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거제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병렬입니다. 의원여러분의 등원을 축하드리오며 제12회 거제군 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일 노영도 부의장 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2회 거제군 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대하여는 사전 의원 정례 간담회시에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일간의 회기로 진행될 예정이며, 부의안건으로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한 거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 지급 조례 개정의 건 외 5건의 조례안과 정수물품 취득에 관한 건 등 모두 7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며 원종문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행기관의 7개 실과를 대상으로 하여 9건의 군정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동안에도 알찬 회의가 되실 것을 바라면서 제12회 거제군 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회 거제군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거제군의회 의원 노영도 외 9명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제12회 거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거제군 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 의원 정례간담회시 의원님들과 협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오늘부터 11월 11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김장욱입니다. 거제군 의회 의원 일비 잋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를 상정하게 된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내 여비 규정“대통령령”입니다. 여비 규정이 바뀌어서 여비를 평균 10% 인상하는 그런 관계상 저희들 지방자치법의 근거에 따라서 개정하게 되는데 지방자치법 시행령 중 지방의회 의원 국내 여비 지급 절차가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됩니다. 주요 내용은 여행지의 구분을 종전에 3구분에서 이제 “갑지”와 “을지”로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 “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 시 여비를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 여비로” 변경하고 의회 소재지 내 및 12km 이내의 출석 및 여행에 있어 숙박 여비를 제외한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제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8조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여비 1.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 여비는 별표 1에 의한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 2. 제1항에서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 거리가 12km 미만의 경우를 말한다. 별표 1 국내 여비 규정은 별표와 같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하게 된 배경은 국내 여비 규정 개정에 의해서 평균 10% 인상을 목적으로 개정이 되며, 특히 12km 이내에는 숙박을 인정하지 않고 식비와 일당, 일비도 현재 교통비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회 소재지에서의 12km 이내는 신현과 연초, 사등, 하청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현은 0.3km, 사등은 11.2km, 연초는 5.3km, 하청은 10.4km 그 외는 12km가 초과되서 본 여비 규정대로 집행되겠습니다. 이상 거제군 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 내용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내무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거제군 의회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김장욱입니다. 거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 지급 조례 개정의 건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제14조 “별표9”의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거제군 조례로 정하는 의료업무 수당의 인상에 따른 조례입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 관내에 공중보건의사가 29명, 보건소 일반관리의사가 1명 있습니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일반관리의사는 전문직으로서 저희들 군수가 위촉을 해서 의료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있는 일반관리의사에 대한 의료업무 특수 수당입니다. 당초에는 558,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은 614,000원으로 기본으로 하는데 그러나 전문의에 대해서 근무연한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보건소에 근무하는 정기만 관리의사는 `92년 6월 1일 위촉이 되었습니다마는 타지에서 근무한 경력을 살려서 별표에 3년 이상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61,000원이 지급되겠습니다. 