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봉주 의원 5분자유발언

김대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장승포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정줄
조정줄사무과장
시의회 사무과장 조정줄올시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월 15일 장승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의장의 결재를 득하여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3회 장승포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15일자로 시민공설운동장채무부담행위동의안이 장승포시장으로부터 금번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규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장승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장승포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장승포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오늘 9월 22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그러면 금번 임시회 회기를 9월 22일 1일간으로 결정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장승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본 의장이 제의한 대로 오늘 9월 22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민공설운동장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장승포시장을 대신해서 새마을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박재현입니다. 시민공설운동장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시민공설운동장 채무부담행위는 근로자복지회관과 동시 발주계획으로 지방재정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 사업은 총 건설비 20억 추정으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시설부지는 기 91년도부터 추진해 온시민회관, 근로자복지회관 건립부지와 일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19필지 14,493평을 확보 가능 면적으로 추진하여 92년 9월 2일 대산주택조합소유 4필지 3,699평, 평가액 7억4천5백만원에 대하여 이전등기와 동시 대금지급을 완료하였으며, 그중 대우조선 교환부지 11필지 9,834평 평가액 1십7억5천만원에 대하여는 진입도로 부문 문제로 약간의 의견차이는 있으나 92년 9월 25일까지 확정 계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필지 960평 사유지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개인면담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공사발주 전 최선을 다해 확보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소 면적의 부지가 확보됨에 따라 기 확보되어 있는 시민회관, 근로자복지회관 그리고 운동장 건립을 위한 종합기본설계를 발주하게 되어서 지난 9월 10일 입찰 공고하여 9월 19일 입찰결과 서울 소재 본사 동아엔지니어링 주식회사가 4언9백9십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채무부담행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무과장으로서 사전 설계용역비를 확보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시민공설운동은 총 건설비 20억 추정으로 국비 5억과 시비 15억 부담으로 연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금년 현재 건설비 3억9천2백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이중에는 국비 2억3천2백만원, 시비 1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건설비에 대하여는 향후 최우선해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93년도 지방비 확보계획 보고 시에 도비 3억을 특별지원을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시민공설운동장은 시민의 체력 증진은 물론이고 각종 체육행사 시마다 경기장 문제로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기본설계 완료와 동시 채무부담행위로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공사기간을 단축시키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특단의 배려로 본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종길 의원께서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종길 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의원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방금 실무과장님의 제안설명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시민공설운동 건립 추진사항에 운동쟝기본설계 용역비 전무로 시민회관 건립시설 부대비로 일괄 용역리라 했는데 추정용역비가 5천4백만원인데 용역설계 기간이 언제쯤 됩니까? 두 번째 운동장 건립 총 예산은 약 70억원 정도 추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확보금액이 시비 8억, 도비 9억1백만원, 국비 2억5천만원으로 총 21억5천4백만원으로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13일 제9회 임시회 때 ’92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조사보고서에 시민회관 1천5백평에 21억, 근로자복지회관 1천평에 29억, 운동장 국제 C형 1천1백평에 20억을 사업규모시설 계획으로 제안설명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용역비 제안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안설명 때 용역금액을 말씀하지 않은 사유와 이제 와서 채무부담행위를 왜 해야 하는지 그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세 번째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가결하면서 체육종합타운 건립 부지는 백년대계의 안목으로 추진한다는 동의로 부지 타당성 검토에 1안, 2안이 있었지만 제3안으로 한다는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대산직장부지는 확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대우조선 소유지 아래 쪽 295-5번지 송철민 씨 소유지 부지는 확보하려고 검토를 했는지의 여부와 만약 송철민 씨의 확보하게 되면 감정평가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와 송철민 씨 부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충분히 국제 C급 운동장이 건럽되는지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규의장
새마을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새마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제안설명 시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하지 못한 사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복지ㆍ문화ㆍ체육종합타운 설계감리비로 1억을 시 전체에서 확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 기본설계에 5천만원이 금번에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천만원은 연내에 발주하지 않으면 안 될 근로자복지회관 실시설계용역비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동 실시설계비를 당초에 확보하지 못한 것은 1회 추경 시에 저희들이 확보할려고 했습니다만 시 전반적인 세입 사정이라든가 예산부족의 어려움 등 우선적으로 확충해야 하는 문제 등으로 인해서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운동장 부지 문제가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부지가 확정된 후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힌 후에 설계비를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초 이것에 실시설계비까지는 미처 확보를 못한 그런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대우조선 부지 밑의 송철민 씨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운동이 조성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지번을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알지는 못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의원
용역설계기간은 얼마쯤입니까? 실무자가 한번 답사를 했어야죠. 그 당시 제가 특위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대단히 관심있게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이후로 상당히 침체가 되어 있었고, 어느날 갑자기 집행기관에서 하루 임시회의를 하자고 하는데 의원님들 모두 바쁘십니다. 저번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것은 좀 지나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설명도 필요하고 그 회기 기한도 2-3일 정도는 해야지 단 하루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용역설계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재현
박재현새마을과장
기본설계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발주를 해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용역기간은 약 60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순, 늦어도 1월말까지는 기본설계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고 완료됨과 동시에 즉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발주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빠르면 11월 중순, 하순까지는 실시설계 발주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전문업체 등에 장애를 해 본 결과 약 80-90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길의원
9월 19일 11시에 입찰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입찰은 했습니까?
