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강평자 의원 발언

제150회 제3차 총무위원회200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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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종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회기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과 내일은 2008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행정과,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순서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08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총 예산은 당초 99억 9,103만 5,000원에서 20억 5,542만 8,000원이 증가된 120억 4,64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40만 원 증가되었고, 특별교부세가 6,000만 원, 도비가 3,361만 4,000원, 군비가 19억 6,04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군정 기획조정입니다. 13억 2,223만 1,000원이 증가되었고, 도비가 3,382만 4,000원, 군비가 12억 9,340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경비는 전부 다 감액된 사항으로 세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천전략 수립에 202 일반운영비가 268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다음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 관리와 일반운영비가 16만 원이 감액되었고 군정시책개발에 126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1만 6,000원, 여비가 67만 4,000원, 업무추진비가 16만 원, 일반보상금이 31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성과평가 기능전환에 일반운영비가 5만 원이 감액되었고, 연구개발비가 4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대외평가 대응에 일반운영비가 127만 4,000원, 업무추진비가 4만 원, 일반보상금이 4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22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군정 홍보입니다. 홍보 영상물 제작에 2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군정기록에 일반운영비가 24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급량비가 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비는 90만 2,000원이 증가되었고 다음 군정 홍보 및 광고입니다. 333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71만 8,000원이 증가되었는데 군정 뉴스방송에 당초 660만 원에서 1,100만 원을 감액한 5,500만 원으로 하였고 주간지 광고료는 880만 원이 증가된 6,160만 원입니다. 주간지 및 군정소식 게재료에 275만 원이 증가하였고 일간지 군정 특집 광고가 600만 원이 증가된 2,1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기획홍보 및 홍보안 제작에 28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38만 원을 감액하였고 군정 홍보시설 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에 세우고자 한 군정 홍보탑이 작년도 12월 31일자로 광고물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국가 등의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광고물 등은 이 법의 적용에서 배제가 되었는데 배제가 되지 않도록 되었기 때문에 설치가 불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 재정운영입니다. 재정운영에는 12억 8,940만 8,000원이 증가된 33억 9,793만 8,000원입니다. 효율적 재정운영에 5억 9,085만 6,000원이 증가되었고 일반운영비에서 114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소규모 용역비에 400만 원 감액하였고 당면 현안사업 관련 용역비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승강기 대학 설립과 관련한 학교법인 설립과 학교인가를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당초 이렇게 계상했습니다만 저 쪽하고 협상과정에 총 5억 원으로 계상을 하고 저 쪽에서 2억 원을 부담하고 저희들은 3억만 부담하는 쪽으로 이렇게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전에 협의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 편성 후에 지난주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이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용은 민간인 국외여비에 313만 9,000원, 그 다음에 각종 행사 및 견학 참석보상 8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주변 환경개선사업에 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시설비에 4억 원이 증가된 11억 원, 민간자본이전에 생활주변 환경개선에 3억 원이 증가된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 확충에서 14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2만 원, 여비가 106만 9,000원, 업무추진비가 1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는 총 126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감사 등 일반운영비에 19만 2,000원, 여비에 56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종합감사 수감에 일반운영비에 6만 원, 군민감시관제 운영에 일반보상금에서 36만 원,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8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법무통계관리입니다. 법무통계관리는 1억 1,051만 7,000원이 증가된 2억 2,91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3,382만 4,000원이 증가되었고, 군비도 7,669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소송관리입니다. 소송관리에서 7,929만 1,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일반운영비에서는 46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변호사 수당이 당초 월 35만 2,000원을 지급했는데 이것은 너무 현실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번에 월 55만 원을 인상을 해서 총 증가액이 11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26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배상금입니다. 배상금은 북상 규석광산을 고법에서 협의조정에 의해 가지고 8,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 변호사도 저희들이 현재 1심에서 이겼지만 2심에 가서는 어렵기 때문에 이대로 조정을 들어주는 게 맞다는 쪽으로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서 협의를 했습니다.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법규관리에 일반운영비에 55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통계관리입니다. 통계관리는 3,177만 9,000원이 증가된 7,362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3,382만 4,000원이 증가되었고, 군비는 204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도비입니다. 