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1회 거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태열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거제군 사회 교육시설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의 제안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사회 교육시설 중 사회 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 교육시설이나 한국 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 노동 교육원, 교통부의 운수 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 연수원,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에 관청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회교육시설, 박물관이나 미술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이나 미술관 시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7의 규정에 의하여 군세의 과세 면제를 받고 있으나, 사회교육시설인 사직 공공도서관은 면제 규정이 없어 군세의 과세 면제를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교육시설에 대한 형평의 유지와 사회교육에 대한 기여도를 감안하여 도서관 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시설에 대하여도 세제에 대한 혜택을 주어 사회교육진흥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 골자는 거제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 조례 제2조의 면제 대상에 6호를 신설하여 도서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제군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 조례의 제2조에 보면 면제대상 다음 각 호의 사회 교육시설로서 그 사회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와 그 시설에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교육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설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과거의 조문에는 5항까지 있습니다. 5항 다음에 6항을 신설하여서 도서관 진흥법에 적용받는 도서관을 삽입해서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면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김장욱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기 전에여러 의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지난 4월달에 개정을 상정해야 하는데 저희들의 업무 미숙으로 미처 챙기지 못해 이제 제안하게 된 것을 사과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의회가 개원됨으로서 의회사무과 인력증원에 대한 정원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무직원의 정수를 10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의장님의 전용차가 정수 승인됨으로 기사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직원의 정수를 10명에서 11명으로 정원을 변경코자 하는데 개정의 사유가 있습니다. 조례의 조문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 “사무직원의 정수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10명으로 하며, 그 직급별 정원을 거제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으로 한다.” 이렇게 종전에 되어 있었습니다. 이 조항을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11명으로 하며 그리고 직급별 정원은 거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평소의 업무는 정원규칙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3월달에 정원규칙만 고쳐 놓고 지금 조례를 개정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면서 의안을 원만히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내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내무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면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이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제군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생처리관리소장 박수조입니다. 두동 분뇨 종말처리장 시설은 총 면적이 17,430평으로 그중 시설부지가 3,757평에 시설용량이 1일 15㎘로 지난 ’79년 12월 31일 착공되어서 ’83년 12월 23일에 준공을 보았습니다. 준공 후 3년간 거제군 및 장승포시 분뇨 수거처리에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그동안 시설용량 부족과 수질 상태악화, 방류지점의 일대 환경악화로 많은 민원이 발생되어 ’86년 9월 16일부로 가동 중단상태에서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현재 사곡리에 있는 위생처리장이 설치된 경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86년 10월 28일 구 처리장 시설확장 착수단계에서 각계 진정 및 타지역 이전 건의 공사반대 실력행사 등으로 두동 처리장 확장공사가 불가했습니다. 그 후 ’87년 3월 7일 주민대표가 참석 대책회의를 개최해서 현재위치를 많은 주민들이 직접 부지를 선정하고 마을 공동산 6,000평을 희사받아 처리장 1일 용량 45㎘를 설치하여 ’88년 5월 31일부터 지금까지 가동 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특이한 것은 1개면에 분뇨 종말처리시설이 2개가 설치되어서 현재까지 하나는 가동 중에 있고, 하나는 방치된 상태로 6개월간 있었습니다. 군유지의 효율적 관리와 사등면 지역의 개발측면에서 한시 바삐 설치용도가 폐지되고 여타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생처리관리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생처리관리소장의 제안설명에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은 동의안을 발의하신 노영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 의원입니다. 