재현
박재현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규의장
김봉주 의원으로부터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봉주 의원께서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의원
김봉주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은 아주 잘 들었습니다. 92년도의 예산서를 살펴 보면 공설운동 건립비라 해서 문화, 체육비의 주요 사업비 중에 시설비로 국비가 2억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때부터 시설부대비는 없었습니다. 설명하신 대로 없었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시에 국비가 약 1천7백25만원 정도 삭감되어서 2억3천2백75만원과 시비 1억6천만원으로 3억9천2백7십5만원으로 계상이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내용은 의장님 인사말씀에서 하셨기 때문에 깊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약간 언급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필수적으로 편성해야 되는 세부설계비를 계상치 않고 빠뜨렸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제1회 추경안 때 시설부대비에 보면, 아직 질문운영은 아닙니다. 동네 체육시설 부대비로 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부대비는 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공설운동장시설부대비는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디에 비중을 두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동네 체육시설부대비는 생각이 나고 공설운동장시설부대비는 생각이 나지 않았느냐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1회 추경안에 종합타운 건립 설계비로 1억원에 대한 편성내용을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김종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1억원의 내용을 보면 기본설계비가 5천만원, 복지회관의 시설부대비가 5천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회관, 복지회관, 운동장을 포함하는 종합타운을 건립하면서 복지회관만 시설부대비 5천만원을 계상하고 운동장은 왜 계상을 하지 않았는지? 1억원에 대해서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시비 부족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본 의원이 잘못 말씀드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실무담당 과장님께서 잘 모르고 계신 내용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철민 씨의 땅을 확보해야 될지 안 될지에 대해 답변 못하듯이 말입니다. 송철민 씨의 땅을 확보하지 않아서 운동장이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이 시비 부족이다고 했는데 본예산에 예비비가 2억4천7백5십6만3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또 1차 추경 시에 3백3십2만4천원이 증액되어서 현재 예비비가 2억5천8십8만7천원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그래서 분위기도 딱딱해서 한 가지 우스운 예를 들어 보면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결혼식장 예약을 하고 주례도 준비되어 있어서 신랑이 예복을 갖추어 입고 입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부가 안 들어와요. 왜 들어오지 않았냐 하면 웨딩드레스를 맞추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신부가 예식장에 들어오지 못한 것이죠. 웨딩드레스가 없으니 결혼식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기본설계비가 없는 공사를 왜 지금까지 추진해 왔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은 예산의 편성과정은 몇 차례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물론이고 예산을 주관하는 부서에서도 이런 점을 챙기지 못한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점에 와서 시기를 놓쳐버리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므로 1건을 가지고 의원들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본 의원은 아주 피동적이고 소극적인 업무처리의 결과라고 판단하고 실무과정으로부터 이에 대한 실태와 경위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재현
박재현새마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길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에서 시비 부족이나 예산 부족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부지를 확정한 이후에 설계비를 확보하는 계획으로 사업추진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운동장 조성을 위한 건설비는 저희들이 20억원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20억원은 체육청소년부에서 10만 이하의 시에 해당되는 기준 건설비를 얘기하는 것이고 타 시군의 예를 살펴 보건대 약 30억 내지 35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상 타 시군의 경우를 살펴 보면 많은 곳에서 부지의 확보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은 2년 내지 3년, 때로는 부지 확보 문제로만 3, 4년을 끄는 예도 있습니다. 만약 어느 정도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 부지 문제가 확정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설계비를 먼저 처음 하기에는 실무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시는 여러 모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이번에 부지 문제는 거의 확정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설계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만 부지의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 또는 후내년으로 넘어갔을 경우 설령 올해 설계비를 확보했다 손치더라도 그것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했었습니다. 조금 전 김봉주 의원님께서 금번 1회 추경시에 어디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었는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동네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부지 전부가 시 소유지이기 때문에 설계 발주를 하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하등의 어려움이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 필지로 나누어져 있고 소유자가 여러 사람인 공설운동과는 경우가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관부서에서 시기를 일실한 책임은 면치 못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당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설계비를 당초에 확보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나태했다 거나 게을러서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또 예산이 금년도에 타 사업을 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에 쓰지 아니할 설계비부터 먼저 확보해 놓을 경우 다른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협의와 검토를 거친 결과올해에는 설계비까지는 총 사업비가 약 3십5억이 소요되는데 지금까지 확보된 것이 3억9천으로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하여 여기에 설계비부터 먼저 확보하는 것보다 우선 전체 공사비가 워낙 크기 때문에 건설비부터 조금씩 확보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을 해 왔습니다. 막상 지금 이 시점에서 보니 설계비가 없어 의회에 임시회를 요구하게 된 점이 있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봉주의원