경남사회통계조사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82만 4,000원이 증가되었고 전액 도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456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무관리에 일반수용비가 43만 2,000원 감액되었고 통계연보 발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통계조사 보고서 발간에 500만 원이 전액 증액되었습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여비는 도비가 450만 원이 증가되었고 군비는 11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가된 여비는 통계담당 통계청 및 선진지 견학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는 도비 45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포상금도 전액 도비로 5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추경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 15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정보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정보화는 4,101만 2,000원이 감액된 13억 6,477만 5,000원입니다. 국비가 140만 원 증가되었고, 균특이 6,000만 원 증액되었고 도비는 21만 원, 군비는 1억 22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정보화입니다. 행정정보화 운영에 일반운영비에 4,905만 7,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사무관리비가 1,154만 4,000원, 공공운영비가 3,752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비는 73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입니다. 지역정보화 운영에서 총 4,75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 운영에 일반운영비에서 1,312만 5,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사무관리비에서 243만 원, 공공운영비에서 1,06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에서 6,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균특예산으로 서변정보화마을 시상금으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지역 초고속 통신망 확대구축에 민간 대행사업비로 7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비 1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는 21만 원이 감액되었고 군비는 4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보통신관리 정보통신망 운영에 일반운영비에서 4,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감액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42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첫째 의회 CCTV 네트워크 방송 시스템 구축에 1억 579만 원을 감액하였고 증액은 네트워크 방화벽 구입에 2대에 7,000만 원, 침입방지 시스템 구입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네트워크 방화벽 구입은 2대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외청으로, 본청에는 되어 있는데 사업소라든지, 이런 데 방화벽이 구축이 안 되었기 때문에 2개를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침입방지 시스템은 4,000만 원인데 이것은 면이나 사무실마다 부착하는 것으로 외부에서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 관계는 다른 데서 사고가 발생해서 도나,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66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여비에 28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에 보전지출에 반환금 기타가 되겠습니다. 7억 8,073만 3,000원인데 국고보조 반환금이, 정산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5억 6,455만 3,000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는 국비가 보면 불임부부 의료비가 402만 6,000원, 경로연금 지급이 6,751만 4,000원,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이 4,292만 2,000원, 장애수당이 2억 6,634만 원, 소 브루셀라 체혈비가 1,362만 2,000원 등 총 107건이 되겠습니다. 107건에 5억 6,45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보조금 정산잔액 반환액 2억 1,618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도 총 134건에 2억 1,618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과 달라 가지고 세부적으로 전부 다 정산을 하고 조금만 남아도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반환금이 많게 되고 또 각 부서에서 요구를 할 때 장애인 수당 같은 것은 조금 이렇게 넉넉하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이렇게 반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환금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각 부서에서 도에 요구할 때 조금씩 늘려서 하다 보니까 반환금이 늘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배성한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성한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08년 6월 30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008-26호인 2008년도 거창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총괄부분과 세입예산, 일반회계 부분은 유인물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기획감사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501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1,803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0억 5,542만 3,000원이 증액된 120억 4,645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군정홍보탑 설치 사업비 7,000만 원 감액입니다. 거창군의 주요 관문인 대동리 개봉광장 주변에 관광객 등 거창을 찾는 외부 고객을 주 대상으로 한 군정 홍보탑을 설치하기 위하여 당초예산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금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당면현안사업 관련 용역비 6억 원입니다. 당면현안사업 관련 용역비 6억 원 중 5억 원은 거창을 세계적인 승강기 랜드마크 도시로 육성·발전시켜 교육도시 위상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추진 중인 한국 승강기 대학 설립 인·허가에 필요한 용역비로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1억 원에 대한 용역비의 구체적 사업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주간지 광고료 880만 원은 당초예산에서 5,280만 원을 편성하고 금회 추경에서 8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주간지 광고료가 무엇인지 구체적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배상금 등 8,000만 원, 북상면 산수 산37-7일대에 규석광산 채광인가(풍원광산)를 받은 후 채광목적으로 진입로를 개설하였고, 거창군에서 장마철 재난을 이유로 적지 복구 통보 후 행정대집행으로 적지 복구 강행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법원에서 원고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PC경진대회 입상자 상패제작 243만 원 감액과 의회 CCTV 네트워크방송 시스템 구입 감액 1억 579만 원, 2008년도 당초예산에서 PC경진대회 입상자 상패제작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추경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사업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귀

