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철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장승포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시의회 사무과장 조정줄올시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8월 25일 원철희 부의장 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의장의 결재를 득하여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2회 장승포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일자로 원철희 부의장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92. 주요사업지 및 재해위험지구 현지확인 조사요구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그리고 조사계획서 승인안이 의장 앞으로 제출되었으며, 그리고 도영만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석유류 등의 특별소비세분에 대한 목적세 신설반대 대정부 건의안이 제출되었으며, 8월 28일자로 장승포시장으로부터 장승포시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92.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이 금번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회 장승포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92. 주요사업지 및 재해위험지구 현지확인 조사를 위하여 본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의 요구로 집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제12회 임시회 회기는 장승포시의회 의회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오늘 9월 3일부터 9월 7일까지 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그러면 9월 3일부터 9월 7일까지 5일간으로 회기를 정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2회 장승포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본 의장이 제의한 대로 9월 3일부터 9월 7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장승포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정

세무과장 김종덕입니다. 평소 존경하고 있는 김대규 의장님, 원철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5만 시민의 복지장애인과 민주시정의 구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장승포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시민이 고른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 주요 골자로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종교단체가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의료업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속하고 있는 건물 및 부속토지에 대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로서는 공익 등의 이유로 인한 과세 면제 및 불균형 과세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지방세법 제7조 및 비영리법인단체가 도지사의 허가를 득하여 의료업을 개설할 수 있다는 의료법 제30조제2항제4호 및 제31조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서 경상남도로부터 7월 16일 면세 조례안에 대한 자료를 시달받아서 8월 11일부터 8월 20일까지 열흘간 시민들의 의견을 정취하기 위해서 공고,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견은 제안된 사항이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 시에는 의료 종교단체에 의한 의료업체가 없기 때문에 현재 시점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 시ㆍ군 간 또 도ㆍ시 간 전국적인 균형유지를 위해서 지금 현재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봔 조례안에 대한 조항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포시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 조례입니다. 제1조(목적)에는 이 조례는 종교단체(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함. 이하 같다)가 의료법 제30조제2항제4호 또는 제31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2조 면제대상에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업용에 공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당해 부동산을 유로로 사용하거나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 면제신청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면제대상임을 할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이를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미흡하지만 장승포시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조례 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조쪽 원안대로읠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방금 김봉주 의원으로부터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김봉주 의원께서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 의원입니다. 현재 저희 시에는 해당되는 단체가 없다고 그러셨죠? 그렇다면 없을 때에는 사전에 제정해 두는 것하고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해 두는 것하고의 차이점이나 향후의 손해이익되는 내용을 저희들은 잘 모르니까 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차이점이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종교단체에서 의료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어느 시군지역에 가도 개설하면 당연히 세제의 지원, 면제 혜택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의료업이 대도시에 편중되어 개설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농어촌지역에는 도시와 같은 양질의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가능한 세제의 혜택을 주어서 많은 의료업을 개설하여 시민들로부터 양질의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당시에 제정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의료업을 개설하고자 해서 신청했을 경우에 긴급하게 의회가 소집되지 않는 한 그 사람들에게 어떤 세제지원에 대한 불편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제정해서 의료업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세제 혜택을 받아서 개설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양질의 의료 혜택을 우리 시민이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영만 의원께서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만 의원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 유효기간은 얼마쯤 됩니까?

이 조례는 지금 현재로는 유효기간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통상 과세 면제 조례는 앞으로 시행해가면서 2-3년씩 연장해가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유효기간은 제 자신이 생각할 때 직접 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상 전국적으로 했을 때 정부에서 바라는 농어촌지역까지 효과의 목적이 달성되는 시기가 과연 어느 시점까지 갈 것인지 하는 이 시점의 측정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종료시기는 조례상 명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조례가 지금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 2-3년 내로 이 단체가 유치가 안 된다고 할 때 이 조례는 필요없는 조례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하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발언통지서를 사전에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장승포시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의 건은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철희 부의장 외 5인으로부터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철희 부의장 외 5인으로부터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은 전 항에서 제안설명된 바와 같이 본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며 호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으로 선임된 의원 여러분께서는 특위활동 기간 동안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위원장께서는 9월 7일 2차 본회의 시 조사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한 ’92 주요사업지 및 재해위험지구 현지확인 조사계획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92년 주요 사업과 병행하여 8월 14일 전후 집중호우로 수해가 발생한 우리 시 관내 재해위험지구에 대하여 근간 우리 시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의 하자발생으로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의 문제점 등 그 실태를 정확히 도출하여 항구적인 예방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92년 8월 25일 의원 정례주회에서 ’92 주요 사업과 재해위험지구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기로 의원 전원이 뜻을 같이 한 바 있고, 동일자로 집회 및 조사요구서를 의장 앞으로 제출함과 아울러 사전 발의 의원 전원의 협의에 의해 작성된 ’92 주요 사업지 및 재해위험지구 현지확인조사 계획서를 본 특위의 작성, 채택된 안으로 인정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의 별첨 조사계획서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2 주요 사업지 및 재해위험지구 현지확인 조사계획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92 주요 사업지 및 재해위험지구 현지확인 조사 특별위원회로 하고, 조사목적은 ’92. 