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비심사를 경제과, 산림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경제과장 이동순입니다. 경제과 소관 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이 137억 3,771만 원에서 이번에 16억 3,000만 원이 증이 된 153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주요 내용을 보면 2기 신활력사업으로 화강석 특화육성을 위해서 추경성립 전 예산편성으로 지난 4월 초 주례회의 시에 보고드린 사항과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아케이드사업, 경영혁신사업 등 국ㆍ도비 부담비율이 주가 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대한 경제활성화 업무추진 국내여비 35만 8,000원이 절감된 사항이고 또 정장농공단지 진입로 정비로 실시설계비에 131만 4,000만 원, 시설비 1,847만 원, 시설부대비에 21만 6,000원 등.

경제과장님!

예.

중요한 부분만 요점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정장농공단지 진입로 정비는 정장농공단지가 1988년도 조성된 이후에 한 20년이 경과해서 시설노후화 또 보수, 환경개선이 필요해서 이번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비로 국비가 90%, 도비, 군비, 각 5%씩 해서 4,2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에 청소년 경제교육으로 경제환경 이해 및 경영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도비, 군비 각 100만 원씩 200만 원이 되겠고 일반수용비로, 투자유치를 위한 기업체 방문 및 홍보 시에 자료로 활용하는 홍보물 제작비에 1,000만 원, 투자유치활동 참석자보상에서 10% 절감된 사항이고 천적생태과학관 건립 공모사업으로 국비 10억 지원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확보했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APC라든가 사과 테마파크 등 사업시행을 기술센터에서 함으로 인해서 부서변경으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으로 산업단지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산업단지담당이 신설되면서 급량비 252만 원과 참석수당 185만 4,000원, 우편요금 등 감이 되었고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출장여비로 7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견학보상금에 16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단지 내에 750여 기 되는 묘지 이전을 위해서 월평 공설공원묘지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당초예산에 3억 3,24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묘지 이장비 추가분이라든가 편입토지 및 지장물, 농지전용부담금 등 해서 총 5억 290만 원 정도가 소요되어서 증된 부분 2억 7,04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분할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개장공고료 추가로 54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산업진흥 거창화강석 특화육성으로 9억 1,48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내역을 보면 균특이 8억 6,500만 원, 특별교부세가 5,000만 원, 그리고 군비는 1,017만 5,000원을 감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화강석 특화육성 분야는 올해 2월달에 신활력 2기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에 4월 초에 주례회의 시에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판로개척비에 사무관리비 3,904만 원, 이것은 거창화강석 대외홍보용 팸플릿 제작비에 1,000만 원, 또 운영수당으로 580만 원, 친환경기능석재 등 상설 전시홍보를 위한 상설 전시장 임차료가 1,400만 원, 보증금 700만 원, 관리비 84만 원, 임차료 140만 원 등 2,32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하우징페어라고 건축자재 전문전시장입니다, 1년 내 상설전시를 하면서 화강석을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에 업무추진비 17만 5,000원이 감되었고 석재관련 박람회 워크숍 참가비에 1,000만 원, 출연금 1억 9,096만 원 중에서 국내외 석재박람회 참가 및 마케팅활동비 9,096만 원은 친환경 기능석재의 전략적인 홍보마케팅사업입니다. 국내 판매장 확충을 위한 건축자재박람회와 또 세계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이태리 베로나 석재박람회 등에 참가해서 수출 교두보 확보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부스 임차료가 한 1,500 정도, 부스제작비가 4,000, 기념품 제작비가 한 1,000만 원, 전시제품 운반비가 한 2,59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기능석재의 전문적이고 또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마케팅 콘셉트 전략수립과 실행을 위한 용역사업비로서 친환경기능석재 브랜드 매니지먼트 사업비로 1억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 신활력사업평가 우수군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에 상설전시장 시설물 설치 1,000만 원,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친환경기능석재 등 상설 전시ㆍ홍보를 위한 상설전시장 임차료 등과 관련한 사업비로서 전시장 부스 설치에 따른 디자인, 또 시설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강석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2,500만 원, 다음은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출연금이 3억 7,000만 원, 이것은 화강석연구센터의 운영비로서 연구원 3명의 인건비, 또 품질관리를 위한 바코드시스템 개발 연구개발비, 압축강도 시험기 구입에 대한 자산취득비, 지역연고산업 대응자금 1,000만 원, 운영경비 등 해서 2억 7,000만 원이고, 그 밑에 지난 1월 11일날 준공된 친환경기능석재공장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위탁관리에 따른 운영 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 4,131만 원, 광촉매 코팅용역 구입 등 재료비에 2,970만 원, 운영관련 필요장비구입에 대한 자산취득비, 또, 공공요금 등 해서 1억 3,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그간 시험가동을 통해서 완벽한 생산준비를 해 왔고 소비자 인지도 제고라든가 신뢰도 확보를 통한 본격적인 마케팅을 위해서 광촉매 코팅용역에 대한 특허를 지난 5월 19일날 특허청에 출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관급공사 우선구매를 위한 신제품 NEP도 지식경제부에 신청 중에 있고 이 결과물이 9월경 이내에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군이 바라는 성과물이 나올 걸로 믿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물이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에 친환경기능석재공장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2,000만 원, 이것은 지역연고산업 진흥사업으로 해서 거창스톤사업단에서 개발 중인 컬러석재 실험생산을 위한 파일럿플랜트 설치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컬러석재 파일럿플랜트 설계비가 920만 4,000원, 또, 설치비가 1억 972만 6,000원, 또 이와 관련한 부대비가 10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5,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친환경기능석재공장 작업의 효율성 제고라든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장비구입비로 지게차 1대 구입비에 4,000만 원과 흡착크레인 2대 구입하고 또 설치비, 벤딩기계 구입비 등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 1억 원은 작년도 지방자치경영대전 산업자원부장관 최우수상 수상 인센티브 사업비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기술지원 민간자본보조 1억 원은 거창석재조합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신상품개발을 위한 새로운 장비도입과 석분슬러지의 원활한 재활용을 통한 친환경화를 위한 사업비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경제 활성화 분야에 민간자본보조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이미 시행 중인 아케이드사업의 잔여구간 908㎡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균특 2억 원과 또 군비 1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도비 1억 추가지원에 따라서 우리 군비 9,000만 원을 추가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에 재래시장 리플릿 제작비에 50만 원 감했고 상공관리 업무추진비에 28만 원 감, 그 밑에 간담회 참석보상에도 27만 5,000원 