임종귀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신창범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창범입니다. 먼저 군정 홍보탑 7,000만 원 전액 감액에 대해서는 작년도 12월 31일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8조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 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 등은 이 법에서 적용이 배제되었으나 8조가 개정됨으로써 저희들도 거기에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설치 가능한 것은 지면으로부터 4m 이내이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9.95m입니다. 지상으로부터 9.95m가 되었기 때문에 4m를 초과했고 또 전기라든가 이런 것은 도로표지 및 도로교통 안전표지등의 색상과 혼돈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색깔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법과 규정에 위배가 되어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 6억 원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 분들이 5억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착오가 있었던 게 당초 예산에 전액 6억 원으로 표시를 해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는 출연금이 1억 원이 있었는데 저는 그것을 6억 원을 함께 봤습니다. 왜 그렇게 보게 되었느냐 하면 그 당시 금요일이었습니다. 7월 4일입니다. 7월 4일 승관원에서 내려와 있는 파견근무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TF팀에서 전액을 우리가 용역비를 부담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보지도 않고 이것은 안 된다. 절대적으로 저 쪽하고 같이 하든지, 저 쪽에서 전액 부담하든지, 우리가 일부 부담하든지, 해야 되고 우리가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고 협의를 안 하고 돌려보내고 여러 번 이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요일날 저 사람들이 올라갔다가 월요일날 7일날 본부에 들려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계상을 했다고 해줘 버리면 우리가 전액 부담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밀고 당기는 과정에 내용도 안 보고 밀어붙였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때 협의가 된 게 자기네들이 2억 부담하고 우리가 3억 부담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저 쪽하고 협상을 하다 보니까 세부내역을 제가 잘못보고, 그래 놓고 그날 저녁에 6억으로 계상해 놓고 토요일날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은 그런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비가 드는 것은 3억 원이 드는데 이것을 또 감액한다는 게 어려운 게 저 쪽에서 승관원쪽에서 행정안전부에 예산을 요구를 해놓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확정을 못 받아 가지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학교 개원을 2010년 2월에 해야 되는데 1년 전에 내년 2월까지 대학설립 인가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제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혹시나 이게 문제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저 쪽에 예산을 확보를 못 하면 용역이 안 되면, 지연되면 2010년도에 개교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비비적으로 그대로 뒀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주간지 광고료 관계 이 관계는 그렇습니다. 군수님이 새로 보선으로 취임하셨고 또 그러다 보면 100일 특집기획이라든지, 광고나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승관원이라든가, 저게 지금 우리한테 다가왔는데 저 관계가 MOU가 체결이 되고 한다면 저 관계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간지 홍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족할 것 같아서 홍보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귀

임종귀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신주범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73페이지에 보면 고문변호사 수당이 있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서를 보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고문변호사를 한 분 두고 있는데, 지금 월 35만 2,000원 주던 것을 현실에 맞게 월 55만 원을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범

신창범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 사업개요 내용 자문처리 시간을 보면 평균 4시간 정도 한다고 그러는데, 최소 2시간에서 최대 7시간 이것은 뭡니까? 지금 1년에 평균 4시간입니까, 아니면 월 4시간입니까?

창범

신창범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거기 내용이 있습니다만, 1월 2일날 거창읍 이장 임명에 관한 질의, 이 질의를 하나 했을 때 답변서를 내는 데 건당 최소 2시간, 최대 7시간 걸린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우리 군에서 두고,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죠? 우리 행정의 의무사항입니까? 고문변호사 두는 게.

창범

신창범기획감사실장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보면, 앞으로 자문을 받을 게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1월부터 올해 2건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자문 받았던 게, 1월 2일날 거창읍 이장 임명에 관한 질의…

창범

신창범기획감사실장

이게 해 놓은 게 월 평균 2007년도까지 2건이고 2008년도에는 5건 정도 됩니다. 월 평균입니다. 지금 4월말 현재 우리가 월 평균 정확하게 4.8건입니다. 총 건수는 지금 현재 4월말까지 19건입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올해 19건?