과장님 답변 다 하셨습니까?
재현
박재현새마을과장
예.

김봉주의원
공설운동 건립 세부설계 입찰은 언제쯤 합니까?
재현
박재현새마을과장
기본설계를 지금 60일로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11월 중순에 할 예정입니다.

김봉주의원
19일에 한 것은 무엇입니까?
재현
박재현새마을과장
기본설계입니다. 실시설계는 약 60일이 지난 11월 중순경에 기본설계가 끝나면 곧바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김대규의장
김광덕 의원으로부터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광덕 의원께서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의원
김광덕 의원입니다. 실시설계를 11월 중순에서 말경에 발주한다고 했는데 그때 금액을 전부 지불해야 합니까?
재현
박재현새마을과장
금액은 지불하지 않고 계약만 합니다.

김광덕의원
그러면 관련법규 지방재정법 제35조2항에 보면 채무부담행위를 할 경우에는 상환연도 세출예산에 반드시 계상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93년도 예산 5천4백만원을 시민공설운동 실시설계용역비, 채무부담행위액으로 지출을 하는, 즉 빌리는 형태인데 법 조항에 보면 상환연도 세출예산을 빨리 계상해야 하는데 상환연도를 몇 년으로 잡고 있습니까?
재현
박재현새마을과장
내년 1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광덕의원
내년 1년 안에 5천4백만원 전부를 갚겠단 말씀입니까?
재현
박재현새마을과장
예.

김광덕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봉주의원
의장님! 죄송합니다만 추가로 한 말씀드리면 예비비가 있는데 지금 이것이 이렇게 진행되었다하는 내용과 김광덕 의원의 질문요지는 채무부담행위와 방법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의원들이 공부해서 깊이 알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김대규의장
김한상 의원으로부터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한상 의원께서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상의원
김한상 의원입니다. 새마을과장님의 답변 중에서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회의 내용은 의장님의 인사말씀으로부터 당연히 우리 장승포시가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상황에서 제안을 올린 것입니다. 또한 신생 시로서 우리 시에 필요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 시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뭔가 새로운 것을 개발하자는 의욕의 한 가닥으로서 종합타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임시회도 열린 것입니다. 그러나 답변에 있어서 다소 의문 시 되는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금년에 혹시 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까 싶어서 5천4백만원의 예산을 산입시키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설계부터 해 놓고 사업이 되지 않았을 때의 우려하고 이 설계비를 예산에다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사업을 하는데 반드시 금년에 이루지 못하면 내년 예산에 채무부담을 하더라도 시행할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과장님께서는 혹시 이 사업이 제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되는데 우리 시민 전체나 시장 이하 모든 공무원이 노력해서 이루고자 하는 사업인데도 과장님은 왜 그런 염려를 해서 이런 답변을 하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재현
박재현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즘 도로를 한 군데 개설하거나 무슨 공사를 할 때 가장 큰 애로점은 보상문제입니다. 토지보상 토지매입 등이 가장 큰 문제로 등장합니다. 이것은 행정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상황이 전개될 때가 있습니다. 토지매입은 주민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돌발변수가 굉장히 많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운동장 부지는 다른 것과 달라서 부지 자체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무려 1만평 정도나 되고 여기에 종합복지타운을 감안할 때 19필지가 들어 있고, 또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개인소유자도 있기 때문에 부지를 확보하는 데 상식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겠습니다만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예상은 해 왔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다른 곳에서도 통상 운동장 사업은 2년 연차사업으로 계획을 합니다만 실제로 보면 빠른 곳이 3년, 그렇지 않으면 5-6년씩 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첫째는 이 사업비 자체가 워낙 큼으로 인해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불과 1억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모두 시비로 충당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비를 확보하는 데 많은 금액을 불과 1-2년 안에 확보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리고 누차 말씀 드립니다만 이중에 부지 문제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 순조롭게 확보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는 누구도 장담하기가 힘든 그런 사항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한상의원
그렇다면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참모회의를 자주 하셨을 것인데 그때 장승포시의회가 하라고 하니까, 시민이 이런 큰 사업을 바라고 있으니까 시민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되든지 안 되든지 하는 흉내라도 내보자 하는 식으로 시에서 이번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재현
박재현새마을과장
아닙니다.