8. 14. 2mm 가량의 집중호우로 우리 시 관내 15개 지구, 피해액 약 33,600천원이 발생한 데 대해, 우리 시 재해대책의 척도를 가름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계기로 삼아 재해위험 예상지구에 대하여 근간 시행한 사업지의 피해원인 및 문제점 등 그 실태를 명확히 도출하고 이와 병행하여 ’92년 주요 사업에 대하여도 같은 맥락으로 현지확인 조사활동을 동시 실시하여 금후 완벽하고 항구적인 예방대책을 강구코자 함입니다. 조사할 사안의 범위는 수해피해지구(재해위험지) 현장확인 조사대상이 15개 지구로서 내역은 별첨 조서를 참조바랍니다. 그리고 ’92 발주 현재까지 시공 중인 5,000천원 이상주요 사업지는 26개소로서 내역은 역시 별첨조서를 참조 바랍니다. 조사위원회 편성은 의장 외 의원 6명 전원으로 원철희 부의장, 김종칠 위원, 김봉주 위원, 김광덕 위원, 도영만 위원, 김한상 위원으로서 위원장 및 간사는 특별위원회 제1차 의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일정은 ’92. 9. 4-9. 6(3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 일정표대로 제1일차는 현지확인, 제2일차는 질의ㆍ토의, 제3일차는 특위조사보고서 작성, 의결의 순서로 의사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사대상기관은 장승포시를 대상으로 하고 문화공보실, 가정복지과, 산업과, 건설과, 도시과, 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사요령 및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2. 8. 14.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해피해지구의 현지확인 조사활동과 병행하여 주민여론 정취, 소관 공무원의 의견 진술 등을 통한 근원적인 문제점을 명확히 도출 분석하고, 특히 수해피해지구 부근의 근간 시행한 공사 부분과 관련한 문제는 집중조사 추궁하여 금후 여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를 미연에 막고 보완 시정조치토록 함으로써 완벽한 사후대책 마련을 제시토록 하며, ’92 주요 사업지의 대상사업지 선정적정 여부, 현실에 맞는 다각적이고 효과적인 설계 시공 여부, 완벽한 시공, 사업비 투자효과, 공사지연 규명 등 제반 문제점을 도출하여야 되겠습니다. 주의 의무로는 조사대상 소관행정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중요한 기밀이 의원 및 사무보조자를 통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고 조사의 대상사무가 공익상 기밀을 지킬 필요가 있거나 예측치 못한 결과로 선의의 피해가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어 본 특위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시행과정은 물론 그 결과까지도 공개함을 원칙으로 함. 결과조치는 시시비비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는 특별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채택하여 행정이 이를 보완, 시정조치 하여야 할 사안은 시장 앞으로 이송, 처리토록 하고 그 처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 소요경비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92 주요 사업지 및 재해위험지구 현지확인 조사계획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김종길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2 주요 사업지 및 재해위험지구 현지확인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영만 의원입니다. 석유류등의 특별소비세분에 대한 목적세 신설 반대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최근 고속도로 건설, 도시전철사업, 영종도 신국제공항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국세인 휘발유, 경유 등 석유류와 승용차에 부과되고 있는 특별소비세를 특정분야의 시설투자에만 쓰이도록 목적세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최근 정부가 보도를 통해서 목적세로 도입하는 만큼의 차액에 대하여는 교부금(교부율)을 늘려줄 방침이라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민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할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민이 이에 수응하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팽배하므로 이는 지금까지 지방재정 보전을 위하여 지원하면 지방교부세의 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이는 가뜩이나 지방재정을 더욱 위축케 함으로써 주민복지 및 공공사업 투자를 더욱 어렵게 하여 지방의 중앙예속을 가속케 함은 물론 나아가 지방화시대에 역행하고 지방자치의 본질을 왜곡케 하는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장승포시는 재정자립도가 54% 이내인 시로 금년도 지방교부세 의존율이 29%로서 신생시로 도시기반확충 등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할 수 없는 현실이므로 교부세 재원의 목적세 전환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제기획원은 어려운 국가재정 형편 속에서 국가의 미래가 달린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지속하려면 목적세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항변이지만 이는 각종 사업비 중 공사비보다 보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70% 이상으로 이로 인한 사업추진에 막대한 애로사항을 채권보상제를 도입 추진하고 있으나 이것은 민주화 열풍에 현실적으로 미흡한 대책으로 생각되며 토지보상으로 인한 과다한 재원이 소요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며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교부세 재원을 활용 목적세 신설을 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이며, 토지거래 허가제(신고제)의 과감한 개선으로 공시지가에 비례한 신고금액 처리로 발생한 각종 탈루세원과 부동산 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을 전액 세금으로 환수하여도 목적세 신설 없이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필요한 투자재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런 분야에 국가는 책임을 지고 검토를 해야 할 것임. 열악한 지방재정에 지방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을 감안할 때 금번 교부세 축소를 위한 목적세 신설 입법안은 지방재정 압박을 더욱 심화시켜 어려운 지방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방자치 정착의 저해요소로밖에 볼 수 없으므로 정부의 석유류 등 특별소비세분에 대한 목적세 신설은 장승포시민을 대표하여 이를 반대하니 저희 의원들의 건의가 받아들여지기를 간곡히 건의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도영만 의원 외 1인으로부터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석유류 등의 특별소비세분에 대한 목적세 신설반대 대정부 건의의 건은 도영만 의원 외 1인으로부터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안은 정부 관련 부처에 송달하여 우리의 입장이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한 가지 더 의결하여 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장승포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기별로 선출되신 의원 두 분께서는 당해 회기 중 이 일을 맡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투표구 순서에 따라 금번 회기 내에는 도영만 의원과 김한상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 분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것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의원께서는 금번 회기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9월 4일부터 9월 6일까지 3일간 특위활동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차 본회의는 9월 7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시간 늦지 않도록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