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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대규 의원 발언

제11회 제2차 본회의199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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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장승포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정줄

조정줄사무과장

시의회 사무과장 조정줄올시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7월10일 오전 9시에 김광덕의원외 1인으로부터 대우특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허가 재고건의요구 결의안이 의장 앞으로 제출되어 오늘 의사일정과 같이 안건으로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대규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우 특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허가 재고 건의 요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도영만의원께서 동의 발의한 회기 연장의 건이 가결되고 사무과장의 보고와 같이 김광덕의원외 1인으로부터 본 결의안이 제출되어 본 안거을 다루기 위해 오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발의자를 대표해서 김광덕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의원

아주동 출신의 김광덕의원입니다. 대우 특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허가 재고 건의 요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시민이 특정 폐기물 매립시설설치를 반대하고 있을뿐 아니라 질의사항에 대한 집행기관의 관서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명쾌한 답변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대우조선 특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허가 재고를 위한 허가관계부터 건의 요구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 요구결의안에 대한 본문 내용을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건명은 대우특정 폐기물 처리시설설치 허가 재고 건의 요구로 하였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대우조선으로부터 현재 허가 신청중인 아주동 산 10-1번지 일대의 4,240평 규모의 특정 폐기물 처리시설 신설 허가에 따른 위 예정지에 대하여는 마을 및 구도가 근접한 위치로서 폐기물 방치로 발생하게 될 인체 유해물질의 분진, 악취 및 장기적으로는 유독성 침출수의 유출로 옥포항의 오염이 예상되므로 인한 특정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결사반대 추진위원회 결성 사태 및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아주, 옥포주민의 관계요로에 탄원하는등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는 민의를 겸허히 수렴해야 한다는 사유로 임시회를 소집하여 시정질문을 통해 이를 쉬중히 진단한 결과에 대한 조치로서 시장은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이런 사안에 대해 시민의 진정한 바램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성의있는 자세로 대처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 허가 처분 관청에 대하여는 대우조선 특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허가 재고를 위해 행정 개선을 통한 건의 및 의견 제시하여 줄 것을 본회의에서 결의하고 이를 장승포시장에게 거의 요구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대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거수로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우 특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허가 재고 건의 요구결의안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5명)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없음) 표결결과 출석의원 6명중 찬성 5명, 반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우특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허가 재고 건의 요구결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