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1회 거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종문 의원입니다. 우리 거제의 옛 지명을 독로라고 자긍하며 지칭하기를 주저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관은 거제문명은 독로로부터 시작된 역사였다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거제면 소재, 도 지정문화재 81호의 기성관은 지정학상 거제섬의 중심부위에 상당하며 융성했던 농경문화의 요람인 고을 기성현의 관사로서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독로문명의 발상지인 산양천 유역은 명산 노자산과 영산 계룡산을 가로질러 흐르는 가히 강에 비견될 수도 있는 방대한 산양천이 있었기에 광활한 농경지는 비옥하였으므로 물 좋고 땔감 많은 살기 좋은 고장으로 회자되었습니다. 선조님들은 시대적 추구관념인 ‘배부르고 등 따뜻한’ 여기에 정착으로 촌락을 이루니 바로 지금의 거제면과 동부면 일대를 말합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지역문화는 지역민들의 뿌리이며, 가치관의 척도입니다. 그러므로 선 지선은 정신문화와 물질문명을 병행시켜야 함은 곧 중용의 가르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제의 문화는 물질풍요에 밀려 사장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도처에 산재하고 있습니다. “섬은 섬을 돌아 연연 칠백리”로 시작되는 우리 군의 노래에도 여엿이 자리잡고 있는 구천계곡을 백옥 같이 맑은 물과 수려한 경관으로 명실공히 거제군립공원으로서 거제의 무한한 영광이며 자부였습니다. 구천계곡, 거제군 유일의 군립공원인 구천계곡은 관광거제, 굴지조선 거제 등 한동안 정신도 못 차릴 정도의 소란과 혹세무민의 와중 속에서 급기야 공업용수니 이방인처럼 느껴지기만 하는 시민들의 식수 운운하며 계곡 전체를 수장시키고 말았습니다. 이제 거제민의 막역한 구천계곡을 가슴속의 애환으로 남기게 한 댐이라는 이 괴물은 실로 가관이며 모순 그 자체입니다. 뚝만 산허리까지 높게 쌓아 어디로 봐도 물단지 같은 데도 낯짝 두껍게 기세도 등등히 지역민들의 식수까지도 원수대의 명목으로 수탈하고 있으며 수원보호구역이랍시고 출입도 통제하며 그 흔해 빠진 간의의자 한 조 없이 군립공원의 이름까지 향유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이 혹심한 한발에도 만수위를 유지하며 건설 당시 지역민들에게 약속한 자연유지수까지도 부실공사로 인하여 방유치 못한다는 댐 관계자들의 볼멘소리였습니다. 제방이란 게 본시 만전지책이 아닐진데 수자원공사 측의 안하무인격인 사고가 전대미문의 수문 없는 제반을 댐이라고 자칭하며 지역민들의 머리위에 건설했습니다. 도대체 수위조절도 안 되는 댐이 대명천지 어디에 존재한단 말입니까? 아마 그들은 구천계곡을 청천강으로 지역민들은 수나라 양제의 백만대군 쯤으로 환돈한 건 아닐까요? 민생행정에 노심초사하시는 군수님, 민의 생명까지도 대역사를 남는 장사의 얄팍한 상흔에 눈이 멀어 공기 초과달성 자랑하며 방자한 무리들이 만든 괴물단지에 군립공원을 폐지토록 하고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관계요로에 건의하여 살수를 머리맡에 두고 사는 지역민들의 불안과 아울러 자연유지수를 갈구하는 민원을 해소할 방안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댐의 상류천 차단으로 피폐하여진 하류에는 40년 전에 건설된 군내 최대의 저수량의 수리시설인 동부저수지가 있습니다. 예년의 경우는 여타 소류지나 저수지들보다 보름 이상을 저수하던 천혜의 요지였습니다. 그러나 금년 한발에는 기이하게도 반대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이변이 아니었으며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당연한 귀결이었습니다. 건설 후 여태껏 준설 한번 계획도 않던 관계부서는 어떤 위농행정인지 알 수 없어도 수세는 거르지 않고 잘 때 거두어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몇 년 전부터 설치한 가두리 양식장이적체의 악재로 가속되었다는 여론이 비등합니다. 인공사료의 대규모 투입 후 발생하는 퇴적물은 그 일대는 물론 하류천까지 철저히 오염을 시켰습니다. 보다 못한 주민들의 원성이 허가취소 처분으로 이어 졌습니다만 차일피일 궁색한 이유로 2년 가까이 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어이없이 실소할 따름이며, 본 군에서도 인지한 바가 있는지 묻습니다. 만시지탄 이기는 하나 본 군 관계관님들의 노력으로 동부저수지의 준설공사가 설계용역 중이며 이사업에 지금까지 피동적이었던 농지개량조합 측의 발주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상부에 건의하여 신뢰할 수 있는 본청으로 발주토록 하며 준설 시 발생하는 부토와 잔토는 30년째방치하고 있는 50정보에 달하는 산촌간사지에 복토 처리할 용의가 없는지 묻습니다. 이는 본 군의 중장기계획에도 부합되며 수십 ㏊의 유휴지가 부산물로 다목적의 토지로 화해 얻어진다면 수십억의 재원이 될 것인 바 일석이조가 아닐는지요? 예컨대 군 재정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군비와 민자를 투자유치하여 손익이 불확신한 사업에 일로의 희망만으로도 추진하는 열의를 가진 관계관님의 사안과 본 의원이 제시한 대안에 비교검토가 있었는지 실리와 완급에 대한 견해와 함께 본 간척지의 제원과 향후 국토관리계획을 묻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등원 첫 발언의 요지는 산양천을 되살리자는 호소였습니다만 아직 아무런 진전이나 관계부서의 계획도 접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각종 담수어들의 서식처였던 이 하천은 남생이들이 나무에 올라 몸을 말리다 떨어지는 소리가 낙수처럼들렸다고 하니 먹이사슬로 미루어 얼마나 많은 민물고기가 서식했는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민들은 미상불 담수어 수족전시장이었던 시절을 회상하며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긴 겨울 지나 자우영이 어우러질 때면 어김없이 시냇물 타고 오르는 향어와 뱅어는 보릿고개 나는 산간마을 사람들의 유일한 영양원이었으며 이웃어른과 나누는 민심의 상치 마당은 전국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풍치였습니다. 그러나 오염된 산하에는 드디어 이 풍물은 회귀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광입군, 조선입군하는 이 현란한 구호들은 이곳 지역민들에게 아무런 기여도 없었지마는 이 꿈의 풍물을 뺏어가고 말았습니다. 난, 분재, 수석은 장승포시와 신현읍의 가가호호마다 몇 점씩 없는 집이 없고 각종 승진과 로비에 필요 충분조건이라는 루머에는 차라리 귀를 막고 싶은 심정입니다. 분재, 수석 따위는 자연을 대할 수 없는 삭막한 환경의 사람들의 대체물이며 지천이 자연경관인 섬사람들에게는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재고토록 행정에서 선도하고 더 이상 외부로의 밀반출을 방관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자연훼손을 담보로 다소간의 수지도 있었겠지만 이제 산하를 되살리는 사업은 시대적 소명이며 산 좋고 물 좋은 고장에 정착하신 조상님의 선견지명을 기리도록 하는 배려이기도 합니다. ‘인자는 요산이며 지자는 치수’라고 했습니다. 산양천의 치어까지도 대량 도획하여간 내수면 연구소등지에다 여하한 절차로라도 전량 회수하여 본 천에 방생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담주어족 중의 귀족인 은어를 연구 양식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뜻있는 지역민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선정하여 지원 육성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어족보호를 위하여 가뭄을 대비한 방안으로 물이 하천 중앙부분으로 흐르도록 하상정리를 하여 어도를 만들고 경사부분의 낙차공과 저수지 여수로 낙차공 설치로 상류천인 구천 평지까지 은어가 서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사료되나 관계관님의 복안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군립공원이 수장된 채 방만하고 있는 작금의 무책임을 떨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구천계곡의 하류천은 연담 꽃동산으로부터 자연휴양림을 연하여 본 저수지를 포함하고 산양천 하구에 이르는 연 6km 구간을 새로이 군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그간의 행정공백을 일소하는 복지행정의 첩경이라고 생각됩니다. 다행히 이 일대는 구천계곡에 버금가는 수려한 경관과 풍부한 하천수 그리고 노자봉의 웅비에 찬 기슭이기도 하며 지리적 여건을 고루 갖추었으며 하천폭도 넓은 곳은 100m를 상회하여 공간 활용 측면에서도 군내의 여타 지역도 상응하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준용하천이라는 난제도 있겠으나 복지행정 차원의 신념이라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자연경관의 훼손을 담보로 하는 소비산업을 지양하고 자연을 되살리는 생산적인 산업에 전념했으며 현 시각에서의 손익보다는 미래지향적 안목의 비젼 있는 행정의 귀감으로 남으실 의향은 없는지 묻습니다.

원종문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종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는 부군수, 건설과장, 수산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부군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영수입니다. 원종문 의원께서 질의하신 구천댐의 관리에 대한 우려와 동부면 저수지의 관리에 대해 그리고 동부 산촌 간척지에 대한 향후 계획에 관한 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구천댐의 관리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천댐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한국수자원공사 거제용수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천댐은 1988년에 완공된 중앙 차수벽형 토사댐 구조라서 총 연장이 233m, 폭 8m, 높이가 50m입니다. 홍수 시 여유량을 배제할 수 있는 여유수로가 연장 50m의 콘크리트조로 신설되어 있고 폭 7m의 방수로가 320m 시설되어 있습니다. 본 구천댐은 유역면적이 12.7㎢이며 유효저수량이 930만톤으로서 용수공급 능력은 1일 2만톤이며 장승포시에 1만5천톤, 우리 군에 5천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본 댐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삼성, 대우 양대 조선소의 공업용수 및 공단 주변 주민들의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건설된 것으로서 시공은 대한조선공사에서 맡아 완공하였으며 공사 완료 후 한국수자원공사가 시설물을 이관받아서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천댐 수문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댐 하류도 그 수류권 범위 내 관계용수 공급을 위하여 취수합과 연결된 댐 하단부의 취수관에서 배분하여 5백mm 주철관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천댐 관리규정 제7조에 의하면 관계 용수기관은 매년 4월부터 9월까지로 공급하되 관계용수 공급대상지역은 댐 하류 구천부락 15㏊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기관 중에 총 공급량은 22만7,800톤으로서 1일 1,300톤 정도로 공급하되 필요에 의거 관계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총 공급량을 초과하여 공급요청이 있을 시에는 생활공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추가 공급할 수 있으며 초과 공급량 공급기관에 대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상호협의에 의거 정하고 비관계 기관에도 생활공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천 유지수 등적정랴 방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극심한 한발 시 동부저수지가 고갈됨에 따라서 위에서 말씀드린 구천댐 관리규정에 의거 ’91년 6월 18일 농업용수 추가 공급 요청하여 1일 방류량을 8천톤으로 증가시켰으나 갈수량 현상이 심화되어서 1일 2만톤으로 방류량을 증가시켜 달라고 요청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용수공급시설이 당초 개혁된 1일 1,300톤으로 시공되어 있어서 추가 방류 시 댐시설이 위험하다는 난색을 표방함에 따라서 한국수자원공사 거제용수관리사무소장과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서 ’97년 7월 6일 삼성조선 기술진의 협조를 얻어방류시설을 보강하여 1일 2만톤으로 방수량을 늘려서 한해 극복에 최선을 다한 바가 있으며, 현재 시설로서는 1일 2만톤 이상의 용수공급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댐 수문의 차후 관리계획과 재시공으로 수위조절 및 자연유지수의 해결로 하류민들의 민원해소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문의 차후 관리계획과 수위 조절 및 하천유지수의 해결은 본 시설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로서 제방의 안전성 또 생활공업용수의 공급계획 등과 관계용수를 원활히 공급할 의무가 있는 수자원공사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금후 한국수자원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저수지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건설과 소관인 저수지 준설 사업의 본 군 시행과 계속사업의 추진여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동부저수지에 대한 시설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동부저수지는 1957년도 준공되었으며 유용면적이 2,400㏊, 유효저수량이 108만6천톤으로서 동부면의 유천, 산양, 산촌과 거제면 명진, 오수, 동상 등 농림면적 248㏊에 대한 농업용수를 관리하고 있으며, 시설물은 거제 농지개량관리조합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저수지가 축조된 지 30년이 경과됨으로서 그동안 수차례의 폭풍 등으로 저수지 내에 유입된 대량의 토사퇴적으로 유효저수량 108만6천톤의 약 70%밖에 저수능력을 갖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시설물 관리부서인 거제농지개량관리조합장의 재정실태가 도내 최하의 영세조합으로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서 준설사업을 못한 채 방치되어 왔으며, 특히 금년도 극심한 한해로 저수지가 고갈된 상태에 이르러 농민들의 불편과 영농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92년 7월 10일 경남도에 동부저수지 준설사업비를 긴급 지원요청하여 8월 4일에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 도합 1억원의 사업비가 확정되었으나 이는 총 사업비 4억원에 비하여 미약한 실정입니다. 