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종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전략사업추진단, 보건소, 교육문화센터 순으로 2008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군수제출)

예, 사회복지과장 정삼영입니다. 사회복지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보면 항목이 많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결정 사항을 정리한 것이 대부분이고 경상경비 10% 절감예산, 그리고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삭감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고 증액된 예산과 자체사업에 대한 항목만 설명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1회 추경예산안 예산액은 14억 800만 원이 증액된 총 300억 5,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증진 115페이지는 국·도비 변경사항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중간쯤 노인복지시책 지원예산 중 이 내용도 경상경비 10% 절감예산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에도 국·도비 변경사항을 정리한 것이고 밑에 민간대행사업비 노인일자리 사업 위탁사업비에 3,4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것은 노인일자리 참여인원의 증가에 따라서 증액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도 국·도비 변경사항을 반영을 한 것이고 중간쯤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중에서 8,500만 원을 금회 반영했습니다. 이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이 한 7개월분으로 계상이 되었었는데 부족예산을 군비를 추가로 확보를 해서 요구르트 배달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림 전통 짚공예, 급식도우미, 이런 부분이 연중 이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족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도 국·도비 변경사항을 정리한 것이고 중간쯤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요양)과 노인장기요양보험(재가)을 반영하였고 자치단체 이전사업비 거기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 재가시설에 대한 보험 이 두 가지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노인장기요양법이 7월부터 지금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편성된 예산은 우리 군에서 등급외자에 대한 지자체 부담분을 편성한 것이고 밑에 자치단체 이전비는 건강보험공단에 우리 군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우리 군에서 부담할 사항을 도비하고 군비 합쳐서 공단으로 입금하게 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중간쯤 보면 삶의 쉼터 운영비에 3억 8,000만 원을 금회 반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삶의 쉼터 운영비를 5,000만 원을 추가반영한 것은 종사자 추가모집을 한 5명 연말까지 하기로 해서 지금 반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7,000만 원은 삶의 쉼터 준공 이후에 시설 점검 결과 여러 가지 부대시설의 보강이 필요한 사업비를 금회 계상해서 곧 정비를 할 그런 계획으로 반영했습니다. 맨 밑에 노인전문요양원 증축 및 장비보강사업은 현재 30병상을 10월 준공 목표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준공과 동시에 수용이 가능하도록 장비보강에 8,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121페이지 중간쯤 보면 노인회관 주차장 매입비와 주차장 설치비에 1억 5,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회관 앞에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노인들의 불편이라든지,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 앞에 있는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경로당 운영비를, 지금 최근에 유류대가 굉장히 증가되어 하반기분 지원할 부분에 대해서 개소당 10만 5,000원을 증액해서 4,300만 원을 금회 반영했습니다. 중간쯤 경로당 신축에 가서 4개소에 3억 2,400만 원을 금회에 반영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고 경로당 보수 5개소에 대해서도 4,900만 원을 금회 반영했습니다. 123페이지 맨 위에 보면 거창읍 동동 경로당 신축비에 2억 원을 편성했는데 도비1억과 군비1억을 금회에 반영했습니다. 중간쯤 보면 웅양 공설공원묘지 재정비 사업에 국비 2억 8,000만 원을 저희들이 자연장 묘지제도를 시범적으로 금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부처를 방문해 가지고 추가로 2억 8,000만 원을 저희들이 확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군비 2억 8,000을 감하고 국비로 이렇게 변경을 하였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과 여성관련 예산은 거의 국·도비 변경에 따른 조그마한 금액들을 정리를 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도 여성회관도 그렇고, 125페이지도 여성예산인데 증감사항을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장애인 복지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는 쭉 10% 절감예산과 국·도비 변경사항을 정리한 것이고 재가 장애인 지원예산 중 도비지원사업에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 지원에 4,200만 원을 금회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수당단가가 인상이 되었고 서비스 시간이 좀 증가되어 가지고 추가로 반영한 게 되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중간쯤 중증장애인 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도 7,3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당초 9월 계획으로 되어 있는 예산을 연간으로 국·도비 변경이 결정되어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9페이지 맨 위에 보면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이 사업도 남상 불고개 넘어가는 데 장애인 생활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이것도 10월경쯤 준공이 될 예정인데 여기에 따른 의료기기라든지, 전산장비 구입비에 국·도비 해서 1억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그 밑에는 쭉 국·도비 변경사항을 지금 정리를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도 국·도비 변경사항을 지금 정리를 해 놓았고 맨 밑에 보면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인부임과 131페이지 위에 보면 읍·면 장애인 도우미 배치사업, 이것도 당초 6개월 근로기간이 12개월으로 연장되어 추가로 지금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증진사업은, 131페이지 부분은 국·도비 변경사항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고 132페이지도 국·도비 변경사항을 그대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133페이지, 아동급식지원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4,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국·도비를 교육청 특별회계와 분권교부세를 확보해 가지고 지금 추가로 반영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보면 보육시설 운영비 3억 600만 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이것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교부결정을 정리한 것입니다만, 인건비라든지, 차량운영비, 교재비 등을 반영해서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중간쯤 밑에 보면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민간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1,500만 원을 반영한 것은 유가인상에 따른 차량운영비를 10만 원씩 개소당 지원을 하도록 반영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서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5,000만 원 한 것은 평가인증제 통과시설에 대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맨 위에 보면 보육료 지원은 인원 증가에 따른 추가 국·도비 변경사항을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36페이지, 맨 위에 보면 보육시설 처우개선비에 4,2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4만 원씩 월 지원이 되고 있는데 금회 군 자체예산으로 6만 원씩 추가로 지원해서 월10만 원씩 보전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은 종사자 지원예산 등은 10% 절감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자료는 이미 배부해 드린 대로 검토가 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생략하고 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이미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내용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검토내용 중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금년 7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것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연대원리에 따라서 국가가 부담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사업수행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재원조달은 국가와 보험료, 지자체에서 이렇게 부담을 하게 됩니다. 재원조달은 보면 보험료를, 건강보험료를 내는 분들이 보험료의 4.05%를 환산해서 부담을 하고 국가에서는 보험료 수입예상액의 20%를 국가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 부담은 요양원에 입소했을 경우에는 자기가 20% 부담을 하고 재가 그러니까 방문목욕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볼 경우에는 15%를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지자체에서 전액을 급여비용이라든지, 관리비용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이번에 반영을 해 가지고 추경에 계상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 지난번에 삶의 쉼터를 개원했습니다만, 운영비 중에 보면 협약서에 구체적으로 금액을 명시하자 않았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삶의 쉼터에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과 여러 차례 저희들이 삶의 쉼터 운영 위탁에 따라서도 저희들이 보고를 한 바도 있고 여러 차례 저희들이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삶의 쉼터 운영은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가지고 총 인원이 35명이 필요한 인원입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서는 삶의 쉼터가 3개 시설이 복합시설에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 인원을 제외하는 최소한 필수인원은 26명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26명이 개관초기부터 다 채용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최소 인원을 10명 정도로 우선 운영을 해 가지고 개관까지 준비를 하고 개관 이후에 이용자 추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사항을 봐 가지고 추가로 지원을 해서라도 추경 때 해서 인력을 보강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는 내년 당초 예산에는 26명 전체 필수 인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전 인원을 채용을 해서 정상가동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0만 원을 추가로 한 것은 팀장 1명하고 직원 4명이 추가로 우선 꼭 필요한 사항이라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시를 안 했다는 이유는 협약서에 보면 전체 예산은 안 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군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라는 것을 명시해 놓았고 자부담 부분은 명시를 반드시 해 놓았습니다. 시설에서 부담해야 될 2억은 반드시 확보하도록, 공증까지 하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지관은 여타 다른 시설과 달리 복지관, 경상남도라든지, 전국적으로 보면 어느 시설이나 똑 같이 우리처럼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종사자 수당 도비가 삭감된 데 대한 설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은 재가노인 지원센터라든지, 장애인 생활시설, 이런 시설들까지 같이 요청했습니다만, 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시설이 개원이 안 되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경비부담을 당초에는 편성했는데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것은 큰 돈은 아닙니다만, 도에서부터 중앙예산을 확보하려고 전 시·군에 계획서를 내라고 해서 일괄 편성했습니다만, 도에서 이것을 국비를 확보 못 하니까 전량 변경 확정내시 때 삭감을 했고 이 예산은 경상남도 특수시책으로 도에서 전액 부담해서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군비로서 확보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119쪽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원래 예산은 13억 돈인데, 아, 예, 비교증감이, 예, 제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간보육시설의 종사자들이 시설에 따라서 보수가 다릅니까? 통일이 되어 있습니까?

민간보육시설은 공립어린이집과 달라서 시설과 종사자 간에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예, 그러면 다 다르네요?

예, 최저 임금 기준이 있거든요. 그 임금 기준을 준수하면서 그 사람들도 호봉수가 올라가면 급여도 올라가고…

물론 호봉이야 있겠죠. 그러면 그것은 운영자에 맡기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노인교통수당 안 있습니까? 이게 지급하던 게 올해부터 지급을 안 함으로써 예산에서 이번에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지급하지 말라는 강제조항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비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도비를 안 주겠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안 하는 것입니까?

중앙부처로부터 권고사항도 내려오고 했습니다만, 왜 지금 노인교통수당을 삭감시켰느냐 하면 기초노령연금제도가 금년 1월1일부터 시행이 안 되었습니까? 65세 이상은 금년 7월부터 적용이 되는데 그것과 중복이 되니까 노인교통수당은 같은 성격이 되니까 내년 1월부터는 전면 폐지를 하고 신규로 65세 이상이 되는 그런 분들한테 지급을 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내년도부터는 전면 폐지가 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어르신들 이야기는 많이 없던가요? 인정을 하던가?

지금 예를 들어서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수혜자들은 인정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좀 형편이 나은 분들이 다만 한 달에 만 1,000원씩 주던 것을 안 주니까 이야기가 있지만 교통수당 이런 것은 이야기에 보면 정주영 회장도 교통수당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처럼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안 받는 분들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의 대부분이 우리 군비로 줬다 아닙니까? 도비는 지금 아주 미미한데 1,000만 원 정도 되잖아 그죠?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강제조항인지 아닌지 그것도 한번 묻고 싶고 일단 저희들은 어른신들 자주 접하는데 참 이게 이해시키는 게 어려워요. 새로운 어떤 기초노령연금으로 통합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 분들은 모르거든, 하나 받던 것을 안 받으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도 많고 또 기초노령연금 이것도 등급을 매기는데 상당히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많으신 모양이더라고, 그게 물론 합리적인 어떤 부분을 가지고 하는데 어쨌든 노인교통수당도 그렇고 기초노령연금도 그렇고 어르신들은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잘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복지사가 좀 수고스러워도 지금 경로시설이 잘 되어 있으니까 이래 하든지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하절기에는 거의 정자나무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쉼터에, 그런 데 가셔 가지고라도 노인교통수당이나 또 어떤 달라지는 기초노령연금 이런 부분들 좀 이해를 시켜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은 신현기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수혜적인 그런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항상 그늘진 곳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의회에서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빠진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짚고 넘어가는 것이고 또 더 잘 돌봐 달라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신주범 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노인 교통수당 관계가 지금 약60%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나머지 금액은 지금 지급이 다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급이 되고 잔액을 삭감시킨 것입니까?

나머지 필요 없는 부분만큼 전체적으로 도에, 우리 군뿐 아니고 전체적으로 집행잔액 발생될 예산액을 지금 삭감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인들한테 여론 같은 것은 한번 들어 보셨습니까?