창범

신창범기획감사실장

예, 4월말까지입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 저는 이 정도, 1년에 한 두 건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굳이 고문변호사라는 것을 지정할 필요가 없이 또 그리고 실제 우리 군은 보면 고문변호사를 둬 놓고도 실질적으로 수임을 고문변호사한테 잘 안 해요.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법률구조공단을 의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창범

신창범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우리가 서면으로 가지고 자문을 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수시로 전화를 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화로 간략한 법률적 용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전화로도 많이 자문을 받고 합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007년까지 2건, 2008년도 5건 이렇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것이고, 그 옆에 7페이지 보면 소송 배상금 해 가지고 지금 있는데, 이게 지금 규석광산 하고 있는 그 건입니까?

창범

신창범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다른 건입니까?

창범

신창범기획감사실장

규석광산 소송에 관한 것인데 이게 1심에서는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했는데 2심에 갔는데 2심에 가서 담당 재판관이 협의조정을 부쳤는데 이게 사실상 앞에 관계 공무원들이 진짜 법원에서 증언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잘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진입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원상회복하는 과정에 우리가 좀 저 쪽에서 잘 몰라 그렇지 사실상 우리가 좀 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변호사도 우리가 이 정도 되면 하는 게 좋겠다. 권고사항이고…

주범

신주범위원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실질적으로 말 앞뒤가 안 맞는 게 지금 1심에서, 법원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1심에서 분명히 승소를 했는데?

창범

신창범기획감사실장

2심에 가서 저 사람들이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1심과 달리 대응이 달리 나왔습니다. 조건에, 변호사가 1심에서 자기네들이 주장하던 것을 조금 내용을 바꿔서 주장하고 하니까 이렇게 자꾸 가다 보면 우리가 어렵겠다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니오? 아니, 법을 어떻게 확정 난 것도, 판결난 것도 아닌데,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느냐는 말이죠? 우리가 지금 1심에서 분명히…

창범

신창범기획감사실장

재판을 하면 1심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승소를 했다 하더라도 2심에서 패소를 할 수가 있고.

주범

신주범위원

그래서 또 3심 있잖아요? 대법원에 갈 수 있지.

창범

신창범기획감사실장

이것은 2심에 가서 우리가 판단할 때 저 쪽에서 협의조정하는데 1심에서 협의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 때는 저 사람들이 돈을 너무 많이 요구를 해 가지고 안 됐고, 이번에는 저 사람들도 돈이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실장님, 말이 안 맞잖아요? 1심에 협의조정 내려온 것을 저 쪽에서 돈을 많이 요구를 했다. 그래서 피고를 승소를 해줬다. 있을 수 없죠? 두 번째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데 저쪽에서 다른 방법으로 대응을 해왔다. 예를 들어 우리가 소송을 지금 화해권고 결정사항을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가 했다.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했으면,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니 이 자체가 화해권고가 잘못됐다고 봤을 때 그 8,000만 원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창범

신창범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봐 가지고 우리가 패소할 수도 있다는 이런, 변호사하고 협의를 했는데 어렵다는, 패소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리 최소화 경비…

주범

신주범위원

그 사람이 1심 변호사 그대로 맞습니까? 누굽니까, 변호사가? 아니 1심에 이겼던 것을 패소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양반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인데.

창범

신창범기획감사실장

재판이 어떻게 1심에서 승소했다고 2심에 가서 패소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재판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데 1심에서 승소한 것을 가지고 2심에서 어떻게 그것을 인위적으로 데이터도 확인도 안 하고 그것을 화해신청을 받아들인다는 말입니까?

창범

신창범기획감사실장

우리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주범

신주범위원

우리가 졌으면, 우리가 패소를 했으면…

창범

신창범기획감사실장

패소를 했다 하더라도, 패소를 했다면 우리가 계속 재판을 가져가지만 지금 우리가 1심에 승소를 했지만 2심이나 패소할 수도 있다는 판단입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2심에서 이겼다고 봤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8,000만 원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실장님 책임지실 것입니까?

창범

신창범기획감사실장

지금 2심에는 다시 재판을 할 수가 없지요. 저희들이 협의를 했기 때문에.

주범

신주범위원

이것은 행정입니다. 행정은 결과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요? 어떻게 인위적으로 사기업도 아닌데.