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거창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 외에 경영혁신 공동마케팅사업으로 아림이와 아름이 등 홍보도우미사업 인건비가 74만 2,000원, 재래시장 러브투어사업으로 국비 700, 군비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 이벤트 경품행사라든가 또 세일행사비 등 시장활성화시책으로 국비 2,300만 원을 확보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에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 인건비로 91만 7,000원, 정기검사증 및 보관증제작비, 차량 및 원기 임차료 등으로 75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및 물가관리로 물가홍보물 제작비 10만 원 감, 또 물가감시협의회 활동보상비에서 14만 원, 경로당 순회 소비자교육 강사보상에서 10만 원, 그 밑에 태양광 가로등 유지관리비까지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10만 원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에 가스에너지관리로 석유판매업소 주유기 정기검사 표지판에서 10만 원, 또 석유품질검사 시료비에서 6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로 어려운 계층에 대한 가스시설 개선사업비가 2,000만 원에서 도비가 300만 원 지원됨으로 해서 군비에서 630만 원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계층에 대한 전기시설 개선사업비로 도비 270만 원 지원됨에 따라서 군비 630만 원을 부담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태양광에너지 일반화사업 중에 태양광가로등 소모품 교체사업비로 50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태양광가로등이 위천천 둔치 체육공원에 10기가 있고 시외버스터미널에 8기, 도축장 앞에 6기 등 총 24기가 있습니다. 태양광가로등 축전기 수명이 한 3년에서 4년 정도가 되는데 현재 6년 이상이 되어서 수명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빛에너지의 축열기능이 미비해서 빛이 옳게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축전기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양광주택 보급사업비로 630만 원을 계상했는데 태양광 주택보급 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3농가가 신청이 되어서 이 사업비는 가구당 한 2,1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거기에 국비 60%인 1,260만 원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도비, 군비, 각 5%씩 해서 105만 원씩 하고 또 자부담 30%인 630만 원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육성지원 중 다음 페이지에 벽지노선 교통량조사인건비에 170만 4,000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참석수당 37만 9,000원을 감했고 교통행정 업무추진여비 13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농촌버스운행 손실보조금 1,0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최근에 유가급등이라든가 호텔 앞에 있는 삶의쉼터가 준공되고 또 창동교 우회도로 등 연장운행으로 인한 손실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2 민간자본보조로 서흥여객 매표소하고 화장실 개축비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흥여객이 80년도에 건립된 매표소하고 재래식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마는 워낙 노후화되었고 또 심한 악취가 나고 또 승객들의 불편호소라든가 거창의 이미지 실추 등 정비가 시급해서 예산이 한 8,000만 원 소요됨에 따라서 서흥여객 자부담 한 50%하고 군비 4,000만 원을 지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3,109만 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비 3,400만 원이 감 내시됨에 따라서 우리 군비를 6,51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공영버스 구입비, 도비에 170만 원 추가 부담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분 12억 504만 원 보조분은 당초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34억 2,233만 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유류세 인상과 또 화물자동차 증가 등으로 인해서 경남도로로부터 우리 군 2008년도 유류세 보조금이 46억 2,737만 원으로 변경 통보됨에 따라서 금회에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은 아시다시피 주행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타기 활성화사업은 당초예산이 경제과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마는 도시건축과 업무로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여비 등 401만 6,000원을 감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 업무추진여비에서 38만 4,000원을 감했고 예비비에 26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에 주차장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컬러프린터 토너구입비 해서 70만 원 감했고 우표구입비 등에서 300만 원 절감한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서 50만 원, 주차시설 일반운영비에서 11만 2,000원을 감했고 시설비 중에 공영주차장 시설정비비에서 790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노외주차장 설치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불법 주ㆍ정차 해소라든가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에서 민간인이 설치하는 주차시설의 설치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차난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ㆍ정차관리 일반운영비에 332만 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3억 5,642만 원에서 4억 2,196만 8,000원으로 6,554만 8,000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종진입니다. 경제과 소관 주요 예산편성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제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추가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월평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비가 당초 3억 6,548만 원에서 추가 1억 7,043만 원이 더 소요되는 데 대한 소요내역을 잠시 말씀드리면 월평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은 우리 거창일반산업단지 내에 750여 기 되는 기존 분묘 이장대책으로써 조성되는 사업입니다. 월평 공동묘지 조성을 위해서 당초 예산확보 시점에는 구역경계가 불확실하고 또 나무잡목이라든가 가시덩굴 등 녹음이 너무 우거져 가지고 분묘라든가 주변 여건파악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및 보상비에 3억 3,248만 원과 실시설계비 3,300만 원 등 3억 6,548만 원을 그 당시에 편성했습니다마는, 최종 공동묘지 내에 묘지를 파악해 봐도 한 140여 기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무인묘 한 82기는 공고기간을 거쳐서 납골당에 안치하면 되지마는, 유연분묘 56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장비가 한 1억 5,120만 원, 그 이후에 또 관급자재 인상이라든가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금액이 한 1,662만 원, 농지전용부담금이 36만 원, 또 추가 지장물 보상비 2,249만 원 등 이번 추경 시에 1억 7,043만 원을 추가 소요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의 현재까지 추진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재래시장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 2004년부터 작년까지 연차적으로 한 4년 동안에 83억 정도가 지원되었습니다. 그중에 먼저 시설현대화사업으로는 시장 내의 아케이드 시설이 7,474㎡에 국비가 18억, 도비 10억, 군비 14억, 기타자부담 등 해서 42억 정도가 소요되었고 주차장은 71면의 2,210㎡에 국비 17억, 군비 14억 등 31억 정도가 소요되었고 그리고 화장실 신ㆍ개축이 3동, 또 임시시장 전기수전설비 등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경영혁신사업으로는 의식교육 6회, 또 시장 러브투어 실시, 홍보물제작, 시장상품권 제작판매, 점포지도, 시장 양방향통행, 노점상 시장영입 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쪽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6,150만 원, 아까 설명을 잠깐 하셨지마는 자전거 관련해서 이 사업을 안 하기로 한 이유, 명확한.