저희들 별도로 여론수렴한 것은 없습니다만,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시행할 때 읍·면별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면서 노인교통수당이 앞으로 이렇게 시책이 전개된다는 것을 설명을 했고 홍보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인교통수당이 이렇게 지원이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일부 아까처럼 그런 의견이 몇 분 있었습니다만, 요새는 그런 이야기는 특별히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누구든지 다 인간은 세월이 가면 늙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이 다 되게 되어 있는데 현재 노인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를 만들어 준 원동력이 되었거든요. 이 분들 사회적으로 우리가 모시지 않으면 이 분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런 고마운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고 이 분들을 격려를 하고 해야 되는데 주던 것도 안 주고 하니까 이 분들이 상당히 불평을 하시고 또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지금 우리가 잘살게 된 동기가 이런 분들 때문에 잘 살게 되었거든요. 노인들을 잘 돌봐줘야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집에 가면 어른들이 다 계시고 한데, 어른들이 안 계시면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노인들에게 주던 것을 삭감해서 안 주겠다고 그러니까 노인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는데 이런 사항들은 다른 자치단체가 한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 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글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거창군은 거창군대로 소신껏 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만, 참여정부도 그렇고 지금 정부도 노인에 대한 정책은 많이 시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이라든지, 기초노령연금제도 이런 것도 노인을 위한 그런 시책들이거든요. 이런 것 일부 노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도 철저히 하고 여하튼 노인들을 위한 시책들은 군 자체적으로라도 열심히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들을 위해서 한 좋은 사업 중에 하나가 노인일자리 마련해 주는 것, 이것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보니까 돈을 4,200만 원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노인들 굉장히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확대해서 노인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은데, 이런 사업들도 삭감을 하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더 확대를 할 계획은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느 정도 규정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은 우리 군비를 확보해 가지고서라도, 8,500만 원 확보해서 금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필요 없는 예산이라서 했고 그런 부분 이렇게 돌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거기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 위탁 민간대행사업비가 있는데 위탁회사가 어디입니까?

재가노인 지원센터 거기에서 여러 가지 공익적인 사업을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센터가 1개소 있습니까?

밑에 노인회에 거기에서 하나 하고 노인복지센터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센터라고 있습니까?

유수상 센터장이…

아, 거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노인사업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예산을 충분하게 해 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 위탁이 있는데, 117페이지하고 118페이지에, 사업성격이 다릅니까?

같은 내용입니다만, 앞에 것은 같은 국·도비 변경사항을 정리한 것이고 뒤에 것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의 부족액을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분류를 시켜 놓았지 사업은 같은…

왜 분류를 시켜 놓았습니까? 앞에 합쳐 놓는 게 좋은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분류했고 이번에 그것은 분권하고 군비라고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위탁사업이 국·도비가 증액되고 군비도 증액되었는데, 좀 더 했다 이 말이죠?

그것은 분권사업이라고 별도로 부기해 놓았습니다.

그런 것은 좋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119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운영이 있는데 민간이전과 자치단체 등 이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다른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노인장기 요양보험 이게 민간이전에도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에, 자치단체 이전에도 장기요양보험이 있습니다. 성격이 다릅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사회단체 보조금은 시설에다가 저희들이 지원이 되고.

그러니까 시설에 주는 것하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하고 똑 같은 것인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똑 같은 장기요양보험인데, 어떤 것은 사회단체에 주고 어떤 것은 우리가 직접하고 하는 것입니까?

위에 부분 사회단체 보조금은 수급자 중에서 등급외자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요양원에 입원하려고 하면 1등급, 2등급이 입소가 가능한데 지금 현재 3등급 이하 분들이 입소해 있는 기존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기존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하더라도 계속 입소를 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밑에 장기요양보험, 이것은 전체의 인원에 대한 1·2등급에 대한 보험을 지자체에서 부담해서 보험공단에 같이 입금하게…

등급별로 다르다 이 말입니까?

등급별로 수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사회단체에 주고, 자치단체에 부담하고 그렇습니까?

등급별로가 아니고 위에 것은 기존의 등급외자…

그러니까 등급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주고 그래서 구분을 해 놓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삶의 쉼터가 개소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삶의 쉼터가 개소가 되고 나서 군민들이,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고 또 호응도가 아주 높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당초 계획 때 보니까 너무 예산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인원도 보니까 아주 적어 가지고 돈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찾는 분들은 많은데 우리가 제공해줘야 될 그런 양질의 서비스는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삶의 쉼터를 만든 취지가 우리 지역의 여성, 장애인, 노인들을 위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충분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문제점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이 있지요?

예.

이 관계는 의원발의로 한 다문화 가족 지원조례가 조금 있으면 제정이 될 것인데 조례가 제정이 되면 결혼 이민자 가족 지원과는 연계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결혼이민자 조례 개정 전이라도 센터라든지 이런 것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기이 운영되고 있고 조례가 제정이 되면 내년부터라도 시행계획을 좀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지원체계를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분들이 제가 한번 어디 가실 때 제가 한번 찾아본 일이 있어요. 찾아보니까 눈빛을 보니까 말입니다. 이국만리에서 오셨기 때문에 어디 끌려 다니는 것 같은 그런 심정적인 그런 것을 느꼈어요. 아주 안 됐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례를 발의를 하고 했는데 이 분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 주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들이 한국에, 거창에 와 가지고 거창의 문화도 알 수 있고 자기 나라의 문화도 우리나라에 소개를 시켜 줄 수 있고 또 거기에 보면 그 분들 중에서 실력이 대단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 원어민 강사도 채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활용을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개발을 많이 좀 해주셔서 이 분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거창에는 장애인이 몇 % 정도 됩니까?

장애인이 4,200명이니까, 전체 인원의 7%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군민의 7%가 장애인인데 장애인 중에서도 중증장애인이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 한데 이 분들에 대한 이동권 보장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동권은 지체부자유자 중증장애인은 휠체어 택시가 2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 그 다음에 거의가 스쿠터, 이런 것도 보조를 해서 많이 수혜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물론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장애인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관에서 행정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 이 분들에 대한 이동권 보장이 하나도 없어요.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지금 거창읍사무소 같은 데는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우리 군청에는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다른 시설도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장애인들이 예를 들어서 거창군청에 방문을 했다 해 가지고 이 분이 4층 사무실을 방문을 하고 싶다. 그러면 시설은 지금 되어 있지요? 밀고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은 되어 있는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리프트, 그게 잘 안 돼서 장애인들이 누르면, 직원들이 쫓아 나가 가지고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이동권 보장을 우리 군청부터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군청의 시설을, 돈이 들더라도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분들이 계단타고 갈 수가 없잖아요?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안 그러면 전부다 옆에 사람들이 모셔 가지고 가야 되고요.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야 하는 그런 현실인데, 우리는 우리 발로 걸어 다니니까 못 느끼는데, 그 분들이 왔을 때는 기가 막힐 노릇이거든요. 그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신현기 의장님, 말씀했습니다만, 입양아동 있지 않습니까? 입양아동이 현재 금년도 실적이 얼마 됩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입양아동.

입양아동은 15명입니다.

15명인데 그러면 이 분들은 관외로 입양했습니까, 관내로 입양했습니까?

관내입양하고, 개인이.

15명을 순수한 우리 거창군에서 입양했습니까?

거창군민이 입양을 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월 10만 원씩 입양수당을 주고…

내가 예를 들어서 어린이를 한 명 입양을 받았다 그러면 어린이에 대한 양육비를 받습니까?

10만 원씩 부모가 양육보조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보육수당이 아니고 입양하면 10만 원씩 줍니까?

그것도 작년부터 추가로 시책이 시행되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보육시설이 총 몇 개 있습니까?

국·공립해서 34개소입니다.

보육시설 현황을 연간 운영비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일반 기본현황 그것 좀 빼 가지고 저를 하나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이라고 있는데 39명을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하고 정기적인 어떤, 이 분들은 독거노인들 동네마다 다 안 다닙니까? 다니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에서 정기적으로 이 사람들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을 청취를 해 보니까?

