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거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종균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환경보존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폐기물관리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번 거제군 폐기물관리법 위반자 과태료 징수 조례안은 거제군 폐기물 수집 수수료 징수 조례 제45조에 의거 일반 사항별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일반 폐기물 불법 투기근절과 폐기물 감량화를 위하여 보관시설 용기의 개선 및 분리수거의 의무화를 규정함에 있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코자 합니다. 그 또한 추진사항은 `92년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일간 군 및 읍면 출장소 게시판에 의결 청취를 위한 입법 예고를 하였습니다. 거제군 폐기물관리법 위반자 과태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 발생하는 폐기물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질적으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또 악성화 추세에 있어 이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관리법을 전면 개정 시행함에 있어 동법 제63조의 규정에서 법 위반자에 대하여는 1,000,000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하도록 함에 따라 동법 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수 소관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징수 절차 등과 기타 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폐기물 투기 금지 지역 또는 시설에 폐기물을 투기하는 자는 1kg 미만은 10,000원, 1kg이상 100kg 미만은 30,000원, 100kg이상 1톤까지는 50,000원, 1톤 초과 매 톤만 아다 50,000원을 부과하는 등 각각 매회에 부과코자 합니다. 투기 금지구역은 문화유적지, 공원, 광장, 야영장, 해수욕장, 도로, 항만, 하수도, 하천, 산림지역,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 또는 시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에 과일 차량이 많이 다니는데 거제군 실정을 보면 도로변에 산골짜기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예가 많습니다. 또한 건축물을 철거하면서 폐건축자재와 쓰레기 등 혼합된 것을 아무 곳이나 버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폐기물을 종류별, 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지 아니한 자는 다량배출자의 경우 1차 위반은 300,000원, 2차 위반은 500,000원, 3차 위반은 1,000,000원을 부과하며 다량배출자 이외의 일반폐기물 배출자의 경우 1차 위반 10,000원, 2차 위반은 30,000원, 3차 위반은 50,000원을 부과코자 합니다. 폐기물의 종류별은 병이나 플라스틱, 고철, 연탄재를 분류하고 성상별 분류는 불연성, 가연성, 썩는 것, 안 썩는 것을 분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벌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개선 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의 경우 1차 위반은 300,000원, 2차 위반은 500,000원, 3차 위반은 1,000,000원입니다. 다량 배출 위반자라는 것은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일반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이상을 배출하는 자 또는 일반폐기물을 1회에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 작업 등이 연속되는 행위에 대하여 1주일에 1톤이상 배출한 자를 다량배출자라고 합니다. 다량배출자 이외의 일반 배출자의 경우에는 1차 위반이 20,000원, 2차 위반이 50,000원, 3차 위반은 100,000원이 부과되겠습니다. 또한 도 조례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는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업자가 위반하여 처리 요금을 받을 때는 1차 위반은 400,000원, 2차 위반에는 700,000원, 3차 위반에는 1,000,000원이 부과되겠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수거업자가 법 조례를 안 지킬 때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수거업자가 장부를 기록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업자 및 일반폐기물 재활용 신고한 자가 장부를 기록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는 1차 위반은 300,000원, 2차 위반은 500,000원, 3차 위반은 1,000,000원을 부과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거제군 폐기물관리법 위반자 과태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없으면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군 폐기물관리법 위반자 과태료 징수 조례 제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방위과장 유재석입니다. 거제군 화재예방 조례 폐지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거제군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제안한 거제군 화재예방 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으로서는 현행 거제군 화재예방조례는 구 소방법의 위임에 따라서 `77년월 25일 날 거제군 조례 제366호로 제정되어서 현재까지 13차례의 개정을 거쳐서 존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금번 `92년 12월 14일 날 법률 제4419호로 소방법이 전면 개정 되었습니다. 