근무연한에 따라서 인상이 되는 이런 수당을 인상 지급하는 내용이 개정의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관내에 보건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의원님께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내무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거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 지급 조례 개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강말자입니다. 거제군 충해공원묘지 설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묘지는 대우, 삼성조선소 설치 부지 내에 분묘 이장을 목적으로 해서 1974년에 연초 천곡리에 조성하여서 `92년 9월 말 현재 4,320기가 매장 관리되고 있는 충해공원묘지는 1979년 7월에 거제군 공원묘지 설치 조례가 제정되어서 그동안 3차례에 걸쳐서 개정, 운영을 하고 지금 현재 있습니다. 이 조례의 내용 중에서 일부 문맥이 현실과 불부합되는 면이 있고 또 사용료 및 관리비의 저렴과 묘지의 완벽한 관리체제 등으로 이용자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조성된 충해공원묘지가 4-5년 후가 되면 만장이 됩니다. 만장이 될 경우 신규 조성 또는 확장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만장된 충해공원묘지의 항구적인 관리비와 신규 또는 확장 시에 투자될 재원의 충당을 위하여 관리, 사용료를 제외하고 관리비의 인상이 불가피했습니다. 정부의 물가인상 억제 방침에 따라서 사용료는 현재와 같이 동결을 시키고 관리비만 인상을 하고자 거제군 공원묘지 설치 조례중 일부를 첨부된 내용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관리비 인상을 위하여 `92년 3월부터 도내에 있는 전 시·군이 전국에 있는 공·사설 공원묘지의 관리비와 사용료를 서면으로 조회를 한 결과 우리 도내의 사천군과 경북의 김천시, 구미시, 영덕군, 성주군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하남시, 부산시 금정구 등의 공원묘지를 관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중에서 경남 사천군과 부산시 금정구 등의 공원묘지 관리, 운영 방법은 우리 군과 비슷한 실정에 있으며 그 외 시·군의 공설묘지는 우리 군의 충해공원묘지 관리제도와 비교가 될 수 없는 수준으로서 우리 군의 마을공동묘지 관리하는 정도의 관리 수준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료는 우리군 충해공원묘지와 비슷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충해공원묘지의 2만여평이나 되는 방대한 면적을 관리하는 현재 인부 2명의 인건비와 묘지 공원화를 위한 시설비 또는 지역주민의 숙원 사업비 등 현재 `81년부터 `92년 10월 말까지 5억4천여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된 반면에 3억2천1백만원의 사용료 및 관리비가 징수되어 현재 2억1천9백여만원의 세입결손이 발생되어 관리비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 인상은 묘지 1기당 기준으로 경상남도 사설공원묘지 관리비의 최고 한도 고시액인 연 8천원을 기준으로 해서 58%선 그렇게 하니까 연 4천6백6십원 정도의 1년 관리비로서 계산해 보니까 30년을 기준으로 140,000원 정도 책정될 계획이고 관리비의 현실적인 인상으로서 묘지의 공원화 사업 및 지역 주민의 속원 해결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여 `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은 의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내용 중에서 신·구 대비표를 참고 하시고 그중에서 조례 개정안은 제3조에 관리 운영중에서 3조 3항을 신설을 할 계획입니다. 3조 3항은 공원묘지의 조성과 만장 후 관리기금 조성을 위한 묘지관리 수수료를 따로 적립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신설할 계획이고 제5조 사용자의 자격, 자격 2항을 부부로서 한 사람이 사망할 경우 생존한 사람이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 묘지를 예약을 할 수 있다 라는 걸 신설을 하고자 합니다. 제7조 분묘의 구조는 구조 중에서 2항을 조금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묘지에는 사망자와 가족의 성명을 표기한 가로 60㎝, 세로 30㎝, 높이 15㎝의 비석을 세워야 한다는 통일을 하기 위해서 규정을 정하고자 합니다. 제10조 사용료 및 관리비는 공원 제1항, 공원묘지 사용자는 별표의 공원묘지 사용료와 별표 2의 관리비를 허가 신청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하는 개정이고 다음 신설은 제3항, 예약 묘지에 관한 사용료 및 관리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라고 신설을 합니다. 그다음 별표 1에서 공원묘지 사용료는 지금 현재는 사실상 2평을 쓰고 있는데 조례는 1평당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꿔서 현실대로 2평에 6만원으로 바로 표기했으면 좋겠고 별표 2는 묘지 관리비가 묘지 1기당 3만원을 받고 있는 것을 묘지관리비를 14만원으로 인상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해서 1993년 1월 1일부로 시행한다.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사용료는 납부를 하였거나 또는 사용신청서가 접수된 것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라고 그렇게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좋은 결정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 의원의 질의가 접수되었으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 의원입니다. 