그러니까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인데 그것은 지금 노인복지센터에서 위탁해서 합니다. 그러나 그 분들한테 교육이라든지, 수시로 실적이라든지, 현황 등은 저희들이 수시로 파악도 하고 의견도 수렴하고 도에도 보고하고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강창남 위원도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신현기 의장님도 많이 하셨는데, 일단은 사회복지과는 우리 군민들 모두가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늘진 곳을 빛을 밝혀 주는 어떤 역할을 안 합니까,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 보는 것 같으면 목소리를 듣는 것 같으면 일선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수고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우리가 이런 독거노인 도우미 분들, 실제로 이런 분들 고생 많이 하거든요. 하는데 항상 그런 생각이 듭디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저는 차상위계층이라고 보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낫습니다. 정부에서 최저생계보장은 할 수 있도록 해 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차상위계층은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노인들이 보면 저도 깜짝 놀란 게 가조면 같은 경우인데 동네 한 가운데 살고 있는 할머니가 전깃불이 없이 살았어요. 처음부터 전깃불이 없었던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전기가 들어오다가 요금을 못 내니까 전기가 단전이 되어 버렸고 전깃불 없이 몇 년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기 없다 보니까 문화생활 그 분은 아무것도 못하고 의식주 모든 부분을 손수 다 해야죠.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연말 되면 항상 연례적으로 기관에서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많이 하는데 이런 게 어떤 연례적인, 10월 9일 되면 항상 한글에 대해서 관심을 일으키고 지나가면 또 외래어 쓰고 이게 아니고 우리 사회복지사업은 연중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현장의 목소리, 빛이 못 들어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져 가지고 좀 빛을 넣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어떤 부분들이 우리 군에서 통상 사회복지과 예산들이 거의 다 보면 몫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사회복지과만이라도 포괄적인 성격을 띌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수시로 어두운 곳에 빛을 넣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실례로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우리 군에서도 실질적으로 그렇거든요. 복지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재난안전관리과 120자원봉사대에서도 사랑의 집짓기를 하고 있고, 행정과에서도 다시 새마을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사업으로 주택개조 4개소 이렇게 하는데, 어떤 이런 부분들 같은 것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주택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다 열악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강창남 위원 말씀하셨듯이 장애를 앓고 있으면서도 자기 집도 경제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동권 보장이 안 되는 데가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도움이 될 실질적으로 정례적으로 미팅을 가져 가지고 건의사항이라든지, 그 분들 개인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또 사회복지 혜택을 더 소외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발굴해 가지고 좀 혜택을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인복지센터에 제가 몇 번 문의를 드려 보니까 실제적으로 수혜를 받을 사람이 못 받아 가지고 어려움을 읍이나 행정으로 요청을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사찰에 찾아가서 어려운 분을 모시고 와 가지고 행정으로 찾아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우리 의원님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가지고 이런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호소를 해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경우를 보고 노인복지센터에 유수상 씨하고 통화를 해 가지고 그런 분을 어떻게 찾아냅니까? 하고 내가 여쭤 봤습니다. 그랬더니 각 마을마다 모니터가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데 그 분들을 통해서 기초수급자 외에 갑자기 몸이 아프다든지, 이렇게 발생했을 때 들어오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장님을 찾아가도 뭐 어렵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고 친절하게 그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줄 성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 보면 이장님들이 각 동네에 정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그런 쪽으로도 이장님을 활용하면 얼마나 효과적입니까? 그 동네 일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 분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독거노인이 잔치 때 모셔오고 그런 것은 좋지만 이사를 가야 될 경우가 더러 생깁니다. 남의 셋방살이를 하시는데 그럴 때 이 독거노인이 몸이 건강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협심증 수술을 하고 또 하여튼 몸이 안 좋은 분이 작년에 이사를 하실 때는 읍사무소에서 도움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이사를 가야 될 형편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막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오고 계십니다. 우연히 제가 만나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경우의 사람들을 어떤 채널을 만들어 가지고 어려움 없이 와서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이루어지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참고해서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128페이지, 136페이지를 보면 민간보육시설 환경 부분 개선사업, 그 다음에 민간보육시설 차량운행사업, 민간보육시설 교사 처우 개선사업, 이 부분은 국비가 전혀 확보되지 않았지만, 군비로써 많은 예산을 여기에 배정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똑 같은 목소리로 어르신들의 지원에 대한 예산이 국비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삭감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소홀히 하자는 뜻은 아닌데, 이런 비교가 되는 부분을 보고 혹시 그런 시설에 대한 지원이 많이 군비가 감으로써 노인들한테, 우리 어른들한테 지원되는 노인교통수당 지급문제,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산업재해보험료 등, 여기에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모든 게 삭감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 눈에는 보이는데, 앞으로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똑 같은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 어른들을 노인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국비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해서 소홀히 하는 그런 부분들은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0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임영만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아림예술제 행사지원인데 이 부분은 도비가 시·군별 대표축제 지원금으로 2,000만 원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및 유지비는 이 부분은 고제에 유계를 보전 계승 발전시키는 그런 사업비 요구가 있어서 분권교부세에서 2,000만 원을 증액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교 기로연 재현도 매년 향교에서 하는 경로효친사상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추가적으로 한 2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어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연극제 관객개발, 문화예술행사 지원 1억 원 관계는 나중에 전문위원 검토결과에서 다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사업에 여기에도 최종적으로 국·도비가 변경됨으로써 그에 따른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군비 해서 4,000만 원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무대공연작품 지원 무대공연작품 이게 2개 팀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역시 최종적으로 내시된 데에 따라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창국제연극제 개최 지원 부분에 있어서 연극제 기간 중에 주차관리 인부임을 한 8명 정도 저희들이 고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610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국제연극제 개최지원에 있어서 사랑티켓 운영지원은 금번 예산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있어서 충효회관 울타리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충효회관에 울타리가 상당히 좀 지저분하고 낡았기 때문에 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어 3,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찾아가는 예술활동 지원사업에 있어서 이것도 2개 팀이 되겠습니다만, 도비하고 군비가 재원이 조정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갈계마을 회관 신축인데 이것은 생활공간 문화적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추진을 하다가 문화재 영향평가 시 마을회관도 전통 한옥 형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의견에 따라서 추가로 8,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내려와서 삼봉산 문화예술학교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구고제쌍봉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창고를 신축한다든지, 실내 인테리어를 하는데 그런데 6,000만 원이 도비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고 관광진흥에 일반운영비에 임차료 거창관광 투어 임차료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1,000만 원을 했었는데 예산절감 시책에 의해서 300만 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 있어서 관광투어 참여자 실비보상인데 이것은 당초에 31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게 당초에 급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관광투어 자체를 재래시장 러브투어라든지, 이런 데 연계를 하다 보니까 필요성이 없어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 안내소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관광부에 매뉴얼이 새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관광안내소 외장도 당초는 그냥 일반 어떤 판넬(패널)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 거창화강석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다 보니까 3,000만 원이 추가로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지 관리 분야에 있어서 관광 펜션 단지 조성분야 이 부분도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설사 활동 지원 분야에 관광해설사 활동비는 이것은 기금하고 도비가 추가로 내려옴에 따라서 군비도 추가로 부담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9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홍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거창관광 홍보 광고료가 이것도 당초에는 1억 6,000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군 전체 예산절감 시책에 의해서 5,000만 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승대 관광지 확장사업은 8억 원을 국비가 지원이 적게 되는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를 해서 8억 원을 추가로 확보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수승대 관광지 확장공사 시설비하고 내용은 똑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한옥 관광 자원화로 해서 전통한옥 관광 자원화 지원 부분에 있어서 2동 황산 마을이 되겠습니다. 두 가구가 되겠는데 주로 번와를 한다든지, 입식부엌을 한다든지 그래 가지고 문화유산도 보존을 하고 민박촌으로 육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광진흥기금, 도비 그렇게 내려온 데 따라서 군비를 부담해서 1억 4,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관광안내표지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원천 느티나무 안내표지판이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관광진흥기금 및 도비가 내려온 데 따른 군비 부담해서 7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가 증액됨으로써 군비를 그 만큼 120만 원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보유단체 부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재 부분에 있어 가지고 경덕재 보수사업, 웅양에 있습니다만, 보수사업 외 4건은, 이것은 국비가 증가됨에 따라서 도·군비도 증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도지정 문화재에 있어 가지고 주상 성암사 소화시설, 뒷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5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4,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이번에 새로 도비가 2,000만 원, 군비 2,000만 원 계상이 되었고 맨 상단에 있는 거창향교 관리사 개축문제는 예산과목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후관리 측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따라서 이번에 과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는 최종 도비 내시에 따른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거창향교 관리사 개축,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진흥 분야에 있어 가지고 체육관 일·숙직 수당은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지금은 숙직까지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자체대회 개최지원은 궁도장이 준공이 되었는데 기념하는 궁도대회라든지 기타 여러 대회를 개최하는데 3,0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가 되어 계상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에 Tour de Korea - Japan 2008대회는 지난 3월 18일 주례회의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6월 28일에서 29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트 선수하고 스페셜 선수 420여 명해서 전체 한 600여 명이 참석했는데 그 관련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3,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동부 육성에 있어서 탁구단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가 부분적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여부분하고 이렇게 다시 정리한 사항인데 도비가 1,559만 3,000원, 1,559만 2,000원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어 그 만큼 군비를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지원에 있어 가지고 현재 창남초등학교 육상선수 등 한 9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국·도비가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900만 원인데 이번에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체육기반 조성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궁도장이 이번에 완공이 되었는데, 내부에 주방기구라든지 어떤 그런 기자재 구입하는 게 1,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상단에 있는 동네체육시설 운동기구 설치 이것은 읍·면에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추가수요가 발생되어 2,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파크 진입도로 포장사업도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경상경비라든지, 이런 것하고 밑에 나와 있는 여비 부분은 어떤 군 전체적으로 예산절감 시책에 의해서 증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7페이지에 보면 수승대 부분이 나옵니다. 수승대 관리사무소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지금 한창 성수기에 한 달 동안 매표소에 보조를 한다든지 또 수상안전요원이라든지, 물썰매장을 운영하는 데에 따른 일용 인부 한 6명 정도를 사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59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규모를 기정예산 대비 14억 9,224만 5,000원이 증액된 112억 8,794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5억 6,225만 6,000원이 증액된 227억 1,512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거창국제연극제 관객개발, 문화예술행사 지원 1억 원 증액과 사랑티켓 운영 지원 1억 원 감액입니다. 거창국제연극제의 사랑티켓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당초예산에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부터 사랑티켓 제도가 폐지되어 예산을 지원할 수 없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랑티켓 운영지원 예산 1억 원을 삭감하고 관객개발 등 지원 사업으로 사용목적을 변경하여 추경예산 1억 원을 편성한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거창국제연극제 개최 지원 2억 원 증액입니다. 당초예산에서 도비 3억 원, 군비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금회 추경에서 군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관광 펜션단지 조성사업 5억 원 증액입니다. 수승대 관광지 내 펜션 신축에 따른 예산액이 관광 펜션 단지조성 4억 6,840만 원, 실시설계비 2,8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360만 원 등 총 5억 원으로 계상하였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에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 1건당 예정가격이 시·군·자치구의 경우 5억 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소용되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광 펜션단지 조성사업도 건물 신축에 해당되므로 재산관리 총괄 담당부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고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는데 현재까지 의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데 대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스포츠파크 진입도로 포장사업 23억 8,737만 4,000원입니다. 당초예산에서 24억 2,475만 원으로 계상하였다가 예산과다 편성 사유로 3억 3,737만 5,000원을 감액한 20억 8,737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금회 추경예산에 삭감한 금액을 재계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검토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랑티켓 관련 예산 1억을 삭감을 하고 관객개발 등 지원사업으로 사용목적을 변경해서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0일 주례회의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사랑티켓 사업이 제도 자체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금년부터 본 사업에 대한 지원은 중단한다는 그런 방침에 의해서 관련 예산 1억 원은 금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의 경우라든지 이렇게 보면 사랑티켓 사업이 문예진흥기금 1억 원하고 군비 1억 등 약 2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이렇게 쭉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제도변경으로 해서 문예진흥기금 1억도 지원이 되지를 않고 여기다 군비까지 지원되지 않을 경우에는 연극제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국제연극제의 개최를 도모하기 위해서 관객개발 등 문화예술 관련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과목을 변경을 해서 삭감된 1억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제연극제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는 당초 거창국제연극제 육성진흥회에서 작년과 같이 국비가 2억 9,000만 원을 지원받을 것으로 보고 각종 사업계획을 준비를 해서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국비가 2억 원이 삭감된 9,900만 원만 지원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창연극제 육성진흥회에서 경남도에 국비 미지원액 만큼인 2억 원을 도비로 추가지원해 줄 것을 꾸준히 요청을 한 결과 2억 원을 타 사업으로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그 대신 2억 원을 금번 추경에 거창국제연극제 관련 예산에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그 동안 국제연극제와 관련해 가지고 항상 논란의 초점이 되었던 부분이 예산집행과 관련된 의혹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회 각 계층에서 참여하는 가칭 거창국제연극제 결산검사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연극제가 끝나고 한 한달쯤 후부터 활동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군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중앙이나 도나 군에서 어떤 지원하기로 되어 있던 부분은 지원을 하되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철저히 확보를 해 나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장치도 올해부터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관광 펜션단지 조성사업비 5억 원 계상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실무진에서는 관련법 단서조항에 나와 있는 건물 신축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의 개념 자체를 순수한 시설비로만 아마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4억 6,800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5억 미만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대상이 아닌 것 아니냐 이렇게 어떤 법률 해석상의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미처 그 부분까지는 세세하게 챙겨보지 못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절차를 이행한 후에 다시 다음 번 추경 때 계상신청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본 사업 대상지를 저희들이 사업설명서에도 이렇게 냈습니다만, 수승대 관광지 확장 구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여타 지역에 설치하는 방안도 아울러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스포츠파크 진입도로 포장사업비 중 3억 3,737만 3,500원을 감액을 했다가 금번 추경에 재계상한 이유가 뭐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 당초 예산에는 부담비율에 의해 가지고 도비가 70%, 군비 30%였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17억 5,000만 원, 군비가 7억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25억 전액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군 전체 예산형평상 3억 3,737만 5,000원을 감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의 자체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금번 추경에 감액된 금액만큼 또 부담비율만큼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사업 자체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결과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가 사업부서가 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국제연극제 사업계획이 언제쯤 들어왔습니까?

3월말 경쯤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아닐 것이고, 우리 예산을 작년에 심의했다 아닙니까? 그 심의에 따라서 예산편성 했을 것 아닙니까? 작년의 사업계획서가 올해 것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아, 수립시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죠. 수립시점이, 사업계획서가 국제연극제 육성진흥회에서 내년도 연극제는 이러이러하게 하겠다 이래 가지고 우리 군에서 예산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아마 수립시점 작년이 될 수 있겠죠? 저희들이 받은 시점은 3월…

실제 그게 되어야만 우리 예산을 편성하지 우리가 대략 국제연극제 내년도에는 얼마 될 것이다. 해서 예산편성하는 것은 아니잖아, 그죠? 그런데 올해 총 국제연극제 보름동안 하는 데 예산사업 규모가 얼마입니까?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은…

보름 동안에.

그것을 꼭 보름동안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관련되는 게 연극제 행사를 진행하기 전부터 해 가지고 쭉 진행해 오기 때문에 현재는 9억 1,098만 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올해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이 9억 1,098만 원이 드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긴 게 국비 부분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3억이.

2억.

정확하게 3억이죠.

아, 국비가 자기들이 지원받으려는 게 2억 9,000이었는데 실제 받은 것은…

우리가 사랑의 티켓 그것도 정확하게 국비 내시에 따른 부분이었거든요. 1억이 간 게, 그러니까 그것 치는 것 같으면 총 3억 정도 되죠. 9,000만 원은 진흥회로 바로 내려간다면서요? 3억 정도가 지금 못 온 것 아닙니까?

예, 사랑의 티켓까지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수반을 하지 못했는데도 이 사업은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됩니까? 우리 군에서 그대로 승인을 해줘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당초에 우리한테 계획을 제출해 준 내용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9억 1,000만 원 가지고 지금 두 번째로 들어왔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겠다. 그에 대한 소요내역을 쭉 해 가지고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3억이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도 이 행사를 그대로 사업계획 변경도 없이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진행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검토 없이, 돈은 우리가 다 줄 테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자기들도 사랑티켓 분야하고 국비 2억 원 분야, 이 자체가 약간 유동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자기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큰 틀로 정해진 것은 계속 사업을 해 나가겠다. 그런 의지로 지금까지 쭉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저는 2002년부터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줄기차게 연극제를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연극 관련해서 예산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계속 연극 관련해 가지고 어떤 자구책을 마련하라 또는 투명성을 보장을 하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도 전혀 변함이 없어요. 거기에 우리 군도 같이 동조를 하는데 지금 올해 군비가 지금 5억 3,000입니다. 그죠?

예, 추경까지로 생각하면 그렇지요.