이 개정 내용을 보면 현재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이원화되어 있던 소방업무를 광역자치단체인 시·도 사업으로 일원화 했습니다. 그래서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이 시·도에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 시·도에서는 이방법에 의해서 소방법 제13조의 6개 조항에 대해서 시행에 필요한항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92년 9월 19일 경상남도 조례지에 2174호로 경상남도 화재 예방 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현행의 거제군 화재예방 조례의 내용이 전부 수용되서 본 조례는 실효를 상실해서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상남도 지사로부터 전 시·군에 종전의 시·군에서 시행하던 화재 예방 조례는 폐지하도록 문서에 지시된 바로 있음을 아울러 말씀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민방위과장 제안설명에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찬성 8명, 반대 없으며, 기권 없으므로 거제군 화재예방 조례 폐지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최태열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개발에 힘쓰시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물품 취득과 처분의 의결권에 대한 제안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된 자료 63페이지 되겠습니다. 정수물품 취득과 처분의 의결권은 신속한 민원 처리와 행정의 전산화 추진에 따른 장비 및 내구연한의 경과로 인한 노후불량 물품에 대한 대체 취득이 불가피한 장비로서 총 40개 품목에 194개 물품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신규취득 물품은 도서지역 도서민의 현장 민원처리를 위한 주재소 설치 운행에 따른 장비와 행정 전산화 사업에 따른 컴퓨터 및 보건 향상을 위한 진료기구,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위한 단속장비들로서 복사기를 포함해서 20개 품목에 130개 물품이 되겠습니다. 대체취득 물품은 기존 장비 중에서 내구연한의 경과로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으로서 타자기를 포함해서 20개 품목에 64개 물품이며 대체취득으로 불용처리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성질에 따라 분류해서 고물로 매각하는 또는 소각처분을 하겠습니다. 매각으로 발생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입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별 품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용 정수입니다. 먼저 이륜차입니다. 이륜차에 지여경제과와 거제면에 각각 1대씩 신규취득을 하고자 합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 및 물가 단속에 필요한 싸이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제면에는 산달 주재소 설치에 따른 싸이카가 되겠습니다. 복사기는 둔덕, 거제, 지적과, 하청면에 각각 1대씩 되겠습니다. 모사전송기는 둔덕, 거제면에 각각 1대식입니다. 카메라는 사회과와 신현읍, 거제면에 각각 1대씩 되겠습니다. 응접세트는 산림과와 둔덕면, 거제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산림과에서 응접세트는 자연휴양림 설치하는 응접세트가 되겠습니다. 냉장고 1대는 2호 관사에 비품으로서 비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타자기는 일운, 둔덕, 남부, 거제면에 각각 1대씩 되겠습니다. 프린터기는 재무가, 지적과, 내무과, 전 읍면출장소에 각각 1대씩 되겠습니다. 컴퓨터는 재무과, 지적과 전 읍면출장소에 각각 1대, 내무과 12대가 되겠습니다. 내무과에 12대가 비치되는 것은 군에서 컴퓨터 교육에 따른 상설교육장에 비치할 기기가 되겠습니다. 모뎀은 지적에 1대가 되겠습니다. 앰프는 산림과에 1대가 되겠습니다. 이 앰프는 자연휴양림에 설치될 물건이 되겠습니다. 에어컨이 내무과와 전 읍면출장소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무과는 전산교육 군상설교육장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읍면용은 읍면전산실에 비치되는 에어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용 정수가 되겠습니다. 청소차가 환경보호과에 1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취기가 산림과에 3대, 전 읍면출장소에 1대씩 되겠습니다. 산림과에는 산록면 방화선 설치 및 가로수 주변 잡초 제거에 따른 장비가 되겠고 읍면출장소에는 도로변 잡초제거나 가로수 정비에 대한 예취기가 되겠습니다. 스펙트러미터는 보건소에 간기능검사용으로서 1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염검사용으로서 진탕기 보건소에 1대가 되겠습니다. 소독기구 소독기는 보건소 치과 시설에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엑스선실 습기제거용으로 제습기 1대가 보건소에 비치되겠습니다. 산림과에 면적계 1대, 소형무전기 수산과에 1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취득입니다. 건설과 보건소에 짚형 승용차가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87년도에 구입한 것인데 내구연한 6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도 내구연한이 경과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처분을 자동차는 지정 폐차장에서 처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폐차장에서 처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형승용차는 신현읍에 1대 있는 겁니다. 