안 하는 게 아니고 그 업무 자체가 자전거 활성화사업은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도시건축과에서 업무를 맡습니까?

예, 그 업무는 그렇게 이관되었습니다.

예, 추경하고 떨어진 이야기지마는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택시영수증 발급기 지급을 했지요?

예, 했습니다.

당초 지급기로 했던 발급기하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하고 내용이 틀립니까?

내나 그것입니다.

영수증 발급기 들어 있습니까?

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영수증하고 두 가지 발급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영수증하고 운행기록이 의무적으로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것이 자기들이 안 되어서 못하고 그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운행기록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까?

기록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개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택시는 안 되어 있다고 그러던데요?

아니,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밖에 안 되어 있다고 그러던데요?

아닙니다.

두 가지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택시영업이 어려우니까 간접지원 차원에서 한 건데, 원래는 2009년도부터는 월 얼마씩 우리가 홍보물 부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간접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그런 계획을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난번 예산 때도 보고를 드렸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홍보물, 교육도시라든가 그것이 오늘 내일 마무리가 됩니다.

아, 됩니까?

예.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설치가 금주 내에 될 것 같고, 그것 되면 내년부터는 우리가 지원할 겁니다.

확실하게 되고?

예.

그러면 올해는 영수증 발급기 이걸로 지원비를 대체하고 내년부터는 별도로 월 얼마씩 일정액이 지급됩니까?

사실 그것하고는 별개로 해 가지고 했습니다.

별개로 홍보물?

예.

그런데 그냥, 민간사업인데 거기에 아무런 근거 없이 예산을 또 지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 홍보물 부착을 한다든지 이런 비용으로 월 얼마씩 지원하는 이런 명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나름대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내년에 홍보비로 지원하는 그것은.

홍보비로 지원하고?

예.

올해 영수증발급기도 사실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인가 이야기했을 때는 대체비용으로 이걸 올해는 매월 지급하는 일정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발급기로 대체하고 내년.

큰 뜻으로 봐서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홍보물하고 내년 일정액 지급하는 것은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213쪽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지원 관련 시설부대비 있죠? 요율계산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795만 원, 213페이지에. 전체금액이 보면 분할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개장공고료, 이렇게 해 가지고 543만 3,000원 포함해서 기정액을 올려놓은 걸로 되어 있는데, 시설부대비 계산을 요율로 계산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다 넣어 가지고 하는 겁니까?

분할측량수수료는 필지 건수당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그렇게 들어가도 됩니까?

그것은 가능합니다.

괜찮습니까?

예, 가능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요율, 넘어서도 됩니까?

요율보다도 이것은 필지당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예?

필지당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합니다.

아니 원래, 제가 알기로는 5억 이상이 되면 시설부대비가 0.63%인 줄로 알고 있는데. 시설부대비가요, 그죠? 기존금액에서 추경에 예산을 늘려 가지고 금액이 계산을 어떻게 하신 건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을 예산담당에서 추가로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예산담당 최희범입니다. 경제과의 산업단지 부분은 시설부대비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고 시설부대비 항목 중에서 이런 걸 실제 지적공사 요율을 받아 가지고 단가를 받아 가지고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 일반적인 시설부대비에 그냥 그 자체금액을 집어넣는다 말입니까?

예, 가능합니다.

왜 그렇게 되죠?

시설부대비 편성항목에 보면 공사부분만 요율을 정하는 것이고 측량비라든지 실시설계비는 부대비에 계산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공고료라든지 이런 것이 다, 공사부분만 요율 정하고 공고료라든지 이런 것은 부대사항으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조성부대비 해 가지고 정한 것 말고 금액을 전체 올리면서 기존 금액의 요율은 그대로 적용하고 이걸 다시 넣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 사항은 일반예산편성.

