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군수공약사업 보고 및 청취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군수공약사업 보고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창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17건의 군수공약사업 보고 및 청취의 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군수공약사업보고및청취의건(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입니다. 제39대 양동인 군수의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보고로서 3페이지입니다. 이상 총괄사항은 보고를 드리고,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병가 중에 있으므로 제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예, 보고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주민생활지원과

예. 21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과 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6쪽에 보면 사업규모별에 연도별 소요사업비 미산정 공약 3건 중에 면지역 생활쓰레기 수거대상 확대실시가 나와 있습니다. 원가산출 용역 후 재원산정으로 되어 있는데 면지역 생활쓰레기 중에 농업용쓰레기도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농업용쓰레기라 하면 농가에서 나오는 퇴비라든지 재활 가능한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될 것이고.

간단히 말해서 농약병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예, 그런 것은 무상수거 대상이기 때문에 다 그것도 포함이 될 겁니다.

포함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도입니다. 조금 전에 강평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농사용 반사필름은 어떻게 됩니까, 과수원에 쓰는?

과수원 그 부분은 제가 산림환경과에 근무해 봐서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반사필름 같은 경우에는 재생이 안 되는 폐기물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재활용으로도 쓰여지지 않고 또 농민들이 그것을 종량제봉투에 배출해야 되는데 농가에서는 경비부담 때문에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고 이래 해 가지고 농민들이 군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면 좋겠다, 그런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농민들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재활용쓰레기하고 구분해서 배출하면 일정기간마다 수거해서 무상으로 처리해 주는 사례도 있고 이렇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러면 수거합니까?

그것이 공식적으로 수거를 무상으로 할 수는 없고 그렇게 좀 돕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니 심각한 문제예요, 이건. 군에서 수거를 하지 않으면.

예,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분 질의하실 분. 예, 임종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은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위탁입니다.

이것도 내나 월성수련관처럼 앞으로 민간위탁을 할.

과장님, 그러면 지금 월성청소년수련관하고 또 앞으로 신규로 신설할 청소년수련관하고 다 사용 용도가 비슷하지요?

아, 그렇게 보면 되겠네, 차이점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없습니까? 예, 신주범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부군수님도 계신데 공약사업 17건이 100% 추진을 하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까, 사업계획이나 타당성 같은 걸 조사해 봤습니까, 어떻습니까? 군수공약이라 하는 이것 가지고 무조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야 되는 건지 그것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예, 공약을 한 사업 중에는 각 실ㆍ과에 부서별로 배분해서 검토를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공약사업 중에는 실현 불가능한 것은 제외시킨 것도 있고 또 현재 일반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일반시책사업으로 분류해서 공약사업에는 제외시키고 실천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정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공약이 있었는데 추리고 추리고 한 것이 17건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4페이지에 17건인데 그죠? 연도별 소요사업비 미산정 공약 3건이 17건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예.

예산이 현재 산정이 안 되고 이런 관광레저단지 조성, 산악레포츠산업 육성, 막연하거든, 그죠? 이쪽에서 소요사업비가 미산정되었는데 17건 중에서 3건이. 밑에 재원 및 연도별로 쭉 보면 돈이 다 나와 있거든요? 8조라 하는 구체적으로 금액까지 이렇게 제시하면서 다 나왔다고. 이 금액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지금 연도별로 소요사업비 미산정 공약 3건은 8조 5,691억 중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도, 어떻습니까, 이것은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폐기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세 건은?

아, 이것은 사업방향 결정이라든지 원가산출용역을 하고 나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사업을 시행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돌아가 가지고 4페이지에 그죠, 창의적 인재육성 이렇게 나왔는데 창의적 인재육성하고 밑의 내용 보면 장학기금 100억 조기조성, 학교 무상급식 확대, 이것하고 창의적인 인재육성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장학금을 조성하여 지원함으로 해서 인재육성하는 데 보탬이 되고자 하는 취지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현재 장학금 얼마 조성되어 있습니까, 올해?

지금 현재….

그래서 두 번 장학금 지급이 되었죠, 그죠?

예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재원 및 연도별 계획이 나와 있는데 총사업비가 임기 내가 4,066억이 맞습니까?

예.

그런데 금년도에가 124억 4,9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재원 조달방법은 강구되어 있습니까? 군비만, 순수한 군비만.

세부적인 것은 집계기 때문에 나중에 세부사업별로 들어가서 그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몇 개월 안 남았는데 금년도에도, 금년도 투자계획이 1,096억 4,100만 원 아닙니까? 이 중에 우리 군비가 120억이 넘는데 이런 돈을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6페이지.