두동 분뇨 종말처리장 시설 용도폐지의 건에 따른 현지 답사를 위한 의사일정 변경 및 본회의휴회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총 사업비 2억5,200만원 중 국비 1억6,200만원과 군비 9천만원을 투자하여 ’79년 12월 31일 착공하여 ’83년 11월 31일 준공되어 1일 15㎘의 분뇨를 처리하여 오던 중 시설결함 및 처리용량의 부족으로 ’86년 9월 16일부로 중단되어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으며, 현 거제군 위생처리장이 신설되어 사용하고 있으므로 두동 분뇨처리장을 계속존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용도폐지하여 군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기하기 위한다는 위생처리관리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제안설명만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으므로 본 사항에 대하여 현지답사를 위해 10월 7일 본회의 휴효 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현지답사 의원으로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한 대로 김득계 의원, 천석봉 의원, 조준식 의원, 윤현수 의원, 원종문 의원, 그리고 본인으로 하여 답사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의결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도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노영도 의원의 동의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7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노영도 의원의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준식 의원입니다. 먼저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문제점을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생활쓰레기를 줄기 위하여 올해부터 쓰레기 분리수거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으로서 본 군에서도 올해 시범적으로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 보관용기를 총 예산 1,500만원을 들여 30조를 구입, 신현읍에 18조, 면에 1조씩 설치,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 및 시책을 적극 펼쳐 의식 부족과 쓰레기 수거업자의 성의 부족으로 인하여 소기의 목적달성이 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어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문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신현읍 및 면에 설치한 재활용품 분리 보관용기는 어느 지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지금 현재 활용상태 및 주민 홍보는 어느 정도 되었는지, 수거는 누가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파트 단지 및 주택 단지 생활쓰레기를 신현읍이나 태성기업이 자유계약으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으나 쓰레기 수거 1개 업체의 독점에 오히려 행정을 불신하고 있는 실정을 잘 알고 있을 줄 압니다. 현재 분리수거율이 줄어드는 이유 중의 하나는 분리수거로 인하여 운반이 편리하고 수거가 간편하여 쓰레기 양이 줄어들었는데도 오히려 수거료는 인상 지급하고 있으며, 수거업자의 수거방법이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분리수거통의 불결한 상태로 아파트 단지에 비치함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분리수거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상가지역 및 주택단지 도로변에 쓰레기통을 태성기업에서 직접 차에까지 운반해 주는 조건으로적게는 2만원에서부터 많게는 10만원 이상 별도요금을 지급하므로 주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제도를 주민과 태성기업에 두루 불편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할 수는 없으신지, 그리고 신현읍과 태성기업이 별도 자유계약 수거하는 사항은 어떤 것인지, 또 행정에서 경쟁업체 유치를 방해하고 있다는데 사실인지도 밝혀 주시고, 경쟁업체를 유치하여 가격조정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우조선에서 발행되는 이발권 공동사용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우조선 이발원 공동사용은 우리 군민의 대우조선 근로자약 3천여명의 고충사항입니다. 이들 근로자들은 대우조선에 근무하면서 1년에 장승포시에 이발료로 나가는 돈이 약 9천만원이나 됩니다. 대우조선에서 근로자 1인당 2달에 후생비로 이발권을 지급하는 것을 장승포시에만 사용하도록 장승포시와 장승포 이용협회가 대우조선에 조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3천여명이 고현 등지에서 장승포시까지 왕복 1,020원의 시내버스 요금을 내면서 약 2시간의 시간을 보내면서 장승포시에서 이발을 하여야 하는 불편을 한번 생각하여 봅시다. 어찌 얄팍한 상술에 의하여 이발료까지 장승포시에 주어야 한단 말입니까? 군민이야 불편하든 말든 알 바 아니고 장승포시에서는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이라면 본 군에서는 냉정한 판단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어찌 이런 제도가 복지제도라고 하겠습니까? 모순된 제도는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은 군민복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꼭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돈벌이는 장승포시에서 몽땅 다 하고 좋은 물 갖다먹고 똥이나 쓰레기는 본 군에서 처리하는 것이 거제군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불편해도 시간과 돈을 빼앗겨 가면서 장승포까지 가야 한단 말입니까? 이에 대해 몇 가지 질문코자 하오니 거제군수는 성실한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3천여 군민의 불편사항이 해결될 수 있는 대책이 있으신지, 둘째, 장승포시와 장승포 이용협회가 장승포시 지역으로 제한하는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셋째, 이발권 사용 지역제한에 대하여 거제군이 장승포시와 대우조선 양 지역 이용협회와 대책회의를 개최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준식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조준식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그리고 보건소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반광수입니다. 