관측과 함께 연구 검토하여 찾아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개회사에서도 언급을 하였습니다만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자치시대의 현실에 깊이 인식하여 우리의회와 균형을 이루어 우리지역과 주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 길만이 지방자치의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것임을 이 기회에 명심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오랜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