김한상의원
금년에 못하더라도 설계를 내어 사업비를 확충해야 됩니다. 그런데 설계비를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에 산입시키지 않았다는 얘기부터 방금 하신 얘기까지 이렇게 꼬집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시의회에서 거론된 사항이니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이 예산도 없는데 억지로 하는 것 같고 시민의 눈이 두렵고 일이 무서워 하는 것 같은 답변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꼭 금년에 사업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예산만 책정해 놓고 안 할 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박재현 의원님들께서 오늘 이 안건에 대한 동의를 해 주시면 기필코 이 사업을 금년 내에 설계발주를 하고 내년부터는 바로 착공을 해서 공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최단 시일 내에 완공할 자세를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건설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관심을 가지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시에서도 부지 매입을 추진하는 담당 실과와 시민복지회관 및 시민회관을 건립할 각 실과가 모여서 수 차례에 걸쳐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까지만 해도 이것이 과연 올해 안에 혹은 내년까지 부지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 그리고 확보한다는 전제하에 있다고 하더라도 부지 확보를 위한 매입비와 차액을 어떤 식으로 상환을 할 것인지 등등의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미 회계과장님께서 의원님들께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최근에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실무적인 어려움들이 최근에 와서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어느 정도 매듭이 지워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운동장 건설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제조건으로서 이 설계비를 확보해야 하겠다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처럼 연말에 와서 설계를 해야 할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의원
지난 등원 때 대산직장부지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의 집행과정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대우조선, 대산직장부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값의 지불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저는 그날참관을 안 했습니다만 중간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방금 김한상 의원의 말씀처럼 이번 사업은 빨리 추진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현
박재현새마을과장
추후에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전에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필히 의원님들과 충분한 상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상의원
과장님 답변이 꺼림직해서 말씀드리는데 애시당초 오늘 임시회는 이 사업에 동의를 하기 위해서 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상황을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든지 하는 불충분한 답변만 하므로 계속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오늘 회의에서 이 안을 동의한다는 뜻에서 5천4백만원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계속 어렵다는 이야기만 하고 뭔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이 일을 추진해나가야겠다는 소신의 피력은 한마디도 없으니 정말답답합니다.