당초예산에 2억 3,000으로 있다가 지금 추경까지 5억 3,000인데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내년도 예산은 당연히 추가로 2억 되는 그런 것은 계상요청 자체를 못하죠.

아니 내년에 국비확보를 못 했을 때 그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죠? 이 문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현재 생각할 때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군비 자체를 그렇게 순수하게 군비를 요구한다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를 않고.

그런데 통상 이치에 안 맞는데 우리 군은 그렇게 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2억 자체가 어떤 케이스로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는 부득이한, 특이한 사정이고, 내년 경우에 그런 게 없다면 당연히 계상신청 자체를 안 할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과장님 의지를 못 믿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국제연극제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2003년도죠? 거창국제연극제, 아비뇽을 꿈꾸는 거창국제연극제 해 가지고 거창군의회 총무위원회 4대 때 아비뇽을 직접 갔다 왔습니다. 선진지를 갔다 와서 거기에서 어떤 아비뇽을 저희들이 보고 느낀 바를 의회에서 집행부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 때부터 지금까지 개선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비뇽은 그렇습니다. 투명성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는 예술을 집행하는 부분하고 행사를 지원하는 부분하고 엄격하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창군에서는 지금 국제연극제 육성진흥위원회 여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거든요. 2003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도 실질적으로 우리 군은 그 시기만 넘기면 말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연극제에 관한 한 예산이 지금까지 계속 올라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책임성 있는 부군수님이라도 와 가지고 내년도 본 예산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도 제가 군수님하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고, 추가로 2억 되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계상하는 것은 절대로 못 합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고 군수님도 당연하다.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과장님을 못 믿는 게 아니고, 내년 본예산은 안 올릴 수 있어요. 본예산은 안 올릴 수 있는데 추경에 또 올린다니까 내년에, 왜냐하면 대원칙은 지금 현재 2억 올라간 게 문제가 아니고 사랑의 티켓이 문제입니다. 지금 엄격하게 따지만, 왜 그러냐 하면 사랑의 티켓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쉽게 말해서 효용성이 없다고 해서 예산을 안 내려 보내 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명목으로 바꿔 가지고 그대로 주는 것이거든요?

금년도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솔직히 과장님이 내년도 문화관광과장님 계속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부군수가 와 가지고 내년 추경부터 해 가지고 사업계획에 없는 어떤 부분, 변동이 생기는 부분은 총무위원회에서 다짐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투명성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전 단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부터는 끝나고 나서 그런 위원회도 저희들이 설치를 해 가지고 군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하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투명성은 그렇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제연극제 예산관련해서는 일단 부군수님이 내년까지는, 오신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인사가 안 없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년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도 수립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책임 있는 부군수의 결재가 빠진 상태에서 수립은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군수님 총무위원회에 와 가지고 자기의 어떤 의지를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예산안 심의가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신주범 위원님께서 연극제 관련해서 올해 발생한 두 가지의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과장의 답변이 있었고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 연극제가 20주년을 맞이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염원이 담겨 있는 뜻으로 집행부도 이해를 하고 가야 될 것이고, 또 책임 있는 부군수님이 오셔 가지고 답변하는 문제는 제 생각에는 계수조정 과정도 있고 하니까 그런 자리에서 절차를 밟아서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신뢰성이 있는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하시는 것보다는…

계수조정을 하려고 하면 부군수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계수조정도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일정에 부군수를 불러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전체, 서로의 입장과 뜻은 충분히 공유하고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도 그렇습니다.

지금 계시는가?

그러니까 그런 절차는 위원장이 위원장 자리에서 충분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강평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극진흥협회에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와 있습니까?

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들께서, 저 역시도 그렇고, 전체적인 예산이 대강 어느 어느 사업에 투입이 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 복사를 하셔 가지고 한 부씩 좀 주시면 참고가 많이 되겠습니다.

,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 신주범 위원,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142페이지에 보면 거창관광 홍보 광고료 해 가지고 5,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지하철 광고료 해 가지고, 지하철 광고는 뭡니까? 거창관광 홍보할 이유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광고료를 인하를 했기 때문에 5,000만 원을 감을 한 것입니까?

5,000만 원 감하게 된 것은 우리 부서에서 요구를 해서 했다기보다는 군 전체 예산 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일률적으로 감을 했다? 10% 절감차원에서.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참 웃기는 게 과장님 우리 군이 행정과에 91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과는 광고 홍보 필요 없다고 하면서 5,000만 원 감을 하고 행정과에 신활력사업으로 또 보면 대도시 전광판 홍보 해서 3,000만 원 또 계상을 해 놓았어요.

압니다.

필요한 것 있으면 이것으로 해도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행정과에 한번 알아 봤는데, 신활력사업에 있어 가지고 홍보를 그렇게 해야만 어떤 그런 절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고, 사실상 광고라는 게 광고는 그러면 뭘 하느냐 하니까 주로 교육하고 화강석만 두 가지만 포커스를 두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하는 광고는 우리 군 전반적인 것, 농·특산물부터 시작해서 자연환경, 그 다음에 요새 또 군수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기업유치 관계 그 관련 그런 식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본예산에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1억 6,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을 해 가지고 했는데, 1억 6,000 중에 5,000만 원을 삭감을 했다는 이 자체는 서울, 대구 이렇게 사업 자체를 5,000만 원을 삭감을 해도 제대로 됩니까? 이 사업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8월 1일부터인가 새로 또 되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격을 다운을 시키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 가지고 또 부분적으로는 좀 효용성이 없는 부분은 좀 정비를 하고 그렇게 일제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원래 목적은 문제없이 실행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예, 달성은 가능합니다.

군 예산이 그래 사업이 1억 6,000 중에서 5,000만 원을 덜어 내도 그 사업이 실행이 된다고 하면 처음에는 과다계상이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분적으로 실효성이, 우리 담당계장하고 담당자가 일일이 다 출장을 가 가지고 점검을 해서 좀 부분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부분, 또 효과가 좀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삭제를 하고 효과가 큰 부분 위주로 해서 그렇게 다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 국제연극제에 대해서 가장 문제되는 게 투명성 확보가 안 되어 있다 그겁니까? 말씀하시는 게, 예산집행에 대한.

그게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불신을 자꾸 초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러니까 투명성 확보가 안 되어 있다. 그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결산검사위원회를 각계각층의 인사로 구성을 해서 하겠다?

예.

만일 그렇게 된다면 현재 국제연극제에 있는 이·감사들의 역할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 자체감사 말씀하십니까? 자기들 자체감사는 자기들 자체감사로 흘러가고 이것은 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특별히 구성을 해서 그래서 국제연극제 진흥회에서도 처음에는 약간 어떤 반발이랄까, 약간 그런 게 있더니만 충분히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하니까 수긍을 하고 자기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연극제에서 예산결산을 해서 군청에 보고를 하죠?

예.

보고를 하면 담당부서에서 확인을 안 합니까?

당연히 정산 결산을 거칩니다.

확인을 해 가지고 주간지나 이런 데 그것을 공개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못 믿습니까? 우리 군민들이.

그래서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군에서 정산검사를 하는 자체가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 생각에 이렇게 함으로써 대외적인 신뢰도 그런 것도 좀 제고를 하는, 의혹 해소 부분 그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거창의 관광 산업 중에 가장 으뜸 되는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표적인 사업이.

관광부분에서?

예.

현재 국제연극제가 부분적으로 비판적인 시각도 많고 합니다만, 우리 거창을 알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큰 효과가, 지대하게, 그 만큼 장기간 동안 해 옴으로써 기여를 했다면 어느 누구도 부인은 못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운영상에, 조직상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불합리한 점이 있다니까, 국제연극제가 상당히 큰 몫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걱정을 하는 것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국제연극제가 거창을 위해서 이바지하는 분야가 크거든요?

예.

큰데, 큰 부분은 참 좋은 일인데, 그러나 운영 과정에서 아까 신주범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운영과 사업 이게 투명하지를 못하다. 그것을 분리를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비뇽에서 가서 보니까 그렇더라,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투명성을 확보를 해야 되지, 지금 이·감사들의 역할도 있고 자체적인 군에서도 확인을 하고 하는데 거기에다 결산검사위원회까지 구성을 해 가지고 한다면 이것은 옥상옥이 아닌가 싶어요. 차라리 그렇게 하시려면 국제연극제를 법인화 하십시오. 법인화 해 가지고 운영과 사업을 분리를 해 가지고 그래서 연극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연극만 하시고 또 연극하는데 필요한 운영비나 이런 예산 같은 것은 거기에 따른 운영팀에서 운영을 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투자한 국제연극제에 대한 자산들도 많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자산들도 법인체의 자산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투명하게 해서 대차대조표 만들어 가지고 결산보고 해가지고 연말에 주간지에 공개를 해 버리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과정도 안 거치면서 자꾸 옆에서 이야기를 하고 투명하지 못하다, 못하다 하니까 결산검사위원회까지 구성하겠다하는 것은 이것은 뭐라고 할까, 우선에 모면하자는 졸속적인 생각이지,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대부분 여름 되면 갈 때가 어디 있습니까? 국제연극제에 연극보러 간다 아닙니까? 얼마나 거창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기여하는 것은 좋은데 기여과정이, 운영과정이 의심스러우니까 깨끗이 해보자는 그런 뜻이거든요? 다른 뜻은 없다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열심히 국제연극제 키워 가지고 우리 거창을 대표하는 관광상품화를 만들어보자는 그런 좋은 뜻이거든요? 국제연극제를 우리가 비하한다거나 폄하하는 그런 뜻은 절대 아니고 잘 키워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신주범 위원님 말씀처럼 운영과 사업을 분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재단법인화해야 된다 이 말이죠? 사단법인이 아니고 재단법인화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법인체에서 운영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가장 이상적인 방안입니다. 그게 진작에 제기가 안 되었던 부분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제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의 어떤 의지랄까 그게 상당히 그런 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과에 오자마자 그 부분을 슬쩍 한번, 넌지시 제시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렇게 분리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의 어떤 지금까지 연극제를 키워온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또 나름대로 논리를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 시점에서 현재 집행위원회에 있는 당사자들의 의지가 우선은 그런 방면으로 넘어가야 된다. 그런 방면으로 생각이 바뀌어야만 가능한 것이지, 이게 군에서 그렇게 해서 하라고 할 성질도 아니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당신들 운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법인화 하겠다. 들어오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지금 오늘날까지 국제연극제를 키워 온 그런 각고의 노력에 대한 보상도 해줘야 돼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보상도 없이 우리가 그냥 당신들 무조건 들어와서 해라.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말입니다. 거기 자산이라는 것이 부채도 다 자산 아닙니까? 그런 것도 다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실제적인 내용이 어떤지를 당사자들끼리 다 모아 가지고 의회도 가고 집행부도 하고, 저기 당사자들도 하고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무조건하고 들어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하고 키워 놓았는데, 말이 안 되지요? 그런 보상적인 차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큰 틀에서 많은 이야기가, 토론이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잠깐만요. 그것은 큰 틀도 아니고 우리 행정의 의지라고 봅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연극제 저게 영리사업이고, 수익사업이 아니잖아,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안 들을 이유가 없죠. 우리 행정에서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거창국제연극제 육성진흥회에서는 사업계획만 짜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자기들이 사업계획만 짜 가지고 우리가 행정에서 별도의 어떤 법인체를 만들어 가지고 하든지 해 가지고 예산은, 이번에 보니까 주최, 주관, 후원이 불분명한데, 이번 국제연극제가 그죠? 중요한 게 거창군 행정에서 100% 가까이 예산지원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관이 되어야 되죠?

정부에서 후원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도 주관이 거창군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물론 제가 오기 전부터 이야기가 되었던 사항인데, 작년에도 종합감사도 받고 모든 것을 받아 봤는데, 거창군이 주관이 되면 상당한 운영상에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협찬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문제도 사실상 우리 군에서는 주관을 하는 것 같으면 협찬금을 받는 그 자체가 상당히 불합리한 것이고 그 외에 이제는 물론 정부에서, 군비를 포함해서 정부에서 상당한 돈이 지원이 되지만 군 자체가 주관하는 것은 뒤로 빠져 나와야 될 것이 아니냐, 빠져 나온다는 표현은 아니고 주관에서는 좀 빠지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작년부터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금년부터는 주관에서는 거창군이 빠지는 것으로…

돈 다 주고 우리 군의 대표적인 축제로 키워야 된다고 하면서 빠져 나온다. 창원 KBS에서는 하는 역할이 뭡니까?