이것도 `87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6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정 폐차장에서 폐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거제면, 남부면, 지도소, 건설과, 둔덕면, 가조출장소, 외포출장소에 이륜차가 각각 1대씩입니다. `85년 내지 `86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내구연한 4년이 되겠습니다. 이 물건은 고물로서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복사기는 일운, 남부, 둔덕, 사등, 신현읍에 각각 1대식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이것 역시 고물로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문서 제단기는 지금 현재 발간실 문서 제단용으로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에 1대입니다. 이것도 역시 고물로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카메라가 거제면에 1대 있습니다. `79년도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고물로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타자기가 사등면 1대, 신현읍에 1대입니다. 이것도 역시 고물로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응접세트는 지도소에 1조입니다. `86년도에 구입했는데 내구연한이 4년입니다. 이것도 고물로서 매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용품 소각을 할 계획입니다. 컴퓨터가 내무과 1대, 전 읍면출장소에 각각 1대씩 13대입니다. 이것은 내구연한이 5년인데 내무과는 `89년도, 전 읍면출장소는 `88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고물로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앰프는 남부면에 1대입니다. `83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내구연한은 9년입니다. 이것 역시 고물로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프린터기 지적과 3대, `87년도에 구입했는데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고물로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텔레비전은 내무과에 1대 있습니다. `81년도 구입을 했는데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이것도 역시 고물로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모사전송기가 읍면출장소 각각 1대, 내무과 3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88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고물로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엑스선 진찰기입니다. 보건소에 1대 있습니다. `80년도에 구입한 것인데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이것도 역시 고물로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가정복지과에 예취기가 1대 있습니다. `82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고물로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항온수조가 보건소에 1대 있는데 `87년도 구입해서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고물 매각입니다. 원심분리기 2대, 이것도 내구연한이 5년으로서 `86년도 구입을 했습니다. 고물로서 매각할는 계획입니다. 매독검사 진탕기 보건소에 1대입니다. `86년도 구입해서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치과소독기가 남부면, 보건소에 1대입니다. `85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고물로서 매각할는 계획입니다. 도소에 소형화물차가 1대 있습니다. `86년도 구입했는데 내구연한은 6년입니다. 지정 폐차장에 폐차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에 따른 정수물품 취득 건입니다. 전체 물품은 3가지로서 수량은 12개 물품이 되겠습니다. 본 회의장 의원석에, 설치할 마이크 설치에 따른 기자재입니다. 3가지 품목에 12가지 물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득계 의원님의 질의가 사전에 접수되었으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문 의원입니다. 거제면 소재의 군청이 신현으로 옮겨짐으로 하여 사등, 둔덕, 거제, 동부, 남부의 5개 면민들의 생활권은 다리 건너 충무에서 신현으로 변하기 시작하였으며 군 전체 인구의 반에 이르는 이 지역민들의 이용과 조선 인구 증가로 고현시장은 이제 정착하여지고 있습니다. 군민 일체의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1981년 11월 4일에 허가된 5개 면민들과 군청 소재지간 10년 동안 운행하던 시내버스 노선이 지역민들에게 어떠한 예고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89년 12월 6일부로 장평을 경유하는 노선연장 인가로 오늘까지 3년간 운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소득 얼마 운운해도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절대 다수의 지역민들이 겪는 고충을 존엄한 본회의에 의해서 소상히 보호하고 관계관의 향후 대책을 듣고자 하는 것이 본 질문의 취지입니다. 