창범

신창범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결과를 보고 2심에 해 가지고 패소하고 대법원에 가서 패소했을 때 그 이자만 하더라도 이 8,000만 원이 넘습니다. 몇 억이 됩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몇 억, 10억 아니라 100억이 되더라도 결과를 보고 해야 되죠? 행정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창범

신창범기획감사실장

행정도 이익이 될 때는 패소…

주범

신주범위원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창범

신창범기획감사실장

이게 관계 공무원들하고 변호사하고 전부다 협의를 했는데 그러면 무조건 가 가지고 패소를 해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1심에서 우리가 승소를 한 거예요. 법원에서 우리 손을 들어준 거예요. 우리 손을 들어주면 법원에서 실질적으로 그냥 거창군이 예뻐 가지고 들어준 것이 아니고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손을 들어준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결과도 안 보고 화해신청을 받아들인다? 법원에서 제일 좋은 게 그것이죠. 원고, 피고 원만히 합의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저는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할 게 아니라고 보죠.

창범

신창범기획감사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좀…

주범

신주범위원

됐습니다. 이것은 산림환경과장 오면 다시 질문하고요. 지금 이번에 보면 예산이 보면 정보화 부분 예산이 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보다도 74페이지에 보면 도서구입비 해 가지고 전문서적 구입비 해 가지고 1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사업자체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책이 들어왔습니까?

창범

신창범기획감사실장

이 책은 보니까 전문서적 구입인데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별로 살 게 없었습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책이 살 게 없다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본예산에 예산을 다 잡아 놓고 그 사업의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

왜 행정과에 올려 놓았어요?

창범

신창범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행정자료실을 행정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업무이관을 했기 때문에?

창범

신창범기획감사실장

행정과에다 이 예산을 계상을 해주고 여기에는 감액으로…

주범

신주범위원

어제 신문, 전문위원님, 그것 왔습니까? 군의 공사사업 추진실적, 서면질문한 것 왔어요?

성한

배성한전문위원

아직 안 왔습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며칠 됐는데 아직 안 와요. 어제 경남신문에 보니까, 사업조기 발주가 합격점이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우리 군은 과연 어느 만큼 조기발주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책 사는 것을,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을 지금까지 책을 안 사 가지고 여기 행정과에 90페이지에 보면 업무이관으로 해 가지고 똑 같은 돈이 올라왔거든요. 책 사는 것도 6개월 동안 기다려 가지고 책을 안 샀다는 그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보화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상당히 많이 감을 시켰는데, 여기에 특이한 게 유지 보수 비용, 인터넷 운용 서브 유지보수, 거창군 홈페이지 유지보수, 문화관광 홈페이지 유지보수, 유지보수 비용을 다 삭감을 했습니다.

창범

신창범기획감사실장

본예산서에 보면 여러 가지 세항들이 있는데, 편성목이 있는데 편성목 중에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는데 감액을 할 때 한 건으로 가지고 그 내용은 같기 때문에 한 건으로 했는데 또 예산삭감 유지보수 등 이게 한 게 뭐냐 하면 정보화담당 상당히 곤욕을 좀 저한테 치릅니다. 뭐냐 하면 모든 계약이라든지,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과 맞지 않고 하기 때문에 지금 좀 과감하게 계약이라든지 하는 것을 자제를 시키고 감액, 낮춰서 계약을 하게 되었고 또 이게 종전에 보면 우리가 보건진료소라든지 이런 데 전화가 옛날에 컴퓨터 뭐 했던가, 선이 이런 게 대여해서 쓰다가 이게 철거가 되었으면 계약을 해지를 해야 되는데 안 해놓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게 전부다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을 이번에 전부다 작년부터 정리를 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절약이 되었고, 또 그 다음에 방화벽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만히 추세를 보니까 작년부터 가격 추세를 이렇게 봤습니다. 보니까 이게 매월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최소한 좀 늦춰서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데서 당초에 계획했던 금액보다 떨어지게 되어 많이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한 가지 든다면 수승대하고 금원산하고 바깥에 나가 있는 전화가 금원산 같은 데는 밑에 관리사가 위에, 시설이 위에 인터넷도 있고 전화도 있잖습니까? 이게 벼락만 치면 전부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전화기 연결시키고 젖히고 하는 것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했더니만 한번 벼락 치면 45만 원씩 날아가던 게 55만 원 들어가니까 올해 벼락 치는 데 하나도 손해를 안 입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분야에서 절약이 됩니다. 그러면 수승대하고 금원산하고 하려고 그러면 당장에 90만 원이 드는데 다 하는데 55만 원 들여 가지고 이런 예산을 절감을 하게 된 겁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절감하고 관심을 안 가지는 것은 실장님 틀립니다. 이게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맞는데 우리가 인터넷 서버 유지보수라든지, 홈페이지 유지보수나 어떤 이런 부분들은 대민, 민간인들, 수혜자가 업체죠. 그죠?