거기는 주로 홍보하고 그런 차원인데, 주관에서 빠진다고 해 가지고 큰 어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관에서 빠져 버리면 대회장이 누구입니까?

대회장은 현재 계획은 창원KBS총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아닙니다. 진짜, 거창군수는 그러면 허수아비에요? 돈 다주고, 5억 3,000이라는 돈을 주면서도 대회장을 못한다? 창원KBS 사장이 대회장을 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고 아까 강창남 위원 말씀이 정확한 것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국제연극제 진흥위원회에서 이게 돈벌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으면 거창군에 이야기를 무조건 따라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에 신경 쓰지 마라, 예산집행은 우리가 해줄 테니까 별도의 어떤 법인을 만들든지, 단체를 만들어서 해줄 테니까 당신들은 예술부분만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 같으면 자기들 기득권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우리 행정에서는 일하기 싫다는 것 하나, 신경 쓰기 싫다는 것 하나, 또 하나는 국제연극제 진행위원회 측에서는 돈벌이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예술보다도 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이 돈을 집행해야만 자기들이 어떤 다른 명목으로 쓸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자기들이 사심 없이 이것을 국·도비 받은 것 전액을 여기에 다 쓴다면 찬조 받은 것을 다 쓴다면, 다 넣는다면, 그것을 안 하겠다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주변 모든 여건 자체가 순수하게 쉬웠더라면 벌써 그게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도.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도 책임 있는, 적어도 의회에서 백번 양보해 가지고 군수님은 일정이 있어서 못 오신다면, 뭐 군수님까지는 안 불러도 책임 있는 부군수라도 이 자리에 와 가지고 이런 부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 주고 대회장도 못 하는 부분을 왜 해요? 그것을 우리 거창군의 대표적인 연극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어떤 연극제도 주관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장이 들어간 데가 거의 없고.

다른 연극제는 그 자치단체에서 목을 매는 대표적인 행사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연극제가 다, 우리 거창군은 연극제 없으면 죽는 줄로 다 알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목을 매는 행사이고, 다른 자치단체, 마산연극제나, 밀양이나, 춘천에 행사들, 목을 다 맵니까? 화성 같은 데 목을 매요? 아닙니다. 격년제로 하는 데도 있고 진짜 우리 군에서는 춘천시의 공무원들 벤치마킹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극단을 가지고 오는데 저희 의회에서 춘천시에 가 가지고 이것을, 춘천에 국제연극제를 하고 안 있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가서, 공무원, 여기 관계되는 분들 이야기를 듣고 그런데 그래 대회장도 못하는 행사, 여기에 무조건 우리는 해줘야 된다. 이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일단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지금까지 연극제 발전에 대해서 진정한 토론을 아주 잘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시작과 과정도 중요하고 또 마무리도 있고, 또 여기서 마무리가 아니니까 강창남 위원님, 말씀 안 끝나셨으니까 계속 하십시오.

어쨌든 과장님, 우리가 다 같이 걱정하는 국제연극제가 건전하게 육성발전해서 거창을 대표하는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거창군의 중·장기 관광로드맵은 지금 구상이 되어 있습니까?

중·장기 관광 로드맵이라고 하면… 도에서 권역별로 아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거창군 자체는 없습니까?

예, 자체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십시오. 그것을 하셔야 되지, 지금 우리 거창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여름에 예를 들어서 수승대 관광버스 하나 타고 왔다. 연극보고 냇물에 가서 목욕 좀 하고 오면 좀 앉았다가 쓰레기 버리고 가 버린다 말입니다. 체류형이 아니고 스쳐가는 관광이거든요. 체류 관광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강원도나 전라도에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지방자치단체에 가 보시면 관광여행사별로 전부 다 나름대로의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도…

오늘 아침에 TV봤습니까? 고성에서 하는 것, 고성군에서 고성군의 관광자원을 알리기 위한 전국 관광회사 사장을 초청해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것 못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관광회사에다 대고 우리 거창에 와서 하룻밤 주무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 주겠다. 지금 예를 들어서 할 말은 아니지만 버스 기사가 어디 관광을 가다가 어느 식당에 자기가 잘 아는 식당에 가면 무엇인가 인센티브를 받지요? 우리 거창군도 공무원이 그냥 행정만 하실 것이 아니고 하나의 영업사원화 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좀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 중·장기적인 관광로드맵을 작성을 해야 돼요. 해 가지고 거창군에 관광버스 대놓고 자는 팀, 하나도 아직 내가 못 봤어요. 있습디까? 그러나 우리 거창에서 관광호텔도 있고 여관시설, 숙박시설 아주 잘 돼 안 있습니까? 이런 데 관광시즌에 관광버스가 한 10대만 오더라도 한 400명 정도가 거창에 누워 자면 식당도 잘될 것이고 또 소주도 하나 더 팔 것이고 모든 게 우리 거창에 다 떨어진다 아닙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안 그래도 제가 실무자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해 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여행업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관광객을 우리 거창군으로 데려오면 그에 대한 인센티브 주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아마 올해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내년도에는 시행…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하고 여기 보니까 관광해설사 활동비를 해 놓았는데 이런 것을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하고 관광투어 참여자 보상금 돈 얼마 되지도 않는 이것을 삭감을 시켜 놓았는데 이런 것을 많이 줘야 됩니다.

그것은 밥값으로 해 놓았던 사항인데.

밥값이든, 뭣이든 간에 이런 예산을 많이 해 가지고 우리 거창을 좀 알려 주셔야 되지, 관광 안내소 설치 3,000만 원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만남의 광장, 그게 3,000만 원 뿐이 아니고 전체로 하면 2억 1,7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이번에 추가로 요구되는 것만 3,000만 원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얼마라요? 사업비가.

2억 1,7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 기정액이 하나도 없는데?

아, 이월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이월 사업이라요?

예, 예산서에 명기가 안 되고…

그러면 143페이지, 밑에 부분에 관광 안내 표지판 이것은 어디에 합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천 느티나무 안내표지판 하나 하고, 나머지 2개는 지금 기존 중에서 조금 부실한 것 있으면 교체할 그런 계획입니다.

어쨌든 우리 거창에 체류할 수 있는 관광, 체류관광을 좀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현재 충효회관 있죠? 그것 지금 소유권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향교로…

향교로 넘어 갔습니까?

처음부터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축 당시부터.

과장님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충효회관을 지을 때 군에서 시설비로 지었어요.

예, 지어 가지고…

시설비로 지었으면 시설비로 지으면 소유주가 군수가 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군수가 되어 있어요. 지금, 충효회관이, 군수가 되어 있는데, 지금 향교에서는 자기들 달라고 그랬다고요.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마 자산을 서로 바꿨을 거예요.

아니, 우리 담당 계장이 확인한 사항인데,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향교재단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충효회관을 우리가 그냥 줄 수는 없다 아닙니까? 우리 군수로 되어 있다가 향교에 그냥 줄 수 없으니까 향교의 재산을 우리가, 재산을 교환하는 형식을 취했을 겁니다. 아마.

저도 그런 기억이 생각이 나는데, 전에 뒤에 향교 못 메우고 그렇게 할 때 서로 이렇게 학교하고 관계도 여러 가지 걸려 가지고…

교환해서, 그냥 주지를 못 하니까 시설비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줬으면 향교에 바로 줄 수 있는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계속 우리가 보수를 해주고 있다고, 앞으로는 한번 보시고 우리 군수가 아닌 것은, 군수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계속 보수도 해주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자체적으로 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도지정문화재 중에서는 성암사가 지금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성암사가 도지정 문화재 자료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되어 있어요? 어디입니까?

예, 주상 연교리입니다. 도지정문화재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도지정문화재 지정이 되어 있어요?

예, ’9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으면 다행인데, 이게 고찰입니까?

아닙니다. 사당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탁구단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실적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개별대회에, 실업탁구단 대회에 가서도 3위도 하고 나름대로 성과는 거두고 있습니다.

체육진흥을 시키려고 그러면 이런 것도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것은 또 감을 시켜 놓았네요?

이것은 도비가 지원되는데 따라서 군비는 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한테 주는 이런 사업비나 급료나 이런 것은 관련이 없습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지원 해 놓았는데 주로 어떤 종목을 지원합니까?

주로 보니까 그게 창남초등학교에 보면 육상, 육상선수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배드민턴, 거창중학교라든지 이런 데 배드민턴도 있고, 또 복싱선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창남초등학교가 이번에 소체에 가서 배드민턴부 우승한 것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선수들, 또 인라인 스케이트 대표선수, 이런 선수들이 훈련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많이 좀 도와 주십시오. 시설도 열악한데 이런 어린이들이 그렇게 각종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했다는 것은 우리 거창을 빛내는 것이거든요?

예.

거창을 모르는 사람이 아, 거창초등학교 학생이 배드민턴 우승을 했다 그러면 거창이 어디 있느냐 하고 한번 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아주 이런 애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서 우리 거창을 빛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파크 관계 현황을 현재 공사 진도 사항하고 일반현황하고 그것을 저를 한 부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12시가 넘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할까요?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한 가지만, 아까 관광투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코스에 관심이 있어서 금년에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동부 말고 위천 서부쪽 코스에 한결갤러리라고 과장님도 아시지요?

예.

그런데 그 댁에서 항상 코스에 빠져 있다고 넣어 달라는 요청을 작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광과에도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 인쇄물 나갈 때도 들었나 안 들었나 확인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금년에도 역시 코스를 보니까 그게 빠져 가지고 있습디다.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넣었습니까?

예.

그런데 그 유인물에 나온 것을 보니까 한결갤러리가 안 들어가 있어요.

금년도 나온 유인물 말입니까?

예, 이런 책자를 보니까.

금년도 유인물이 별도로 조그맣게 나온 것이 있는데.

그래서 넣었으면 다행이고, 하여튼 한결갤러리가 수준이 있는 분들은 그런 것을 좋아하니까, 그것도 들어가 가지고 활성화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한 가지만 더.

예, 신주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 그래도 탁구단 때문에 저도, 지금 두 분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37회 전국 소년체전에 우리 거창군에서 5개 종목이 나갔습니다. 배드민턴, 육상, 복싱, 탁구, 인라인 나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메달을 딴 종목이 배드민턴, 육상, 복싱만 땄습니다. 탁구는 우리 선수들이 못 땄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게, 금방 신현기 전 의장님도 말씀하셨고, 강창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진짜 이 예산이 줄어졌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거창군에, 급식비하고 훈련비, 출전경비 이런 것을 삭감을 했거든요. 애들 먹는 것을 삭감을 했는데 저는 이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어차피 도에서 탁구단을 운영하는 데 지원해 주는 게 아주 미미하다 아닙니까?