아울러 본 구간의 굴적노선 연장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시간에 쫓기는 통학생과 직장인들, 노약자들, 차멀미에 익숙치 못한 시골 사람들의 일각이 삼추 같은 진절머리나는 고통들, 삼복염천에 냉방은 물론 커텐 조차 없는 뙤약볕 창쪽의 질식할 것 같이 앉아있는 사람들, 이 선로만 접어들면 언제나 짜증을 내는 운전기사 등 아귀지옥 같은 굴절노선을 허가한 분들의 진의는 결코 이해의 여지가 없습니다. 멀미에 시달리느니 차라리 병원이나 시장을 충무로 이용하는 지역민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것이 고현시장 경기의 전반적인 침체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보아지는데 먼저 관계관님의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습니다. 둘째, 적자경영이니 어쩌니 하면서 엄포와 아울러 고현 시외버스주차장 변경의 난항이며 본 노선의 연장은 양대 여객회사의 이익과 유관하다는 여론이 일반적입니다. 대체행정과 버스 여객회사의 관계는 무엇인지 정립하여 주시고 어떤 약점이 있기에 그들이 끄는 대로 기존 노선이 변경 연장되어 장평을 경유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계획상 고현과 장평의 구간은 도시구획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도로중 일부 구간의 도로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넷째, 1992년 10월 26일 서면으로 질문한 내용 중 굴절노선에 대한 답변에 의하면 기존 거주 주민 수송 대책상 불가피하다고 하였는데 그 주민이 도대체 얼마이며 현행 노선은 도시계획도로 완공 시 기존 국도로 환원 조치 하였다는데 이 말은 어디에 합당한 답변이며 무슨 논리인지 정확한 설명을 바랍니다. 다섯째, 현재 도시계획상 굴절된 고현 장평간 도로에 대한 향후 대책과 현행 장평 경유 노선의 폐쇄 및 기존 국도 노선으로 환원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시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종문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종문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지역경제과장과 도시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원용규입니다. 질문한 요지는 시내버스 운영 노선 및 도시계획상 도로에 관한 질문인데 첫째, 고현, 거제, 동부 구간 운행 노선과 고현, 대교, 둔덕 구간 노선 시내버스 운행시 신현읍 장평리를 경유하는 사유, 기존 노선이 변경된 이유, 그다음에 도시계획상 고현, 장평간 도로가 굴곡된 도로 주변의 지주 주소 및 성명, 연장노선의 운행시간, 버스연장으로 인한 대당 1일 수입금 및 총 수입금 현황을 이렇게 저는 접수를 했습니다. 내용이 다소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내버스는 노선 조정이 월 1회 조정을 못합니다. 작년 재작년 반상회 또는 군에 질문 등으로 해서 작년에 노선을 38건의 건의를 받았습니다. 신설이 7개인데 경유지를 해달라는 곳이 6건, 연장이 7건, 증회가 10건, 시간조정이 5건, 기타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이것을 1월 28일자에 노선 조정을 하면서 건의된 38건에 27건을 조정을 했습니다. 27건을 조정하니까 71%는 요구되는 사항이 관철되어졌고 미조정된 11건에 대해서는 금후 조정하도록 되었습니다. 종전의 40개 노선에 483회를 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정을 하다보니까 노선은 늘어나고 43개 노선에 437회 운행토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고현-동부, 고현-대교 방면 노선 버스운행 시 신현 장평을 경유하는 이유는 벽지노선이 전부 개설되었습니다. 벽지노선은 3개 노선인데 고현에서 명동까지, 고현에서 쌍날까지, 고현에서 홍포까지 벽지노선과 도로개설로 인한 오지 증회노선이 늘어났습니다. 당초에는 해금강밖에 안 갔는데 남부지역에 도로가 됨으로 인해서 전부 순회를 하도록 전부 고현에서 출발해서 전부 고현에 모이도록 그렇게 노선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승포시의 노선이 저희 군에서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는 시대로 군은 군대로 조정하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도 작년에 최대한 반영해서 71%의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장평노선이 그전에는 별도로 차 4대를 가지고 왔다 갔다 운행을 했습니다. 전체 노선을 하다보니까 장평 노선의 차를 빼내어야 전체 노선이 조정되기 때문에 장평에 감차를 2대하고 그러다보니까 이용객에 대한 불편이 좀 전체적으로 할 때는 해소가 되었는데 일부 주민들한테는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장평은 시가지 조성 등으로 인구 집중에 따른 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장평을 경유하는 그런 사유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군청 앞 도로가 상동 쪽으로 개통이 될 때는 별도로 고현 시가지 계획은 수립이 되어져야 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노선이 변경된 이유는 벽지노선 신설 및 오지지역 증회 운행 요구, 주민 민원 위해 고현, 장평 노선 운행 차량을 벽지노선 및 증회 운행 지역에 배치하다보니까 장평에서는 감차가 되고 혜택을 안 보는 곳은 혜택을 보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장평 노선 감회 운행에 다른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하여 동부, 대교 방면 운행 차량이 장평을 경유 운행하니까 그쪽 주민에 대해서는 조금 불편스런 점도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고현, 장평 구간도로 굴곡화된 사유와 현황에 대해서는 도로 굴곡사유는 이미 도시과에서 나중에 도면으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장평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인해서 도로를 맞추어서 도시계획이라 하는 것은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정도 브로커를 짜르다 보니까 기존 도로망 중 일부 구간이 없어지고 그 도면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보면 도로가 없는 구간이 있습니다. 