동부저수지 준설사업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설물 관리자가 거제농지개량조합장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사업비가 내시되었으며, 본 공사의 규모 및 잔토 처리방안 등 각종 행정처리 어려움에 비추어 사업은 농지개량조합에서 하되 우리 군에서는 설계검토 및 공사지도 감독 등 각종 행정적 조치사항에 만전을 기하여 완벽한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번 설계 시에는 사업전체에 대한 설계를 실시하여 내시된 범위 내에서 우선 시급한 부분부터 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잔여공사에 대해서도 계속 연차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준설 시 발생되는 잔토의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저수지의 준설량은 현재 농지개량조합에서 세부적인 준설계획을 측량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준설량이 약 40만㎡로서 추정되어 있으며 이의 막대한 준설량에 대한 처리계획은 사업시행계획 설계 시 잔토발생량, 토질운반거리 등 제반여건 등을 충분히 비교분석 검토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계획이 수립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 산촌 간척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촌 간척지의 주요 현황과 그동안에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동부 산촌 간척지는 총 면적 48,7㏊ 중에서 농지조성 44.6㏊, 수위조절을 위한 조류지가 41㏊로서 당초 농경지 목적으로 매립면허를 득하였으며 주요 시설로는 연장 1,870m, 폭 3.3m, 높이 3m의 방조제와 높이 1.8m, 폭 1.8m 규모로 3면의 수문이 1개소에 있습니다. 본 간척지는 당초 동부면 산촌리에 거주하던 이재한 씨가 농경지 목적으로 ’63년 6월요일 1일 매립면허를 득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착공치 못하고 공사가 지연되어 매립면허가 취소된 바 있으며 그 후 1965년 6월 1일 경남면허 제180호로 거제군수가 다시 매립면허를 득하여 당시 자주근로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2천만원을 투입하여 1971년 2월 27일까지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당시군 자체사업비 부족으로 내부 개답이 되지 않아 전체사업이 미준공상태로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간척지 내 토지 중 일부 농지조성을 이용한 12.3㏊는 인근 산촌 주민들 31세대가 현재 임의경작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산촌 간척지 활용에 대한 재원 및 국토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미완성 산촌 간척지에 대한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1988년 4월 12일부터 동년 5월 12일까지 간척사업에 대한 전문기관인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사업재개에 따른 타당성 검토조사 실시한 바 있으나 당시 조사결과 사업마무리를 위한 소요 사업비가 약 33억원으로 추정되어 사업비 과다로 투자가치가 희박하여 개발부적지로 조사 판단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본 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이 경지지역 및 수자원보존지역으로서 현재로서는 농경지 조성목적에 타용도의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나 정부시책인 국토의 확장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본 간척지에 대한 이용계획을 농어촌진흥공사의 협조를 받아면밀히 검토 중에 있으므로 검토결과에 의거 사업의 마무리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 건의 및 민간유치 등 적극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저수지 준설 시 잔토 처리 시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저수지 잔토 처리 시 지정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부저수지 준설사업에 대한 준설공사 설계 시 잔토 발생량, 토지운반거리 등 제반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효과적인 이용방안이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문 의원의 질의가 접수되었습니다. 원종문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매립면허 효력회복을 한 날짜가 1965년 6월 1일이라고 말씀하셨죠? 사업비가 5억2천만원이라고 하셨는데 5,200만원이 아닌지 묻습니다. 그다음에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 중에서 대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성의를 가지고 답변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한 가지 빠진 곳이 있어서 재론할까 합니다. 장목만 매립사업과 비교 검토할 용의는 없는가, 장목만 매립사업과 본 의원이 제시한 대안에 비교 검토가 있었는지 완급과 수익성에 비교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거론이 안 되었는 것 같아서 다시 일깨워 드릴까 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예, 윤현수 의원님의 질의가 접수되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 의원입니다. 원종문 의원님의 질의에 따라서 구천댐 하류에 관계용수보관댐 신설 용의에 대한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관광거제를 찾는 거제관광객은 연 백만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종문 의원께서 군립공원의 존폐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답변은 잘들었습니다. 고현 포로수용소에서 문동폭포와 구천댐을 이어져 자연휴양림을 거쳐서 학동 몽돌밭, 팔색조의 도래지인 동백림을 거치는 명승 제2호인 해금강으로 이어지는 이 도로는 앞으로 우리 거제에서 가장 유명한 도로로 되어질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8.16횡단도로와 버금가는 도로로 될 걸로 확신하고 있는데 우리 관계관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동댐에 수문 밑에서 안동시까지 이어지는 용수보관 호수는 보는 이로 하여금 흐뭇함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관계관에게 대안제시를 하고 싶은 말씀은 이 구천댐의 하류에 홍수 시에 수해대책을 방지할 수 있고 또한해 시에 올해 동부저수지에서 일어난 한해 시에 물이 없어서 애걸복걸한 이 상황을 감안할 때에 수해와 한해를 대비한 구천댐 하류에 그 밑에 다리 교량까지 관계 용수보관 호수식으로의 시설을 했으면 방금 말씀드린 고현 포로수용소에서 명승 제2호까지 이어지는 이 도로에 새로운 거제의 명물이 만들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연간 백만이 넘는 관광객들 유치에 열을 올려야 하는 우리일진대 여기에 다소나마 투자를 시켜서 삭막함을 풀어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었으면 해서 관계관에게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윤현수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의원의 질의가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문 의원께서 질의하신 동부 산촌간척지 향후 계획 건에서 제가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65년 6월 1일 경남면허 제180호로 매립면허를 받았을 때 총사업비가 5,200만원입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목만 매립사업과 본 동부 산촌간척지에 대한 매립의 비교검토 문제는 현재로서는 산촌간척지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어촌진흥공사와 별도 마무리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장목만 매립공사는 현재 올 7월 16일날 저의 군에서 경남도에 매립면허 신청을 하여서 현재 도에서는 각 부처간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장목만 매립과 동부 산촌간척지는 별개로 취급해서 지금 원종문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저수지 준설된 저희들 동부간척지 매립과 연계해서 검토를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현수 의원님이 구천댐 관리에 대해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준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구천댐은 앞에 제가 말씀한 바와 같이 현재 관리 자체를 한국수자원공사 거제용수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댐 소유도 수자원공사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안은 한해와 수해 시에 용수보강을 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를 해서 윤현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해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보충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김덕조입니다. 원종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부저수지 내의 가두리 시설물 철거대책과 그다음에 산양천의 은어자원 조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저수지 내의 가두리 시설물 그 어업권의 설립된 배경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가두리는 동부저수지 수면 관리자인 거제 농지기량조합장과 동부 새마을양식계 계장 유문영과의 저수지 수면 이용권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동부 새마을 양식계장 유문영의 내수면 양식어업 면허신청으로 ’88년 8월 17일부터 ’91년 8월 16일까지 3년간을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내수면 양식어업 면허가 처분됨으로써 본 어업권이 신설되었습니다. 현재까지의 운영을 보면 본 양식어업의 운영사항은 내수면 어족의 기생충 감염보도 그것이 ’91년 대대적으로 바이러스문제가 났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수면에서 생산된 잉어류의 품질저하, 수심이 얕다든가 면적이 넓지 않는 곳에서는 고기에서 벌레가 생깁니다. 그래서 판로가 곤란해서 경영상황이 상당히 부진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가두리를 설치하고 난 후에 인근 마을에서의 거부반응과 어업권을 재면허하면 안 된다는 강력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90년도에 인근 마을인 유천마을 주민들의 수질오염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들이 접수되어 경상남도 보건연구소 그리고 관계기관에서 여러 차례 수질조사, 현지지도 등을 실시했으며 동 어업권 유효기간 만료 시는 어업권자에게 면허를 해 주면 안 된다는 주민들의 불만과 그다음에 수면관리자인 농지개량조합의 수면사용 허가반대 등으로 연장이 불허가 처분됨으로써 동 어업권이 소멸되었습니다. 현 양식어업의 현황은 본 양식어업권에 대해서는 ’91년 8월 16일부로 어업권이 만료되어 양식어업 면허 및 어장관리에 관한 규칙 제43조1항의 규정에 의거 어업권이 소멸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 및 양식물을 자진 철거헤 8토록 어업권자와 수면관리자인 거제농지개량조합과 관할 면장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91년 8월 23일 태풍 ‘글래디스’로 인해서 시설물 전체가 유실되었고 피해복구를 해 달라는 어업권자로부터의 발생 보고가 있었으나 동 어장은 어업권이 소멸된 어장이므로 복구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당시 전체의 시설물이 유실되었기 때문에 동부저수지 내는 시설물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후 지난 9월에 거제 농지개량조합으로부터 동부저수지 내 준설관계로 불법 양식물을 철거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현지 출장 확인한 결과 가두리 양식시설이 4개가 시설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설의 현황은 시설한 사람은 고성군 대가면 남정리 이건일이라는 사람이고 시설량은 양식시설 4대입니다. 현재 넣어놓고 있는 고기는 향어가 15톤 정도, 요사이 향어 1㎏에 7백원 내지 8백원 합니다. 계산을 해 보니까 1,100만원 정도의 고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금후 조치는 시설자 이건일이는 현 시설을 인수한 후에 한번의 소득도 올리지 못했을 뿐 아니라 금후로 사업전망이 아주 불투명한 실정이므로 하루빨리 양식물을 처분 시설물을 자진 철거할 뜻을 품고 있습니다. 또한 거제 농지개량조합에서도 저수지 내에 준설공사관계로 10월쯤 착공된다고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현재 저수지 내의 물을 방류 중에 있고 그 물을 어떠한 이유에라도 시설물이 유치될 사항이 못될 줄 알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 양식물 처분의 유예기간을 두고 기간에 조속히 철거토록 하고 만일 철거치 않을 때는 사법 조치를 해 버리겠습니다. 