예,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진짜 우리 군에서 단안을 좀 내려줘야 되는 게 하려면 제대로 하고 10억이 들더라도 제대로 하고, 안 할 것 같으면 아예 말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그저께 경남뉴스에 보니까 김해에 국가대표 탁구단이 전지훈련 왔다고 아침저녁으로 경남뉴스에 보도를 하더라고요. 경남에서 탁구를 기관에서 하는 데가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밖에 없는데 거창군으로 와야 되죠. 그런데 김해로 갔다니까 지금 대표단이 전지훈련을 김해에서 하고 있어요. 현정화 코치하고 유남규 코치하고 와 가지고 하던데 예산 하려고 하면 진짜 내년 본예산은 제대로 검토해 가지고 3억 이렇게 하지 말고 하려면 한 10억을 하더라도 진짜 우리 국내 정상급 선수들 안 있습니까? 스카웃 해 가지고 제대로 대우해 주고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청 마크 달고 나간 후 우리군, 국제연극제 이상으로 이것은 홍보하리라고 봅니다.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하고 안 할 것 같으면 아예 저는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늦었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좀 주문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의 업무가 굉장히 과다하기도 하고 애를 씁니다만, 그래도 문화, 생활체육이 중요한 것은 당면한 가장 중요한 일 아닙니까? 조금 전에 강창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창지역 관광개발에 대한 로드맵을 말씀하셨고요. 또 신주범 위원님께서 연극제를 비롯한 다른 부분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문화관광과 공무원들이 다른 지역의 우수한 그러한 사례들, 시설들을 좀 계획적으로 벤치마킹을 할 수 있어야 연극제도 똑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답습을 하는 이런 일이 적어질 것입니다. 투명성에만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될 일이 아니고 어차피 공무원 문화관광과에 계신 분들이 정말 다른 과에 계신 분들보다도 사고라든지, 행동으로 좀 달라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어차피 군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돈을 주면서 어차피 민간단체가 좀 부족한 부분은 관에서 주도적으로 계획도 제대로 좀 세워 주시고 연극제 지금 재단법인 만들자는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만, 그 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오랫동안 20년 동안 끌어 오면서 고생했던 그런 부분도 좀 배려하는 방안도 연구를 하셔 가지고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연극제가 더 발전적으로 나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거창군민들의 염원 아닙니까? 똑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왜 그것을 빨리 탈피를 못 하고 계시는지 안타까우니까 내년도부터, 지금부터라도 발상의 전환을 좀 하셔 가지고 좀 정말 달라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우리 국제연극제를 비롯해서 수승대에 오는 관광객들이 앞으로 수만 수십만 명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위치에 있는 수승대를 좀 살릴 수 있는 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챙겨주고 좀 더 깨끗하게 관리하고 좀 발상의 전환을 해주셔야만 또 온 사람들이 다시 오고 온 사람들이 강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쓰고 버리고 가고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정말 달라지지 않으면 정말 스포츠 분야 계장 있지만 이야기를 할까요? 저 실무를 맡겨 놓고 게이트볼장 같은 그런 것도 사후감독을 잘해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돈만 줘놓고 감독을 안 하고 지금 어떤 이야기들을 합니까? 남들보다도 더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어야 작품하나 만들었을 때,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했을 때 주민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데, 해놓고도 욕 얻어먹고 그런 결과인데, 문화관광과에 계신 분들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남들보다 더 우수한 인력이 계시기 때문에,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강평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제연극제 계획서를 오후 속개 전까지 좀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강창남 위원님이 요구하신 스포츠파크 공사관련 현황을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전략사업추진단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전략사업추진단 세출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금회 41억 4,678만 4,000원이 증액된 95억 6,949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증액예산의 재원은 국비가 2,090만 원, 균특 신활력 국비사업비가 15억 7,000만 원, 분권교부세가 2,064만 7,000원, 군비는 25억 3,523만 7,000원으로 이 중에는 부동산 교부세가 14억 7,471만 9,000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제화 교육 신활력 사업에 13억 7,000만 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19억 1,400만 원, 평생학습지원에 4억 2,000만 원, 승강기산업 TF팀 신설 및 관련 업무에 1억 7,500만 원, 기업유치 TF팀 신설 및 관련 업무에 2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은 32억 8,391만 9,000원을 증액을 해서 국제화 교육사업은 13억 7,000만 원으로 153페이지,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19억 1,39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제화 교육사업 13억 7,000만 원은 제2기 신활력 국비 균특사업으로 지난 4월 임시회 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어민 강사 지원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초·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원어민 강사는 23명으로 이들이 상호 학습 및 정보 교류는 물론이고 학습 지도 장소 등으로 활용할 원어민 교류센터 설치 운영에 따른 사무실 임대료라든가, 한글 교실 운영, 문화탐방, 외국인 학생 교류사업,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3,400만 원과 152페이지, 컴퓨터 프린트기 등 기본적인 자산취득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어 능력 향상 지원에 2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초등학교와 중학생 영어 능력 경시대회 및 해외연수에 1억 2,000만 원과 초등학생 영어 캠프 운영 6,000만 원, 군민 및 공무원 회화반 운영에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거창국제화 교육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1억 원은 저희들이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과의 교육협력 사업으로 향후 거창교육 발전을 위한 로드맵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제화 교육도시 홍보 및 홍보물 제작비에 2,000만 원과 153페이지, 서울대 사범대와의 교육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고등학생 면대면 지도사업에 2,000만 원, 중학생 사이버 멘토링 및 면대면 사업, 교사 논술지도, 입학설명회 등 서울대 사범대와 교육 학습 교류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신활력사업으로 초·중·고 지원에 8억 8,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는 초·중학교 거점 영어 체험학습센터 운영 3개소에 3억 6,000만 원과 초·중·고 영어 종합 학예발표회 운영 12개교에 1억 2,000만 원, 멀티시스템이나 학습 기자재 등 국제화 교육 환경 보완 및 학습 프로그램 개발에 2억 8,000만 원, 그리고 관내 7개 고등학교 청소년 국제화 교류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19억 1,391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초·중·고 지원 일반운영비는 면단위 야간 통학버스 운영비를 1,5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는 당초 전체 면단위를 4개권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수요조사 결과 2개권 운영으로 인한 잉여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초·중·고 지원에 5억 2,471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는 부동산 교부세 중 지역교육재원이 되겠습니다. 거창여자중학교 급식소 건립지원에 4억 원, 이 4억 원에는 도비 대체예산 2억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영어 체험학습센터 지원에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 7억 5,000만 원도 부동산 교부세 중 지역교육지원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대학 지원에 2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거창전문대 국제어학원 건립지원에 2억 원, 이 2억 원은 저희들 제1기 신활력사업 평가 결과 인센티브 재원으로 균특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창전문대학 지방기업 주문형 인력양성사업 대응투자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0만 원은 저희들이 대응투자를 하면서 국비 7억 2,800만 원, 도비 1억 해서 총 8억 2,800만 원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일반에 3,42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급량비에 420만 원,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평생학습센터 일반운영비에 계상되어 있던 것을 교육일반운영비로 세부사업만 변경하는 부분이고, 민간대행사업비에는 거창도서관 도서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평생학습지원에 4억 1,97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교육지원 업무추진 매식비 420만 원을 감액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세부사업 변경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은 4억 2,8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비 2,090만 원은 교육과학기술부 공모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평생학습협의회 기관장 연수회 개최에 따른 수용비 500만 원, 평생학습홍보 책자 및 리플릿 제작은 예산절감 차원에 200만 원을 감액을 하고, 행사운영비로 전국평생학습협의회 기관장 연수회 개최에 따른 500만 원을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4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고등학교 방과 후 학교 지원에 2억 원,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 프로그램 지원에 2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2억 원도 부동산 교부세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평생학습 축제 참가 행사운영비 500만 원은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구증가에 따른 예산으로 홍보물 제작과 우편물 등에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승강기 산업 클러스터 추진에 1억 7,52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으로 일반수용비에 재산 감정료 3,200만 원은 저희들이 폴리텍 대학을 무상 증여를 받는데 따른 재산 감정 수수료로 2개 기관 감정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날 신설된 승강기산업 클러스터 TF팀 신설에 따른 전산소모품 구입비 200만 원과 매식비 251만 원, 복사기하고 팩스는 저희들이 임차를 했습니다. 175만 원, 학교법인설립위원회 회의수당 980만 원 계상을 하였고, 국내여비가 63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학교법인 설립 공청회 참석자 보상금 1,600만 원, 학교법인설립과 관련된 기본적인 출자금 1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유치에 2억 6,7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 6월 23일날 신설된 기업유치 TF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도서 및 자료구입에 120만 원, 기업유치 홍보물 및 기념품 구입에 1,000만 원, 매식비 252만 원, 기업유치 업무추진 여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기업유치 홍보영상물 제작에 4,000만 원, 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업무용 노트북 4종에 298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전략사업추진단 행정운영 경비에서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472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항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전문위원 검토 내용 중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단장께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페이지 하단에 면단위 야간통학버스 운행비 지원에 대해서 1,500만 원 감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면단위 야간통학버스 운행은 면단위에서 거주하면서 거창읍 고등학교에 재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나면 귀가 버스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참고로 2007년도에 저희들이 원학골 쪽에, 마리, 위천, 북상면 쪽에 1개 시범운영을 해보니까 상당히 지역주민들의 호응이라든지, 확대운영을 건의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11개면 전체를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운행을 하려고 수요조사를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남상·신원권하고 가조·가북권에서는 희망자가 적어서 주상·웅양권과 마리·위천·북상 2개권만 운행을 함으로써 당초 계획에서 줄어듦으로 인해서 1,5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야간통학버스 이용하는 사람은 약 70명으로 원학골 44명, 웅양에서 26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6페이지, 초·중·고 지원사업비, 거창여자중학교 급식소 건립지원, 초등학교 영어 체험학습 센터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중·고 교육경비 지원사업비 5억 2,471만 9,000원은 지난 2007년 11월에 지방교부세법이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부동산교부세 중에 20%를 지역 교육부분에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시행규칙에는 20% 중에서 교육현안사업에 6%, 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지원에 10%,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보육지원에 6%를 지원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군에서 추경에 5억 2,472만 9,000원은 저희 군에 부동산 교부세 총 교부액 95억 중에서 기존에 20% 되어 있으면 여기에 15.5%에 해당하는 17억 7,500만 원 중에서 6%에 해당되는 금액을 이번 교육현안사업에 포함을 시킨 사항으로 참고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5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5억 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학교별로 교육청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 보니까 근 30건에 22억 정도 신청금액이 들어와서 이번에 5억 이상의 추경을 하게 된 그런 내용으로 재원은 부동산 교부세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거창여자중학교 급식소 건립 4억 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거창여중은 인근 거창여고하고 공동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급식인원이 약 900명이 되다 보니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여자중학교의 체육관 시설을 전에 BTL 사업으로 완공을 하면서 1층에는 향후 예산이 확보가 되면 급식소로 활용할 공간을 비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학교 측에서 교육청으로부터 교육비 특별회계로 1억 8,600만 원을 확보를 했고 이번에 저희들이 4억을 계상한 것은 저희 군비 대응투자비 2억 원과 2억 원은 도비를 지원받으면서 대체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영어 체험학습센터 지원 건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영어 체험학습센터를 현재 초등학교에 유휴교실을 두세 개를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생활영어학습을 할 수 있는 체험장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재원은 부동산 교부세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교육청으로 교부를 했는데 현재 대상학교 선정을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창남초등학교와 창동, 가조 초등학교 3개교가 금년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지원은 학교당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관내 초등학교 수는 17개교인데 학교당 각각 5,000만 원 해서 4개 초등학교만 지원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도 부동산 교부세 교육지원사업으로 교육청에서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으로 대상학교는 4개 초등학교가 선정이 된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거창초등학교와 창남초등학교, 창동초등학교, 가북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에 의하면 기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교는 교육청에서 개소당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우리 거창군에는 10개 학교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7개 학교 중에서 현재 5개 초등학교에는 마리, 아림, 주상, 남하, 샛별초등학교는 학교에서 근본적으로 계획이 없고 운영할 능력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4개 학교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창, 창남, 창동, 가북초등학교를 이번에 선정을 해서 금번 추경에 2억 원을 계상을 하고 학교별로 지원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입니다. 153쪽을 보면 영어종합학예발표회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열두 학교로 나와 있는데, 이 열두 학교는 초·중·고를 통틀어 한 개수입니까?

이것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학교에서 신청입니까?

예.

원하는 학교에 한해서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도교사는 어떻게 됩니까?

학교별로 자율운영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5쪽에 보면 고등학교 방과 후 학교지원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면 또 저녁 자율학습, 그 시간 공백이 얼마 없는데 이 방과 후 학교 지원이라는 게 내용이 어떤 것인지 소개 좀 해 주십시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지난 2007년도에는 초·중·고등학교 방과 후 학교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면,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이 공모사업 자체가 폐지가 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바뀌면서 시·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교육청에서 직접 예산을 지원을 하고 고등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투자 명목으로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된 그런 사항이고, 현재 저희들이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이용하고 있는 보충수업도 방과 후 학교 운영 프로그램으로 인정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야간에 하는 부분들을 그것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사의 인건비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그 부분 인건비도 포함이 가능한 것으로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수당.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입니다. 단장님 지금 전략사업추진단에는 지금 현재 예산을 집행한 실적이 한 몇 % 정도 됩니까? 6월 30일 기준으로 하면.