충해공원묘지 관리를 위한 법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관계관에게 질의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92년 현재 4,320기의 묘가 매장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매장 법 근거에 65세 이상 부부가 죽었을 때에 그 부인이 묘지를 예약할 수 있는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 법 개정안으로 봤을 때는 현재 1기도 예약되어 있는 기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약된 기수는 얼마나 있는지를 질의합니다. 그다음 관리비 3만원에서 14만원의 인상은 사실 정부 물가 인상률에 따르면 450%라는 엄청난 물가 인상을 거제군 의회에서 인정함으로 해서 이건 우리가 얻어 맞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 과연 450%나 인상을 한꺼번에 시키더라도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에 우리는 충분하다는 관계관의 말씀은 있었습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가 됩니다. 왜 지금까지는 이렇게 관리비 30,000원만 받아도 운영할 수 있었는데 450%나 인상을 시켜야 되느냐는 질의가 있었을 때에 답변이 궁하지 않도록 말씀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세입결손 보진을 위한 인상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적립비 1년 1기당 140,000원이면 1년에 예를 들어서 200기가 지금 현재 예상이 되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28,000,000원, 5년 만장되면 1억4천이라는 돈이 적립이 되어 집니다. 방금 제안자의 설명에 의하면 이 관리비의 450% 인상은 만장시를 대비한 적립을 위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적립을 위한다는 이야기라면 여기에 세입 결손 보진을 위한다는 말하고는 어긋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140,000원의 관리비를 충당해서 앞에 결손된 분야를 보진하고 나머지를 적립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기 투자된 것은 그것으로서 끝나고 이제부터 이 돈 적립해서 만장시를 대비할 것인지를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적립되어지는 이 돈으로 그 당해 부락이나 당해 지역에 충분한 보상비도 관여되는 것인지 관계관에서 질의코자 합니다.

윤현수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천석봉의원의 질의가 되었습니다.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천석봉 의원입니다. 방금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거제군 공원묘지 설치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제7조 분묘의 구조 2항에 따르면 전에는 묘지는 반드시 사망자와 가족의 주소, 성명을 표기한 비석을 세워야 하며 그 규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고 했는데 물론 비석은 전에 구구 각각으로 손자도 쓰고 이 자체는 가족과 성명을 쓰는데 성명의 별도로 써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한다고 좋은 안이 나와서 2조를 다시 신설을 했는데 묘지에는 사망자와 가족의 성명의 표기한 가로 60㎝, 세로 30㎝, 높이 15㎝의 비석을 세워야 한다. 이거 여러분 비석을 많이 안 봤습니까? 이거 무슨 문틀인지 이해가 안가지요. 비석이라는 것은 네모로 갖춰서 써야 할 텐데 그 앞에 상석도 있고 하는데 그런 구비 내용이 안 들어 있고 이 사각형이든지 무슨 이런 오자형으로 있든지 이런 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물론 의원여러분이 이런 내용을 보고 이렇게 법 조문을 해서 이해가 가겠는가? 구체적으로 이 안을 넣어서 모형도를 그려서 넣어 주시면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별표 묘지 사용료에 대해서 말이지요. 전에는 묘지 1기당 3.3m에 30,000원의 사용료, 묘지 관리 1기당 30,000원 이대로 보면 60,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90,000원을 받았지요. 90,000원을 받고 있었던 사실이지요. 1기당에 60,000원을 받든, 90,000원을 받든지 2평이라는 것이 기 되어 있던 것을 기준해서 받는데 이때까지 조례가 언제 제정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의 조례를 이때까지 그렇게 조례에 없던 것을 받았다 이겁니다. 이 일자 그대로라면 안 맞습니까? 6.6㎡하고 이걸 바꿨으면 90,000원이 되는데 이대로 보면 60,000원입니다. 조례상 어긋났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것이 맞는지 이때까지 잘못한 이유, 왜 조례를 제정 못했는지 물론 지방의회에 조례 제정 기간이 없어서 그랬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항 설명을 해시고 이것도 윤현수 의원께서 하셨지만 갑자기 인상을 이렇게 많이 올린 것도 현실성이나 현황이나 무슨 사항 계획서가 있었을 겁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천석봉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강말자입니다. 방금 윤현수 의원님께서 예약된 기수가 얼마나 되느냐 지금 현재까지 이것은 오늘 자료를 못가져와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분의 450% 인상된 이유는 아까 저가 잠깐 설명을 드렸다시피 경상남도 공원묘지 관리비 최고한도액이 8,000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원묘지 지침에 의해서 지금 현재 15년간 사용을 하고 또 다시 신청자가 원할 경우는 15년간 더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30년을 현재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라는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오늘 공원묘지를 90,000원의 사용료를 내고 사용했다 해도 만일에 30년까지는 사용자가 90,000원을 하면 30년 동안 우리가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140,000원으로 정한 것은 저희들이 하나의 안을 정해 본 겁니다. 