현재 주민들의 동향은 사업자가 어업권의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어린 치어를 가두리에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시 양식을 하던 중에 여러 가지 악조건 하에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었으므로 현재 사육 중인 양식물 만을 출하할 수 있도록 성수기까지 철거 유예기간을 두자는 여론을 인근 부락에서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산양천의 은어 자원 육성계획입니다. 은어의 생태적 특성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어는 연어, 송어와 같이 성장과 산란을 통해 봄 5월 중에 해수의 온도와 하천수의 온도가 적어지면 하천으로 올라와서 상류 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바위나 자갈바닥에서 산란을 한 후에 죽어버리는 1년생 어종입니다. 비교적 많은 물이 풍부하고 강의 길이가 긴 대형하천이 좋은 서식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은어 양식하고 자연 서식현황을 보면 현재 동부면 산촌리 82번지에 거주하는 문영선이라는 분이 부지 150평에 은어 양식을 시설해서 올해 350㎏의 생산을 해서 520만원 정도의 소득을 보았다고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주요 은어 서식처인 동부 산양천은 유로 연장이 약 6km 정도 됩니다. 소규모의 하천으로 상류에 저수지를 축조하여 은어가 소산할 수 있는 유로 연장이 짧아져 있습니다. 하류 쪽으로는 자연 방류되는 유수량이 적어 이른 봄에 소산하는 치어의 양은 많으나 유로 연장이 짧아 은어가 충분히 소산하지 못하여 성장이 부진 상태며, 또 폭우 시에 원활한 배수로를 유도하기 위하여 하상 정비라든가 하상 정비공사나 또는 직강공사를 계속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은어의 서식처 또는 은어가 먹고 살 수 있는 규조류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은어가 먹고사는 규조의 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은어의 자연 서식환경이 약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실적을 보면 은어의 생태적 특성으로 봐서 자연수의 수량이 풍부한 산양천을 중심으로 해서 육성지역을 선정하는 일이 바람직한데 도내에서 현재 섬진강하고 밀양강을 중심으로 은어의 자원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군에도 동부면 산양천에다가 자원 조성사업을 실시했습니다. 효과가 있을 시에 도내 내수면 개발시험장의 협조를 받아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은어의 완전 양식기술이 현재 완전하게 보편화되지 못하고 있고 자체적인 종묘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원조성사업 미양식 기술교육은 경상남도 내수면 개발시험장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기술 습득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양천에 금년도에 인공 방류사업을 한 것은 지난 10월 1일날 방류지점은 동부 산촌마을, 산양천 세월교 상류 50m 지점에 인공수정내수면 개발시험장에서 2백만입을 가져와서 현재 방란 중에 있습니다. 내수면 수심 10m 내지 15m 연안에서 월동을 하고 난 후에 내년 5월경에 산양천으로 다시 소산해 와서 산양천내에는 은어자원이 조성되지 않겠느냐 기대를 하면서 내년에 분석을 연구진하고 같이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의 금후 추진계획은 은어는 맑은 물을 좋아하며 성질이 급하고 겁이 많은 어종으로 은어가 숨어살 수 있는 서식처 및 먹이 부착기, 기방조성이 병행되어야 지속적인 자원증식이 가능할것이나 재해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직강공사나 하상정비공사 등이 계속될 경우는 은어자원의 감소는 필연적이라고 생각되며, 아울러 산양천은 유로연장이 짧기 때문에 동부저수지 내에 어로를 설치하여 은어를 동부저수지 상류쪽으로 충분히 소산시켜서 은어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어로 설치에 따른 여러 가지 각계각층의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댐이라든지 저수지 같은 데 어로를 설치한 곳이 현재로는 없고 미국과 캐나다 같은 데는 연어를 소산하기 위해서 댐을 만든다든가 저수지를 만들 때는 그것은 필수적으로 어로를 설치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로를 설치하는 문제는 현재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는데 시행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충분히 연구가 병행되어야겠고 대충 간이설계를 저희들이 한번 내어 보니까 한 4천만원 내지 5천만원 정도의 어로 설치비가 소요되는 설계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원종문 의원님께서 현재 은어양식을 하고 계시는 분에 대한 지원책 여부를 물으셨는데 지원책에 대한 계획은 현재로는 수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수산과장 답변에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의 효율을 기하고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문종균입니다. 거제군의회 의원님께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환경오염 방지 특별위원회의 활동으로 환경에 많은 지식과 업무를 지적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환경문제는 성장위주의 개발우선 시책의 그늘에서 소홀하게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입니다.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엄청난 투자가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인식되어 왔으며, 그 결과 환경투자 우선순위는 낮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군의 예산도 도로포장이나 선착장 등 주민개발사업이 우선이고 환경분야 예산은 2km 포장하는 도로에 드는 돈 약 4억 정도뿐입니다. 또한 우리 관내 기업체에는 기업체대로 공해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이나 운영비용을 불필요한 비용으로 생각하여 능력있고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해방지 설치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설사 또 설치한 경우에도 가동을 하지 않는 등 오염물질을 무책임하게 방출해 온 사례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해양오염은 생활하수와 산업폐수, 농산물, 축산물 폐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들 하수와 폐수에는 분해성 유기물 즉,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암모니아와 같은 질소화학물, 인산업 등의 영양염료와 맹독한 각종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것들이 바다에 많이 유입되면 바다가 심하게 오염되고 바닷물이 붉게 변하는 부영양화 현상 즉,적조화 현상이 생겨 수산물 생식이 불가능해지고 마침내 진해 앞바다와 같이 죽은 바다가 되고 맙니다. 지난 우리 관내에서도 8월 4일경에 충무, 거제해역에서 발생한 부영양화 현상으로 군 관내에 13건, 48억이라는 엄청난 피해를 낸 축양장 대량 폐사 사건, 현재 또 어떤 명확한 사유인지는 모르지만 올해 거제연안에서 굴유생이 부쩍 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저는 환경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실무책임자로서 무한한 책임과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평소 진해만 오염규명 대책위원회 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김한윤 의장님과 그리고 남다른 연안주민 소득향상에 열정을 가지신 김용우 의원님께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서지역 발생쓰레기 처리방법 및 시설개선 대책에 관하여 답변드리기 전에 본 군의 유인도서는 9개입니다. 가구수가 1,454세대, 인구수는 6,275명입니다. 도서지방에 사는 사람 직업분표 세대수를 보면 농업이 597세대, 어업이 165세대, 양식업이 641세대, 축양장이 4세대, 기타 47세대로서 전체 도시지역 세대수 56%가 바다에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은 1일 생활쓰레기 8톤, 양식장 등 기타 2톤 정도가 발생되고 있으며 쓰레기 처리실태는 1일 소각이 3톤, 바다매립이 0.5톤, 자체 퇴비처리가 5톤, 재활용이 1톤, 기타가 0.5톤 정도 됩니다. 간이쓰레기 현황은 소각장은 우리가 10여년 전에 새마을사업으로 설치해 놨는데 현재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지금 사용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으로는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운동 추진의 일환으로 이동식 소각기 4대, 재활용품 분리보관용기 2조를 칠천, 가조출장소에 배치를 하였으나 화도, 산달도, 내도, 이수도 등에는 전무한 실정으로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저로서는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첫 번째 질의하신 도시지역 발생 쓰레기의 처리방법 및 시설 개선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지역은 청소차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을별 자연부락별 간이소각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철재 소각조 1개가 개당 15만원 정도 합니다. 이것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현재 군 예산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수협에서 어촌계 환원사업으로서 도서지역에 설치토록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찌꺼기와 생활쓰레기, 퇴비와 가축사료 등으로 사용토록 지도 계몽하겠습니다. 간이쓰레기장 설치는 많은 예산이 듦으로 김 의원께서는 예산확보에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간이쓰레기 하나 설치하는데 부지매입비, 간이해수막 설치 또 진입로 개설 등을 하려면 3백만원에서 5백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다음 쓰레기처리에 대한 주민계도사항은 쓰레기 투기방법은 근본적으로 주민의 호응이 없으면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어업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버리지 않도록 하고 또 연안에 쌓인 쓰레기는 주민 스스로 청소하여 생활의 터전인 바다를 지키는 주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특별 계몽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반회보도 게재하고 표어와 포스터를 제작 배포하고 매월 1일과 15일 바다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하겠으며, 주민교육 및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감시원, 어민후계자, 주민 등 자체 감시감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도서지역 해안선 청소는 실제로 인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전국 군부에서 처음으로 저희 군에서는 거금을 들여 청소선을 구입하겠습니다. 현재 청소선은 지난 9월 15일 1억4백만원을 들여서 조달청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미국 UMI사 제품으로서 길이가 9.2m, 폭이 2.2m, 강선 5톤급으로서 1회에 680㎏의 오염과 수거능력을 갖고 있음으로서 청소선이 내년에 정상 운항되는 대로 도서지방 해안지역을 중심적으로 연안청소를 실시하여 청정해역 보존과 연안오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폐수 무단방류 단속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수업소는 관내에 45개 업소가 있고 식품제조업이 20개, 운수 및 장비수선업이 14개 업소, 비금속광물 3개 업소, 기타 8개 업소가 있습니다. 또한 추진사항으로서는 배출업소 지도단속반 운영을 3개반 12명으로서 운영하고 있으며 노후방지 시설교체 5개업소, 배출시설업자 간담회를 2회 등 개최했으며, ’91년도 이후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방지시설의 점진적 개선 촉구, 정상가동 및 배수량 측정을 위한 전산 전력계, 유람계 등을 설치해서 폐수 무단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92년도 배기분야 단속실적은 점거대상업소가 41개소로서 단속은 210회 실시하였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점검은 320회를 점검하였는데 이것은 군 관내 등록차량의 5.3%를 마쳤습니다. 수질분야 단속실적은 대상업소가 45개 업소로서 단속은 487회를 실시하고 위반업소 11개 업소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출허용 기준초과 업소가 7개 업소, 무허가 1개 업소, 기타 3개 업소, 조치사항은 경고가 3개 업소, 고발을 3개 업소했습니다. 배출부과금은 6건에 6백만원을 현재 징수했습니다. ’93년도배기 및 수질단속 계획은 단속계획에 의해서 철저히 실시하겠으며, 우심업소에 대해서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자동차배출가스 점검은 등록차량의 10%인 650대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저는 지난 9월 16일부터 9월 20일간 9시 뉴스시간에 남해안 양식장으로 인한 해양오염 심층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보도내용을 보면 통영, 거제군 양식장 부근의 연안의 폐스치로폴 부위 방치로서 연안이 가중되고 있다. 두 번째 주요 양식장 밑에 밧줄, 그물 등 폐어구가 방치되어 있고 꿀껍질 등의 양식 부산물 투기에 의한 양식장이 오염되고 있다. 