예, 그래서 그 내용들은 각 단위사업별로 확보되어 있는 예산을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예. 각 사업별로 보면 예를 들어서 학교무상급식 같은 경우에 군비가 7억 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각 단위사업별로 보면.

아니 그래 금년도에 총사업이 1,096억인데 이 1,096억이 다 예산에 확보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국ㆍ도비하고 군비하고?

일부 확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확보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금년도 총예산 중에 순수한 군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재정자립도가 현재 약 17% 안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 잡아도 약 600억 정도가 우리 군비인데 순수한 군비 중에서 120억이라는 돈이 공약사업에 들어간다면 나머지 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존 편성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120억을 신규로 확보하는 사업비만은 아닙니다.

아니 공약사업이라는 것은 자기가 신규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번에 추경에 좀 확보되었다 이 말입니까?

기존 추진되고 있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은 확보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임 군수님의 공약사업도 있을 것이고 또 새로 오신 군수님의 공약사업도 있을 것인데 이런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약사항들을 물론, 집행부에서는 검토해서 실현가능한 부분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 이런 막대한 돈이 들어가게 되면 잘못하면 예산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생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 소홀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 다 감안이 되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예,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예를 들어서 아까 임종귀 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런 건축물 같은 것 구조물을 자꾸 짓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하나 지어 놓으면 관리비하고 거기에 엄청난 돈이 들거든요, 그게? 지금 월성청소년수련관 지어 가지고 활용도가 얼마나 높습니까? 몇 프로 됩니까, 활용도가? 청소년들이 그런 데 가서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가 그만큼 좋은 곳이 없어요, 없지마는 그러나 거기에 잘 안 가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데 그 활용도가 낮다 해 가지고 다시 짓는다면 거기에 따른 재원이 또 얼마나 필요할 겁니까? 돈이 보니까 50 몇 억이 되는데. 52억 정도 되는데 돈도 이 돈이 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후관리가 문제란 말입니다, 그게. 이런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검토를 면밀히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면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0 행정과

행정과장 송재명입니다. 행정과 소관 군수공약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실ㆍ과장님들 나갑니까?

아, 예, 해당되지 않는 실ㆍ과장님들은 나가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귀 위원.

과장님들 또 계셔야 될 분이, 연관이 있어서, 해당이 안 된다고 나가시지 않아도 되는데…, 기업유치를 정말 거창군이 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 쏟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기업유치를 하고 난 이후에 그 기업을 통해서 우리 군민들과의 소통, 또 농업인들의 소득과 연관해서 같이 함께하는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철저하게 사후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종가집이라든가 서울우유가 참 어렵게 선배 공무원님들과 의원님들이 이룩해 놓은 굉장한 업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가집을 예를 들자면 종가집 같은 경우에 보면, 고추나 마늘 같은 것도 저 순창이나 이런 데서 수집해서 가공해 가지고 종가집에 납품하더라고요. 그런데 신선도라든가 모든 면에서 따져보면 우리 거창군에서 수집해서 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치더라도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일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송비라든가 품질이라든가 이런 걸로 봐서는 우리 거창에서 나는, 또 우리 거창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그런 부분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두 번째 보면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종가집에 나오는 김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급식 차원에서 전체 종가김치를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문제, 그다음에 서울우유도 늘 신주범 부의장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우유에서 우유제품들을 회사 측과 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제 제안입니다마는, 유치만 해 놓고 끝날 게 아니고 우리 관련부서, 경제, 농업, 또 행정, 1010, 모든 전 부서에서 우리가 고민해 가지고 기업체 유치하고 난 이후에 무슨 애로사항이 있는지 우리 행정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관심을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이 뭔지를 항상 챙겨봐 주심으로써 그 위의 중앙 본사의 임원진들과 회장님들을 모셔 가지고, 우리 거창에서는 이렇게 담당공무원들이 매일 상주하다시피 기업체를 위해서 독려하고 도와주고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회장님 임원진들한테 그런 관심을 주고, 또 군수나 부군수님께서 한번 세일즈할 수 있는, 모셔다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기업적인 애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거창에 있는 시설들 기이 갖고 있는 가공업체들, 또 농가들은 계획생산, 계약재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꾸준하게 가 주셔야 됩니다. TF팀 구성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시설이 하나 부족하니까 또 하나 건립하면 되고 이런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부군수님 계시고 관련 실ㆍ과장님들 계시니까 어떻게 하면 기존 유치한 기업들도 유치하기 위한 만큼의 노력을 하셔 가지고 우리 농민들하고 또 지역주민들하고 정말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공약과 함께, 공약사업도 중요하지만 공약이 진짜 그런 것이 진정한 우리 지역을 위한 공약입니다. 한번 진지한 검토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종귀 위원 수고했습니다. 행정과장 답변.