또 보면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구간이 있습니다. 구간이 없어지고 신설된 도시계획도로로 임시운행을 함으로써 굴곡운행이 되어졌습니다. 기존 주거지역 주변 도시계획도로 미개설로 인하여 미개설된 이 구간의 길이가 120m, 폭이 20m입니다. 그러면 이 도로는 큰 도로입니다. 앞으로 이 도로만 되면 전부 운행하는 차량을 그쪽으로 조정을 할 것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지역으로 임시 운행함으로써 굴곡운행이 불가피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굴곡된 것이 아니고 브로커를 자르다 보니까 다니는 도로가 굴곡 운행되고 있습니다. 굴곡길 현황은 장평입구에서 장평다리 앞 구간인데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갛게 칠해 놓은 것은 임시 운행 노선입니다. 노랗게 칠해 놓은 것은 기존 운행 노선입니다.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향후 운행 노선 계획을 바로 뺄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향후 대책도 도면을 보시면 구 도로변 기존 거제주민 수송 대책상 현재 임시운행 노선 일부 굴곡노선입니다. 이용이 불가피하나 도시계획도로 완공시 고현-동부, 고현-대교는 시내버스는 기존 국도로 노선을 환원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아침에 보면 아침 차는 부족합니다. 러시아타임이 되어서 이렇게 불가피한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굴곡된 도로주변의 지주 및 성명에 보니까 장평리 조민현 외 15명에 24필지에 9,576㎡입니다. 조서가 뒤에 붙어 있습니다. 도면 뒤에 보면 도로변 토지조서 장평리 25-10번지부터 1143-2번까지 24필지의 9,576㎡이고 거의 보면 신현읍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부산에 2명, 마산에 1명, 서울 토지개발공사에서 3필지 가지고 있고 거의 신현읍에 거주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버스연장 노선의 운행 시간표는 별도로 붙여 놨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버스운행 연장으로 인한 대당 1일 수입금을 저희들이 파악해보니까 1일 고현-동부 방면으로 운행하는 횟수는 84회입니다. 장평지구를 거쳐서 가는 왕복횟수입니다. 대당 평균 수송인원은 5.4명입니다. 1일 수송 인원은 450명, 1인당 평균 요금은 일반이 210원, 중고생은 150원, 국교생은 100원 받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평균 요금은 170원이고 1일 총 수입금은 76,500원이고 월 총 수입은 2,295,0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고현에서 대교방면으로 운행하는 차량도 1일 운행횟수가 84회, 왕복횟수입니다. 대당 평균 승차인원이 4.8명, 1인당 요금당 고현-동부 방면으로 운행하는 170원이고, 1일 총 수입금은 68,000원, 월 총수입은 2,040,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노선에 대한 것은 도로가 개통되면 노선조정을 수시로 하기가 참 힘든 형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노선을 맞추다 보니까 여기에 조의원님도 계시지만 우리는 주민의 편의를 최대한 반영시킬려고 하고 또 회사 측에서는 해주고 싶어도 노조에서 거부합니다.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노선 조정하는 데는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첨언의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정회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벽지노선 신설 및 오지지역 증회 요구와 주민의 민원 해소를 위하여 본 노선을 연장했다는 답변은 그냥 답변하기 위한 어설픈 구실로 생각이 됩니다. 본시 장평구간에 기존 선로는 고작 회사당 1대나 2대의 버스였습니다. 오지지역 주민의 민원 해소를 위한 나는 행정의 눈물겨운 배려가 4만여 군민의 새로운 불편과 원성을 자초하고 맞은 행정의 수완에 감탄할 따름입니다. 조삼모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고충을 팔아 여객회사의 이익에 행정이 기여했다고 주저없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버스 노선 신설 전 회사당 버스의 운행 대수와 신설 후에 운행 대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대수가 신설후에는 노선이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차량 대수도 늘어나야 됩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그렇게 되야 상식의 대수가 늘어나야 과장님 답변이 정론이겠으나 현실의 버스 대수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5개 면민들의 민원은 기존 국도 노선의 부활로 10여분의 시간 소비없이 바로 고현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 거제, 동부, 남부, 사등, 둔덕 면민들이 버스회사의 이익에 연연하여 필요없는 시간을 허비한단 말입니까? 또 도시계획상 도로가 완공이 되면 도로가 완만하다고 그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도면을 참조해 보니까 새로 되는 도로는 세모인가, 어떤 회사인가 하는 회사가, 기존 도로가 없습니다. 거기에도 심한 굴곡이 불가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머지 제가 말씀드린 준비 못한 답변은 서면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문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득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 복장이 단정치 못합니까?