조준식 의원님께서 좋은 걸 지적해 주셨습니다. 대우조선에서 이발권 티켓을 발행하기 시작한 것은 ’90년 8월부터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때 장승포시 이용지부와 군 이용지부 간에 같이 이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제군 지부에서는 요금이 현실에 안 맞다고 해서 거부를 하는 바람에 장승포시와 단독으로 계약하고 거제군지부는 제외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안 것은 제가 올해 알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대우조선 노동조합에서 이 내용을 대우조선 측에서 건의안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기간이 있기 때문에 미처 조합원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18일 저희 군에서는 대우조선 주식회사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거제군지역에 거주하는 대우조선 근로자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용지역을 거제군 지역까지도 포함해 주어야 된다. 당연히 그렇게 공문을 냈습니다만 마침 오늘 회신공문이 왔습니다. 조금 전에 접수했기 때문에 준비를 못했고 그 내용을 이 자리에서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목 : “이용티켓 군지역 사용협조에 대한 회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 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 군에서 요청한 이용티켓 군지역 사용협조 건에 대한 폐사의 방침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협조바랍니다. 아래 1. 폐사는 시군 관내업체에서 유일하게 종업원 이발료 할인제(본인 1,000원, 회사 4,000원 부담, 2개월마다 1매 발행)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92년 인상률이 33.3% 인상한 것 같습니다. 이발티켓 사용지역은 제한을 두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장승포시 관내업체만 계약 체결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째, ’90년 8월 이발티켓을 실시할 당시에 고현지부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둘째, 장승포시지부의 회원 업체만을 상대로 계약 체결하여 인상률을 결정하여 오던 중 ’92년 계약 시 고현지역 확대적용을 시지부에 제의하였으나, 그러니까 대우 회사측에서 제의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종업원 80%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업체라는 점과 기득권을 내세워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셋째, 그러나 ’92년 계약이 만료되는 12월 31일 이전에 올해 말 이전에 재계약 시 귀군 관내 고현지역 업체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우선 시청, 군청, 시ㆍ군 이용지부가 공동협의하여 의견을 조정하여 주실 것을 제시하며, 당사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취지에 맞도록 추진할 방침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상기 협의결과에 따라 폐사의 이발권 할인티켓 제도의 방향을 조정 결정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섯째, 폐사의 방침은 시군에 상호 협조하여 지역사회가 기업과 더불어 발전되는 방향에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끝. 이런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이 내용대로 장승포시지부와 거제군 이용지부 그리고 시청과 군청 간에 충분한 협조를 거쳐서 대우조선 의사대로 12월말에 재계약할 때에는 저희 군지부도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이 계약권자는 법상에 엄연하게 대우조선 회사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들의 상당한 부분을 대우조선에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 계약서는 어디까지나 대우조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승포시지부에서 안 된다고 해서 못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소리입니다. 의사를 충분히, 뜻을 전달하고 차기의 계약 시에는 거제군지부에도 할인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과장의 답변에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문종균입니다. 조준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쓰레기 발생량은 1인당 1일 2㎏ 규정으로서 200톤이며 1일 쓰레기 매립량은 68톤입니다. 쓰레기 수집은 운반업체에서 매주 화요일 수집하고 있으며 수집 재활용품의 경우에는 각 읍면 집하장에서 재분류 판매하고 있으며, 각 가정에서 분리 수집된 재활용품은 자원재생공사 고성출장소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군의 실적은 1,873톤에 판매금액은 83,687,000원입니다. 저희들 군민의 ’92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재활용품 분리보관용기 공급이 군에서 군비로 1,500만원 들여 가지고 30조를 샀습니다. 다음은 읍면 재활용품 수집센터를 13개조 설치했고 쓰레기 분리수거용기 배부를 PPC마대를 3천매 정도 구입비 7,500만원을 들여 전 읍면의 농가와 가정에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 전용차량이 부족하여 우리 거제군 환경보호과에 있는 청소차량을 읍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홍보 활동사항으로는 교육 및 간담회 5회, 1,625명 신문에 19회 했고 유선TV로서는 8개사에 10회, 캠페인을 12회 8,250명을 홍보하였습니다. 