답변이 필요합니까?

예.

임종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을 잘 챙겨서 앞으로 사후관리를 통한 시너지효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실ㆍ과간 협조를 잘하겠습니다.

답변, 행정과장이 답변할 문제를 훨씬 넘어 가지고 여기 다 관계 공무원들이, 실ㆍ과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해 보세요. 종가집 같은 데 그런 데 주무 담당계장이 하루에 한 번씩이든 아침에, 출근해서 책상을 하나 갖다 놓고 관심을 가지고 둘러보고 또 살펴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본사에 보고가 되고 군에서 회장, 임원들 한번 초청을 해서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냥 가겠습니까? 우리 거창에 있는 시설들 한 번 보고 마늘 같은 것 고추 같은 것 가공할 수 그런 것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게 충분히 여백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부군수님 주재회의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예, 되었습니다, 저는.

예, 임종귀 위원, 정말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구증가 시책 중에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이 기업유치가 되겠습니다. 기업유치뿐만 아니고 사후관리가 아주 중요하다 하겠는데 그런 사항들 우리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은 좀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예 조선제 위원.

예, 과장! 지금 기업유치 TF팀 구성한 게 1010, 공약을 실천하는 세부사항인 셈입니까?

예, 세부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기업 TF팀이 하는 역할이 어떤 겁니까?

그것은 결국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기업이 유치되어야 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그런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업유치 전담팀이 되어서 앞으로 출장 가서라든지 해 가지고 우리 군내에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다 아는데 기업유치팀들이 구체적인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기업유치팀을 만들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어떤 일을 하라고 기업유치팀을 만들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업유치팀을 만들 적에 그 사람들한테 목적을 주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기업유치팀을 만든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결국은 기업체를 유치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예, 그런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업무가 담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기업유치팀들이 말 그대로 세일즈맨입니다. 가서 거창을 알리고 거창에 이런 좋은 여건들이 있고 우리가 이런 도움들을 당신한테 줄 테니까 당신들 기업이 거창으로 오라, 어쨌든 기업을, 거창을 가서 팔아서 그 기업들이 거창으로 오도록 만드는 것이 기업유치팀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지금 기업유치팀이 현재 몇 명입니까?

직원은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4명이 되어 있는데 직렬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직 6급 1명하고요, 시설직 2사람하고 행정 7급 하나하고 그렇습니다.

시설 2명, 행정 7급 1명 그죠? 이렇게 4명인데, 물론 여기 시설이라고 해서 그런 쪽의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이 기업유치팀은 말 그대로 여기에 상주할 것이 아니고 항상 밖에 다니면서 계속 1년 365일 중에서 반쯤은 출장 다니면서 그 기업체에 가 가지고 어떤 기업체든 방문해서 어떻게 하면 거창으로 올 수 있느냐 이걸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설직이 있다는 것은 기업유치팀들이 왔을 경우에 그 팀들을 이런 조건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는 생각 아닙니까, 그죠?

예.