사실은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일괄 답변을 드릴 계획으로 자료 준비가 되었습니다마는 갑작스럽게 노선관계......

의장님!

예.

제 답변은 저런 복장으로는 못 듣겠습니다.

도시과장!

예.

원종문 의원께서 복장을 단정케 해서 답변을 듣겠다고 하니까 복장을 단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답변은 이 시간 이후에 듣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합시다. ”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윤현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 의원입니다. 사실 자연휴양림 운영에 따른 사항과 이 두 건이 연계되어서 같이 되어져야 될 사항인데 질문할, 2시 개의를 할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오늘 산림과장님이 안 계신다고 해서 자연휴양림 문제는 내일 해주면 좋겠다는 양해를 받다가 보니까 이거 참 말을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준비는 저와 같이 결론을 맞추어놨는데 이렇게 되니까 앙꼬 없는 찐빵이 되었고 고무줄 없는 팬티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오늘도 맥이 없어져 버렸고 내일도 질문 요지의 맥이 져 버렸습니다. 기초의원이 교육법을 다룬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의 현실에 닿는 문제라서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교육법 제86조에 근거해서 중학교 의무교육 운영 관리 지침은 `91년도 현재 도서, 벽지 및 특수학교가 전 학년에 의무교육으로 되어져 있고 `92학년도부터는 군 지역이 1학년도, `93년도에는 2,3학년, `94년도에는 전 대한민국의 군 지역이 의무화 되어졌습니다.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관한 규정은 `92년 2월 1일 자에 근거해서 전 국민의 군 지역의 학생들은 수혜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 교육법을 다루어야 하는 문제는 거제군 이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제5조 장학생의 정원, 그다음에 거제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거제군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사항을 지적코자 합니다. 문제되는 조항만 발취를 하겠습니다. 제5조“장학생의 정원, 이장 정수 15조 이내에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6조“장학금액은 장학생에 지급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제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제6조에 장학생의 정원은 “장학생은 연간 읍면당 지역 새마을지도자 수에 7%로 한다”라고 못 박혀져 있습니다. 제7조“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중학교 의무교육 지역은 실제에 납입액만 장학금으로 지급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거제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장학금의 지급은 “장학생에게 새마을운영중앙회협의회 도지부장 명의의 장학증서를 전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문제되는 부분입니다. 이장 자녀장학금은 226개 리·동에서 `92년 총 28명이 1천223만4천4백원이 지급 되어졌고 새마을자녀장학금은 `92년도 총 31명에 1천259만6천4백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새마을의 예로 조례에 7%는 34명의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며 읍면상항도 규정만 어긋남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계수상에 잘못을 지적코자 함이 결코 아닙니다. 교육법 개정에 다른 신속한 조례 개정의 안도 병행되는 업무 수행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라는 것이 연차별과 중·고등학교에 차이가 생기면 수혜자가 많아지든지 이에 따른 자구 수정도 뒤따라야 함이 마땅한 줄로 압니다. 자료에 의하니까 31명 중학교 3학년이 1명, 고교생이 30명, 명단에 나와져 있습니다. 이는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러면 고교생으로 한정하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봅니다.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보면 도지부장 명의 장학증서 전달은 도비와 군비의 출현으로 지급됨으로 마땅히 군수와 또는 새마을지도자들의 위상을 세워주기 위한다면 “군지회장의 공동 명의로 장학증서 지급으로 ”라고 조속 개정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 사항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안일한 업무수행과 상부 지시사항을 이첩시키는 업무는 주는 정한 복리민복의 공무자세가 아님을 첨언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현실과 상이한 조례를 계속 둘 것인지 아니면 공부하는 공무인의 자세로 대처를 할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윤현수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윤현수의원 질문에 대하여는 새마을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지한두입니다. 