홍보물 제작으로서는 홍보전단이 4,950매, 프랑카드 48매, 리후렛 3,000매, 군수 서한문 1,500매, 반상회 회보는 7회 4,200매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문제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재활용품 분리보관용기 배치는 아파트 지역에 투입 폐쇄를 기피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분리보관용기 배치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재활용품 분리보관용기를 구입 배부하였으나, 아직 일부가정에서는 혼합투기로 판매 및 재활용이며 곤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재생공사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하여 수집된 재활용품을 곤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재생공사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하여 수집된 재활용품을 적기에 수집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으며, 재활용품 판매단가가 낮아서 주민참여 유도가 미흡합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추진으로서는 재활용품 분리보관용기를 추가 구입하여 배치를 내년에 군비를 한 3천만원 들여서 60% 정도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재생공사 차량 인력 보강 및 증차토록 협의 추진하겠으며, 군청 청소차량을 이용해서 읍면에 수집 판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주택에 대한 분리수거를 집중 홍보토록 하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운동을 새질서ㆍ새생활 설치의 일환으로 범국민운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아까 질의하신 일반 폐기물 수집 업자에 대한 횡포에 대해서 간fir하게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허가업체는 허가번호 2번, 상호가 태성기업 주식회사, 대표가 김진성입니다. 영업소재지는 신현읍 고현리 120번지, 수집구역은 신현읍하고 일운면지역입니다. 허가기간은 ’91년 11월 28일부터 ’94년 11월 27일까지이며, 종업원 수는 19명이고 장비현황은 롤온카 2대, 집게덤프 2대, 압착식 4대, 계 8대가 있으며, 허가번호 3번 대진기업은 사장이 김성곤 씨입니다. 신현읍 고현리 867번지, 청소 수집구역은 사등면, 연초면, 거제면, 허가기간은 ’92년 7월 1일부터 ’93년 3월 31일까지. 종업원 수는 4명이며 집게덤프가 1대, 압착식이 1대, 계 2대의 장치가 있습니다. 우리 군의 수거운반의 실태입니다. 군 대행계약현황을 보면 저희들 인구수가 2,400명입니다. 그리고 1일 쓰레기톤수가 1일 33.6톤, 연간 대행료가 1억1,956만8천원입니다. 태성기업 김진성 씨가 대청지역 시현읍하고 일운면 지역은 인구수가 1,600명이며, 쓰레기 1일 수거량은 23톤, 대행료는 84,078,000원입니다. 그리고 대진 김성곤 씨는 사등면, 연초면을 수거하고 있는데 인구수는 7,594명, 하루 10.6톤, 연간 대행료는 35,490,000원입니다. 다량 배출업소 수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량업소라는 것은 쓰레기가 많이 배출하는 업소입니다. 공동주택으로서는 아파트입니다. 총 41개 아파트 단지에 가구수가 4,812명이며, 금액은 28,049,500원입니다. 그리고 상가지역은 업소가 9개 업소, 170만원 해서 29,749, 500원인데 태성기업 김진성 씨가 46개 업소, 2,847만9,500원, 대진기업 김성곤 씨가 4개 업소에 1,270,000원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사단법인 전국환경청소협회 경남지부에서는 ’92년 일반폐기물 즉, 쓰레기 수거료 협정 요구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탄 공동주택은 15평 미만이 7천원, 15평 이상이 8천원, 가스ㆍ기름보일러를 쓰는 가구에서는 20평이 7천원, 30평 미만이 7,500원, 30평 이상이 8천원, 40평 이상은 9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상가지역 및 공동주택에 대한 별도요금 징수로 주민부담 가중에 따른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즉, 다량배출량은 1일 평균 발생량 300㎏이나 1회 1톤 이상 배출자는 즉, 주민대표자 또는 아파트 운영위원회 회장 등과 수거업체와 자유체결을 들어서 청소요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톤당 요금은 거제군 폐기물수집 수수료 징수조례에 의거 협정요금을 기준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현행상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요건은 군지역의 경우 5백만원 이상의 자본금, 실용면적 10㎡ 이상의 사무실 운반차량 1대 이상, 수집운반 종사원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건만 가지면 허가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허가절차를 말씀드리면 처리대상,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계획서, 신설 설치 또는 장비확보 계획, 기술능력 확보 계획서를 첨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으로부터 적정 여부를 통보 받은 후 6개월 이내 신원증명서, 신설 및 장비명세서, 기술능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운행허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 현재 허가현황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84년 5월 29일 태성기업에서 쓰레기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하여 운행하고 있으나, ’89년 7월 1일 대진기업에서부터 신규 허가 신청함에 따라 허가구역, 장비 등을 감안하여 태성기업은 신현읍, 일운면, 대진기업은 거제면, 사등면, 연초면을 조정하여 허가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신현읍지역에 대한 변경업체 유치를 통한 가격조정은 폐기물 관리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일 ’92년 9월 9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대한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 요건을 갖춘 일반폐기물 처리법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앞으로 허가 시기조정은 이 시기는 ’93년 3월 들어오면 앞으로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분리수거 공동보관 용기 구입 보급 및 수거 주체와 현 활용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운동으로 범국민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 운동의 일환으로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품을 위한 쓰레기 수거 공동보관용기를 30조, 올해 추경예산을 해서 구입을 해서 읍면에 배치를 했습니다. 