또 배에서 나오는 폐유 배출로 인한 해양오염이 됐고 해안주변 생활환경 저해는 물론 해양생태계 파괴로 인한 양식어민 어장이 멸실이 될 우려가 있다는 이런 보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국에서는 이러한 보도를 접하고 난 뒤에 분야별 대책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환경청에서는 연안에 방치된,적재된 폐기물을 수거하고 연안청소선을 운영할 것이며, 수산청에서는 정기적인 어장 청소실시, 폐각류, 폐스치로폴 처리대책 또 스티로폴 대체부의 연구개발, 항만청에서는 폐선박 수거대책 강구, 수해별 어민교육 및 홍보강화, 바다청소, 선박쓰레기 투기 방지 등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본 군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바다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군에서는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바다가꾸기 운동 특별청소기간을 설정하여 푸른 바다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에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김득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세수 확충을 위한 거제군 상설수렵장 운영기간 연장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화랑도 정신의 근본인 세속오계 중 살생유택과 뿌리깊은 불교사상의 영향을 받아 하찮은 미물일지라도 살생하지 않는 것이 농경문화를 숭상해 온 우리 조상들은 미풍양속으로 여기져 왔습니다만 고대 희랍의 철학자 헤라크라토스가 만물은 유전한다고 말했듯이 가치판단의 기준도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렵은 선택받은 특정인들만을 위하는 호화롭고 사치스런 귀족놀음이 아니며 누구나 소정의 교육과 면허를 취득하면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고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포획할 수 있으며 심신을 단련하는 건전한 취미생활로 정착된 지 오래입니다. 지금부터 8년전 1985년도에 우리 거제도와 제주도에 10년을 만기로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 120일간 수렵장을 개장하여 그동안 많은 외국인을 유치해서 외화획득은 물론 국내 수많은 수렵인의 애용과 애호 속에 지난해 수렵료 수입이 3억1,894만원의 실적을 올려 본 군 세수에 크게 이바지 했습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외지인이 많이 몰려와 체재비를 비롯한 기타수입이 엄청났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모두가 수렵장이 안겨준 소득입니다. 그러나 이 수입원도 2년 후면 1994년 10월이면 기한이 만료가 됩니다. 본 군은 29%의 낮은 재정도를 세수원의 발굴과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 개발된 세원을 잃는다는 것은 큰 손실이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렵장 지정 만료일까지는 앞으로 2년이라는 많은 시간이 남아 있으므로 그동안에 야생조수의 서식밀도 등 제반요건을 갖추어 중앙정부로부터 다시 지정받아 군 재정확충은 물론 관광진흥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관계관의 답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득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수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는 산림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승률입니다. 김득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거제군 상설수렵장 운영기간 연장과 세수증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운영기간은 저희들 본 군은 1차로 ’82년 7월 12일부터 ’91년 7월 11일까지 10개년을 거제군 상설수렵장으로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매년 11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 4개월간을 수렵장을 개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수 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새로 2차로 ’84년 11월 14일부터 ’94년 10월 31일까지로 10개년거제군 상설수렵장으로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설수렵장 개장 이후 야생조수 서식밀도 유지를 위해 ’83년부터 ’92년 현재까지 계속 방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사는 꿩과 돼지를 방사했습니다. ’91년 엽기에는 입력자수는 1,096명으로 수익금은 3억1,594만원이고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야생조수 구입비하고 산림개발기금 등 기타를 포함해서 1억1,594만원이고 본 사업추진을 위해서 야생조수 구입비하고 산림개발기금 등 기타를 포함해서 1억1,391만6천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순수익은 2억202만4천원의 군 세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세수증대 방안으로는 거제군 상설수렵장 기간을 늘려서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13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94년 10월 31일 기간만료 전에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계속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서식밀도 유지를 위해서 야생조수를 지속적으로 구입해서 방사를 하고 전국에 있는 수렵인과 총포사, 관광회사를 통해서 우리 거제군의 상설수렵장 홍보를 강화해서 앞으로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습니다만 그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면 제가 수렴을 해서 적극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답변에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김득수 의원께서는 산림과장 답변에 질의가 접수되었습니다. 김득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관으로부터 오랜만에 흔쾌한 답을 들은 것 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홍보 말씀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 잠시 제가 첨가해서 말씀을 하나 더 올리겠습니다. 우리 거제도 관내에 공기총이 2,300정이 경찰서 보안과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는 약 300정이 전출 또는 폐기로 인해서 사용이 못할 정도로 되어 있고 나머지 1,900정이 우리 거제도민들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묘한 것이 공기총은 개인이 소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기총이 상당하게 남획을 하는 총기입니다. 작년도 수렵료 수익금 중에 공기총이 어느 정도 차지했는가 한번 보았더니 1,900정 중에 3정이 등록을 했어요. 공기총 1정에 120일만 수렵하는데 8만원입니다. 3정 하면 24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야생조수를 포획하는 것은 공기총이 더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총기를 관리하고 있는 경찰당국하고 우리 산림과하고 긴밀한 협의가 되어 계몽을 좀해 주십시오. 계몽을 해서 꼭 이분들도 엽기에 수렵을 할려면 소정의 입렵료를 내고 수렵에 임하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신 데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찰서에 등록되어 있는 공기총은 1,187정입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등록이 안 된 것하고 합해서 한 2천여정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엽총은 87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은 공기총은 자가로 집에서 영치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김 의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상당히 포획을 한다는 정보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야생조류를 포획했을 때 사건이 되고 그럽니다만 가지고 다닐 정도로는 저희들이 어떤 준법자로서 처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상당히 단속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는 공기총 자가영치를 엽총과 같이 경찰관서에서 영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상부에 수차례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공기총을 경찰서에 영치하려면 격납고 설치와 보관에 따르는 많은 예산과 인력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계속해서 상부와 자가보관이 안 되게끔 저희들도 적극 상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로 밀렵행위는 공기총도 공기총이거니와 주로 농촌, 산촌에서 독극물 일명 ‘청산가리’라고 합니다. 또 철사로 올가미를 만들어 야간이나 이른 새벽에 피 노출로서 입력행위를 많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군수 산하 전 공무원하고 산불감시관, 자연보호지도요원 등의 협조를 얻어서 또 리ㆍ동의 산림계장 등의 뜻있는 분들의 협조를 얻어서 앞으로 강력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가 있습니까? 없으면 다음은 10월 6일 천석봉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부군수와 가정복지과장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석봉 의원입니다. 10월 6일 1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 본 의원이 신현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의 건을 질문하였으나 도시과장의 병가로 인해 출석 답변치 못하고 건설과장이 대신 답변하려다가 회의가 정회를 거쳐 산회까지 하게 된 것이 매우 서운하게 생각되고 앞으로 이런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회의에 갔다 왔고 또 멀지 않아서 정년퇴임을 앞두고 쉬지 않고 거제군 행정쇄신발전에 노고가 많으신데 전문적인 소관이 아니지만 오늘 군정질문에 답해 주신 데 대해 대단히 감사하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과장이 당시에 하신 사항으로서 직접 답변 못하는 것이 좀 아쉬운 생각이지만 어쩔 수 없는 형편이고 사실은 우리 의회를 속였습니다. 도시과장이 속인 것도 한 두 번이 아니고 속여서는 안 되고 우리 의원들이 각별히 명심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부군수님에게 답변을 받을려고 했는데 내용의 전문성 또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하고자 하니까 서면답변 받겠습니다. 입안자가 당초 용역회사에서 입안자의 제출한 근거를 무시하고 결정 변경한 내용이 무엇인지 그 근거를 알려 주시고, 두 번째는 조건부 가결한 지역을 다시 주거지역을 변경시킬 수가 있는지, 도시계획상 5년 만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는데 그 전에 변경시킬 수 있는지? 그때 변경시킬 것인지, 민원인의 피해처리를 해 달라는 답변이 불성실하고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 지역주민과 도시과장이 직접나와서 만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도시계획은 아까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신현 장평지구 도시계획은 바둑판입니다. 하천이나 집 등을 모두 무시하고 사각형 직선을 그의 끊어 나갔습니다. 바둑판처럼 그렇게 지형을 감안했는데 부군수님께서는 지형적인 조건을 고려해서 도시계획을 정비했다는데 그것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그런 불성실한 답변은 서운합니다. 모든 것을 무시하고 바둑판처럼 한 것을 다시 하천이나 집 등 뺄만한 것이 빼고 세밀한 도시계획 정비를 했더라면 이런 무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무리가 일어날까봐 숨기고 나왔고, 쉽게 말하면 안일무사식 처리라고 보며 내가 하다가 가면 그만이고 뒤 사람이 처리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봅니다. 그리고 왜 그것이 잘못되었느냐 하면 5년 전에 도시계획 입안자나 담당직원이 잘못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삼성조선소 위에 산꼭대기까지 주거지가 올라갔어요. 그곳을 지형의 조건을 실제 가보고 입안했더라면 이제 와서 도시계획위원들이 오지 않을 것이고 그분들은 우리보다 월등한 대학교수들입니다. 19명이 거제군을 현지답사했는데 그 현지에는 안 왔습니다. 국도변에서 보고그곳에는 조씨들 조상묘지가 있습니다. 묘지 밑에서 직선으로 그어졌습니다. 지형의 조건과 여건을 감안치 않고 바둑판 식으로 그어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행정적으로 질타를 해서 안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입안을 하실 때는 지역주민과 우리 의원들과 면밀한 협의를 거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기를 보다 나은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오늘 부군수님 정년을 앞두고 답변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 일괄성 없는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천석봉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천석봉 의원의 질문은 서면 답변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서면 답변받도록 하시고 이 사항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강말자입니다. 