제가 아직 집행실적을 정확하게 파악하지를 못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공문 못 받았습니까? 협조 공문.

예, 받았습니다. 사업예산만 이야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부분만.

아니 제가 7월 9일날 서면질문을 기획감사실로 했는데, 다른 과는 다 들어왔는데 전략사업추진단만 현재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획감사실에서는 확인도 안 하고 서면질문 답변자료라고 하면서 지금 저한테 보내왔거든, 전략사업추진단은 거창군수 산하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저희들 예산과목에 시설비로 전략사업추진단 예산에 시설비 과목으로 편성된 예산이 없습니다.

시설비를 저는 요구한 것이 아니고, 사업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서 협조공문을 받을 때는 사업예산이면서 예산과목은 시설비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자료는 안 낸 것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다시 기획감사실에 요구를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업예산은 집행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전략사업추진단에는,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들 있잖아요. 그게 집행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그것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아니 단장님, 그것을 파악을 못 하시면 어떻게 해요? 아니 지금 현재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예산을 집행을 어느 만큼 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7월 15일자 경남신문에 지자체 재정 조기집행 발주는 합격점을 받았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사업발주를 한 것은 지자체에서 한 60%에서 80%대 조기발주를 다 했대요. 지역경제 활성화나, 사업자체가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부분은, 그리고 예산자금집행도 50%를 다 넘었는데 우리 거창군에는 지금 뭘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전략사업추진단만 지금 자료가 안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왔는데 다른 데 것을 보면 20%가 안 넘어요. 저는 참 우려스러운 게 예산편성된 부분을 6월 30일 현재 20%를 집행을 못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어느 만큼 열의를 가지는지 참 궁금합니다. 지금 교육기관에 보조 있죠? 그것을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집행했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을 일부 집행했습니까?

저희들 교육경비와 관련되는 원어민이라든지, 급식비, 이런 부분들을…

시설 부분에는 집행을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교시설 부분은, 아까 강평자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는데, 여중 체육관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급식소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그런 시설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중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부동산 교부세 재원으로 이번 예산에 처음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교육경비에 관한, 우리 본예산 안 있습니까, 거기 예산이 얼마 확정되어 있습니까?

시설 환경개선은 금년도 당초 예산에 5억을 확보했습니다.

그 5억에 대해서 집행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집행이 없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얼마입니까?

5억 2,471만 9,000원입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5억도 집행을 10원도 안 했는데 또 추경에 돈이 뭐가 필요해서 편성을 했습니까?

그것은 일차적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된 5억에 대해서 지금까지 집행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합니다. 그런데 참고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군 재정여건상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5억을 확보를 하고 추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청과 각 학교를 통해서 교육경비 신청을 받아 보니까 전체적으로 신청된 들어온 것이 28건에 22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는 도저히 저희들이 추구한 내용대로 예산을 지원한 부분에 대한 효율성이라든가, 너무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일정부분 더 추가로 확보를 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사실상 집행을 하지 못했고, 이번에 그래서 추가로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5억 원 이상을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소장님,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28건에 22억이 요구가 들어왔는데 더 좋은 방법이, 이것 다해봤자 지금 10억인데, 또 계속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가지고 있다가 내년 본예산에 12억 정도 해 가지고 22억 맞춰서 하면 다 소화될 것인데요.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뜻 충분히 알고 승인해 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늦었지만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회에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의회에서 계속 앵무새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학교 관련 시설들은 학교는 방학이 있습니다. 하계방학, 동계방학, 그 기간에 시설들을 해야만 실질적으로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고 면학분위기도 저해가 안 됩니다. 의회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도 집행부에서는 전혀 그게 안 돼요. 안 되는 게 지금 봅시다. 지금 여중 급식소 같은 경우 9월 1일자로 개학하는 것 같으면 바로 식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현재 공동급식을 하기 때문에 급식 자체에는 현재는 차질은 없습니다.

차질 없어요?

예.

차질이 없는 것 같으면 뭣하러 예산을 주려고 합니까?

급식을 하는데 전체 급식인원이 약 900명이 됩니다. 여고하고 합치면.

그래 그것을 방학기간 다 놀다가 학기 시작하면 공사 들어가고 뚱땅거리고 면학분위기 저해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여중은 하나의 예를 든다면 방금 말씀드린 교육특별회계에서 약 1억 8,600만 원을 확보를 했고 나머지 전체 5억 이상 들어가면 나머지 부분은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는데 이번 추경이 아니면 저희들 당초예산이 확보가 안 된 부분이라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를 해서 확보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5억이 본예산에 편성이 된 것 같으면 그 5억만큼 자금배정을 해줘야 됩니다. 해 가지고 사업을 조기에 집행하고 또 그 사업으로 해서 혜택을 학교의 학생들이 학습분위기에 효과를 봐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금까지 손도 안 대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게 궁색한 변명이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이번에 5억 되더라도 다시 또 요구한 것보다 훨씬 더 부족한데, 예산 자체를 요구를 한만큼 확보를 해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한 것 같으면 되는대로 사업을 빨리빨리 해줘야 되죠? 해줘야 되고, 진짜 이게 어떤,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으면 이 추경부분이라든지, 추경성립전 같은 것도 많이 안 있습니까? 또 의회에 와 가지고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이번에 어떤, 지금 하계방학 중에 공사를 좀 할 수 있도록 이해를 해 달라든지, 충분히 저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놔두거든요. 21일날 통과되고 나면 그 때부터 주는 것 같으면 학교에서 준비하고 입찰하고 이러는 것 같으면 방학기간 다 넘어갑니다. 일단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앞으로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이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이대로 씁니까?

이름이 이번에 조례 개정으로…

되면 바로 1010으로 합니까?

1010추진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전략사업추진단이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름까지 새로 바꾸고 또 세출예산을 보니까 다른 실·과와 달리 다른 점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삼각표(△)가 거의 없고 신규사업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거창의 앞으로 장래와 미래를 짊어질 수 있는 큰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전략사업추진단 앞으로 역할이 기대가 되고 그 부서에서 열심히 하셔야 우리 거창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교육이나, 산업이나 모두 잘 될 수가 있으니까 열심히 좀 해주시고,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승강기산업 클러스터 사업을 하고 있지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게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저는 현재까지의 계획된 내용들을 보고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또 필요하다면 장래적으로 저희 거창군의 지역경제는 물론 군민들에게도 많은 소득을 줄 수 있는 유망한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도 한번 물어봤습니다만, 우리 국내기술과 선진국의 기술이 승강기 기술차이가 많이 나죠?

제가 알기로는 승강기 산업에 대한 기술의 수준의 차이라고 보면 외국 다국적 기업에서는 초고속 엘리베이터 부분에 대해서는 선진국의 기술이 탁월한 반면에 국내 승강기 업체들은 중·저속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쟁력이 있는 사업을 클러스터에 왜 우리나라 유수 기업들이 참여를 주춤거리고 있을까요?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국내 승강기를 완성품을 하는 데는 동양엘리베이터 하나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확인된 내용은 아니지만 두세 군데 대기업에서 이 분야에 대한 시장조사를 마치고 또 장래적으로 비전 있는 사업으로 해서 참여를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도 내용을 들었습니다.

지금 단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기업의 관계자들은 좀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빨리 감지를 하셔 가지고 우리 거창에 지금 미래를 걸고 있는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어쨌든 승강기 대학이 빨리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지금 기업유치에 대해서는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경제과하고는 업무분장 구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기업유치팀과 경제과 부분이 사실상 업무분장을 딱 구분할 수 있는 부분들이 현재로는, 저희 전략사업추진단의 기업유치팀은 일단은 직접 기업체를 방문을 해서 거창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타깃맨적인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하고, 그에 상응하고 있는 바탕이 되는 단지 조성도 연계를 해서 같이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업무라는 것은 중복성이 있으면 서로가 또 미루는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명확해야 되는데 우리가 안 하면 저 쪽에서 하겠지, 저 쪽에서 안 하면 우리가 하겠지 하는 그런 식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되거든, 업무분장이.

예.

그래서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어떤 부분은 우리가 하고, 이런 부분은 너희가 하라는 명확하게 선이 안 그어져 있는 것 같아요?

참고로 집행부에서 업무분장을 위한 규칙개정사항에 대해서 지금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도 서로가 실·과 간에 업무를 미루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말씀 중에 거창국제화 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이 부분하고, 이것은 벌써 용역 자체를 의뢰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차원은 또 용역부분도 있지만 저희들 앞에서 말한 서울대학교 교육협력 MOU 체결사업과 연계한 그런 사업이라고…

그러면 해마다 2억을 줘야 돼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올해만 주고 마는 거예요? MOU체결 용역 한번 주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 게 없을 것 아닙니까?

협력사업 포괄적인 내용에 그래서 거창군에 내용들이 계획서가 없고 이래서 협력사업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신활력사업비에서 이 부분들을 포함을 시켜서 의뢰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내용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관련 예산이 61억 정도 되는데 진짜 다른 자치단체에서 안 하고 거창만이 할 수 있는 차별화된 어떤 교육예산 지원, 진짜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특별한 게, 신활력 사업도 이제 내년, 내후년 되면 끊긴다 아닙니까? 그러면 몇 십억 끊겨 버리면 어떻게 군비로 마련할 지도 모르고, 지금 기업유치를 하는데, 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이 올라왔는데 이게 용역해 가지고 우리가 써먹었던 게 있었습니까? 행정에 접목시켰던 게.

타당성 조사는 예를 들면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기업유치를 위한 단지, 예를 들어서 공장용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입지선정이라든가, 규제사항, 이런 것은 사전적인 용역입니다. 타당성 용역조사라든지…

아니 왜 그것을 용역을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남상에 산업단지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 외에 다른 단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용역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어떤 부지 문제, 그런 게 행정에서 지금 안 풀어지잖아요? 공장시설이 들어온다든지, 기업이 들어오면 용도에 안 맞아서, 지금 행정에서 안 풀어지는데 이것을 용역을 해 가지고 어쩌자는 이야기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하면서 거창군의 현재의 입장에서 가장 애로가 기업체가 유치되어 왔을 때 알선해 줄 수 있는 부지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농공단지나 이런 기업체가 들어오기 위한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면 최소한 5년 내지 6년 정도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 전에 방금 말씀드린 사전타당성조사 용역하는 데도 근 1년 정도가 소요가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사전적으로 예견을 해서 사전에, 지금 현재 저희 군에서도 두 개 내지 세 개 단지에 계획관리지구에 100만 평 정도에 대해서 후보지 조사를 해서 방금 말씀드린 사전적으로 기업이 올 수 있도록 바탕을 만들기 위한 그런 타당성 용역조사로 이것은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외부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은 우리가 계속 해왔습니다. 경제과에서 TF팀이 지금만 구성이 된 게 아니고 지금까지 경제과에 TF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핫바지 뭐 새듯이 다 새 버렸는데, 용역을 한다고 들어올 기업이 안 들어오고, 들어오고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중요한 것은 단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부지입니다. 부지가 거기에 적합한가, 안 한가 수요자의 입장에서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거창군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부지 자체가 없기 때문에 기업이 못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용역해 가지고 돼요?

방금 말씀드린 용역도 부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공장입지 선정을 위한.

그러면 남상에 월평 말고 다른 제2의 단지를 하나 더 조성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다?

그렇습니다.

어딘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행정적으로 정책적으로 예를 들어서 남상 월평에다 지금 현재 장소를 정했으면 예를 들어서 월천지구에 하나를 정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용역이 가야 과업이 제대로 될 것인데, 막연하게 우리 거창군에다가 그냥 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이게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남상 월평 지구에 옆으로 30만 평하고 가조 병산지구 같으면, 그렇게 딱 정해 가지고 용역을 주는 것 같으면 맞습니다. 그게 거기에 기업이 들어오기 위해서 어떤 장애 요소들, 이런 부분들을 용역을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용역부터 하고 나중에 부지를 선정하고 어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헛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이 부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처음에…

과업자체를…

과업 자체가 부지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입니다.