창범

신창범기획감사실장

예, 업체입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실장님 그것 알고 있습니까? 우리 거창군에 요즘 컴퓨터가 필수품 아닙니까? 거창군 홈페이지가 고장이 났을 때, 거기에 관한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범

신창범기획감사실장

지금 고장이 나면 유지보수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업체에서 그것을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실장님, 미안한데 거창군에는 컴퓨터 유지보수 관련해서 예산이 없습니다. PC 유지보수 관련해서 예산 없어진지 몇 년 됐습니다. 계약 안 합니다.

창범

신창범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제 홈페이지가 아니고 개인 컴퓨터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개인 컴퓨터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홈페이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주범

신주범위원

개인 컴퓨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거창군의 컴퓨터가 고장이 나면 그것을 민간인이 와서 고친다 아닙니까? 사업자가, 그런데 유지보수비용 안 줍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민간인은 행정에 꼼짝을 못하잖아 그죠? 돈 달라 소리를 못 해요.

창범

신창범기획감사실장

민간인이 우리가 컴퓨터가 고장이 나면…

주범

신주범위원

부품비용은 청구를 하는데, 수리비, 유지보수 비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거창군에, PC.

창범

신창범기획감사실장

그 예산은 우리가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가 다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를 가지고 수리비 지급해도 됩니다. 별도로 계상 안 해도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서 가능합니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없습니다.

창범

신창범기획감사실장

해도 됩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해도 되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창범

신창범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 사람들의 운영의 묘이지 예산편성을 잘못해줘서 그런 것을 아닙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누구 운영의 묘예요?

창범

신창범기획감사실장

일반수용비로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갑, 을이 뭡니까?

창범

신창범기획감사실장

갑, 을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하고 계약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갑, 을이 있습니까?

주범

신주범위원

계약이 안 되었으니까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고장이 나면 유지보수는 해줘야 되죠. 그 업체에서.

창범

신창범기획감사실장

그 업체에서 만약에 A/S 같으면 그것은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나머지 고치는 것은 일반수용비로서 하면 됩니다.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있을 때 농정과장 할 때 우리 컴퓨터가 고장이 나면 일반수용비 가지고 수리비 줬습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아무튼 PC 유지보수 비용이 거창군에는 없습니다.

창범

신창범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전부다 읍·면, 실·과별로 전부다 일반수용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전부다 수리하고 해야 됩니다. 컴퓨터 그것 몇 대 되는데 수리하라고 해주는 게 아닙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가능합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이것은 실장님이 전산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셔야 됩니다. 달리 하셔야 되는 게 필수품이기 때문에 고장 났을 때 고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유지보수를 계속해야 됩니다. 업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그 업체에서 항상 우리 군에 행정기관에 상주해 가지고 해야 돼요.

창범

신창범기획감사실장

이 관계가 전에 대성전산하고 계약에 의해 가지고 와서 수리도 하고 했는데 이게 특혜다라고 해 가지고 그 계약을 해제하고 실·과, 사업소, 읍·면별로 컴퓨터를 수리를 하고 고장이 나서 못쓰는 것은 저희들이 교체를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안 그렇습니다. 확인을 해 보세요. 특정업체를 거론하기… 그대로 하고는 있는데 유지·보수 비용이 없습니다. 군하고.

창범

신창범기획감사실장

대성전산하고 우리군하고 아무런 계약관계도 없기 때문에 컴퓨터를 고치는 것은 그 읍·면이나 실·과에서 어느 컴퓨터 수리점이나, 삼성을 부르든가, 어디를 부르든가 불러 가지고 고치고 거기에 수리비를 지급해도 됩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파악해 보시고 지금 홈페이지 유지 보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버가 돌아가다 안 돌아간다든지 이런 것도 평상시 때 항상 유지보수 관리 계약을 해야 됩니다.