지난 10월 5일 천석봉 의원께서 기준초과 묘지실태조사 및 정비추진에 따른 묘지전수조사 중단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피할 수 없는 묘지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두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기준초과 묘지조사목적은 분묘 묘지는 시체 처리시설로서 조성한 상징물로 그 규모나 형태 등의 법적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계층에서 그 면적은 지나치게 크게 조성을 하거나 장식물을 지나치게 호화스럽게 설치하므로 법령 위반은 물론 묘지면적 축소 및 집단화 정책에 위배되고 나아가서는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 그동안 지역별로 자체정비를 추진하여 왔으나 소재파악이나 또는 실태조사 불충분, 자진정비 기피로 인한 실적이 부진한 상태였습니다. 대상분묘를 철저 조사하여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감으로서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과 준법을 생활화하고 바람직한 장묘관행의 개선분위기를 점차적으로 확산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준초과 묘지의 조사근거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또는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시행령 제2조제3항 ’92년 7월 6일자 보사부 지침과 ’92년 7월15일자 경상남도 지침에 의해서 기본방향을 군내 공ㆍ사설 묘지 중에 기준초과 묘지실태를 조사한 후 정비대상 묘지를 확인하여 가급적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불응 시에 설치자를 행정적ㆍ사법적으로 처리한다는 기본방향을 두었습니다. 추진기간은 ’92년 7월 21일부터 ’93년 6월30일까지 또는 정비가 미흡할 시는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한다는 추진기간을 두고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단계별 추진은 1단계로는 기초조사를 9월10일까지 읍면에서 조사토록 하고 그다음 2단계는 12월 1일까지 자진정비를 추진하도록 단계별로 지시를 했고 3단계는 정비촉구 및 고발조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1기당 분묘 점유면적이 20평방미터 그러니까 6평, 합장은 7.6평 이상 되는 또는 자연인의 개인묘지 면적은 24평 이상 기타 묘지 내역당 1기당 면적은 9평 이상, 비석 1개, 상석 1개, 석물 1개 또는 한 쌍 이상이 있는 묘지를 조사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정비대상은 이 묘지 중에 1962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된 이를 테면 30년 전까지의 묘지로서 역사적이나 문화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와 종중 또는 문중 묘지는 제외하고 전 초과묘지를 조사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사실 날로 산림도 훼손되고 불법묘지가 어느 날 모르게 생겨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불법묘지에 대한 지도감독이 사실은 소홀해 지고 폭우나 산사태로 인해 매몰되는 묘지에 대해서는 묘적부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조사하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상남도 가정지침에 의해서 ’92년 7월 21일부터 읍면출장소 사회담당자 직원 한 사람만으로는 사실 조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을 실태를 잘 아는 이장님으로 하여금 해당 주민들로부터 신고를 하라고 해 협조를 하다보니까 묘지에 대한 군민의 관심은 많고 신고에 따른 사후조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궁금증도 있고 저희들한테도 전화가 몇 번 왔습니다만 또는 관리자와 매장장소의 불일치 매장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다는 등 사실상 업무량이 너무 과다하고 읍면출장소의 여론보고도 받았습니다. 군에서는 묘지조사대상을 하는 것은 우선에 기준초과 묘지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묘지는 1962년 12월 1일 이후 매장된 묘지로서 면적이 초과된 것이나 설치물이 규정에 위배되는 것만 조사토록 하고 당분간 보류를 했습니다. 묘지의 업무 효율성을 기하고 또는 관리대장 영구보존을 위하여는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결과에 따라서 시행추진코자 합니다. 이번에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92년 9월 30일까지의 1차 조사한 결과 군내 총 6건의 기준초과 묘지가 기준법령을 초과한 묘지로서 조사되었고 그 초과 묘지는 6건입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보고된 6건에 대해서는 해당 면과 군이 정밀조사하여 정비토록 하겠으며, 차후에 불법 호화묘지 발생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에 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석봉 의원께서 사전에 질의가 들어 왔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나오고 또 나와서 죄송합니다. 방금 가정복지과장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나 여기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는 벌초 때라서 선조 묘소를 찾아 지역주민이나 객지에 있는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옴으로서 많은 묘지초과 신고에 무리가 났습니다. 무리가 야기된 것을 그대로 시행을 하든지 접수를 받든지 해야지 중단을 했습니다. 묘지 설치하라는 행정의 말을 듣고 신고서 양식에 따라서 조사한다고 고생했습니다. 필요없는 경비를 들여 묘지 있는 번지를 찾아야 되고 자기 아버지선산 매장 연월일을 찾다보니 고생도 하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다행히도 거제군에서는 묘적부를 비치해서 관계공무원하고 노력하신 점 그런 면에 있어서는 가정복지과장님 많이 연구하셨고 좋은 착안인데 그런데 신고할 때는 신현읍 사람이 연초면에 묘가 있어 신고하니까 연초면에서는 안 받는다. 부산 사람이 신현읍에 신고하면 받아주었습니다. 산 번지와 매장자 이름과 매장 년월은 언제인지 알 수가 없고 이 용지를 보면 저도 행정을 한 20년 하다가 퇴직을 했는데 이거 찾기 힘들어요. 여간해서 찾기 힘든 이런 양식을 내놓으니 아마 취급자도 내용을 잘 생각도 못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이런 무리가 있어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행정이 여기 부군수님이 계시지만 같은 관서장 밑에 한 면장은 신고를 받고 한 면장은 신고를 안 받고, 과연 그렇게 공문을 하달했는지? 그대로 했으면 신고를 안 받은 면장은 문책을 해야 되고 받은 읍면장이 잘못했으면 문책을 해야 됩니다. 저도 행정을 20년을 해 봤지만 이런 행정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지금 지방화 시대가 되고 저도 의원이라고 해서 이 자리에 의원님들이나 방청객, 각 실과 관계공무원님, 질타를 하는 것은 제가 잘했다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더욱 노력하셔서 거제군 발전행정에 쇄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구체적인 답변은 안 들어도 좋으니까 이 문제는 어디 읍면이 옳은 것인지 이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없으면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천석봉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21일자로 기준초과 묘지 실태조사 지시를 13개 읍면출장소에 똑같이 했습니다. 9월 10일까지 조사보고하라고 나간 기간동안에 천석봉 의원님께서는 미리 조사를 하셨기 때문에 혹시 연초까지 가셨는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그 업무를 시달하고 어느 한 기간동안 몇 번씩 확인을 했습니다.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신고를 하라고 지시했다는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읍면담당자 또는 부면장, 면장님에게 전화도 했습니다. 우리가 조사하라고 했지 신고받으라고는 안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같은 산하 전 읍면장님 어느 읍면에서는 조사를 하고 안 하고는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 조사하는 기간을 조금 빨리 했고 늦게 했고 하는 그런 차이점이 아닌가 믿어집니다. 그동안 차이점이 조금 있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엔 그런 일이 없을 걸로 봅니다. 읍면 지시는 똑같이 하고 똑같이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를 받을 때도 해당 없으면 해당 없다라고 보고를 다 같이 받았고 그것 총 건수가 6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의사일정의 효율을 기하고자 잠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원 의원입니다. 지난 6일에 우리 의회에서 있었던 일들은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예의를 갖출 때 모든 것들이 슬기롭게 정립이 될 줄 압니다. 본 질의에 앞서 우리 모두를 한 번쯤 생각해 보게 하는 좀 듣기가 거북스럽겠지만 꼭 이 자리에서 몇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9월 18일자 모 중앙지에 기자수첩란에 보면 군 과장의 보물창고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파트건축을 놓고 건설회사로부터 1억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과장의 아파트가 보물창고를 방불케 했다. 또 백만원짜리 수표 10장과 10만원짜리 수표 100장, 현금이 3천만원 발견되었음장롱속에는 20냥짜리 황금열쇠, 짤피, 브러찌, 금단추 등이 가득 채워진 보석함이 무려 8개나 들어 있어 수사하는 수사관들을 아연케 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3평짜리 작은 방에는 추석 때 들어온 것으로 보이는 포장도 뜯기지 않은 선물꾸러미들로 꽉 차여져 있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 기자가 마무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군청의 건축과장이 그래 봐야 중앙부처의 계장급인 그러한 사람이 이 정도하니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위에 있는 사람은 뻔하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많은 것을 생각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신문을 접으니까 전화가 왔습니다. 지역에 사는 후배인데 “형님 신문 봤습니까?” “그래 아침신문 보는데 무엇이고?” “보물창고 기사 읽어봤습니까?” “읽어봤다. 간큰 사람이 하나 있데.” 예로 간큰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형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 그래 간큰 사람.”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거제군에는 그런 사람 없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거제군에 이 사람아 준다고 주나, 받았다고 말을 하나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나 우리 거제군에는 그런 것은 없을 것이다. 거제군에는 1억5천만원 갖다 줄 사람도 없고 갖다 줘봐야 우리 과장님들 간이 작아서 받지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10분간 통화를 하고 난 후에 꼭 제가 뇌물을 받은 것처럼 아침에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는 모르지만 제가 의원이 되고 난 뒤부터 신문에 공무원에 관한 기사가 나오면 꼭 비교를 합니다.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식으로 제가 의원이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말씀을 하시겠지만 또 저도 같이 그와 같은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본연의 자세로 좀 더 잘 해 보자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기계화 영농단 운영실태에 관하여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농촌 노동력 부족 해결과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공동이용 목적 아래 막대한 국고 지원으로 설립된 기계화 영농단이 당초 지원목적과는 달리 개인사업으로 전락된 것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영농단 조직구성원이 이용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2년도 예산을 보면 29개에 국비, 도비, 우리 군비가 1억천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속 개인기계, 개인사업단의 전략될 우려는 없는지, 만약에 없다면 1억7천만원의 지원내역서와 ’92년도에 보니까 국비, 도비, 군비가 1억7천만원이고 융자가 2억390만원 있고 자부담이 7,311만5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4억4,665만9천원인데 이거 막대한 돈입니다. 국가에서 지원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는 영농단들이 본연의 자세와는 달리 개인기계, 개인사업단으로 전락되고 있다는 것을 많은 농민들에게 듣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락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어찌 한번 그렇게 안 되게끔 할 수 있느냐 그것까지도 답변을 아는 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군내에 조성된 기계화 영농단은 총 153개 단이 있으며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153개단의 지원액은 이 자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금액도 이야기를 같이 해 주십시오. 