도 고시액이 8,000원인데 58%를 올린 셈입니다. 58%를 올리니까 200,000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60,000원은 사용료이고 관리비는 140,000원으로 산출해 보니까 1년에 4,660원을 관리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4,660원을 환산해서 곱하기 30년을 계산해 봤습니다. 언제까지나 90,000원으로 인건비도 오르고 앞으로 들어갈 돈이 많은데 그냥 90,000원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에 어려울 것 같아서 4,660원의 1년 관리비를 본인이 부담하는데 30년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한번 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비율로 하자면 엄청난 인상분이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앞으로 30년을 쓸거라고 보고 그렇게 안을 내어 본 것입니다. 세입결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92년도까지 세입결손 2억1천만원에 대해서는 이미 그것은 다 끝났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투자할 것은 하고 세입 받은 것은 받고 투자한 것은 다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감을 내어 본 겁니다. 지금 현재 이걸 받아서 그 돈을 충당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 관리비를 가지고 충해공원묘지의 주민 숙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하다가 그 돈이 남을 때는 앞으로 만장 시 대비해서 적립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천석봉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원묘지가 보셔서 알겁니다마는 구조가 옛날에 제7조에 보면 분묘의 구조는 비석을 군수가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는 공원묘지에 가 보면 빈부 격차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좀 살기 괜찮은 집에는 비석도 높고 분봉도 높고 석탑도 쌓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공원묘지에 너무 어떤 규정이 없으니까 조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걸 일률적으로 정해서 주소는 거의 우리 군민이 사용하니까 꼭 주소까지 안넣어도 자손의 성명 등 다 들어가니까 조그만 규격에 주소까지 포함하지 않아도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안을 주소만 빼고 가족 성명 표기만 하는 그런 내용을 잡아 본 겁니다. 그래서 그 규격을 어느 정도 일률적으로 해놔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보기가 흉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번 기회에 일률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할 때는 3.3㎡당 30,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실제는 6.6㎡, 2평에 60,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잡자고 하는 것입니다. 3.3㎡되어 있는데 60,000원을 받는거나 6.6㎡해 놓고 60,000원을 받는 거나 그래서 바로 바꾸자고 하는 겁니다. (장내 소란) 다른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윤현수 의원님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유인물을 만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님 질서를 지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에 보충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의원 “없습니다.” 함)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석봉 의원의 토론이 접수되었습니다. 천석봉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석봉 의원입니다. 아까 저가 질의를 한 바와 같이 7조 2항에 대해서는 다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맞는지 이 조문이 거제군 집행관서에서 조례를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다시 한 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묘지에는 사망자와 가족의 성명을 표기한 가로 60㎝, 세로 30㎝, 높이 15㎝의 비석을 세워야 한다” 저로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전문 분야에 계시는 분들은 알는지 모르겠고 가정복지과장님, 비석을 세우는 사람에게 가서 이러면 이런 비석이 세워집니까?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저는 이 조문을 다시 수정해서 별표에 약도를 그리든지 해서 다시 상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보류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보류 동의안을 말씀 드렸는데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때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토론이 없습니까? 없으면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에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3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거제군 공원요지 관리 조례 개정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노영도 의원 나오셔서 긴급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 의원입니다. 방금 공원묘지 비석 설치에 관한 개정 조례안에 관해서 의장님께서 가부 결정에 의원이 한사람 모자랐습니다. 찬성 3명, 반대 3명, 기권 3명 그러면 9명이잖습니까?

