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철희 의원 5분자유발언

금번 ’92 주요사업지 및 재해위험지구 현지확인 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던 원철희 부의장입니다. ’92 주요사업지 및 재해위험지구 현지확인 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개요로서 첫째, 조사목적은 지난 8월 14일 200mm 가량의 집중호우로 우리 시 관내 15개 지구 피해액 33,600천원이 발생한 데 대해 우리 시 재해대책의 척도의 가름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계기로 삼아 재해위험 예상지구에 대하여 근간 시행한 사업지의 피해원인 및 문제점 등 그 실태를 명확히 도출하고 이와 병행하여 92년 주요 사업에 대하여도 같은 맥락으로 현지확인 조사활동을 동시 실시하여 금후 완벽하고 항구적인 예방대책을 강구코자 함입니다. 둘째, 조사기간은 92년 9월 4일부터 9월 6일까지 3일간 실시하였으며, 셋째 조사장소는 장승포시 관내 재해위험지구 15개소와 ’92 주요사업지 26개소 현지와 장승포시의회 특위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넷째, 조사실시 대상기관은 장승포시로서 문화공보실, 가정복지과, 산업과, 건설과, 도시과, 수도과 소관입니다. 다섯째, 조사위원은 92년 9월 3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서 위원장은 본 부의장이며, 위원은 5명으로 간사는 김종길 의원이 호선되고 김봉주 의원, 김광덕 의원, 도영만 의원, 김한상 의원으로 조사위원이 구성되었습니다. 조사반 편성사항은 지역별로 2개 반으로 편성 운용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는 조사일정으로서 9월 4일 재해위험지 및 사업지 현장에서 현지확인이 있었고, 9월 5일 특위회의실에서 질의, 토의가 있었으며, 9월 6일 특위회의실에서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의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조사대상으로서는 ’92 주요사업지 26개소와 재해위험지구 15개소로 4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의 주요 실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조치 요구사항으로서 첫 번째, 마전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86m) 부분입니다. 공사부분에서 옥림아파트 입구 부근 언덕 삼각 부분의 수목으로 차량 터닝(Turning) 시 시야 장애가 되므로 소나무 가지치기 및 잡목을 제거할 것과 7내지 10m 정도의 도로노면 성토 부분의 기초 부분 옹벽 설치 및 옥림아파트 쪽 하수구의 생활하수량을 감안, 충분한 배수시설이 될 수 있는 암거 및 맨홀 설치가 보완될 수 있는 방안을 재검토할 것이며, 공사를 조기완공을 위한 현장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며, 국도 쪽 하천의 맨홀 토사유입 방지를 위한 반달형 토관 설치 방안을 적극 검토 바라고, 수해피해 사항으로 법면침하(5m 정도) 부분은 그 원인이 옹벽 미설치와 함수율이 높은 질토의 성토 및 다지기 소홀 등의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금후 여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말밀진단하여 보완조치하고, 수해피해 복구공사의 완벽하고 조속한 마무리를 위하여 철저한 현장지도감독을 기할 것을 시정조치 요구하였습니다. 두 번째, 장승포동 552번지 하동철댁 인근 가옥침수 5세대 예방대책에 대하여 수오용지 침하 부분 소나무 5그루 정도 제거할 것이며, 애광원 입구 도로의 집중호우 시 범람 부분 및 하수시설은 면밀히 진단하고 애광원의 자체 배수에 문제점이 없도록 관리철저 차원의 행정지도 및 점검에 소홀함이 없도록 유념할 것과 세 번째, 장승포국교 담장 전도 50m 복구대책에 대하여 소방파출소에서 만경 그리고 장승포국교 간을 통하는 하수도 홈관시설이 집중호우 시 원활한 배수가 안 되고 학교 담장 쪽으로 누출됨로 인한 담장 전도의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속한 시일 내 이를 철저히 진단하여 하수구 시설 및 담잠의 병행설치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네 번째, 소방파출소 앞 도로 붕괴 및 가로등 붕괴 10m/1개소 복구대책에 대하여 집중호우 시 저지대 도로노면 경계석의 물 차단장치와 이와 연계된 스틸그레이팅 및 배수시설(하수구)의 보완이 시급히 요청되므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것과 호우로 인한 노인정 뒤편 옹벽이 붕괴되면서 테니스장으로 유입, 매몰된 지구의 옹벽 설치와 두부공장 진입로의 수로(물 차단)시설도 조기에 보완조치할 것과 다음 두부공장, 테니스장 등의 수해피해가 많은 개인 등에 대해서 면밀한 피해원인을 판단하여 행정의 소홀로 피해가 초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직간접적인 보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섯째, 소방파출소-인성의원 간 도로 확포장공사 부분은 수해예방과 관련한 보완시설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노면의 낮은 부분의 집수예상 지역에 대하여는 충분한 배수시설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 면밀히 진단, 보완조치할 것을 시정요구하고, 다음 새장승포교회 옆의 도로변 공한지의 화단시설이 복원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여섯째, 대선아파트 담장 붕괴 복구대책에 대하여 붕괴의 주원인은 위쪽마을 골목길의 홍수범람으로 기존 하수구 및 맨홀시설의 수용이 안 됨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되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 완벽한 하수시설의 보완 설치 및 담장 설치가 병행될 수 있도록 제반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고, 일곱 번째 동남주택 가옥침수 2동 해결방안에 대하여 동남주택의 뒤편 침하 부분은 근본적인 주택 하자문제를 분석하여 안전사고 위험부담 해소를 위한 대책을 입주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좋은 조건의 재시공이 될 수 있도록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능포 새마을금고 