재현
박재현새마을과장
저의 답변 중에 그런 의미를 준 것이 있었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대규의장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지 문제에 있어서 회계과장님의 보충설명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김동기회계과장
회계과장 김동기입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부지의 해결문제에 대해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특히 사업 착수전의 계약분야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계신 것 같아 회계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부지해결문제와 계약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 새마을과장님께서 누누이 설명드렸습니다만 부지 해결에 상당한 진통을 겪었고 저희 주무과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만 그동안 시일만 끌고 해결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진과정을 어느 정도 매듭지어 놓고 나서 사실은 화요일 등원일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차적으로 대산주택은 제일 난항을 겪고 있다가 9월 2일에 잔금 지급과 동시에 시청 시장 앞으로 등기 이전이 전부 다 되고, 가장 큰덩어리인 대우조선과의 교환부지가 해결되는 대로 즉시 보고를 드리려 했습니다만 추석 전에 대산이 거의 마무리 되었으나 약 1일주 내지 8일 정도의 대우조선 추석연휴로 인해서 사실 대우와 직접적으로 의논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마무리 되면 큰 덩어리 2개만 해결되면 거의 90% 정도 땅에 대해서는 해결되리라 생각하고 보고드리려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보고드리지 못하고 지난 18일 도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시의회를 방문하셨을 때 의원님들이 마침 계신 자리에서 그동안의 부지해결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드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마침 김종길 의원님만 참석하지 않으셔서 이해가 잘 안 된 분야도 있습니다. 지난 1차 추경 때 약 2억 정도가 확보되어서 현재 예산은 2십1억9천4백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업비가 2십억9천4백만원이고 시설부대비가 1억, 총 2십1억9천4백만원으로 2억 정도 추가가 된 분야입니다. 다음은 송철민 씨 소유의 땅은 어떻게 하느냐 질의하셨는데 새마을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시유재산에 대해 3가지 안을 시에서 내놓았을 때는 대산주택을 매입해서 확보하는 3안으로 내고, 그다음에 송철민 씨 땅을 1안으로, 2안은 안 되었을 경우 운동장 부지만 하고 시민회관은 땅이 모자라므로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안으로 내놓았는데 그중에서 제일 바람직한 것이 3안인 대산주택 소유지를 흡수하는 것을 1안으로 만들자고 하여 1안으로 채택되고, 만약 1안이 해결되지 않아 2안, 3안으로 할 경우 다시 의회와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는 결론이 그때 되었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대산주택과 결정한 제1한이 거의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다른 부지를 선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관계만은 의원님들과 별도로 의논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땅을 보면 김종길 의원님께서 궁금해 하신 송철민 씨의 땅은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곳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대산주택 땅과 대우조선 땅, 그리고 개인 사유지 4필지 약 960평의 3가지 땅의 구분이 있습니다. 3가지 중에서 대산주택을 해결보고 대우조선 관계는 추석 다음 날에 실무과장과 직접 해결해서 안을 제시하였고 대우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즉시 보고서드려서 금주 안으로 계약을 해결하고자 하여 거의 그 안을 결정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주 안으로 결정이 날 것으로 봅니다. 나머지 사유지 4사람에 대해서는 2사람은 외지에 살고 2사람은 시 관내에 사는데 어제 외지에 토지 협의관계를 서면으로 띄웠더니 두분으로부터 전화로 응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가격관계도 전화상으로 하고 조만간에 찾아와서 계약을 맺자, 이렇게 추진이 되어 외지의 두분은 수월하게 되었지만 장승포시에 거주하는 두분이 엉뚱하게 가격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평당 40만원에서 6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어 지면 부지 관계는 우리가 걱정한 것보다는 좀 수월하게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계에 따른 용역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기본설계용역 입찰을 부쳐 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일 관심을 가지고 걱정해 주시는 것은 기초부터 잘 되어야 하고 업체를 선정하는데 아주 능력있는 업체가 선정되어야 하지 않느냐. 특히 관심을 가져달라 그런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개 업체가 입찰을 신청했습니다만 당일 3개 업체가 입찰에 응했습니다. 2개 업체는 부산이 세회사를 두고 있는 업체이고 한 업체는 서울에서 내려 왔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 서열 10위안에 들 정도의 동아그룹의 동아엔지니어링이란 곳으로 낙찰을 봤습니다. 나중에 그분들에게 물어보니 체육시설, 운동장을 5개 정도 직접 용역을 맡아서 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근래에 한 것과 전국적으로 모범이 될 만한 것을 내어서 설계를 만들고 설계가 끝남과 동시에에 설명회를 갖도록 하자고 하였고 그 회사에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부장 외 기술자들끼리 동원해 왔습니다. 기술 상무계에서 직접 날짜를 정해서 설명회를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상당히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업체와 바로 계약이 이루어지게끔 되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역비에 대한 예산관계는 사실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고 저희들 소관인 토지문제와 용역 입찰관계는 도움이 될까 싶어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민공설운동장채무부담행위동의의 건은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한 가지 더 의결하여 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장승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기별로 선출되신 의원 두분께서는 당해 회기 중 이 일을 맡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투표구 순서에 따라 원철희 부의장과 김종길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철희 부의장과 김종길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것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 1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