아, 이 검토는 다음에 와 가지고 우리 경제과든지 이런 쪽에 해서 기업유치, 거창에 오려고 하는 기업만 있으면 그 기업만 해서 우리 다른 부서에 실제적인 담당부서에 경제과라든지 넘겨주면 됩니다. 저는 이 기업유치팀 구성을 보면서, 정말로 말만 기업유치지 기업유치를 하고자 해서 기업유치FTA팀을 만든 게 아니다, 그냥 생색내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아니, 저는 시설직들이 그런 역할을 못 한다는 것이 아니고, 좋습니다, 그런 역할을 내가 그쪽에서 세일즈하는 데 능력이 있는 것 같으면 그분도 가도 됩니다. 저는 이게 어떤 직렬을 해서 모집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나는 거창에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면서 기업사람들 만나서 어쨌든 간에 끌고 올 수 있는 이런 데에 내가 흥미가 있고 또 그런 데 자신 있는 분들이 응모해서 진짜 그렇게 해서 1년 365일 중에서 반쯤은 출장 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실제 그렇습니까? 지금 그분들 제가 보니까 출장 나가 있는 횟수가 그렇게 안 되던데요? 그래 가지고 앉아서 무슨 기업유치를 하겠습니까? 오는 기업들 어떻게 하면 맞는가 이것만 만들어 줄 것 같으면 우리 다른 팀에서 해도 됩니다, TF팀 뭐 하러 만듭니까, 이것?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초 시설직을 넣은 것은 기업을 유치하려고 그러면 우리 지역의 어떤 입지조건이나 기업이 들어 올 수 있는 기반을, 전체적으로 관련법을 검토해 가지고 그분이 충분히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가서 홍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시설직이 필요하지 않나 이래서 아마 배치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 정도는 기본적인 부분은 그죠, 포괄적인 부분은 시설직 아니라 누구라도, 예를 들어서 여기에 관리지역에 공장이 가능하다, 입주가 가능하다, 우리 거창군내에 공장입지가 가능한 부분은 어디 어디에 위치해 있다, 그 정도도 모른다 말입니까? 그것은 누구든지 기본상식으로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 도면에 표시만 해 가지고 와서 우리 지역 어느 어느 지역은 가능하다, 제일 중요한 것은 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설득을 시켜서 거창으로 올 수 있느냐, 또 그리고 당신이 왔을 때에 우리가 어떤 조건을 주겠다든지 안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한 번 찾아 가지고 안 되고 두 번, 세 번 찾아 가 가지고 어떤 인간적으로 친해서라도 기업을 오도록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이 중요한 거지, 실제적인 세부적인 허가절차 이런 부분은 우리가 도시과도 있고 경제과도 있고 담당 관련부서에 넘겨주면 됩니다. 그분들은 오고자 하는 의향서만 받아 가지고 와서 넘겨주고 또 다른 기업들을, 이렇게 해야 되지 이 TF팀에서 싹다 다 만들어 주는 TF팀 같으면 한 건 하겠습니까, 1년에 가다가? 어쩌다 우리 집에 자기 발로 찾아오는 사람들, 내 공장 하겠다고 거창을 찾아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저는 부군수님께서 전담반을 구성해서 그 사람들은 부군수님들이 딱 해서 챙겨주는 것은 모르지마는 저는 지금이라도 TF팀을, 안 그러면 새로 구성하든지 안 그러면 그분들이 거창에 상주하면 안 됩니다. 1주일 중에서 반 이상은 밖에 나가야 됩니다. 계속 기업체 사장들 만나고 관련자들 만나서 어떤 조건이면 올 수 있느냐, 또 어떤 입지면 올 수 있느냐 이런 것들 계속 체크하고 모니터링 해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팀만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도 있겠지마는, 관련부서 검토를 시킨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는데 이것은 전담팀을 만들어 가지고 입지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 팀에서 전체적으로 검토 가능하고 그래 하기 때문에 전담기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방법은 조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고 한데 전적으로 이것만 전담해서 하면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자, 좋습니다, 그죠? 농사를 지어도 내가 농사를 짓고 그죠, 또 파는 것까지 잘 팔면 그것보다 금상첨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농사짓는 사람들은 잘 파는 기술이 모자라기 때문에 당신은 농사만 지어라, 파는 것은 다른 파는 사람이 팔아 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적으로 세부적으로 해결할 부분은 해결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어 주고 밖에 나가서 세일즈할 부분은 세일즈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부군수님께서 이 팀을 그대로 운영할 건지 안 그러면 지금 인력을 그대로 갖고 안 그러면 계속 밖에 돌려 나가서 전체 출장을 보내서 어떤 기업체든 하루에 몇 팀들 만나서, 아니, 열 번 만나다 보면, 백 사람 만나다 보면 한 사람이 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야 되지, 지금 앉아서 오는 사람만 기다려 가지고 무슨 기업유치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회의장의 좌석관계는 물론 의회에서 지정을 하시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안 그래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의견을 수렴해서 좀 바르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보기에는 우리 거창군이 그래도 명색이 농업군이고 또 그리고 소장님 밑에 3명의 과장님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기술센터를 사업소로 저는 사업소로 보는 게, 그러면 사업소를 차라리 없애고 본청에 편입해서 사업소로 보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부군수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 이창도입니다. 과장님! TF팀이 6월 23일날 구성이 완료되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활동사항이라든지 어떤 유치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단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 과장님!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TF팀을 영업이라고 하셨는데 그 내용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어야 오해가 없는 것 같은데, TF는 본연의 업무하고, 그냥 세일즈 같은 그런 업무하고 틀립니다. 그런데 지금 영업 쪽으로 그것을 분류하니까 나중에 관리까지 같이 되는 것 같이 되는데 사실은 TF팀은 말 그대로 TF 역할은 유치만 목표로 하고 그 역할이 끝나고 나면 사실은 해체되어야 될 팀이 맞습니다. 한시적인 팀입니다. 예를 들면 군사적인 용어로는 어디 특공대 같은 그런 역할이 TF이기 때문에 관리문제는 별도로 해야 되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영업문제를 이야기하시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영업하고 AS까지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분류했는데 그것은 분명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TF팀의 본연의 업무가, 완전히 영업하고 사후관리하는 팀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의 테마를 잡아 가지고 거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TF팀 아닙니까?