아니 아니 예산을, 기정액 예산의 시설부대비는 그냥 그대로 놓아두고 지금 이 금액을 5억으로 다시 상계하면서 조성부대비로 해 가지고 넣고 해 가지고 전체를, 기존에 있던 시설부대비를 그냥 플러스만 시켜 놓았거든요?

예.

계산을 그렇게 같이 하는가요, 아니면 전체, 5억으로 늘었는데 거기에서 시설부대비를 다시 재계산을 해 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 예산편성 프로그램에 보면 기존 항목에 어떤 해당 사항이 없으면 기정예산에 불러올 때 제로가 납니다. 그런 부분은 프로그램의.

제로인데 왜 이 252만 원 그대로 상계시켜 놓았습니까? 플러스 시켜놓은 것 아닙니까, 이것?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더 계산하는 방법을.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설명을 해 주시고요.

아니 왜 그런데 시설부대비에 넣어요? 그냥 공원조성부대비로 넣으면 되지 왜 시설부대비에 넣어 가지고. 기존 시설부대비를 제로로 안 시키고 이걸 플러스 시켜 버렸잖아. 어떻게 된 건지 정확하게 될 수 있는 건지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고.

조 위원 말씀한 대로 설명을 그렇게 이해가 가도록 해 주십시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래시장 러브투어 차량임차 20대 해 가지고 1,000만 원 되었는데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사를 통해서 서울, 부산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들어오고.

20대를 하는데 왜 기존의 본예산에 안 들어 있고 이번에 추경에서만 다.

도비가 뒤에 내려왔습니다. 당초예산에.

도비 지금 계상을 시켜 놓은 겁니까?

예.

국비 700만 원 내려온 것 다시 계상을?

예.

기존에 그러면 하나도 없었어요, 본예산할 때에는?

당초는 없었습니다. 작년도에도 추가로 추경에 이것은 뒤에 내려왔습니다.

추경에서 했고 그렇습니까?

이것은 시장경혁신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시장경영인센터 그쪽으로 해서 그렇게 돈이 우리가 예산확보한 사항입니다.

아, 그래 그 방법은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이렇게 정해 가지고 어느 지역을 돌려 가지고 거창재래시장 러브투어를 하는 겁니까?

지금 주로 서울 부산, 또 대구도 있고, 수시로 해서 서울우유, 이번에 여름 연극제 기간 중에는 수승대라든가 같이 겸해서 코스를 시장으로 들어오고 그렇게 합니다.

저번에 제가 재래시장 러브투어 이야기를 계속할 때 사이버농원하고 연계도 하고 이런 부분, 금원산하고 연계되는, 그쪽에 또 러브투어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 부분 연계하라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한번 요청을 했었는데.

저희들도 두 번, 세 번인가 작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그렇게 같이 겸해서 하도록 하고 문화관광과에서는 그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 것은 같이 러브투어하고 움직이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어떻습니까?

생각보다는 조금 미흡하기는 미흡합니다. 앞으로 같이 개선해 가면서.

전혀…. 그러면 연극제 연계해 가지고 연극 보러 오시는 분들 재래시장 러브투어하고 그렇게.

예, 그렇게.

시장상인들한테 한번 물어 보셨습니까?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없는지.

나올 때마다 저희들도 현장에 확인도 하고, 확인서를 붙여야 또 우리가 돈도 집행하기 때문에 같이 올 때마다 시장번영회도 같이 동참은 합니다.

전시행정은 안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최대한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국비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군비도 들어가고 하니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도 특히 8월 15일날 기해서 동문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도 두 군데인가 들어와 있고.

알겠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농촌버스 운행 손실보조금 1,000만 원 더 올리면서 유가급등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1,000만 원 더 지원해 준다라고 말씀하셨었죠, 설명하실 때?

예.

그런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지원에, 그런 것 뻔히 알면서 도비는 왜 감되었습니까? 감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가급등 이런 부분 도에서도 잘 알 텐데 감시킨 이유는 뭐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매년 벽지노선 교통량조사를 해서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를 기준해서 3억 9,516만 원을 편성했다가 벽지노선 연장이라든가 또 신설, 승객감소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도에서 내시가 와서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거창군하고는 전혀 의지가 없는 부분입니까?

그 밑에…,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그렇고, 위의 1,000만 원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아니 그래 도비가 감된 부분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예, 그것은 저희들은 별로,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 전체로 해서 주었기 때문에.

싹 다 다 감되었습니까?

예, 다 감되었습니다.

이런 부분 그런데 도에다가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다 감된다고 해서 다 감되도록 놓아두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여러 군데, 벽지노선도 또 둘러가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같은 곳에서 같이 조사하는 그런 부분이, 둘러 다니고 이렇게 되는 부분까지 말씀하셔서 감이 안 되도록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22쪽에 노인외주차장 설치지원 3,000만 원 이것은 뭡니까?

앞서 보고드린 대로 우리가 주차난이 심각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아니, 노인외주차장이 무엇입니까?

노외, 노외.

그러면 프린트가 잘못된 겁니까?

아, 오타가 났네요, 노외입니다.

아, 나는 노인주차장을 따로 신설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219쪽에 서흥여객사무실 및 화장실 개축 4,000만 원 예산에 올라 왔네요?

예.