신현읍 대단위 아파트에는 고현 주공아파트 2개에 16조로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군에서 배치한 30조의 분리수거용기에 대해서는 읍면 차량현지 활용을 개량하여 읍면 재활용 분리수거 센터에서 배부를 하여 재생공사에서 판매하고 있어 판매대금은 부락, 아파트 대표에게 현금 또는 구좌에 입금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의 참여의식은 높으나 분리수거 용기부족 차량 미비치 등으로 정착단계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적 지원으로 전 아파트 공공시설에 분리수거 용기를 배치하여 재활용품 운반차량을 배치하여 원활한 수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로 인한 쓰레기 양은 줄고 있으나 오히려 수거료는 인상되고 있다는 질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은 쓰레기 줄이기 운동으로 ’91년 상반기 대비 약 80% 정도 감량된 것으로 저희들 행정적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 ’91년도는 200만톤을 보고 ’92년도 현재는 1일 84톤 보고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는 ’92년 4월부터 국가 주요 시책의 국민적 운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물가상승을 감안 쓰레기 수거료는 ’91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쓰레기 분리수거가 완전히 정착되면 재활용품 수거에 따른 판매요금은 주민에게 환원함으로 수거로 인하여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시상금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민의 호응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시군의 허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쓰레기 수거업자 거제군은 2개가 있고, 수집구역은 면을 갈라서 지금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평균 가구당 요금은 5,8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진해시에는 허가업자가 1개소, 시ㆍ군 전역을 하는데 가구당 평균요금은 5,500원입니다. 밀양이 2개, 장승포시가 2개, 거창, 김해, 창원은 각각 1개씩이고 그리고 양산군은 3개, 충무시가 2개며 6,000원, 진양군, 통영군, 고성군, 사천군, 남해군, 하동군, 함양군은 직접 군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운반업 및 분뇨수집운반업, 정화조ㆍ청소업 등 업자는 시 지역은 회사가 운영이 좀 나은 편이나 군지역은 업자의 자본의 영세하고 종사자 인력수급이 어려운 업종입니다. 앞으로 업자 및 청소원에 대한 주민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지도 계몽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에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장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윤현수 의원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윤현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본 의원도 많은 민원들이 온 것을 적정한 기회가 없어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가 볼 때 이 양 사에 지금 첨예한 더 많은 양을 수거하고 싶어 하고 또 더 많은 지역을 차지하고 싶은 당해 업체들의 욕심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허가업체에 2번과 3번에 양 사 간에 허가기간이 지금 틀립니다. 아까 제가 메모를 한다고 했는데 정확한 월을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허가 2번 날짜는, 예를 들어 7월부터 다음 익년 6월 30일까지이고 허가 3번의 업체는 9월부터 다음 익년 그 기간까지입니다. 그러면 다른 이 허가기간이 틀리는 아까 과장님께서 내년 3월달에 구역을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내년 3월달에 구역을 조정할 때 그 업체가 아직 허가기간이 있는데 행정의 권한으로서 천만하는 업체를 신현 한 부분을 떼어 줄 수 있는지 이것이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했는데도 허가구역이나 또는 다른 서로 다시 재허가 내줄 수 있는 건지를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 다량업체 자유계약을 하는데 지금 허가 2번은 신현과 일운이 구역으로 정해져 있고 3번은 외곽지역인 연초와 사등, 거제지역으로 허가구역이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나 다른 큰 식당이나 다량업체에서 나오는 이것은 자유계약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이 자유계약은 신현읍에 있는 아파트업체가 사등을 카바하고 있는 허가 3번 업체에게 허가계약을 할 수 있는 건지 이거 유권해석을 해 주시고, 제가들은 많은 여론은 이 계약은 다량업체에 계약을 어느 회사든지 허가구역 없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업체와 계약을 하고 싶다라는 여론이 팽배해 있다는 말씀을 곁들여 드리고 유권해석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현수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없으면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문종균입니다. 윤현수 의원님께서 질의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량업체 허가계약을 현재 폐기물 관리법이 이번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3년 3월이면 전면 재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허가난 지역을 전체 다 93년 3월달이면 다시 허가권이 기간만큼 끝납니다. 93년 3월달에 우리 관내 허가지역을 재조정할계획입니다. 그때 의원님한테 사전에 업무보고를 상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업체, 아파트, 상가 등 많이 배출하는 그런 업소의 계약은 자유로이 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 그런데 우리 군에 또 전에 허가를 내줄 때 우리 군에서 군수님이 허가조정의 지역을 제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제한을 지금까지 시행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바꾼다는 것이 어렵지 않나 왜, ’91년 11월부로 아파트 운영위원회장과 대표자 간에 1년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바꾸기가 곤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3월달에 전면 개정할 때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에 보충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득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1993년도 둔덕만 어장 이용개발 계획에 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둔덕만 양식업자는 1960년대 초에 바다목장을 개척하겠다는 선각자들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그간 양식 기술개발과 수출시장의 개척 등으로 눈부신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1970년대 초에는 해외 수출시장의 확대로 양식어업이 급성장하여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경제에도 크게 이바지 해 왔습니다. 