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석봉 의원 5분자유발언

신현읍 출신 천석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해 4월 15일 기초지방의회를 개원한 지 어언 1년 반이 지나고 거제군의회도 의장님을 비롯 여러 의원님께서 지역발전과 집행관서 행정지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이젠 지방화시대로 날로 변천하고 의정활동에 많은 노력을 가져오신 줄 사료됩니다. 제10회 의회 회의가 끝나고 지금 제11회 임시회의를 하고 있으며 지금도 행정 당국이나 지역주민들이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지켜 보고있으며 거제군 초대의회 의원들의 군정질문이나 질의 등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역사의 오점이 남지 않게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첫 번째 로는 신현도시계획 재정비 변경에 있어 의회에서 “조건부” 가결시킨 처리사항을 질문코자 합니다. 1992년 4월 25일 제8회 거제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제3항 신현도시 재정비 결정건을 상정하여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원이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부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때 본의원은 주민의 의견수렴이 된 장평리 826-6번지 대지 일대는 주거지역을 자연녹지로 변경 부당하고 그곳 남은 소류지 아래 소류지 즉, 국도변 아래인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시켜 달라고 질의 발언하여 그것을 입안시켜 준다고 조건부 가결한 것으로 회의록에 남아있습니다. 유인물 후면에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본 건을 조건으로 하고 도시과장이 확약을 받아 가결시키는 데 동의한다는 질의를 하였더니 도시과장은 꼭 되어야만 가결을 하겠다며 조건으로 하여도 좋습니다. 라고 답변함으로써 당시 의장직무대리인 노영도 부의장께서 조건부 원안대로 상정 의원 전원 찬성,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이고 그러한 조건부 원안 상정이 없었더라면 용역업체에서 도안한 신현도시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조서는 수정하라고 부결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입안자는 의회에서 의결시킨 부분을 무시하고 그를 입안시키지 못한 데 있어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에 의하면 도시계획 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신청자가 미리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이를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 지방의회에서 신청자의 의견을 부결시켰다면 입안자는 용역회사로부터 받은 신현도시계획 결정 변경 조서의 처리를 어떻게 했을 것인지 답해 주시고, 둘째, 본 건 도시계획 결정 변경 조서를 의회 상정 전 용역회사 직원들이 거제군의회 의장실에서 도시과장 등 입회현황 설명을 들 을때 본 의원 등이 장평리 826-6번지 부근 일부는 기 주거지역과 대지로 가옥에 사람이 살고 자연녹지로 변경시켜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그에 대한 당시조치사항을 말해 주시고, 셋째, 도시과장이 의회에서 조건부를 하여도 좋습니다. 라고 하여 의장이 조건부 원안을 상정함으로써 만장일치로 의원 전원 신현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을 가결시킨 것인데 이는 의회를 기만시켰거나 무시한 것이 아닌지 그리고 도에 조건부 가결해 달라고 보고한 근거를 제시하고 내용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민의견이 수렴된 주거지역이 자연녹지로 변경된 지번과 면적의 현황을 말해 주시고, 다섯째, 주거지역을 자연녹지로 변경시킴으로서 재산세 등 각종 세금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그 차액을 말해 주시고, 그 곳 주거지역 대지의 개별지가는 ㎡당 11,000원인데 대지가 자연녹지로 되면 지가 및 현실가격상 엄청난 차액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민의가 야기되어 행정당국이나 본 의원에게 반발하였고 지금 이곳 방청석까지 와서 지켜 보고있는데 그에 대한 피해를 보고있는 민원에게 향후 처리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기준치 초과 묘지 실태조사 및 정비 추진계획 수립에 의거 분묘 설치신고를 받다가 중단시킨 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묘지문제가 점차 심각해 짐에 따라 설치기간을 많이 초과하여 조성한 묘지가 많아서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 그 대상 묘지만 조사하여 초과된 묘지를 정비토록 하였으나, 거제군은 가정 30113-554(’92. 7. 21)호와 관련 전 묘지를 조사토록 전 읍면 출장소에 하달, 분묘 설치 및 매장신고서 내용대로 소재지, 피매장자, 매장 연월일, 시설물, 설치내용, 설치자 등 신고를 접수받다가 중단하고 어떤 읍면은 신고조차 받지 않는 등 같은 행정일에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빈축과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바, 그 진위를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