물론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소도읍 육성사업이라든지 도시정비, 각 개발계획에 따라 가지고 서흥여객 이전 요구가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하고.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저도 경제과 오고 나서도 서흥여객에 몇 번 가 봤지마는 화장실에 처음 가 봤습니다. 이 앞전에 민원이 있고 나서 저도 한번 처음 가 봤는데 가서 보니까 지금 진짜 거창에 이런 화장실이 있나 할 정도로 진짜 심각함을 느꼈고.

아니 그런데, 지금 이전계획을 검토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거기다가 또 4,000만 원 예산을, 지금 이전계획이 만약에 내년에 된다, 그죠?

그에 관련해서도 우리가 한번 상의했는데 자기들이 아무리 이전하려고 해도 아무리 빨라야 3년 이내는 어렵다, 하다 보면 5년 이후에나 검토가 되지 자기들은 또 자기 능력대로는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되어서 그러고 있습니다.

아니 군내에서 자체적으로 간부회의하실 때 그쪽 부분에 대해서 검토되는 부분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 관련해서 서흥여객 측하고도 많이 상의했었는데 저 밑의 시외버스터미널 뒤에 지구로 지정되었다 아닙니까?

예.

그것이 소유자가 22명인가 그런데, 외지사람들이 근 90% 이상이고 그것이 절충이 안 되어서 여지껏 장기과제로.

그러면 시간적으로 그 부분이 몇 년 걸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시설투자를 하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 예를 들어서 내년에라도 당장 해야 될 것 같으면 지금 할 필요가 없지요.

이랬다가 내년에나 갑자기 급작스럽게 옮기고 이러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도저히 실제 쉬운 일이 아니고.

그런 것은, 없어요?

예, 없습니다.

확신하시지요, 과장님? 아니, 대부분 그런데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앞을 내다보고 지원이, 민간자본보조잖아요 이런 부분도 그죠? 그런데 화장실을 지어 가지고 뜯어 옳길 수도 없는 것이고 새로 개축을 하면.

지금 이것이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아시다시피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인근 상가도 있고 만약에 서흥여객이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가면 택시업계가 또 당장 반발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얽히고설킨 것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당장 추진하기는 어렵다, 자기들도 그렇고 우리가 판단해도 아무리 빨라야 3년 이내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번에도 조례안 심사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마는, 그런…

도시계획세 말씀이죠?

예, 세금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중앙시네마 앞에서 하시는 분은 주차장을 지으려고 하다가, 건물 올리죠?

주차장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합니까?

뒤의 안쪽으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전체를 다 주차장을 하려고 그러다가 그 부분에 건물 올리고 그렇게까지 재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군…, 지난번에 무엇이었죠?

지난번에 주차장특별회계 때문에 그때 지적해 주셨다 아닙니까, 그죠?

예, 특별회계 때 말씀드리면서, 그런데 정해지지 않는 걸 가지고 예산을 올려놓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아직까지는 그냥 이야기는 있었지마는, 우리가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청을 해야지 계상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신청 안 해도 앞으로 발굴해서라도 그런 주차장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있다고 보고 했습니다.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말입니까?

예.

한 가지 좀더 물어 보겠습니다.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전거 타기운동 활성화 전체 사업비가 도시건축과로 넘어갔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아니, 과장님 말고 회계 맡으신.

그것은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러브투어 차량임차건, 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지금 20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재래시장 홍보도우미 이것이, 어떻게, 버스에 올라타서 홍보하는 도우미입니까?

그 도우미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림이 아름이, 장날 가서 요새 해 가지고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해 가지고 확대하고 그런 겁니다.

아, 그러면 러브투어하는 데 거기에 쓰는 도우미가 아니고 따로 되어 있는 도우미입니까?

예.

아,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잘 착실히 이행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산업단지 아닙니까? 요새 과장 수고 많습니다마는, 감정가가 한 평에 얼마씩 되어 있습니까? 감정했습니까?

예, 감정해서 보상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평당 얼마씩 되었습니까?

평균 임야 같은 경우에 한 1만 5,000원에서 1만 8,000원. 답은 한 9만 원인데.

평당에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예, 평당.

그런데 주민들의 반발이라든지 더 달라 요구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일부 있습니다. 한 7, 8명 정도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당가격이 들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걸 다 들어줍니까?

그것은 감정해서 하기 때문에 들어 준다 그런 것보다도 잘못된 것은 재감정을 한다든가 지금 민원이 있는 것은 또 감정사들을 불러 가지고 조사가 잘못되었다든가 이런 것은 바로 즉시 시정되었었고.

본 위원장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감정가가 높으면 나중에 분양이 안 될 것 아닙니까? 들어 올 공장이 없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평당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분양가가?

지금 실시계획 그걸 해 봐야 알기는 아는데, 저희들은 평균 평당에 한 25만 원 그걸로 만들려고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과장! 25만 원 하면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일 우리 거창에서 열악한 여건이기 때문에 분양가를 낮춰야 좋은 기업이 올 수 있다, 이래서 지난번에 보고도 드리고 한 사항입니다마는.

물론 본 위원장이, 포항에 거기는 도로망도 좋고 고속도로도 잘되었고 이런데도 무상으로 줘도 안 들어오고 있는 사항인데 거창 같은 데 도로망도 안 좋고 위치도 안 좋은데 25만 원씩 한다 하더라도 들어올는지 안 들어올는지 상당히 염려스러운 것 아닙니까?