현재 기계화 영농단이 당초 말지 대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몇 개 단이며, 또 개인기계, 개인사업단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몇 개 소이며, 아주 우수한 기계화 영농단은 어느 영농단이고 아주 미비한 영농단은 어느 영농단인지 이용상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계화 영농단의 기계사용료가 해마다 인상률이 너무 높게 인상되어 기계가 무는 농가에서는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기준액을 각 영농단별로 지시할 용의가 없는지? 특히 읍면마다 마을마다 농기계사용료 격차가 너무 심하므로 국가지원을 받아 구입한 기계화 영농단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지역여건에 따라 최고, 최저 기준액을 지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농기계 없는 영세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는 대로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91년도 보리, 벼 수확 시 읍면별 농기계 사용료를 조사해 본 사실은 있는지? 조사해 본 결과 문제점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올해 ’92년도 벼 수확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아직 하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만 벼 수확 시 문제점은 없는지, 없을 것인지, 있다면 벼 수확 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보리는 전략 계약재배로서 정부수매를 해 주는 데도 심지 않는 이유는 농촌에 노동력의 부족 및 노령화로 보리 수확 시 기계를 가지고 있는 농가가 사용료를 많이 받고 비싸지만 탈곡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많이 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알고 계시다면 어떻게 해야 좀 더 나은 방법으로 좋게 할 수 있는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질문한 이 내용의 자료를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과에서 생각할 때는 잘된다고 생각하고 또 농민이나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 말이 모두 옳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저나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기 위해 자료를 뽑으려면 실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상당히 언짢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의원이나 공무원들이 다 계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군민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방금 말을 했듯이 갭을 줄이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의 방금 질문에 절대아는 대로 거짓 마시고 솔직하게 모르는 것은 잘 모르겠으니 다음에 답변하겠습니다.라는 식으로 답변해 주시고, 많은 농민들이 만났고 또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보충질의가 들어가지 않도록 아는 대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원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종원 의원질문에 대하여는 산업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임채권입니다. 방금 박종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계화 영농단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에 어려운 농촌문제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 농촌은 산업구조의 변화로 도ㆍ농간에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따른 농산물 수입개방의 압력으로 인한 불운 등으로 농촌을 떠나는 자가 증가되어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이 급격히 줄어드는 현실입니다. 우리군의 농촌인구 감소추세는 ’80년 말 현재 농업인구가 약 54,000명이었으나 ’91년 말 현재 약 37,000명으로 11년 동안 32%나 감소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노동력이 노령화되어 50세 이상이 40%나 차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러한 농촌의 인력부족 현상을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84년부터 기계화 영농단을 조직하여 농기계를 공급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기계화 영농단 조성은 153개로서 대규모가 56개, 소규모가 57개입니다. 여기에 투여된 사업비는 총 20억8,100만원으로서 국비가 약 4억, 지방비가 약 4억, 그다음에 융자가 약 9억이고 자부담이 약 3억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투입해서 트렉타, 이양기, 콤바인 등을 공급하였으며, ’92년도에는 29개 영농단에 지원액 1억7천만원을 해서 영농단을 조성하였습니다. 영농단 조성은 농기계 활용의적정을 위해 참여 농가 대규모는 10% 이상의 면적 10㏊ 이상이고 소규모는 5㏊ 이상으로서 공동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농기계 구입을 정회원 연대 보증이나 참여회원 3농가 이상 연대 차주로서 공동 구입되고 있으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영농단에서 기종별 농기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안전관리 및 이용보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박 의원께서 지적하신 기계화 영농단의 사유가 전략 우려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계화 영농단 운영에 있어 실제 가장 어려운 문제가 공동이용문제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농기계 이용에 있어 농기계를 여러 사람이 관리 운영함으로 인한 작은 고장과 그에 따르는 수리 등 이런 잡다한 여건에 의해서 사용기간과 내구연한이 아주 짧아지는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종별 관리자를 지정 운영함으로써 기계관리책임자와 이용 농민간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어서 기계화 영농단을 개인사유화하여 운영되는 것으로 보는 사유도 있습니다. 그런 사유도 있습니다만 3인 이상의 연대 차주로 기계를 구입하고 공동 운영케 함으로써 개인이 사유화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개인사유화에 대한 앞으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인사유화가 절대이루어지지 않도록 전 행정요원을 동원해서 영농단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되고 있는 영농단과 잘못되고 있는 영농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잘되고 있는 영농단은 거제, 서정, 명진, 그다음에 하청 동리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으며, 잘못된 영농단에 대해서는 현재 파악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다음에 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기계화 영농단을 조성하여 농기계를 농촌에 공급한 결과 급격한 농촌 일손 부족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경우에는 경운하는 데약 75%, 이양하는 데 65%, 탈곡 예치하는 데 70%의 기계를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이렇게 사료되는 바입니다. 정부에서는 영농단의 문제점을 보완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으로 위탁영농회사를 설립하여 모든 농작업 또는 부분별 즉 육묘나 이양병충해 방지, 수확 등 영농회사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군에서도 거제면에 1개소의 위탁 영농회사를 설립하였으며, ’93년도에는 군내 1개소를 설립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의 사용료가 높아 농가부담이 가중되는 읍면간, 마을간 격차가 심하다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화 영농별 사용료 실태를 보면 마지기당 200정입니다.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이양기 1만2천원 내지 1만5천원, 콤바인이 2만5천원 내지 3만원, 트렉타가 1만6천원 내지 2만원 등으로서 지역간 차이는 있으나 이는 인근 공단 등으로 유출되어 노동력이 많이 부족되는 그런 지역과 노동력 형편이 비교적 좋은 지역에 따라 다소 다르며, 경지정리 농사짓기가 편리하도록 기반조성이 잘된 지역과 불편한 지역에 차이가 있는 등 지역별 영농여건이 달라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읍면에 여러차례 공문을 시달해 가지고 읍면을 통해 기계화 영농단을 가지고 있는 영농단과 기계화 영농단은 아니지만 농기계를 개인이 가지고 있는 농가를 총 망라해서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지역별 사용료 차이가 많이 안 나도록 하고 또 높은 사용료를 받는 문제점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읍면별로 협의회를 개최해서 이런 문제점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금후에도 계속이런 다각적으로 지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가 없는 영세농가 지원과 보리 수확 시 탈곡을 하여 주지 않는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농기계가 없는 영세농가의 영농작업은 인근에 조성된 영농단에 위탁하여 영농작업이 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세농가에 농기계를 구입할 시에는 농기계별 융자지원 한도액에 따라서 70 내지 80%를 융자지원하고 있으며, 일부 농기계 관리에 대해서는 보조 10%, 융자 80%를 지원하여 확대 보급하고 있음으로서 농기계 구입 희망하는 영세농가에 대해서도 구입 활용하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리 재배농가에 농기계 소유자가 보리 탈곡을 해 주지 않는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노동력이나 모든 여건에 따라서 보리 재배면적은 해 놔도 감소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수확은 대부분 콤바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보리 탈곡을 이용하는 실정으로서 콤바인 작업은 도복되거나 작업에 불편하거나 보리가 키가 짧아서 기계수확이 어려운 경우에 기계수확을 기피하는 경향이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탈곡기를 고의로 농민에게 작업을 해 주지 않는 사례는 현재까지 파악된 바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수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계화 영농단 실태에 따른 답변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금후에도 기계화 영농단의 문제점을 계속 개선하여 영농기계화를 계속 추진해서 부족한 노동력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답변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답변에 조준식 의원의 사전 질의가 접수되었습니다. 조준식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영세 농민들의 고충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80년대에 금액을 잘 알 수 없으나 국비 지원으로 농기계 수리센터가 각 읍면에 설치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무한 상태가 되어 있어 본 군에 현재 농기계 수리센터가 몇 군데 영업을 하고 있는지 농사철만 되면 영세농민들의 농기계 경운기 수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으로 운영하다 중단한 업소에 지원액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농기계 수리센터를 원활히 운영하여 영세농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준식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음은 박종원 의원의 사전 질의가 접수되었습니다. 박종원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마디 물어볼게요. 조금 전에 농기계 사용료를 얘기했는데 대충 제가 뺀 자료는 동부면, 사등면, 거제, 둔덕 등을 뺐는데 저의 자료가 모두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농민들이나 지역민들에게 알아봐서 뺀 자료인데 이래요. 잘된 부분하고 잘못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작하십시오. 동부면에는 10포대가 나오면 1포대를 기계를 한 사람에게 주고, 9포를 주인이 가지고 간답디다. 그렇고 사등면 같은 데는 1포대를 돈으로 계산해서 2,800원 현금으로 징수한답니다. 1포대 2,800원 하는 것 같습니다. 생산량이 10포대에서 13포 나온 답니다. 사등면 같은 데는 영농단장과 이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농기계를 하는 사람하고 이장들하고 협의해서 그거 얼마 받자, 이렇게 사등면은 아주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91년도에는 2,500원을 받았다 하는데 ’92년도 올해에는 2,800원을 현금으로 받도록 되어 있답니다. 또 거제 같은 데는 1마지기당 3만원을 줍니다. 요새 바람 불고 비가 와서 벼가 쓰러진 데는 6만원씩 준다하고 둔덕 같은 데는 11분의 1을 줍디다. 그러니까 11가마 중에서 1가마를 주는 모양입디다. 