창범

신창범기획감사실장

홈페이지는 관리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그런데 예산을 왜 삭감을 해요.

창범

신창범기획감사실장

예산을 다 삭감한 게 아니고 말씀을 안 드립니까, 당초 예산서에 보면 일반수용비에도 보면 줄줄줄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예산을 감액하다 보니까 총액에서 많은 데 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아니 그래 지금 제가 왜 하느냐 하면 다른 어떤, 이게 10% 절감운동도 아니고 지금 정보화부분만 실질적으로 그래요. 우리가 지금 정보화 부분이 10개 시·군부 중에서 최하위입니다. 정보화 부분이, 인력운용도 최하위고, 또 계도 지금 1개밖에 없어요. 우리 거창군은,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21세기는 뭡니까? IT산업이고 사이버사회라 이야기를 안 합니까? 지금 보면 그것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정보통신관리 해 가지고도 3,800만 원 삭감을 했어요. 교환기 연결음 제작이라든지, 일반 전화사용료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연도 말도 아닌데도 4,000만 원이 삭감되었거든요? 연도 말 같으면 쓰고 남았으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아껴 썼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게 만약 4,000만 원을 일반전화 사용료를 4,000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더 쓴다든지, 이게 결산추경이 아닌데.

창범

신창범기획감사실장

그 관계, 결산추경 아닌 것은 맞습니다. 이번에 정부의 예산절감 지침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종귀

임종귀위원장

신 위원님, 예산심의하는 과정이니까 분야별로 분야별로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님들 또 하고 아직 우리가 할 게 많습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저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귀

임종귀위원장

산림과장 오셨는데 오라고 하셨으니까 산림과장도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설명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설명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설명을 알아듣기 쉽게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주범

신주범위원

과장님 규석광산 건 있잖아요? 1심에는 우리가 승소를 했다 아닙니까?

삼수

김삼수산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그런데 2심에는 우리가 화해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삼수

김삼수산림환경과장

북상면 규석광산 민사소송 결정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주례보고 때 현안보고를 드렸고 1차 판결내용 요약만 일정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11월 24일날 우리 거창군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승소를 해도, 제가 승소한 문구를 바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됩니다. 이 사건 적지복구는 위법하다 할 것이다. 적지복구로 인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로 투입한 금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음은 변론으로 한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해석을 해보면 이 변론으로 한다는 이 말은 전체를 우리가 승소한 것은 아니고 우리 군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민사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원고들이 2006년 12월 24일날 서울 고등법원에다 2심 항소를 했습니다. 2심 항소를 해서 법원에서 1차, 2차, 조정을 부쳤는데 다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서울 고등법원에서 화해권고 결정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15일 이내에 원고와 피고가 이의가 없으면 법원에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2008년 5월 30일날 결정을 했습니다. 화해권고 결정사항을 읽어 보면 피고 거창군은 원고 오호진 외 1인에게 2008년 7월 31일까지 금8,000만 원을 지급하고 미지급시에는 2008년 8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원고들은 나머지 첨부를 포기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차 승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승소한 것이 아니고 아까 이야기한 공사 부분에 투입한 금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음은 변론으로 한다고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니고 원고들이 항소를 한다는 전제로 우리가 일정부분을 승소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요구한 것이 21억 정도 됩니다. 이자까지 합치면 41억이 됩니다. 아까 실장님이 보고한 그런 내용을 보면 실제 우리가 변호사하고 상의를 해본 결과 우리 행정에서 좀 행정절차가 잘못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종귀

임종귀위원장

그러니까 고법에서 항소하는 과정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40몇 억을 이자까지 포함해서 물어야 될 그런 형편이니까…

삼수

김삼수산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재판을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변론으로 한다. 이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좀 명백합니다. 행정절차가 잘못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것도 변호사측에서도 저희들하고 상당부분 논의를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은 국가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은 행정부분이 잘못한 부분이라고 지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종귀

임종귀위원장

예,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범

신주범위원

우리 지금 고문변호사도 현실에 맞게 35만 2,000원을 주던 것을 55만 원을 준다고 하는데, 실장님 인근에 함양군에 32만 원을 줍니다. 합천군에는 20만 원 줘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귀

임종귀위원장

예, 신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