지금 특히 충청도 같은 경우에 새 정부 들어서 오송, 진천 해서 상당히 단지를, 공장용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 25만 원 정도 같으면 충분히 되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실수요자 방식으로 50% 이상은 해소되었다 아닙니까? 들어올 계획으로 되어 있고 또 들어와야 되고. 그 나머지도 저희들이 백방으로 노력해서 분양가, 우리가 당초 의도하는 그 정도로 가는 것 같으면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수고 많이 하고 계시는데 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더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경제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예, 경제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시작한 지가 1시간 넘었는데 잠깐 쉬었다 할까요? 예. 그러면 5분만 쉬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치04분 회의계속)

234쪽, 책읽는 공원에 공중화장실 설치예산이 추경에 와 있습니다.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화장실 필요성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고 설치를 요구했는데 당초에 여기 이 공원에 화장실 구조물설치가 불가능하다고 그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때는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책읽는 공원에 위원님들께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고 실제 또 화장실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연접해 있는 도서관이나 읍사무소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래 가지고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 실제 장터운영이라든가 야간으로 화장실이 필요하다 하는 요구사항이 많아서 넣게 된 사항입니다.

예, 필요성은 위원님들도 많이 강조했는데 당초에 이 공원에 구조물설치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가는 구조물이 21㎡인가 그렇게 들어가면 한 99.8%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도서관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도서관부지에다가 우리가 한번 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나온 이야기가 수도도 구조물이라서 설치할 수 없다고 그때 당시에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도서관 그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공원에는 그때는 분명히 구조물 설치를 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도서관하고 대성고등학교 사이에 보면 일정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놓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 그러면 순수한 공원부지 내는 아닙니까? 이용은 공원 이용자들이 하겠지마는.

예, 그렇습니다.

순수 공원부지는 아니고?

아니, 실제 양쪽을 다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당시에 담당과장 답변에서 구조물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으로 나왔었는데 그러면 사실은 답변이 완전한 것은 아니었다, 그죠?

예, 여유분이,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는 여유분이 좀 있습디다. 작은 화장실 하나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용적률이 나옵디다.

예, 당연히 위법사항이 없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고 방금 이야기하는데 조선제 위원께서 먼저 말씀하셨는데, 공원으로서의 고유의 기능에 혹시 반하는 외관상의 문제라든지, 청결문제나 이런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할 거거든요?

예.

공원이 아주 대단히 큰 공원이라면 화장실에서 그 주변 정도는 혹시 공원역할을 못하더라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우리 공원이 사실은 아주 소공원 수준인데 그래서 위치선정이나 방향, 외관, 청결,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 공원에 어울리는 화장실도 되어야 되고 관리문제가 또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관리비용은 비용이겠지만, 관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설치문제가 아니고 추후 사후관리, 이런 문제까지도 각별하게 하셔서 설계부분부터 위치, 외관, 청결, 모든 부분을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필요성은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새삼스럽게 과장님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위법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꼼꼼히 따져서 설치하도록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께서는 안철우 위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잘 챙겨보시고 천천히 질의하셔도 됩니다. 네,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 위원이 다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더 할 위원이 안 계셔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선제 위원께서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이번에 밤나무 방제를 7월 10일 안에 해야 되는데 그 안에 과감하게 과장께서 시행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2차는 언제 치실 겁니까?

그것은 8월달에 날짜를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산건위원들한테 격려를 받을 만큼 했습니다.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과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건설과

예, 질의에 앞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예, 안철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신원 IC 추가된 부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예.

당초 그러면 진목 쪽의 IC는 그대로 있고 신원 쪽에 추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건설과장 최광열입니다. 원래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상에 대진고속도로 지곡에서 남상 진목으로 해서 감악산 지하로 해서 신원 입구 새한삼거리 거기에서 대병으로 해서 창녕과 밀양으로 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조사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2005년도 12월달에 했고요, 그때 당시에 신원 IC가 설계에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BC율이, 영어로 베네스코프인데 투자성과가 1.02% 정도 되었습니다. 1 이하가 되면 사업 유보나 안 하게 되는데 1.02%가 되어 가지고 억지로 되었는데 그때 당시 신원 IC를 건의하면 한 25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1 이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어서 사업이 유보단계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 기본설계 과정에.

예. 이번에 신원 IC가 추가라는 표현을 썼는데 기존, 원래 있던 88쪽의 IC는 그대로 있고 추가로 되는 것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건계정 터널 부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난번에 답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건계정 부분의 교량은 작년 11월달에 국토관리청에다 형식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아마 12월 4일로 알고 있는데 국토관리청에 안 위원님 신경을 써 주셔서 같이 가서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교량은 한 170m 되는데 스틸박스 형식이라고 호텔 앞의 기존 다리 그런 형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아치형으로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그 회신이 작년 12월 28일에 왔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치형으로 도면은 대략 그려놓았는데 사업비가 한 20억 정도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그 이후로 접촉을 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후에 설계변경을 해서 기획재정부나 국토 해양부에 총사업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아직 설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설계가 되어 안이 나오면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긍정적인 답을 받아서 참 좋은데 아마 지속적으로 접촉하셔야, 국토관리청이나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의 생리가, 가서 지속적으로 매달리고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할 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걸 제가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쪽에서 처음에는 분명히 안 된다고 한 걸, 또 계속 우리가 접촉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답도 얻었으니까 결과가 긍정적인 답과 같이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하고 지속적으로 전화도 넣으시고 또 방문도 하시고 필요하시면 저도 같이 동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다리 모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건설행정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촌마을 버스승강장 설치사업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신설이 10개소 나와 있는데 각 면으로 다 내려 주는 겁니까?