왜 그러냐면 대다수가 같아야 농민들이 말이 없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는적게 주는데 우리는 많더라, 이러한 문제가 나오니까 사등면처럼 영농단장과 같이 이장님들이 모여 협의를 해서 올해 우리 면에는 이렇게 하지 하는 행정에서 지시를 해서 서로 말썽이 안 나는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 봅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저도 깊이 듣겠습니다. 좀 더 농민들이 참, 말이 많습니다. 행정에서 조금 더 지시를 많이 하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원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조준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세농민의 고충사항인 농기계 수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대리점은 3개가 있고 그다음 수리센터는 각 읍면마다 1개소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수리센터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잘되고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그 지역에 기계를 수리하러 오는 데가 많은데 기계가 많은 곳은 잘되고 있습니다만 기계가 적은 곳은 운영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우리가 계속해서 운영에 기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지원으로 해서 중간된 데에 대해서는 금후 우리가 파악을 해서 지금 현재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종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행정에서는 최대한으로 앞으로 농민이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산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산업과장 답변에 보충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 김득계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수 의원입니다. 아까 천석봉 의원께서도 부군수님 정년 3개월을 앞두고 자꾸 질문 또 보충질문을 해서 죄송하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둔덕면민의 원과 한이 서린 문제입니다. 좀 결례를 무릅쓰고 그냥 간과할 수 없어서 나왔습니다. 둔덕천의 물이 충무로 간 지가 올해 꼭 16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15년을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춘래불사춘’인지 봄은 왔습니다. 지방화의 봄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 사안이 우리 거제의 얼마나 큰 현안사업이고 비중이 크다는 것을 의원들께서 다 동감해 줘서 제1호안으로 이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작년 5월 29일입니다. 제2회 임시회 회의할 때 다시 재촉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내놓은 대안이 세 가지이납니다. 제가 볼 때는 아주 황당한 대안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천 겁을 두고도 씻지 못할 우환 덩어리를 우리 11명의 의원이 하나로 뭉쳐서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해결 못하면 역사에 비겁한 사람으로, 비겁한 의원으로 남습니다. 거제의 자존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왜 이 모양으로 흘러왔느냐? 바로 행정의 무책임에 무소신의 소산입니다. 1984년 제2차 협약안을 체결할 때 우리 지방민들이 초안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초안에는 지방의회가 부활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를 해 주었는데 그 부분만 싹 뺐습니다. 그때 명시했으면 이런 문제 없습니다. 이 안은 이 문제는 의원님들 정례간담회할 때마다 단골 메뉴로 이것이 거론됩니다. 참 고맙기 짝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행정이 매듭을 묶었으니까 ‘결자해지’하는 측면에서 꼭 행정이 해결해내야 됩니다. 섬의 물이 육지로 흘러가고 또 내 새끼 젖을 못 먹이고 남의 새끼 젖먹이는 이런 일은 참말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 142조에 보면 행정협의회 구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사안으로 두 개 자치구의 이해가 엇갈릴 때는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구성되고 있지 않습니다. 안 되면 146조에 보면 행정협의사항 조정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어느 일방은 요구하고 어느 일방은 회피할 때 요구하는 일방에서 도지사에게 중재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물이 하도 가물어서 우리 의원님들 전체가 둔덕면사무소에서 충무시 수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충무시 상수도예비수원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충무시에는 예비수원으로 남아있고 당해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물을 못 먹어서 그 오뉴월 염천에 이틀에 한 번씩 그것도 밤으로 1시간씩 제한급수를 받고 있는 우리 실정인데 충무시에는 무슨 사치스럽게 예비수원이다. 필요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진양호 물이 1일 35,000톤씩 들어오고 둔덕 취수장 전에 사용하던 광도면 노산과 우동 저수지 두 개 합치면 둔덕 규모 정도 됩니다. 그것은 관리를 안 해서 완전 폐허상태로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을 해도 보충수로는 충분하고 둔덕물은 이제 우리에게 16년 정도 써먹었으면 그저 먹었으면 무상으로 돌려줄 그런 아량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인륜도덕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던 상수도 취수장 환원은 꼭 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리 해서 우리 거제도의 자존심을 되찾고 말 것입니다. 의원님 연말까지 어떻게 하는지 예의 주시합시다. 감사합니다.

김득수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윤현수의원 질의가 접수되었습니다. 윤현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 의원입니다. 전자에 김 의원님이 부군수님에 대한 말씀하셨기에 안 하겠습니다. 질의보다도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간담회 석상이나 기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도 올해는 기필코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것이 전 의원님들의 공감된 이야기인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11월 임시회나 12월 정기회에서는 특별예산, 특별 용역비 계상을 요구해야겠다는 절박한 사항으로서 행정에서 실무협의를 4차례나 했지만 아직 답보상태라면 의회차원에서 양 의회 협의회 구성 건의안을 11월 임시회에서는 내고자 합니다. 11월 중 충분한 타결을 얻지 못할 시에는 정기 12월 회의에서 취수벽 설치 등을 위한 예산개정요구를 해야 될 것으로 알아 11월 임시회까지 행정의 조치를 기다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윤현수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지한두입니다. 김득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초, 거제면 복지회관의 사후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복지회관은 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어촌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며 지역주민의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1987년도부터 농어촌 종합대책사업으로 추진되다가 1989년도부터는 대통령 공약사업 실천의 일환으로 연차별 계획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초면 복지회관은 2층 연건평 110평의 규모로 1992년 2월말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복지회관은 다목적 집회장을 비롯하여 경로당, 탁아소, 이ㆍ미용실, 구판장, 독서실 등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현 운영위원회에서 선택 결정하여 농어민의 문화복지에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연초면과 거제면의 복지회관 관리는 해당 면장에게 기 관리 위임되었으며, 당해 면에서 복지회관 관리 운영규칙을 제정하여 관리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거제면 복지회관의 경우는 금년 4월 1일자로 거제면장에게 관리 위임되었습니다. 면 관리 및 운영주최는 면에서 직영하거나 또는 지역실정에 따라 민간단체에 위탁운영토록 되어 있으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면장, 유관기관 대표,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회관의 관리 운영에 따르는 수도료, 전기료, 관리실 전화료, 그 외 보수비 등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시설의 사용료 또는 임차료 등의 수입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연초면 복지회관의 경우 ’90년도 결산 결과 사용료 및 임대료 수입이 2,170,000원이고 관리운영에 따른 경비 지출은 2,161,000원으로 거의 수직 기능을 이루고 있으며, ’91, ’92년도의 경우는 각각 3,167,000원과 702,000원의 운영기금을 정립하고 복지회관 운영비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초면과 거제면의 복지회관 관리운영은 당해 시설의 사용료 및 임대수입에 따른 수입금으로 충당하고 관리운영에 따른 기본적 경비 및 보수료 중 수입금으로 부족분에 대하여는 군비 예산으로 지원하여 원활한복지회관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계 의원님께서 금년 3월에 준공이 되어서 지금 까지 운영 안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제면 복지회관이 소재하고 있는 서정지구는 그 일대가 고지대이고 상수도 감말지대입니다. 거기에다가 기존 상수도관이 오래 되어서 노후되고 누수 등으로 인하여 현재 저수압의 상태에 있고 그럼으로써 출수상태가 불량하여 고지대 급수가 원활하지 못하며 특히 2층 이상의 건물에는 급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저희들 도시과의 사업에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으로 거제지구에 사업이 책정되어 지금 현재 노후관 개량사업이 발주돼 이미 계약돼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거제지구 정상 수압에 따라서 거제면 복지회관도 급수가 원활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급수사정에 의해서 복지회관 운영이 미미했습니다만 금번 군에서 이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수도 인입공사를 하고 거기다가 모터를 설치해 현재 복지회관까지 급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운영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면에다가 다시 지시를 해서 면장의 책임 하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복지회관을 빨리 사용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새마을과장 답변에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 의원 질의가 접수되었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질문을 새마을과장 소상히 답변했습니다. 복지회관을 필요로 하는 읍면소재지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연초면과 거제면이 이번에 건립이 되어서 아주 주민들이 뜻한 대로 또 정부에서 복지회관 건립의 뜻에 걸맞게 사용되리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신설된 거제복지회관의 실태라든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정을 볼 때는 이것은 있을 수 없고 답변 자체가 어떤 형태로든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정도는 공사기간과 공사금액입니다. 그 금액을 먼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3월말에 거제면장에게 모든 사용 권한이 넘어간 것도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 답변내용이 그렇는데 지금 몇 월달입니까? 이렇게 반년을, 급해서 복지회관 지어 달라고 분명히 거제면에서 해서 여타 다른 읍면을 팽개치고 거제면에 복지회관이 건립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선택의 여지는 그런 식으로 해서 다 되었을 겁니다. 거제면에 아주 복지차원에서 급하다, 순위가 1순위이다 이렇게 해서 복지회관이 건립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공사와 모든 재원을 지원해서 건립된 복지회관이 6개월 동안에 그것도 수도 사정 때문에 운영이 안 되었다는 이런 변명이 어디 있습니까? 그 용도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과장님이 열거한 몇 가지 용도를 가지고 사용한 걸 알고 있는데 수도 사정이 없고 그 답변하기 위해서 심지어 도시과 운운하면서까지 상수도 맑은 물 사업까지 운운한다는 것,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공사금액이 얼마인지는 답변이 나오겠지만 이런 행정이 어디 있으며 어떻게 6개월 동안 방치되어 있을 수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 조금 자세하게 답변할려면 도시과에 관련되는 맑은 물 공급하는 그 내용도 좀 더 소상히 답해 주시고 김득계 의원께서 질문하면서 모종의 문제가 있다는 언급을 잠깐 했습니다. 그에 대한 답은 전혀 답이 안 나왔습니다. 