이처럼 각종 양식업이 호황을 누리자 한때에는 충무 앞바다에 노다지를 캐러가자는 유행어까지 등장했으며, 심지어는 이 지방의 개들도 5,000원짜리 지폐를 물고 다닐 정도로 돈이 흔하다는 소문과 함께 경향 각지에서 자본가들이 몰려들어 투기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둔덕만을 비롯한 충무일대 수역은 아무 곳에나 양식장만 설치하면 바로 그곳에 황금어장이었고 그중에서도 화도를 중심으로 한 둔덕만 일대가 굴과 우렁쉥이 양식장으로는 최상의 어장으로 평가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견내량의 빠른 조류가 한산만으로 굽이치는 원만한 소통은 물론 둔덕천 옥수가 바다로 흘러들어 프랑크톤의 적절한 발생을 조장하여 우리나라에서 굴과 우렁쉥이 양식이 가장 잘되는 황금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온 바다가 돈방석으로 바뀌었는데 이곳 일대에 사는 지선민들은 그 바다가 생활터전이면서도 누구하나 손대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들은 양식장 면허취득 행정절차를 잘 몰랐고 또 많은 돈을 벌어가는 그 바다를 소가 웅덩이 바라보듯이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식업자들은 많은 돈이 되자 어장이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마난 틈만 생기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설을 확장해가면서 그야말로 입추의 여지도 없이 밀식시켜 왔습니다. 이곳은 거제군 전체 우렁쉥이 양식장 면적이 250㏊가 밀집되어 있는 수역이기도 합니다. 지선 어민들은 늦게나마 어촌계 단위로 공동어장을 취득하려 했으나 1979년 3월 31일자 경상남도 훈령 제469호 제11조제1항1호에 의거하여 둔덕 지선은 면허처분 불가지역이므로 면허할 수 없다는 통보와 매년 실시하는 어민 교육 때, 행정에서 주지시켜 지선민들도 잘 알고 있었는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으로’ 지난 8월에 동부에서 1건, 남부면에서 2건, 양산군에서 1건, 도합 4건에 24㏊의 우렁쉥이 양식장을 둔덕만에다가 이설을 또 합산대책개발이라는 기상천외한 행정용어를 앞세워서 도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까지 마쳤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지선 어민들은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힌 격이 되어 지역실정을 무시한 행정의 처사를 성토하기 위하여 결정권자인 도지사를 만나려 버스 2대에 분승했던 사실은 관계관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시대 사고에 안주하여 매사를 전횡적으로 처리하던 행정방식은 이제 과감히 개선되어야 하고 민원의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여 다시는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누가 저 순한 지선민들을 화나게 했습니까? 그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행정, 상식에 벗어난 행정, 지역실정을 무시한 행정으로 인해 참는 것을 숙명처럼 여기고 살아온 말없던 다수의 항변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1991년 8월 28일 작년입니다. 경상남도 고시 제324호에 의거하면 면허처분을 불가지역 중 거제만과 한산만 일부를 제외하고 면허처분이 가능하도록 처분되었기에 행정이나 수산업법상 하자가 없으므로 조정위원회 심의를 마친 4건의 어장에 대하여 면허처분을 할 수밖에 없고 반면에 어촌계에서도 대책개발 신청을 하면 우선 처리하겠다는 답을 들은 지선민들은 아마 이 발상은 ‘누이좋고 매부좋고’ 하는 그런 발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지선민들은 고맙다고 생각하기는커녕 당국에 대한 심의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둔덕만의 실정은 밀집화된 어장으로 보호구역 및 공해의 축소로 항로마저 줄어들어 생업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밀집된 어장으로 바다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으로 지금부터도 늦지 않으니까 보호치 않으면 멀지 않은 날에 황폐화되고 말것입니다. 수확한지 2년이면 채취하던 우렁쉥이가 3년을 넘겨도 수확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또 여기에 24㏊의 어장을 한다는 것은 설상가상 바다의 황폐화와 함께 자멸하기를 자초하는 것과 하등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바다의 황폐화, 곧 어민들의 생활터전을 버려야 한다는 것과 일치된 것인데도 어민의 복리증진과 수산입국을 위해 책임지고 지도 계몽해야 할 수산행정이 이처럼 무모한 발상을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도대체 무엇을 위하고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1993년 둔덕만 어장 이용개발계획에 관한 제반사항과 앞으로 행정처리해야 할 계획에 관해서 관계관께서 진솔한 답변을 고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득수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득수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는 수산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김덕조입니다. 둔덕면 그 지역어민의 소득향상과 지역안정, 지역발전을 위해서 항시 고생하고 계시는 김득수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93년도의 어장이용개발계획이 수립된 배경과 수립방향, 그다음에 앞으로의 조치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근거는 ’92년 6월 1일자로 경상남도 지사로부터 ’93년도의 어장이용개발계획 기초자료 지시가 있었습니다. 기존 어장의 생산성 향상과 어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산업법 제13조7항에 의한 해안선 500m 이내의 어업권과 공익상 지장을, 상습피해어장 등은 기존 어장을 포기하고 동일품종, 동일면적으로 다른 수면에 새로이 대체개발하고자 할 때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9월 1일자로 둔덕어촌계의 업무구역에는 1건이 승인되었는데 이게 48㏊입니다. 그밖에 화도어촌계의 업무구역 내에 승인된 것이 3건에 18.5㏊, 이래서 4건을 합쳐서 23.3㏊가 합산 개발하도록 이렇게 승인되어 우리 군에 내려 왔습니다. 