네, 이 사업은 2006년도에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읍ㆍ면장으로부터 현지여건을 조사ㆍ취합해서 지금까지 10개소 800만 원씩 해 가지고 예산을 8,000만 원 요청해 놓았습니다.

지금 그러면 승강장 관련 해 가지고 공정하게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 군데 업체가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길래 정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시켜 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250페이지에 보면 두레방식품 진입도로 확ㆍ포장공사가 있습니다. 내용이 두레방식품 진입도로 확ㆍ포장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마을이 있습니까? 아니면 두레방식품만을 위해서 진입도로 확ㆍ포장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그 안에 아마 가구가 한 4가구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가구 정도 있습니까?

예. 그리고, 수혜도를 보니까 포도단지가 한 6.6㏊, 오른쪽의 논 있는 데 거기에 포도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이 영농을 하는 것이 한 30세대에 100여 명 되어 있고, 이 사업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려서 지사님 군수시절에도 줄기차게 건의해 왔고 저희들한테 진정서도 접수되어 있습니다.

아니, 다른 것은 전부 다 소곡마을, 백학마을 되어 있는데 두레방식품 진입도로 확ㆍ포장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두레방식품만을 위한 도로인가 해서, 한 개인 사업체에다가 도로를 내 준다 이런 부분은 혹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보니까 경제과에서 기업애로 해소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에도 보니까 도비지원도 하고 국비지원도 하고 해서, 12억 정도 드는데 시급성을 감안해서 우선 보상부터 설계해서 추진하고 나머지는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개인 사기업체에 도로를 지원한다는 이런 부분이, 군민들한테 또 잘못 피부로 느낄 수 있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포도영농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기업체도 수혜를 받을 수는 있지마는 이 명칭 자체가 두레방식품 진입도로 확ㆍ포장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두레방식품을 위한 진입도로 확ㆍ포장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명칭에 대한 부분 조금 변경이 가능하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제가 보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오해를 사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창도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요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물을 조금 아는 사람들 입장에는 더더욱이나 그런 또 혹시 오해를 가질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렇지마는 앞으로 이런 사업 명칭을 할 때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는 게, 예, 의도는 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마는 그런 괜한 오해를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명칭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질의?

이창도입니다. 263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입 12건 해 가지고, 이것이 균특이 깎였어요?

예, 균특지원.

어디로 갔습니까?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균특에는 저희들 여기 지원되는 것은 아예 삭제가 된 형편입니다. 장기미집행사업비는 저희들이 기반시설부담금 가지고 조치하고 있는 사항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지방비 부담도 일부 돌려주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삭제해 주고 이번에 균특에서 아예 이 사업 자체는 제외한 것 같습니다.

균특에서 제외시켰습니까?

예.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00만 원 정도 이번.

이제 앞으로는.

균특에서는 이 사업비 지원은 안 되는 겁니다.

안 합니까?

예.

예. 그런데 이 정도 하면 다 됩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해 달라고 요청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요청 들어오는 것은 현재까지 거의 해소는 해 가고 있습니다.

다되었습니까, 그러면?

요청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없어서 해소 못한 것은 없고 저희들 요청하고 나서, 또 결정하고 감정하고 집행하고 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려서 그런 부분이 있고, 들어오는 데까지 해소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 다른 부분인데, 상동택지 도시계획도에 보면 지금 굉장히 많은 상가들이 형성되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식당가들이?

예.

그런데 거기에 다니시는 주민 분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구불구불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계획도로가 있는데 어느 면에서 어떻게 차 세워야 될지를 몰라서 차를 타고 지나가시면서 지나치고, 지나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표지안내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들어가는 입구 쪽, 저쪽 입구 쪽, 가운데, 이렇게 서서 해서 어느 각의 위치도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건물들이라도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방향표시나 이런 것보다 안내판을 만들어 갖고.

그렇지요, 예.

그 지역을 하나 그려놓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상동택지 전체를 하나의 지도처럼 그려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섹션 구분이 잘되어 있는 그런 것을 요구하던데.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새주소사업을 하고 있어서 아마 지번이 나오고 하면 그것이 전부 다 되지 싶은데 새주소사업 진행되는 것하고 봐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으면 그것도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창도 위원이 질의하신 대로 그런 것을 검토해서 우리 군민들이 어느 식당을 찾아가는 데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사실 우리가 가 보면 정말로 찾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좋은 것을 착안해 주신 이창도 위원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물어보려고 그러다가 잠시 놓쳐 가지고 못 물어 봤습니다. 귀농ㆍ귀향민 주거안정지원 주택리모델링 이번에 3,000만 원 증액시켰는데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보하고 계시는 부분입니까?

저희들 지난해부터 이 사업을 시행했는데 지난해도 10동을 해 가지고 하니까 수요가 적정한 것 같아서 올해 당초예산에 10동을 반영했습니다마는 전반기에 10동이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요구가 들어왔을 때는 물량이 하나도 없는 실정이라서 이번에 10동을 추가로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지금 귀농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뜻이네요?