달성하면 그 팀은 해체되는 겁니다. 예, 한시적인 팀입니다. 그 분류를 영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하시면 안 되고 위원장님하고 질의하시는 데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라면 왜 하필이면 1010단에 두었느냐 이 말입니다. 경제과에 두어 가지고 모든 것이 다같이, 경제과장이 관할해 주셔야 되지, 서로 관할이 다른 과장들이 한 과장은 유치만 하고 한 과장은 관리만 해 가지고 될 일은 아니거든, 이건? 그것이 한번 검토가 되어져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정삼영입니다. 유인물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장 양방향 현장에 가 보셨죠?

예.

BTL사업이 끝나면 공간이 확실하게 확보가 되겠습디까?

지금 쭉 내려가 보면 사유지가 안에 있는가, 부분 부분이…

지금 가건물 같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곳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BTL사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길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확보를 하고 매입을 일부는 하고 이렇게.

아니 매입이 아니고 무단점거하고 있는 부분을 철거해야 되는데 그 철거가 안 되고 있는데 BTL사업을 하면 자동철거가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것 체크해 가지고 하시고, 아까 시장상인들 의식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아마 오래 전부터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을 겁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상인들 상대로 의식을 계도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제가 와서 제일 느낀 점은 하여튼 시장상인들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분들을 상대로 한 교육이라든지 어떤 그런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래 전부터 담당 과장님이 되시면 그것은 누구든지 다 가지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분들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아무도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한번 좀, 과장님 또 오셨으니까 정기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없으면 경제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0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임영만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군수공약사업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사항 없으면 문화관광과장 고생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하면 되겠습니까? 예,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입니다. 발령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섰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이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산림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는 오후에 지금 안건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핵심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소공원 조성부분이 사실 거창 같은 이런 농촌마을에서는 혁신적인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아마 주민들이 거는 기대도 크고 또 의원으로서 개인적으로도 거는 기대도 큽니다. 정말 말 그대로 녹음 우거진 숲 공간에서 휴식의 쉼터가 되도록 과장님 각별하게 신경 쓰셔 가지고 외관적인 공원이 아니고 주민들이 정말 쉴 수 있는 공간 확보하도록 많이 연구해서 실시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 산림환경과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고생했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건설과

건설과장 최광열입니다. 군산～울산 간 고속도로, 또 88고속도로 확장, 국도3호선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산～울산 간 고속도로 조기착공입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로 이 구간이 건계정 남하 이 구간인데 이 사업과 연계해서 앞으로 그런 건의들을 많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건계정에서 위천천을 따라 쭉 마리에서 장풍으로 해서 올라 가다보면 거기는 기존 농로로 해서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기반시설이 거의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계정까지 도로를 개설하기가 예산이 많이 들고 어려운 결단을 하셨는데 아무쪼록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건계정 넘어서 소곡 앞으로 해 가지고 영승으로 해서 마리로 해서 위천천을 따라서 장풍으로 연결될 수 있는 도로들은 한번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까지 연결하시고 나중에라도 기회가 되면 거기까지 연결해 놓으면 장거리 코스로서도 운동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 참고로 하셔 가지고 장기적인 것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예.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 아이디어공모에서도 한 번 의견이 제출되어서 검토를 부분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추가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2006년도에 거창읍을 중심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걸 보완해서 읍에는 그렇게 맞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창도 위원!

구간이 위천천 건계정에서 남하교 구간 되어 있는데요, 도로 옆으로 구간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밑의 하천 쪽에 구간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하천하고 도로하고 겸해서 어떤 용역 나오는 노선으로 봐 가지고 하천으로도 일부 갈 수가 있을 것이고 도로에 연계해서도 일부 갈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밑에 내려가 가지고 우강 있는 쪽으로 내려가서는 제방 쪽으로 따라가는 걸로, 그렇게 해서 나중에 생태공원 조성하면 그것하고도 연계될 수 있도록 조성할 기본계획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그러면 저쪽에만 우강 밑에서만 제방 쪽으로 따라가고 위는 전부 다 하천변 운동하고 있는 그쪽을 따라서.

예, 그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실지로 또 그 부분이 상류 쪽에 오면 그 부분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도로 쪽으로 또 연계되는 것도 검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방하고 도로하고는 많이 낮잖아요, 그죠? 높이가.

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각한 교통체증, 주차난, 이런 것도 문제가 되어서 순환도로 개설하는데, 아마 이쪽 도로로 연계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운동하기 위해서 하는 자전거도로 아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교통소통도 목적이 되고 또 운동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두 가지 목적이 같이 병행될 수 있도록 계획하겠습니다.