찬성 4명으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속기를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강말자입니다. 먼저 거제군 복지회관 설치 조례 제정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지난 10월 16일 군 복지회관 준공식때 여러 의원님들 출장 일정과 같은 날짜에 준공식을 갖게 됨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많은 관심과 협조 덕택으로 준공식을 마치게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민의 관심과 오랜 숙원사업이던 우리 군복지회관이 지난 10월 16일 준공이 됨에 따라 군민의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고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전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거제군 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군 복지회관의 규모는 신현읍 고현리 769-1번지에 대지 758평, 1층 184평, 2층 337평, 연건평 521평의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 건물로서 도비 2억5천만원, 군비 7억5천만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3천5백만원, 총 10억3천5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서 지난 1991년 3월 2일 복지회관 기공식을 하고 1년 6개월만에 1992년 10월 16일 준공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군 복지회관의 주요 시설로는 1층에는 전통예절실, 자원봉사실, 부업지도교실, 중고품교환센터, 노인무료급식소, 취미교실, 기계실 등이 있으며, 2층에는 300여명 수용이 가능한 대강당을 비롯하여 독서실, 조리실습실, 교양강의실, 여성단체사무실, 관리사무실, 복도전시실 등이 있습니다. 복지회관에서 앞으로 추진해야 될 주요사업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군민의 창조적인 능력개발 사업을 위해서 여성교양교육, 취미교육, 독서실 운영, 조리기술보급, 각종 부업지도 교실을 할 계획이고 청소년, 노인, 여성에 대한 상담사업 또는 저소득층을 위한 결연사업, 무료예식장 제공,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생활예절, 전통예절교실, 노인지도교실 운영 등을 하면서 저소득 노인 무료 급식소 또는 자원봉사실 운영, 군민사회교육 및 각종 행사, 회의, 전시회에 따른 장소를 제공하고 여성단체 육성사업 지도, 중고품 교환센터 운영 등 여성, 노인, 청소년, 근로자, 가족들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다목적으로 사용할 복지회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군민에 대하여는 별표 사용료 기준액을 정하여 일정한 사용료를 징수하고 사용허가를 하고자 경상남도나 또는 경상남도 여성회관 또는 전 시·군에 현재 복지회관 또는 여성회관 등의 운영조례 등을 비교해서 오늘 이렇게 거제군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안을 만들고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제안설명 이후에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은 당일 `93년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과 또는 온 군민들의 관심 속에서 이 복지회관을 군민이 다같이 사용하고 활용하면서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원 의원입니다. 먼저 조례를 검토하기 전에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중앙부서에서 8명의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의 내역을 받았다고 과장님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자동적으로 8명의 공무원이 임명되는 건지,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고 난 후에 군수가 8명을 자기 권한이니까 임명하면 안되겠다 이런 뜻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확실한 답변해 주시고 과연 8명의 공무원이 복지회관에 근무할 수 있을 정도로 복지회관의 일이 그렇게 많느냐 묻고 싶고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8명의 공무원이 근무를 한다면 한 부서 즉, 한 과가 생기는 것과 일치함으로 우리 군의 예산이 얼마인데 공무원 수만 늘어나서 예산만 낭비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 업무상 필요 인원을 어떻게 산출하였는지 그 근거를 말해 주시고 또 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예산을 보면 아침에 자료를 보니까 약 1억4천3백만원입디다. 1년 예산이 공무원 8명의 인건비가 8천6백만원인가 8천몇백만원입디다. 지금 우리 거제군이 얼마나 빈약합니까? 솔직히 내가 군수면 공무원을 감원시킬 용기가 있습니다. 거제군의 예산이 몇%인데 공무원 과반수의 인건비가 나간다 이말인데 줄이자 이 얘기입니다. 과장님 제뜻을 잘 받아 주시기 바라고 의원들께서도 제가 말씀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8조에 보면 사용료 면제가 있습니다. 사용료 면제를 보면 생활보호자, 국가 또는 공공단체, 여성공익법인 및 여성단체 군수의 업무를 위탁 대행하는 경우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사용료 면제, 복지회관에 돈이 얼마 들었습니까? 받은 것은 받아야 참 우리 거제군민이 들으면 이 의원을 욕할지 모르지만 진짜 우리 거제군 예산에 문제가 있습니다. 