예, 들어오시는 분들은 거의,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하니까 집 새로 안 짓는 분들은 다 요구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일정 기준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현장확인하고 지원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식구도 몇 명이나 되는지 이런 것까지 확인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채 하는 데 300만 원 지원됩니까?

예, 300만 원 지원됩니다.

그러면 전반기에 10동 다 썼으면 후반기에는 더 늘면 지원 못해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 사는 부분이라는 게, 들어오면 바로 해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측은 10동으로 했습니다.

그 안에서 다 해결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늘어나면 조금 더 확보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또 2차 추경이나 가서 더 필요하면 확보하든지 그런 방법들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만남의광장 조성, 이번에 또 부족분 해 가지고 1억 4,800만 원 정도 올라왔네요?

예.

그러면 1억 5,000만 원이네?

예, 1억 5,000입니다.

예, 지난번에 저희들 현장실사를 나가 가지고 도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교통관리공단하고 공문까지도 왔다 갔다 하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론은 못 지웠고 그런데 저희들 잠정적으로 전체적으로 연관을 해야 될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 지금 용역 중인 대학로하고, 그것하고도 연계해야 될 것 같아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검토는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닌데, 예산이 1억 5,000 추가로 늘어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늘어납니까?

이 부분은 그 부분, 그쪽이 아니고 현재 기존 교육청 쪽 도로하고 또 저쪽의 가스 있는 쪽 도로 쪽의 반대쪽의 인도 쪽에, 그쪽에 보면 옛날 콘크리트 측구로 된 게 그대로 되어 있었고 또 인도 자체도 안 좋아서 그 부분도 이쪽하고 같이 만들려고 그러다 보니까, 인도하고 경계석하고 측구하고. 예, 그래서 그걸 같이 마무리시켜야 될 같아서 공사를 그렇게 먼저 하는 걸로, 그 부분이, 일부 공사를 해 놓고 보니까 너무 보기 싫어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그 부분도 같이 공사하기 위해서 이번에 공사비를 늘리는 사항입니다.

아, 그러면 그쪽 부분이 아니고, 이쪽 니은자 부분만.

예, 옛날 도로.

하는 데 1억 5,000만 원 더 늘어나는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가서 보면서 도로의 어떤 폐쇄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경찰서하고 유관기관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지를 갖고 가시면 아마,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들 당장 폐지한다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도 있을 것 같고, 기존 그 도로에 접해 있는 토지주들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걸 어떤 형태로 하면 좀더 나은 형태가 되고, 폐지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폐지했을 경우에 교통을 어떻게 흐름을 가져가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그래서 교통관리공단의 전문가들한테 검토를 하고 저희들한테 두 번 출장도 오고 저희 직원이 또 창원까지 출장도 갔다 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도 다 저쪽의 전문대 앞으로 나가는, 대학로까지 다 연계했을 때.

예, 그래서 그쪽 부분에 로터리도 구상을, 교통관리공단에서도 해 보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가능성은 있는 거네요?

폐지하는 부분 말입니까?

예.

그것은 거기에서 결과 나오고 또 저희들 주민들 의견도 반영해서, 결정은 또 별도로 하더라도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받아 가지고.

주민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예?

과장님 들어보셔도 주민들 의견은 어때요?

주민들 의견도 그 토지에 접한 부분이나 그 토지에 농사지으러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또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폐지를 안 원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교통사고 위험요소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확장을 계획하게 되었고 어떤, 도로가 있으면 차가 안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확장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물은 언제쯤 나옵니까, 그러면?

저희들 지금 대학로 용역을 이제 발주해 놓고 아직 한 달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본안 정도 나왔을 때, 그랬을 때 같이 매치시킬 수 있도록, 교통관리공단에는 개략적으로 저희들 도면까지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것까지 같이 매치를 시켜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자전거 관련된 것은 도시과에서 다 할 겁니까?

예.

지금까지하고는 아마 자전거 관련된 업무가 앞으로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창원도 갔다 왔고 벤치마킹을 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드려도 자전거에 대한 사업들이 아마 앞으로 많이 있어야 될 거고, 또 벤치마킹 수준을 넘어서야 될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례들은 현재까지는 대부분이 보면 우리가 이번에도 임시방편적으로 이 사업비가 쓰여진다고 했는데 사실은 자전거에 대한 중요성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앞으로 깊게 다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벤치마킹 하면서 현지의 주변환경이나 복합성도 생각하고 거창실정에 맞게 해 가지고 “자전거” 하면 “거창”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사업이 되도록 해야 될 겁니다. 유류가 이런 것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도 자전거에 대한 부분이 향후 한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면 우리가 서구 유럽 쪽 나라들 수준으로 아마 안 갈 수가 없게 될 겁니다. 그런 것을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도로 부분이 당장은 안 되겠지마는 최소하의 여건마련이라든지 하셔 가지고 자전거 이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책임을 맡으셨으니까 서구의 사례도 보고 또 거창 현실에 맞은 것을, 거창읍이 자전거 타기는 좋은 곳 아닙니까?

예, 평지기 때문에 자전거로써 이동하기는 좋은 지역입니다.

합천은 가 보니까 자전거 타기 영 불편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예.

예, 그런 좋은 여건도 있고 하니까 자전거에 대해서 한 10년, 2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관련정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안철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조선제 위원 아까 지적한 것은 먼저도 지적하고 해서 두 번 지적한 것 같은데, 우리 특구, 그것이 꼭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을 차질 없이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오늘에 이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대상 부서는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