계속 위쪽으로 올라가서 밑에서부터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중간 중간에, 밑으로 가더라도 중간 중간이 도로하고 연결해서 진입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몰라서 물었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그러면 저쪽 강남 쪽입니까, 강북 쪽으로 합니까?

강남 쪽으로 계획하는 겁니다.

강남 쪽으로?

예.

그러면 강남 쪽으로 하시게 되면 저쪽 위의 건계정에서 내려오면 거기에 논이 있지요, 거기?

도로하고 하천하고 사이에.

예, 사이의 논.

실질적으로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하천으로 되어 있는 구간에 논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부분도 다 수용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강 정비하는 데 계획을 일단 지난해도 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자전거도로 하는 데에서 그것을 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하시면서 같이 병행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만일에 거기에 해 가지고 하면 거기에 또 체육시설이나.

수풀조성이라든가.

예, 그런 걸 해서 하면 좋겠고 아까 임종귀 위원 말씀하신, 건계정에서 장풍숲까지의 산책로도 많은 주민들이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읍에서 올라가게 되면 건계정에서 딱 끊겨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장풍숲까지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셔 가지고 그런 것도 당장은 안 되겠지마는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1010추진단

기획실장 이태우입니다. 10페이지 1010추진단 소관의 1010약속실천이 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무상급식이 확대되고 결국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 내후년이 되면 이 계획대로라면 우리 건 거창군 관내의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전부 무상급식을 한다는 취지, 아주, 교육을 선도하는 거창이 아주 이런 면에서 앞서갈 수 있다 하는 것은 칭찬하고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목적에 보면 우리 지역 우수농산물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농산물 사용에 따른 지역농가 소득증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급식의 수혜자들을 우리가 거창군 전체를 하게 된다면 이 목적에 맞게끔 체계적으로 우리 지역 농산물이 소비될 수 있도록 하려면 급식센터의 필요성이 여기저기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농가들은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사용한다 하지마는 학교별로 구매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체계적이지 못하고 학교별로 영양사들이 있지마는 그분들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한 확고한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제대로 수행하려면 중앙급식센터가 결국 필요한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은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지원담당주사 배명식입니다.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 부분은 도 교육청 계획으로는 거창과 진주, 김해가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계획에 맞춰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잡혀 있습니까?

예, 그리고 아직까지 도에서 공문은 못 받았습니다마는 도 실무선하고 이야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농가들이, 농민단체들이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쓰기 위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마는 실제 농민들한테 혜택이 오는 게 피부에 와 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점을 본다면 뭔가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급식센터의 조기계획이 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니까 검토를 진지하게 해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네. 2010년이 되면 초ㆍ중ㆍ고가 전면 무상급식 시행이 되는데 그 밑의 예상 문제점처럼 어린이집에서도 보육시설에서도 무상급식을 요청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명실공히 다 되어야 거창군의 전면 무상급식이라는 말이 해당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연간 소요예산이 지금 1억으로 책정되어 있지요?

예.

그래서 그것까지 2010년도까지는 현재의 계획으로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예, 그래서 그것도 노력하셔야 될 내용 같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 보면 지금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학교에 한해서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방학 때도 지원되지요?

학교급식은 저희들이 방학 때 어려운 학생을 특별히 지원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 보니까 학교에서 급식은 안 주더라도 그 대신으로 집으로.

아, 그 부분은 사회.

네, 보조가 되고 있지요?

예,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아, 그러면 전면 무상급식이 되더라도 그 관계는 그것으로써 그치겠다 그죠? 현재 하고 있는 걸로?