및 조의제 댁 가옥 침수 예방대책에 대하여 물양장 진입도로 부분 차단으로 인한 홍수의 피해지역 저지대로 유입 등의 유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금후 공무원의 재해예방에 관한 책임담당 예찰제를 확행할 것을 시정 요구하고, 다음 조의제 씨 가옥침수 부분은 저지대로 상습 침수지역으로 가구주와 협의 근원적인 피해방지 대책을 강구하여 행정지도 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신부지구 상습 수해지역 해소대책에 대하여는 장승포동 278번지 이상인 댁 앞 저지대 골목 30m 정도 및 장승포동 269-25번지 이군필 댁 앞 골목 10m 정도의 상습 침수지역에 대하여는 하수도 시설을 확충하여 침수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될 것으로 요구하고, 열 번째 옥수맨션 앞-동사무소 간 경사도로 배수시설 보완대책에 대하여는 홍수 시 하수구에 유입 시킬 수 있는 스틸크레이팅시설의 2-3군데 추가설치가 재검토 되어져야 할 것이며, 수해로 파손된 도로의 보수도 시급히 조치할 것을 시정요구하였으며, 열한 번째, 옥명아파트 뒤 느태 이주단지 주변 하수시설 보완대책에 대하여는 전반적인 하수시설의 진단으로 원활한 배수가 될 수 있는 시설의 보완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시정요구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시영아파트 지하탱크 흙탕물 유입 방지대책에 대하여 아파트 상부에 위치한 무허가 건물 출입을 위한 도로개설 시 개울 배수를 위한 100m/m P.E관 매설로 폭우 시 개울물이 매설된 관로를 넘쳐 아파트단지로 유입된 주원인이 됨으로써 개울물 소통을 위한 관로 확장 및 아파트인입 유입구에 맨홀 설치가 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시정조치 요구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아주 상용소 송평빌라 아파트 옹벽공사 등 재해예방시설 보완 지도 철저는 아파트 북측 옹벽공사 부적정하므로 상부에 구획정리(일단지 택지 조성사업)사업지 도로와 인접지에 아파트 보호를 위한 옹벽공사(L=10m, H=2.5m)가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거푸집 설치작업을 한 상태이나 현장의 사정으로 보아 극히 조잡하고 안전도를 무시한 시공으로 판단되므로 즉시 시정조치할 것이며, 아파트 남측 옹벽 설치공사 부실로 하단부 가옥에 토사 유입 침수피해지역은 보도공사가 진행 중이나 1.5m 이상인 언덕을 블록으로 시공하고 있어 극히 형식적이고 공사 안전도를 무시한 공사이므로 아파트 시공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조치토록 행정지도할 것을 시정요구합니다. 열네 번째, 옥포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부분에 대하여는 당초 준공시한이 92년 9월 23일로 현재 공사진척이 부진하므로 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요망되며, 가옥 철거지에 있는 재래식화장실의 분뇨를 수거치 않고 매몰함으로 인한 주변의 악취로 민원이 반발하므로 분뇨수거 후 공사시행토록 현장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시정요구하였고, 열다섯 번째 주공아파트 주변 하수도 시설공사 부분은 주민과 차량통행이 빈번한 아파트단지 입구에 공사 지연으로 교통의 불편을 초래하므로 공기 엄수 사업완공토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시정요구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석천아파트 신축현장 도로 무단점유 행정조치로는 공사현장에 접한 도로변은 점용허가를 득하였으나 맞은 편 인도의 공사장에 필요한 자재, 기구 등을 점용허가 없이 각종 건축자재 등의 무단야적으로 인하여 보도블럭, 가로수 등을 파손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행정조치가 요망되며, 도로점용 외 지역의 아파트공사로 인한 중차량 통행으로 도로구조물 파손 부분은 향후 준공처리 시 일제히 점검하여 원상복구 등 일련의 조치를 할 것을 시정조치 요구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덕포 호안도로 하수도 설치 부분에 대하여는 마을 쪽 옹벽 하단부가 도출되어 있어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야영장 등 편익시설이 협소하므로 덕포마을 쪽의 부지매입 등으로 장기적 안목의 대처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시하였고, 끝으로 옥포대첩 기념사업 추진에 대하여는 우리 시민의 가장 큰 숙원사업이자 관심사업으로서 우리 의원 모두는 땀으로 멱을 감을 정도의 열정과 면밀한 진단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본 특위에서 시정조치 요구한 내용은 첫째, 주요 시설물 설치장 입구도로의 양쪽 절개지가 높고 굴곡으로 인해 마치 굴속으로 진입하는 불안한 느낌을 주므로 해면 쪽 법면 부분은 절취하여 옥포항이 보이도록 할 것이며, 맞은 편 산 쪽 절개지 돌출 부분도 전시관 예정지 선상 정도까지 상당 부분 토석제거 정지작업으로 협소한 주차공간 및 야영장 시설의 확충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재검토할 것과 둘째, 진입도로 옹벽 돌출 부분을 보완토록 하고 도로측구 암거의 연장설치 및 암거박스 보완과 용량이 큰 1,000-1,500m/m 관으로 대체방안을 강구할 것과, 셋째, 사업장 지구 내 기존 소나무 잡목 등의 솎음 및 정지작업과 병행하여 조경수목의 보강식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과 넷째,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새로운 착안사항은 관계 전문인으로 하여금 다각적인 진단을 실시하고, 선진시설 등의 비교 견학을 통한 짜임새 있고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과 다섯째, 추진위원회는 범거제인의 참여확대로 거도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시정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차 특위의 질의답변 내용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2 주요사업지 및 재해위험지구 현지확인 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지 조사 결과보고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