좀 건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받을 것은 받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해주고 이러한 것도 과장님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원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준식 의원의 질의가 접수되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식 의원입니다. 복지과장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제군 복지회관 조례 제4조에 의하면 관장의 직급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 상당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양 직급으로 한 이유와 별정직을 없앨 수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 의회에서 수정안을 발의 별정직을 없애고자 할 때 집행기관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식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또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없으면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 의원님의 질의 잘 들었습니다. 복지회관의 관리 직제 인원 8명에 대한 근거를 어디서 냈느냐 또는 앞으로 어느 정도 사업에 따라서 인원 8명이나 필요하느냐 또는 사용료는 일부 별표 기준에 의해서 받아서 일부 충당하는 걸로 하자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을 지을 때는 거제군민이 설계할 그 당시 계획을 세울 때만 해도 장승포시와 분리되기 이전입니다. 1978년도에 솔직히 여성회관을 지을려고 그때 우리가 적어도 100년을 내다보는, 이를테면 한 길을 내다보고 여성회관을 500평 정도 짓자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인구가 15만 이상 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인구가 다 사용할 수 있는 여성회관을 500평 이상 짓자고 그렇게 계획을 세울 때에 군에서도 그렇게 먼 안을 내다보고 500평을 짓는다고 하니까 웬 여성들이 그렇게 간이 크느냐 할 정도로 크게 잡았습니다. 후대에 물려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78년도부터 여성회관 목적으로 기금 조성사업을 한 것도 사실인데 `80년도에 들어서 보사부에 건의를 할 때 `82년도부터 `88년까지 건의를 해마다 했습니다. 국비를 얻기 위해서 해마다 할 때 우리가 500여평의 건의를 올렸습니다. 그랬는데 마침 `89년도에 시하고 군하고 분리될 그 무렵에 예산결과가 내려오기를 전국에 도 단위 여성회관은 군비를 지원해도 시·군 단위 여성회관은 국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득이 우리 군에서 군비 또는 도비를 지원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 `89년도에 설계안을 초안 잡고 `90년도에 설계안이 다되어서 당초 여성회관을 지을 때는 200평 정도 여성이 군민의 50%이니까 250평 내지 3백평 정도만 지을려고 했는데 앞으로 군민복지면 500평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500평을 군비 투자하고 또는 도비도 지원받고 의원님들 관심과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큰 건물을 짓다 보니까 521평이 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아무리 시하고 군하고 분리되었다 하더라 해도 우리 거제 군민이 인구가 10만입니다. 앞으로 군민복지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521평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직원 규모가 됐고 직원을 배치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돈을 들여서 지었지만 앞으로 관리 운영이 더 큰 걱정이고 또 우리들의 할 일입니다. 복지 정책이 점점 확대되어 가고 군민들의 욕구도 많은 기대를 갖고 있고 앞으로 활용도 많이 하리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이 복지회관을 지어놓고 준공식을 하기 이전부터 저희들이 전 시·군에 있는 종합복지회관 또는 여성회관의 운영 조례와 직원 정수와 그 규정을 다 한 번 받아 봤습니다. 거제에서 사실은 군부에서 이렇게 큰 건물을 지은 것은 거제군이 처음입니다. 우리가 조금 앞당겨서 했다고 생각하시면 더욱 좋겠고요. 처음에는 여성회관을 할려고 했다가 군에서는 좀 더 크게 내다보고 여성들도 군민이고 여성들이 노인이나 청소년이나 아동이나 다 같이 관리하고 앞으로 사업을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하는 김에 크게 해서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일해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여성들도 여성회관이라는 것을 양보하고 이름을 군민복지회관이라고 이름을 바꾸어서 521평을 짓고 관리 직제를 올릴 때에 7월 14일자로 도에 승인 요청을 올렸습니다. 올릴 때는 11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11명 산출 규정은 경상남도 내에 있는 마산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진주시에 있는 여성복지회관과 종합복지회관, 거창군에 종합복지회관, 울산군 여성회관, 경북 포항시 여성회관 등에 견학을 다 다녀왔습니다. 경상남도 여성회관 등등을 견학하면서 그 규모와 운영직제와 사업계획을 받아봤는데 경남도내에 있는 정원은 시설 규정은 그 지역에 인구수와 또 수용 가능한 건물 평수와 앞으로 점점 더 복지정책으로 가는 차원에서 사업을 감안해서 인원을 정했는데 우리 거제군은 그때 11명을 올렸고 현재 다른 시·군에 되어 있는 걸 보면 마산시는 근로청소년회관이 건물 630평입니다. 그래도 현재는 2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진주시 여성회관은 87년도에 지었는데 건물이 480평입니다. 그런데 지금 직원은 14명입니다. 