저소득층 부분은 제가 자세히는 몰라도 지금 현재 상태와 같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네, 소관이 다르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예, 조선제 위원님!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좀 전에 임종귀 위원님께서 급식센터를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굉장히 시급한 사항입니다. 2010년도에 만약에 우리가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아까 임종귀 위원도 언뜻 언급했는데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또 우리 거창군의 우수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급식센터에서 일괄적으로 공급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각 단위 학교별로 구매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우리 지역의 우수 농ㆍ수산물 공급” 이랬는데 사실상 우리 지역의 우수 농산물 급식에 들어가는 식재료를 다 구하지도 못합니다. 지금 학교 들어가는 급식재료들이 반쯤 이상은 외부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예산을 들이면서 우리 지역 농가들한테 소득으로 연계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기술센터소장님 지금 나와 계시니까 어차피 우리가 정말로 군수 공약사업으로 2010년도에 무상급식을 하겠다 100% 방침이 섰으면 어차피 군비로 하니까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 같으면 내년부터라도 당장에 각 농가별로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친환경인증을 받으려고 그러면 적어도 친환경까지 가는 데는 5년이 걸립니다마는 당장 저농약은 없어졌습니다마는 저농약이라도 하려고 그러면 1, 2년 단계를 거쳐 가야 되니까 내년부터라도 우리 군에서 정책적으로, 자, 어떤 지역의 어떤 농가에서는 이런 농산물을 생산하면 받아주겠다, 그걸 계획을 잡아서 단위농협하고 연계하든지, 각 지역에 있는 농협들하고 연계하든지 해서 정말로 이것은 그냥, 대충해서 되는 게 아니고 농산물을 재배하는 부분도 각 지역농협들하고 연계해서 어떤 농협에서는 어떤 지역에서 어떤 농산물을 생산하면 우리가 무상급식으로 이 정도 물량만큼은 받아 주겠다, 물량도 계산해서 이 정도 물량만큼은 우리가 받아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획을 치밀하게 짜서 해야만이 2010년도 전면 실시되면서, 우리 군에서 무상급식하면서 우리 군의 농산물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 군의 우수한 농산물을 못 구해서 할 수 없이 외부에 가서 농산물을 사와야 되는 실정이 분명히 옵니다. 2010년 머지않았습니다. 내년, 내후년입니다. 곧 옵니다. 그러니 실제적으로 당장이라도 우선에 무농약이나 유기농까지는 안 가더라도 저농약이라도 하려고 그러면 올해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할 수 있는 농가들하고 작목반을 각 지역별로 구성하든지 어떤 품목을 할 건지를 계획을 세워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부군수님께서 기술센터하고 다 연계해서 실무진들하고 연계해서, 그리고 급식센터 이 부분도 당장은 급식센터가 도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3개 지역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우리 군에서 우리는 전면 무상급식을 하겠다 그러니 급식센터를 우리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이런 것도 우리가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해서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하고, 우리 농산물도 공급될 수 있도록 그때 가서 준비가 안 되어서, 우리 농산물 할 수 없이, 인증된 농산물을 못 받는 그런 우를 안 범하도록 지금부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필요 없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예, 안철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이 안 계셔 갖고 좀 그런데, 큰 덩어리만 몇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1010약속실천에 보면 기업유치 부분, 또 예상 문제점 및 대책, 기대효과 이렇게 있는데 기업유치 부분에 구체적으로 대구 3단지 재조성, 또 제일동포종합타운 이런 구체적인 사안들이 좀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 전체 중에서 승강기산업밸리를 빼고 나면 사실은 가시화되어 있고 구체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는 전략적인 부분도 전혀 없습니다. 오전에 TF팀이 발로 열심히 뛰어야 된다는 말을 했는데 물론 당연히 뛰어야 되는데 그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열심히만 되어 가지고 사실 효율성이 떨어지게 보이고 그리고 인구증가시책 추진체계 구축, 군민과 함께하는 인구증가시책 추진, 이것은 사실 누구든지 어디든지 다 할 수 있는 아주 일상적인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승강기산업밸리에 중앙부처 및 경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문제점으로 해 놓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정보로 이건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원인이 아마 혹시 알고 계실는지 모르겠지마는 이 승강기산업의 출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가볍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지 않나 생각 듭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지마는 내막을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상급식 확대하고 수준 높은 교육도시 육성에 무상급식하고 기숙사도 지어주고 하는데 우리가 가진 지방세고 우리 돈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사실 누가 못 합니까? 교육거창을 하는데 정말로, 여기 군수님이 계셨으면 참 좋았을 건데, 좀 21세기적인 비전을 가진 그런 공약으로, 이것은 너무 일차원적으로 참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혁신적인 교육거창의 미래를 향한 근사한 공약이 하나 있기를 바랐는데 겨우 우리 돈 가지고 무상급식하고 학교 기숙사 지어 주는 이게 공약이라고 본다면 사실 이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실장님도 계시고 부수님 계신데, 말 그대로 수준 높은 교육도시를 하려면 이 정도 공약 가지고는 안 됩니다. 수준 있는 미래, 아니 민자도 유치해 오고 할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 돈 가지고 이런 것 누가 못 합니까? 공약을 21세기에 맞는 수준의 공약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답변 필요 없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없으면 제가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내 10만 인구달성”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한국승강기산업밸리, 산단조성, 기업유치, 또 인구증가 단위별 시책, 이런 여러 가지를 해 놓았는데 다 좋습니다, 이런 사업이 다 이루어져야 10년 내에 10만 인구가 우리가 목표달성을 하겠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 단위별 시책지원 확행에 보면 출산장려 지원 7종, 전입장려 지원 7종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사항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가 인구증가를 하는 데 대한, 출산장려를 해 주는 데 대한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며칠 전의 도내 일간지에 보면 2001년부터 2007년까지 6개년간에 우리 거창군의 인구가 5,400명이 줄었어요. 그러면 1년간에 900명 정도가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정부에서 저출산 대응 1차 계획연도가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4개년을 세워 가지고 저출산 대응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2006년도, 2007년도 2개년을 실시했는데 과연 그 2개년 동안에 우리 거창군의 인구가 얼마나 늘었느냐, 인구가 늘려고 그러면 무엇인가 당근을 줘야 하는데 그 당근이 정말로 미미하다 말입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담당공무원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가 이렇게 인구증가 출산을 시키려고 그러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어야 됩니다. 조례 같은 것도 보면 인근 시ㆍ군인 합천보다도 너무 적습니다. 이렇게 적은 돈을 가지고 출산장려를 시킨다는 것은 정말 조금 더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합천 같은 데는 말입니다, 출산장려금이 셋째 아이가 우리 거창에는 20만 원 주고 있는데 합천은 500만 원 줍니다. 1년간에 100만 원씩 5년간 계속 주고 있어요. 또 학자금도 금년도 2008년도 1월 1일 출생 이후 학생들에 대해서는 중ㆍ고ㆍ대, 대학생들은 계속 많은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창에는 말입니다, 고등학생들만 학자금 전액을 주고 있거든요? 고등학생에 대한 학자금 전액도 30만 원 미만입니다. 그러나 합천에는 보면 중학생도 매분기 10만 원을 주고 또 고등학생도 첫째는 10만 원, 둘째는 20만 원, 셋째는 30만 원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창에는 고등학생 셋째 아이한테만 3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대학생은 합천에는 보면 첫째가 50만 원, 둘째가 100만 원, 셋째가 2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창은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우리가 전문대학에 여기에 있지마는 전문대학 학생들한테 우리 거창으로 전입해라 전입하면 어떤 보상을 주겠다, 그렇게 당근을 주지마는 이 학생들이 하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합천에는 계속 인구가 조금씩 불어나는 것 같아요. 왜 불어나느냐, 실제로는 인구는 안 불어나는데 장부상 불어나고 있어요. 거주는 거창에서 거주하는데 주민등록은 전부 다 합천에 두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사항, 부군수님! 보고를 들었습니까?