아니 부지를 선정해 놓고 거기에다 과업을…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규제 사항이 무엇이고 여러 가지 거기에 포함되는 내용들이 현황조사에 대한 분석은 물론이고 개발해서 규모는 얼마하고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 기본적인 구성안이라든지, 타당성 검토…

금방 이야기를 한 그것은 용역사항이 아니고 돈 줘 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예산서에 보면 용역비가 지금 많이 올라오는데, 저는 솔직히 이야기를 해서 승강기 대학 이것 하는데 용역, 법인인가하고 대학인가 받는데 무슨 5억, 6억이 필요해요? 아니 이것은 기획실에 올라 가 있더라고, 승강기 관련 같으면 전략사업추진단에 예산이 다 올라와야 될 것인데, 그 건은 또 기획실에 올라왔는데, 대학인가 받는데 용역하는 데 6억이 필요해요?

그것은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능대학을 특성화대학으로 바꾸면서 새로운 법인과 대학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알아보기에는 용역비가 6억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거창군에서 하니까 6억이 들겠죠? 다른 대학의 법인을 설립을 하고 대학을 인가를 받는데 6억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듭니다. 법인에 자본금이 몇 억 되는데도 이삼억 되는 데도 대학설립 허가를 다 받아요.

이 용역비는…

우리 군은 이 예산 자체가 주인이 없는 것이고, 내 돈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산업단지 용역비 이것도 A지구면 A지구 딱 정해 가지고 과업을 줘도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별로 안 나오는데, 막연하게 줘 가지고는 돈만 날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서울대도 막말로 그렇습니다. 거창군하고 교류한다는 브랜드 가치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것 아닌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발전방안이라든지, 성과분석 이런 것을 몰라 가지고, 서울대 1억 줄 필요는 없잖아요? 차라리 1억을 우리 거창에 교육기관에 실질적으로 주면 되죠?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돈은 돈대로 주면서 실질적으로, 제가 안 그럽니까, 인근에 함양, 이번에 우리 거창에 D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서울대학교 한 명도 못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함양에 제일고등학교 4명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그게 선택과 집중이 되었기 때문에 들어갔거든요? 우리 군에서 실질적으로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 교육부분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선택과 집중을 해 가지고 진짜 신중하게 접근해 가지고 밀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교육 관련해 가지고 61억씩 이렇게 주면 어마어마하지요. 많은데 싹 다 나눠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강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신활력사업으로 우리가 교육특구를 지정되었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신활력사업은 교육특구지정하고는 별개의 사업으로, 신활력사업에 지원을 받는 사업내용이 거창국제화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지금 우리 거창의 교육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우수교사진을 스카우트할 그런 계획은 지금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러한 내용들이 교육청이라든가,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이 있어서 지난해 거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우수교사 유치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근거를 마련했네요? 잘 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가지고 우수한 교사가 들어와서 가르쳐 줘야 되지, 지금 평이하게 옛날처럼 그렇게 재단이나 학교 측에서 교사들 채용해 가지고는 학생들한테 실력이 못 따라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우수한 교사는 획기적으로 우리 군에서 봉급 외에 돈을 많이 주더라도 그런 분들 유치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해야 우리 거창의 교육의 위상이 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과목도 정해 가지고 아주 중요한 과목들, 영어, 수학, 국어 이런 여러 가지 등 중요한 과목을 맡은 선생님들을, 우수한 선생님들을 모셔와 가지고 의식주가 다 해결되어야 서울이나 이런 데 있는 분들이 오시지, 일반 교사와 같이 그런 봉급 받아 가지고는 잘 안 오신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놓았다고 그러니까 정말 잘 하셨는데, 그것 좀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단장님, 강창남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우수 교사들이 현재 모셔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분들이 나가시더라고, 실력이 좋으니까 돈벌이가 좋은 데로 학원으로 빠지는 분을 몇 분 봤습니다. 그런 것들도 문제가 되고,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우수 교사가 얼마나 확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학업능력이 향상이 된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재단에도 그런 것들을 주지를 시켜 가지고 재단에서 할 역할들 이런 것들도 분명히 알 것은 알아야 됩니다. 각 재단에서 얼마를 투자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보건소 특별히 할 게 있나요? 간단하게 그렇게 해 주세요. 0 보건소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강석재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액은 당초 45억 6,826만 5,000원보다 3억 9,290만 8,000원이 증가한 49억 6,11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의료서비스 개선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보건진료원 위탁 교육비가 8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피복비입니다.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직원 위생복이 536만 원에서 53만 6,000원이 감소되어 48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307 민간이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가 당초 2억 3,000에서 5,000만 원이 증가한 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진단방사선 필름 판독료가 500만 원,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물리치료실 장비구입이 3종에 1,8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민원실 등 집기 구입이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신원보건지소 신축 공보의 관사 임차료가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신원보건지소 신축공사에 5억 4,090만 8,000원에서 3,600만 원이 증가된 5억 7,69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지보건진료소 신축공사비도 2억 2,204만 9,000원에서 2,000만 원이 증액된 2억 4,20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의료기관 개·보수, 보건소 증축 및 리모델링 실시설계비가 1,334만 6,000원, 보건소 증축 및 리모델링비가 1억 8,322만 8,000원,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보건소 증축 및 리모델링비가 14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노인건강체조 강사료가 645만 원이 감소되어 2,63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입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홍보비가 17만 1,000원, 민간위탁입니다. 생애전환기 검진비가 52명에 21만 2,000원이 감소된 42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입니다. 구강보건의 날 행사 운영비가 300만 원에서 30만 원이 감소된 270만 원, 구강보건실 설치입니다. 구강보건실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비가 736만 원입니다. 다음은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실 설치에 따른 기구구입이 736만 원이 감소된 2,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 불임부부 지원입니다. 불임부부 지원에 1,100만 원이 감소된 2,40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생아 도우미 운영입니다. 당초 37명에서 64명이 증가한 5,79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수첩 제작에 82만 8,000원, 모유수유 홍보비에 200만 원이 감소된 11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맞춤형 건강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당초에 2억 1,375만 4,000원에서 1,953만 8,000원이 감소된 1억 9,42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방문보건 신규교육비가 20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당화혈색소 검사 의뢰비가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방문보건대상자 의료비 지원에 75만 원이 증가된 2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입니다. 산림욕을 이용한 만성질환자 관리가 10%가 감소되어 1,92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표준조사 감시체계 구축 사업에 635만 2,000원이 증가된 3,81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호스피스 대상자 의료용품 구입비가 20만 원이 증가된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총 2억 4,046만 4,000원에서 1,338만 원이 감소된 2억 2,70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도 당초에 1억 4,636만 4,000원에서 1,463만 6,000원이 감소된 1억 3,17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어야 합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 설명할 게 있습니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중 17페이지,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보건소 증축 및 리모델링은 ’97년 이전 신축되어 12년이 지난 지금은 여유 공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일부 시설에 대해서 리모델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시설은 작년부터 근무하고 있는 맞춤형 건강관리요원 10명의 방문건강관리실과 모자보건 상담실,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대기실이 필요하며 리모델링은 예방접종실은 민원실 및 금연 클리닉실로 사용하고 민원실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실과 공중보건의사 대기실로 사용하며 건강증진실 앞 공간에 66㎡를 증축하여 예방접종실을 설치하고 또 환자 대기실을 재정비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9,800만 원으로 증축은 6,600만 원, 리모델링 공사인 민원실 등 5개실은 5,000만 원, 환자대기실 계단 난간 공사와 통신·전기 등 시설과 재경비에 8,2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보건소 인건부지 2,093㎡는 매입하여 정신보건센터와 주차장, 휴식공간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입니다. 164쪽을 보면 산모·신생아 도우미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2008년도에 출산예정 산모가 몇 명이나 됩니까?

2006년에는 384명이 태어났고, 2007년도는 484명이 태어났습니다. 현재는 지금 5월말까지 등록하고 있는 산모는 160여 명인데 실제는 200여 명이 넘은 것으로…

금년 연말에요?

하반기에 2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7명은 증원입니까? 본예산에서 그만큼 더 증액되는 것입니까?

예, 당초 예산에 37명이고, 이번에 64명이 증가되어 101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1명 같으면 모자라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인원이 부족하면 도에 건의를 해서 2차 추경해서 계속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알겠고요. 그 다음 165쪽에 보면 모유 수유 홍보가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그 뒷장을 보면 대여용 모유 유축기 구입이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는 서로 연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홍보도 많이 해야, 유축기 구입도 늘어나야 서로 맞을 상 싶은데 홍보비는 왜 줄어들고 유축기 구입액수는 예산이 늘어났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모유 수유 홍보비는 당초 300만 원인데 예산이 전국적으로 조절이 되어 414명에 대한 홍보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여용 모유 유축기 구입은 이때까지 하지 않은 사업으로써 1차 추경 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20개에 대해서 대여사업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예, 추경 이후에 새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모유 수유 홍보는 출산예정이 되어 있는 분에게만 해당되는 홍보입니까?

414명에 대해서.

그러면 가임여성을 예상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태어날 사람을 미리 예측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예산이 감이 된 게 있는데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이 일률적으로 다 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감을 한 것입니까?

저희 군비는 대체적으로 10% 절감에 의해서 감이 된 부분이고 또 여러 가지 인건비 같은 것은 당초 예산에 미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같은 것은 미리 작년 예산편성 전에 예상인원을 해 가지고 실제보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군의 예산편성이 얼마나 개념이 없느냐 하면 167페이지에 보면 방역소독약품비 해서 있습니다. 지금 누구나 다 알 듯이 방역소독에 유류비 경유 같은 경우는 기름값은 지금 100% 인상이 되었습니다. 100% 인상이 되었는데도 455만 원을 삭감을 했거든요? 그 뒤에 168페이지에 보면 방문보건 전문인력 4대 보험료를 또 삭감을 해요. 추가인력 4대 보험료도 삭감을 하고, 4대 보험료를 어떻게 행정에서 삭감을 할 수 있는지, 또 170페이지 밑에도 보면 보건지소 건인데 상하수도 요금도 120만 원 삭감을 하고, 또 유선방송 이용료도 1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또 보건지소 경비용역 수수료도 540만 원을 삭감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진짜 필요경비인데 우리 예산계에서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도 그렇고 보건소도 그렇고, 지금 앞전에도 말씀을 한번 사적으로 드렸는데 우리가 전염병이라든지, 하절기에 모든 것이 중요한 사업들인데, 우리 읍 같은 경우는 현재 일용인부임을 쓴다든지, 보건소에서 방역을 철저히 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면단위에는 지금 현재 면사무소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야 되거든요. 인부임도 없고 특히 면도 가조면 같은 경우에는 면세도 크고 상가도 많은데 주민들은 일주일에 두 번씩 쳐 달라고 하는데 지금 직원이 또 행정과에서 한명씩 결원 다 시켜 놓았지, 항상, 또 다 채워준 적도 없지, 읍에, 군에 본청의 직원들은 실질적으로 방역 안 하지만, 면에서는 방역까지 다 해야 되거든, 대민업무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역예산은 별도로 여태까지 저희들 생각에는 차량용은 하지만 주민방역체제를 해서 주민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상 수요가 많이 필요해서 차후에는 별도예산의 인건비를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교육문화센터 다음은 교육문화센터 소관 2008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해도 좋겠습니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시설비에 문화센터 현관 야외조각품을 설치하겠다 해서 당초예산에 1억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9,000만 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에 전국 공모로 해 가지고 1억을 당초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때 중간에 지난번 결산이후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2007년도 국제조각 심포지엄에서 납품된 작품 18점 중에서 그 중에도 우수한 작품이 있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좋은 작품을 2점을 확보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 좌대 제작비 약 1,000만 원 정도만 남겨 놓고 나머지는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기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왔기 때문에 했네요?

예, 그래서 그 부분하고 거기에 따른 부대비하고…

잘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강평자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7건에 6억 1,26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홍보 광고료 2건에 1,155만 원과 당면 현안사업 관련 용역비 6억 원 중 1억 원을 과다편성으로 삭감하였으며 행정과 소관 지역신문 공고료 110만 원을 과다편성으로 삭감하였고 문화관광과 소관 관광 펜션단지 조성 및 실시설계비 등 5억 원은 적법절차 미이행 및 사업타당성 재검토를 위해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평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실·과에서 설명을 하실 실·과장님 계십니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평자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일반회계의 7개 항목에 6억 1,265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0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5인) 강창남 임종귀 신현기 신주범 강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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