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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한윤 의원 발언

제11회 제1차 본회의199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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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윤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1회 거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사무과장

사무과장 이병렬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등원을 축하 드리오며, 제 11회 거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3일 노영도 의원 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의원 정례 간담회 시 집회일을 결정하고 9월 24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 11회 거제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제 11회 부의안건으로는 박종원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거제군 행정 정보 공개 조례안과 조준식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석유류 등의 특별소비세 부분에 대한 목적세 신설 반대 건의안과 노영도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자매결연 의회인 서대문구의회의 방문에 관한 건과 거제군수로부터 접수된 거제군 사회, 교육시설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등 조례 개정안 2건과 두동 분뇨 종말처리장 시설 용도폐지의 건으로 본 회기 동안 6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며, 10월 5일부터 10월 8일까지 4일간의 회기 동안에는 의원님들께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동안에 알찬 회의가 되실 것을 바라면서 제 11회 거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 11회 거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거제군의회 의원 노영도 외 9명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제 11회 거제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거제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사전 의원 정례 간담회 시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미리 배포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오늘부터 10월 8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제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박종원 의원 외 9명으로부터 ‘92년 9월 23일자로 의장에게 제출되어 의원 정례 간담회 시 사전 의원님들께서 검토 결정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게15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본 의안을 발의하신 박종원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발의의원

박종원 의원입니다. 거제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군민의 여론수렴과 참여를 통한 책임행정을 구현하여 주민복지 증진과 민주군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거제군 행정 정보 공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며, 주요 골자로는 집행기관은 주민의 정보공개청구에 응할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대다수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표하여야 하며, 공개대상 정보에서 제외되는 정보로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정보와 개인의 사생활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행정집행 과정에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적정한 의사일정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명백한 것과 미확정계획, 입찰 예정가격, 시험문제, 교섭, 쟁송, 인사, 회계 등 공개하는 것이 군정의 적정한 업무집행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개인의 재산과 신변에 위협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사항과 집행기관이 공익상 또는 군정업무 추진상 공개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집행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거부결정서를 받았을 때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의 공개여부를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거제군 행정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군수가 위촉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집행기관 공무원 2인과 군의원 3인 및 학계 등 전문성을 가진 2인 이내로 구성하는 골자로 하여 1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내용에 대하여는 사전 의원 간담회 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 결정한 안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박종원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종원 의원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제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석유류등의 특별소비세분에 대한 목적세 신설 반대 건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석유류등의 특별소비세분에 대한 목적세 신설 반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조준식 의원 외 9명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92년 9월 23일자로 의장에게 제출되어 의원 정례 간담회 시에 사전 의원님들께서 검토 협의한 사항으로 먼저 본 의안을 발의하신 조준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조준식발의의원

조준식 의원입니다. 석유류등의 특별소비세분에 대한 목적세 신설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최근 고속도로 건설, 도시전철사업, 영종도 신 국제공항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국세인 휘발유, 경유 등 석유류와 승용차에 부과되고 있는 특별소비세를 특정분야의 시설투자에만 쓰이도록 목적세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이는 지금까지 지방재정 보전을 위하여 지원하던 지방교부세에 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이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 위축케 함으로써 주민복지 및 공공사업 투자를 더욱 어렵게 하여 지방의 중앙예속을 가속케 함은 물론 나아가 지방화시대에 역행하고 지방자치의 본질을 왜곡케 하는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며, 특히 본 군은 재정자립도가 30% 이내인 군으로 금년도 지방교부세 의존율이 51%인데 목적세 신설 시 연간 16억원의 교부세가 감소된다면 지금까지 추진하던 지역 주민숙원사업을 할 수 없는 현실이므로 교부세 재원의 목적세 전환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이며, 열악한 지방재정에 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을 감안할 때 금번 교부세 축소를 위한 목적세 신설 입법안은 지방재정 압박을 더욱 심화시켜 어려운 지방재정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지방자치 정착의 저해로밖에 볼 수 없으므로 석유류등 특별소비세분에 대한 목적세 신설을 반대하는 이유를 제안설명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이 건의안이 대 정부에 건의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의결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조준식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조준식 의원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석유류등 특별소비세분에 대한 목적세 신설 반대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자매결연 의회 서대문구의회 방문에 관한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자매결연 의회 서대문구의회 방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제6회 거제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서울 서대문구의회와 자매결연의 건을 의결한 이후 ‘92년 4월 15일 거제군청 회의실에서 거제군의회와 서대문구의회와 자매결연식을 갖고 양 의회 간에 상호 교류 의회를 방문토록 됨에 따라 거제군의회에서는 ’92년 10월 13일부터 10월 16일까지 4일간 서대문구의회를 방문, 의정활동을 비교 연구하고 의회 운영에 따른 새로운 정보를 서로 교환하여 지방자치제의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자매결연 의회 방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거제군정 질문, 답변에 관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절 제5항 거제군정 질문, 답변에 관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김용우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용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발의의원

김용우 의원입니다. 군정에 관한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거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거제군의 행정사무 처리사항과 의정활동을 통한 민원사항 및 군민 숙원사업 등에 대한 의원 질문에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10월 5일부터 10월8일까지 거제군의회 본회의에 전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의원들께서 질문하는 사항들은 군민의 여론이 집약된 내용이므로 이를 군정에 반영하고 공익차원에서 훌륭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의회가 진정한 대의기관으로 발전해 나가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10월 1일자 본인 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장에게 제출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김용우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용우 의원 제안설명에 의한 의원님들의 군정 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기별로 선출되신 의원 두 분께서는 당해 회기 중에 계속 이 일을 맡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금번 회기 내에는 천석봉 의원과 윤현수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두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된 것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회기 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5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시간 늦지 않도록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14시 5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