저의 얘기는 공사기간과 공사금액, 지금까지 6개월 동안 방지된 실질적인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김득계 의원께서 말씀하신 모종의 민원이라 할까 제가 본 바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지역에서 있는 걸 압니다. 그 문제를 아는 대로 소상히 답변하시고 앞으로 어떤 공공기관이든지 형평에 의해 제일 급한 곳에 먼저 공급이 되고 건립이 되도록 추진해 주시고 건립과 동시에 운영이 제대로 잘될 수 있게끔 모든 공무원들이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가 없습니까? 없으면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91년 9월달에 착공되어 2월달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도비 1억과 군비 4,900만원은 그러니까 1억4,9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공사가 되고 난 이후에 지금 활용이 지연는 부분에 대해서 복지회관은 면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만들이 면에다가 금년 4월달에 관리 위임을 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당초에 복지회관을 지을 때 수도 문제도 같이 해결되어야 하는데 공사비가 수도 문제를 해결할만한 금액이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건물만 지어 놓고 금년도 다행히 도시과에서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으로 거제지구 특히 서정지구에 관 대체공사를 함으로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과에 누차에 이 공사를 빨리 좀 해 달라. 그 지구는 우선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그것을 믿고 또 그렇게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침 도시과에서 이미 발주가 되어 공사가 착공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문제는 전부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한이 지연되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복지회관 관리와 건축은 저희들이 담당을 했습니다만 운영은 면에서 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면에다 관리 위임시켜 놓고 그 뒤에 감독을 제대로 못하고 그 실태를 그때그때 파악을 못한 것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의원님들 관심을 가지는 각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내용을 파악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새마을과장 답변에 보충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므로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영수입니다. 김득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10회 임시회의 시 질문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굴패각처리장 규모를 3천평 정도로 검토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다는 답변사항에 대한 현재의 추진사항은 어떠한지 또한 불편한 점을 연구한 적은 있는지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부 고시내용이 1천㎡ 3백평입니다. 우리 지역의 굴패각처리 문제 해결책으로는 너무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1만㎡ 3천평 정도의 규모가 되도록 경남도와 협의를 했으나 본 사항은 이미 건설부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경남도에서 굴패각 처리 계획을 수립 확정된 상태여서 현 단계에서 계획변경은 불가하여 건설부에서도 이미 고시된 내용을 다시 변경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므로 단시일 내에 해결은 어렵고 건설부에서 별도의 지침변경이 없는 현 단계에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계속해서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3천평 정도의 규모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발생하는 굴패각 처리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우리 군에서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한 호안도로, 물양장 등 소규모 시설에 굴패각을 활용하는 방안을 아울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원용규입니다. 김득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버스 정류소의 버스대피소 개설 건의안은 ’92년 4월 23일 제8회 임시회 회의 시에 건의된 사항으로 지금까지의 현황과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정류소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내버스 정류소는 총 474개소가 있습니다. 왕복입니다. 국도변과 지방도변, 군도변을 전부 조사해 보니까 국도변에 103개소, 그리고 지방도변에 128개소, 군도 및 기타 도로변에 243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설치가 가능한 곳이 국도가 84개소, 지방도가 113개소, 군도 및 기타도로가 243개소로 설치 가능한 정류소는 440개소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선 군도변 승ㆍ하차장 설치를 먼저 조사를 해서 추진토록 사등면 사곡과 거제면 서정 간의 도로에 조사를 해 보니까 7개소를 설치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추경에 1,470만원을 추경에 계상이 되어 지금 현재의 추진사항은 현장조사 및 설계를 9월 29일부터 10월 15일 사이에 추진하고 있으며 착공은 10월에서 11월 중순경에 착공을 해서 12월까지는 7개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국도 및 지방도는 국도는 설치대상 구간에 고현에서 대교, 고현에서 지세포 해금강 정도 84개소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억7,640만원입니다. 국도는 국토확장구간 공사 시에 설치하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44개소를 설치해 달라고 협의를 했습니다. 기타 구간은 연차별로 설치해서 한꺼번에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40개소는 옥림에서 해금강 구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6월 30일자로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지방도에 대해서는 도지사이기 때문에 이것도 6월 30일날 도지사에게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해 달라고 협의 요청하였습니다. 금후 추진방향으로는 군도 및 기타 도로는 오지 및 비포장도로로 교통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여건 변동 시에 대책을 마련해서 계속 추진하겠으며, 국도 및 지방도는 도로관리청 별로 추진협의토록 시공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으며 충무, 장승포만 4차선 공사에 대해서는 시공 중에 있으므로 연차 시공계획에 따라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에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은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른 일반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청면 출신 윤정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면의 칠천출장소 내 회주도로가 군도로 승격됨으로 칠천주민의 오랜 숙원사업 중의 하나를 해결해 주신 데 대하여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칠천도는 ’77년 7월에 하청면 칠천출장소가 설치되어 주민의 복지행정과 생활민원을 해결하고 있으며, 10개 마을 566세대 2,300여명이 살고 있는 곳으로서 또한 군내에서 제일 큰 섬입니다. 섬 생활의 어려운 점은 직접 살아보지 않고는 어려운 사정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평소 느끼는 바로는 현대인의 문화수준 척도가 되는 교통수단이 불편한 것이 제일 어려운 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실정을 보면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어항시설 분야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으나 섬의 가장 필요한 도로개발은 현재 노폭 3,4미터로서 새마을사업으로 부분 확장 포장된 낙후된 도로에 새마을버스 운행으로 교통불편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평소 칠천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은 칠천대교 건설과 군내 버스운행 회주도로 군도 승격이었는데 지난해 말 회주도로는 군도로 승격된 바 이로 인하여 금년도에 2억5천만원의 특별사업비로 0.6km의 회주도로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특별히 사업추진 촉구를 건의하게 된 것은 군도로 승격됨으로써 칠천도 주민이 기 개설되어 사용 중인 도로부지는 무상 기부채납과 추가 편입부지에 대하여는 현실의 감정보상이 아닌 정부공시지가에 의한 보상을 받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군내의 다른 군도 확장사업지구 편입부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은 한 노선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공시지가와 현실감정 보상금액과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칠천도 주민도 편입부지에 대한 공시지가 보상이 아닌 현실감정 보상을 받고 싶은 마음은 군내 다른 군도 확장사업지구 주민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만 그래도 불편한 도로를 조속히 확포장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공시지가 보상을 받기로 결의하는 것입니다. 이는 오로지 칠천주민의 오랜 숙원인 도로 확포장의 실현을 갈망하는 전 주민의 참뜻이 뭉쳐져서 결의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에 칠천주민의 애타는 참뜻을 십분 참작하여 칠천주민의 오랜 숙원인 칠천 회주도로 군도 확포장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 건의하오니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선처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건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관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윤정관 의원의 제안설명에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칠천군도의 공시지가 보상에 따른 사업추진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두동 분뇨종말처리장 시설 용도 폐지 현지 답사 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노영도 의원입니다. 두동 분뇨종말처리장 시설 현지 답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5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두동 분뇨종말처리장 시설 용도 폐지의 건에 대하여 위생처리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실지로 현지에 가서 시설물을 답사해 보고의결토록 됨에 따라 10월 7일 본인을 비롯한 김득계 의원, 천석봉 의원, 조준식 의원, 윤현수 의원, 윤종문 의원이 사등면 사곡리 산 87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두동 분뇨종말처리장 현지를 답사하였습니다. 본 처리장은 총사업비 2억5,200만원 중 국비 1억6,200만원, 군비 9천만원을 투자하여 ’79년 12월에 착공하여 ’83년 11월에 준공되었으며, 건물로서는 기계실 1동 30평, 관리실 1동 30평이 있으며 기계시설로서는 모타 15마력짜리 2대, 30마력짜리 2대, 협잡물처리기 1대 그리고 분뇨이송펌프 2대가 있으며 부대시설로는 포화조 1식과 건조여상 1식, 활성오니조 1식 및 2차 침전지 1식 그리고 소독조 1식으로서 1일 15㎘의 분뇨를 처리하여 오다가 동 시설물의 결함과 처리용량 부족으로 인하여 ’86년 9월 16일부로 가동이 중단되어 방치상태에 있고 기계류 및 부대시설도 노후, 파손되어 가동이 불가능한 실정인 바, 현재 발생하는 군의 모든 분뇨처리는 사등면 사곡리 산 2-5번지에 ’88년 5월 30일에 신설한 거제군 위생처리장에서 1일 45㎘ 분뇨 처리능력으로 가동하여 원만히 해결하고 있습니다. 두동 분뇨종말처리장 시설물을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용도를 폐지하여서 군 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견을 결집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두동 분뇨종말처리장 시설 용도 폐지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는 데 의사를 같이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답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영도 부의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노영도 의원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동 분뇨종말처리장 시설 용도 폐지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회 거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각 실과장님, 오늘 특히 마산 MBC에서 나오신 기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고 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