그다음 대체개발코자 하는 어장을 기존 공유수면에 신규로 독립된 어장의 개발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각종 선박의 통행에 항로가 협소하고 어업활동의 지장과 인근 어장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히 제한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옮기고자 하는 어장은 기존 어장과의 협의에 의거해서 합산 대체개발을 요구하므로 본 군에서는 한정된 수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으로 양식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본 도 어장이용개발계획 지침에 의거 해 그 기초자료를 검토하고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둔덕만 주변에 계시는 어민들의 동향은 그렇지 않습니다. 둔덕만 주변의 어민들이 우렁쉥이 어장이 대체개발한다는 이 소식을 접해 지선 어민들은 우렁쉥이 면허를 득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또 둔덕만은 어장 밀집상태를 우려해서 어촌계원의 생활터전이 좁아짐은 물론 소형선박 통행도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해서 우렁쉥이 대체개발권에 대해서는 정당한 처리를 해 주어야 된다라는 집단항의와 건의서도 본 군과 본 도에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항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둔덕 지선민의 여망인 우렁쉥이 신규어장은 현재 어렵습니다. 그러나 둔덕 어촌계에서 만일 앞으로 합산 대체개발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할 때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아까 김의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규어장은 둔덕만 내 뿐만 아니라 우리 도내 전국적으로 신규어장 개발은 지금 억제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되고 있습니다. ’93년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된 둔덕면 지선의 대체개발을 본 도로부터 먼저 집단항의와 그다음에 진정서와 건의서 이러한 것에 대해 도에서 내려온 하나의 지시에 의하면 대체어장개발을 하는데 어장의 밀집 등으로 피해의 우려가 있거나 또는 기존 어업권에 지장을 초래하는 민원이 있을 때는 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시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후 이 어장의 위치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어촌계에서 그 어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다수의 어민들이 이것이 좋다할 때는 대체의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민원의 발생 동의가 어려울 때는 처리하지 않음으로서 민원의 소지를 깨끗이 없애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수산과장의 답변에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득수 의원께서 질의가 접수되었으므로 김득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수 의원입니다. 수산과장님께서 답을 하시느라 애는 많이 쓰셨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그런 답하고는 조금 거리가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재차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가 이 합산 대체개발이 무엇인지 아주 생소한 용어가 돼서 백과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수산법전을 뒤져봤습니다. 역시 없더라고요. 이게 무슨 경영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인 용어인가 싶어 경제대사전을 찾아봤어요. 역시 없었습니다. 글쎄 이게 무슨 신조어인지 상당히 제가 이해가 안 가 앞뒤로 맞추어 어림짐작으로 아! 합산이라는 것은 수를 합한다는 것. 대체개발은 바꾸어서 한다는 것. 이렇게 제 나름대로 옴니버셔식으로 조인트를 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너무 행정이 편법으로 너무 재량권을 많이 발동한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표현은 좀 지나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입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제가 농사를 짓기 때문에 농지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농지임대차 관리법 시행령 제23조에 보면 농지매매의 확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농지를 살려면 자기가 소재하고 있는 장소에서 20㎞ 이내의 농지밖에 못 삽니다. 아니 바다도 목장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바다도 문전옥답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째서 양산에 있는 어장이 거제도 둔덕으로 오느냐 이것입니다. 이게 어디 지역구가 있고 전국구가 있습니까?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농지법을 인용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농지법은 어떻게 해서 농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자유전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20km 이내를 아주 법으로 규정됩니다. 그런데 바다는 동에 있던 것이 서로 가고 서에 있던 것이 남으로 가는 그런 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거 참 이해하기 어렵고 조상대대로 그 지역에 뼈를 묻고 살아온 후손들이 그 지선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곳이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멍게, 우렁쉥이가 통상되는 확실하게는 모릅니다만 굴의 20마리 먹이를 멍게 한 마리가 먹는 답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우렁쉥이 어장 1㏊ 굴 양식장 20㏊에 해당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렁쉥이 양식장 24㏊ 같으면 굴 양식장 480㏊가 둔덕만에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 조그만 둔덕만에서 그걸 다 소화해냅니까? 같이 죽자는 소리예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꼭 과장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지난 여름에 아주 무덥고 지루했습니다. 