윤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 촉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 새마을지도자에 자녀장학금을 지급하는 범위와 내용 등을 보다 더 현실에 맞게 확대해 주는 방향으로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새마을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범위를 확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고 하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는 지역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재능은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지도자에게는 지도자로서의 인정과 사기를 북돋우고 자녀에게는 긍지와 사명감을 고취하여 후계 지도자의 자질을 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영의 항구적 발전을 기여하기 위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의 종류는 유공자장학금, 우등생장학금, 특기생장학금으로 구분하여 자격은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남·녀 지도자의 자녀로 한정하고 있으며 다만 유공자장학금은 유공기관에 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공자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새마을지도자와 부부새마을 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 수행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이며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지도자란 새마을운동 유공을 군수 표창 이상 또는 새마을단체 회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또는 새마을지도자 경력 5년 이상인 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등생장학금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 성적이 재적학년 100/5 이내에 해당하는 학생이며, 특기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질이 뛰어나 학교장이 특기증명서를 발급한 학생으로 하며 새마을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윤현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장학생의 정원은 새마을지도자의 7%이내, 군의 경우에는 지역 지도자 452명, 문교지도자 22명의 7%인 33명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고 있으며 중학교 의무교육 지역은 실제의 납입액만 장학생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현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장학생 정원 확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장학금 지급에 관한 규정은 도 조례와 군 조례에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도 조례는 군 조례에 상위 조례로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도 조례에 의하면 경상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제6조에 “장학생은 연간 시·군당 지역 새마을지도자 수의 7%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래에서 군 조례도 군당 7%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은 도 조례로 정한 7%에 해당하는 50%를 도비로서 보조하도록 도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며 군 조례는 7%에 해당되는 50%를 군비로 확보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7%를 초과하는 정원의 개정은 우선 도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만 군 조례의 개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학금의 지급 대상자에 대하여는 해당 학교장에게 조회하여 타장학금 수혜여부와 학비 면제 여부 및 성적 조회를 실시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학생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이중 지급인데 실제 납부 금액을 초과한 장학금액이 지급되지 않도록 행정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92년도 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실정은 중학생 1명, 고등학생이 30명으로서 우등 장학생 22명, 유공 장학생 9명에 1천259만6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이것은 예산 내역이 도비가 50%, 군비가 50%씩 각각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교육법 개정으로 인해서 중등학교 의무교육 지역이 확대되었습니다. 확대가 되면 오히려 수혜 인원은 줄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7%라는 이 숫자는 전체 정원의 7%이기 때문에 수혜 지역이 넓어지더라도 그 장학생 숫자는 오히려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결과가 됩니다. 실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군지회에서 읍면장과 읍면 새마을회장이 즉 해당자를 전부 조사를 해서 검토하고 대상자를 선정해 보니까 거기에 적격되는 숫자가 7%에 해당되는 인원에 그렇게 많이 초과가 안 되는 실정입니다. 성적이 50% 이내에 들어가야 되고 유공 같으면 표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각각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만 대상자가 선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7%라도 이 7%가 실제 확보하기가 어려운 그런 것이 현재 현실입니다. 의무교육 구역이 넓어지면 오히려 대상 학생은 줄어지는데 인원은 7%이니까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또 군 조례 개정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 조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상에 이것은 윤 의원님이 잘 알고 계시는 지방자치법 제10조에 조례와 규칙의 입법 한계 도 조례가 사전에 개정되지 않고서는 수혜 인원을 현재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새마을과장 답변에 보충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도시과장께서 정장을 해 왔는데 당해 질문 의원이 안 계셔도 우리 의원님들 답변 듣겠습니까? (“내일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내일 듣도록 할까요? 그럼 도시과장은 차수 변경해서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시간 늦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