그다음에 진주시 종합복지회관은 1174평인데 직원이 12명, 거창군 종합복지회관은 785평인데 10명, 울산군에는 여성회관을 조그맣게 290평 지었는데 직제가 우리 거제군하고 거의 같이 7명이 내려 왔습니다. 김해군에도 우리 하고 같이 지었는데 거기에는 170평 되는데 이번에 6명이 내려왔습니다. 다음 경북 포항은 타 시·군 이니까 놔놓고 그렇게 비례를 해서 거제군 건물 규모와 거제군 인구수와 그래서 11명을 올렸는데 7월 14일자로 도에 올리니까 내무부에서 승인되어 내려오기를 정원 8명으로 10월 14일자로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8명 중에는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별정 5급 상당해서 1명, 6급에 행정 1명, 별정 없고, 7급에 행정 1명, 별정 1명, 8급에 행정 1명, 별정 1명, 9급에 기능직 2명 그렇게 모두 8명이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8명이 꼭 필요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희들은 어떤 욕심보다는 복지회관은 사실은 지어놓고 나면 군민복지를 위해서 계속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저 문은 열려있어서 누구나 다 드나들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큰 규모위에 또 노인회관을 같이 100평 지었습니다. 그래서 621평을 관리할려면 직원도 필요하고 또 별정 8급 이런 분들은 전부 군민을 위한 상담요원들입니다. 청소년, 노인, 부녀자 상담요원들이기 때문에 그 직원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들 생각은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걱정해 주신 것은 참 고맙습니다마는 그대로 필요하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앞으로 사업계획은 지금 직제가 승인이 되고 책임자가 정해지면 `93년도부터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주, 일, 월 문이 항상 열려있어서 군민복지를 위해서 일하도록 최선을 다 할까 합니다. 그다음 사용료는 별표 기준에 의해서 거제군민이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강당하고 전시장이라든지 회의실 같은 것은 어떤 사회단체나 기관단체에서 필요하다고 빌려달라 하면 기본료의 사용료는 받고 빌려줘서 이용하도록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조준식의원님께서 직급 제4조 직급에 대해서 왜 복수직을 올렸는지 꼭 그렇게 복수직이 돼야 되는지 하는 말씀과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 계셨습니다. 전 시·군에 방금 제가 인원을 말씀드린 여성회관 또는 복지회관에도 운영조례는 전부 제 몇조 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 5급상당 다 직제가 다 그렇습니다. 거제군이 어느 시·군에 따라 간다고 할 수는 없지마는 복지를 하는 사업은 행정사무관도 할 수 있고 지방별정사무관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항을 2개 있어야 앞으로 관장을 채용, 임명을 할 때는 어떤 직급을 해야 할지는 지금 저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항은 복수직을 2개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셨는데 제가 복지회관을 현재까지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현재 조례안도 정해져서 내무부에서 승인되어 왔고 직급도 승인되어 왔기 때문에 사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임명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군수님과 의원님들 의논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례는 타 시·군도 다 같이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에 보충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관 의원의 보충질의가 접수되었습니다.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문 의원입니다. 군정에 관한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군민의 폭 넓은 여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관심의 정도를 더 높여서 복지행정 구현에 다 같이 중지를 모으자는데 있으며 군정 질문에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거제군 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거제군 답변 관계 공무원을 본 회의에 출석 요구하는 것입니다. 질문 일정별로 출석 요구하는 공무원과 질문사항으로서는 11월 10일에 질문하게 될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 촉구와 시내버스 운행 노선 및 도시계획상 도로에 관한 분야 그리고 자연휴양림 운영에 따른 사항 등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거제군 새마을과장, 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 도시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11월 11일에는 풍물야시장 운영 사항과 바다오염 실태 및 불법 양식 실태와 바다 스티로폴의 자원재생공사 수거비를 시·군에서 수령 요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의향과 문동폭포 일대 관광 개발 계획에 관하여 질문하게 됨으로써 문화공보실장, 사회과장, 수산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답변을 듣고자 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종문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종문의원 제안설명에 대한 의원님들의 군정 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견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