아마 세계 곳곳에서 기상이변도 났고 더군다나 우리나라 수산업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지난 한 해는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수산업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멸치가 안 나서 상당히 수심이 늘었고, 또 가두리 양어장에 고기가 떼죽음을 당해서 수백억의 피해를 입었고 그 많이 하던 굴 채묘가 한 톨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이 문제까지 포함되니 더운 중에 더 덥습니다. 그러나 그 덥고 무덥던 그 여름에 우리나라전체가 들끓었던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동통신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하자 없습니다. 단지 대통령 사돈이 그걸 낙점받았다는 그 하나가 우리 국민여론에 크게 들끓었습니다. 더 뜨거웠습니다. 결국은 반려하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좀더 확실하게 안 하겠다는 답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득수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김용우 의원 질의가 접수되었습니다. 김용우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처음 김득수 의원이 질문할 때 그때 조금 잘 못 들었습니다. 수산과장님께 그부분에 대해 보충하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까 김득수 의원이 시간일자까지 거론하면서 둔덕만 어업권 처분 불가 지정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거제만, 한산만에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92년도 처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 어장이 우렁장인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기간하고 그다음에 어업권 처분 불가지역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때 처분이 분명히 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시설은 안 했지만 둔덕어촌계 지선에 지선민은 아닙니다. 그 지역에 지금 현재 둔덕수산에서 축양 어업장, 그다음에 충무지역에 있는 몇 분들이 축양 어업권을 처분받을 것으로 상황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기간과 언제부터 둔덕만에 어업권 처분지역 해제가 되었는지 그리고 작년에 어업권이 처분된 실태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가 없습니까? 없으면 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김덕조입니다. 김득수 의원님의 보충질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합산 대체개발이 어떤 것인가? 둘째, 앞으로 처분을 안 한다는 그 답변 명확히 받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산 대체개발이라는 것은 이번에 지침이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장을 이설한다든지 또는 새로 만들어질 때 어떻게 되냐 하면 어장과 어장간의 거리는 100m 내지 150m의 거리를 두게끔 지침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장을 5㏊ 정도 공유수면에 옮겼을 때 이것을 완전히 어장을 150m 피할려고 하니까 20㏊내지 25㏊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래서 기존 어장이 있는데 5㏊가 있는 그 어장에다가 25㏊의 어장을 포기하고 그다음 대체개발할 것이 5㏊ 정도 있을 것 같으면 그포기한 자리를 포함해서 10㏊를 함으로써 어장거리라든지 이러한 규정을 못 받으니까 공유수면을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이러한 취지에서 지침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둔덕만에 24㏊의 4건이 이설이 되는데 이것을 만일 합산개발을 안 했을 경우는 아까 230㏊ 정도가 공유수면의 면적이 점유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장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을 어장거리를 감안해서 어장거리를 두지 않아도 되니까 기존 어장을 포기해서 대체개발이 되었을 때 공유수면이 많이 활용된다. 이러한 취지에서 합산 대체개발을 하는 것이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어장 대체개발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먼저 둔덕어촌계의 건의서. 건의서에 의거해서 그 방향으로 따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의 말씀이 지선민의 동의가 없다 할 것 같으면 이곳을 옮길 수 없는 일이 아니냐? 만일 지선민들의 동의가 없이 옮길 때는 역시 민원의 대상이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동의를 받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라. 이렇게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김용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둔덕만의 해제권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둔덕만의 해제권 이것은 작년 ’91년 8월 28일자 경남 고시 제324호로 고시가 난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둔덕만의 어장 이용개발 계획에 따른 내용을 소상히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양해 구하겠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못 가져왔습니다.

경남고시 324호의 고시 주요 자료의 내용을 지금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둔덕지역을 면허 처분제한 지역에서 해제를 한다는 그러한 주 내용입니다.

그 지역이 어디서 어디부터입니까?

그 지역이 어디서 어디부터인가는 자료를 못 가져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작년에도 수산계에서 하는 어업권 처분을 하기 위한 조정위원회를 몇 월달 몇월 며칠에 했습니까? 올해의 경우에는 8월 31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틀 전에 조정위원회가 끝났습니다. 조정위원회 이틀 전에 경남고시 324호가 났는데 그 내용을 알죠?

예.

서면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수산과장 답변에 보충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습니까? 그럼 다음은 김득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