농정과장 김동수입니다. 기술센터에는 공약사업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농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 없습니까? 예, 신현기 위원님!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농업인회관을 건립하는데 “농업인단체 자부담” 하는 말이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농업인단체 회관을 건립하는 데 자부담을 안 들이고 하면 상당히 건립하는 데 문제도 있고 또 다른 농업인단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농업인들의 의견을 이야기 들어보면 다른 단체도 거창군에 많은데 만약에 군에서 지어줘서 주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도 있을 거고 그래서 부지만큼은 자기들이 해결해 가지고 지원을 받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농업인단체 사무실을 그러면 지어주기 위한 회관입니까? 사무실을 지어주기 위한 회관이에요?

보면 사무실도, 2층에 각 참여단체의 사무실도 들어가지마는 3층에는 회의실이 들어가고 또 밑의 1층에는 농업인들 필요한 자재를 팔아 가지고 자기들이 운영은, 자기들이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명칭 자체가 농업인회관이라면 농민들한테 부담을 줄 수 있는 자부담 문제는, 말 자체가 없어야지. 우리 군에서 군비예산으로 다 해 주지 뭐하는 데 그걸 농업인한테 부담을 하라고 그래요?

이것은.

안 그래도 농업인이 어렵다고 하는데 농업인들한테 부담을 시킬 이유가 뭐 있습니까? 군비를 다 확보해서 다해 주지. 다른 회관이니 이런 것 전부 다 우리 군에서 예산으로 다 지원해 주는데 하필이면 어려운 농업인들한테 부담을 시켜요?

우리가 부담을 시키는 아니고 자기들이 회의를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결국은 자기들이 한다 그래도 자기들이 하면 사무실 자체라든지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라든지 우리 군이 전부 다 그 사람들한테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아예 우리 돈으로 지어주고 우리 군에서 의도하는 대로 사업이 시행하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 부담 2억 해 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 안 그러겠어요?

우리가 시설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사무실을 하면 우리가 임대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도 농업기술센터, 당초 옛날 농촌지도소 사무실로 사용하던 곳을 지금 농업인들이 단체에서 한 개씩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데 전부 다 1년에 임대료를 다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 돈으로 마을회관처럼 부지만 확보하고 자기들이 지으면 앞으로 군에 임대료도 안 내고 또 자기들이 상당히 용이하다라고 자기들이 의견을 그렇게 봤기 때문에.

임대료는 또 뭐한다고 받아요, 임대료는?

예?

임대료는 왜 받아요? 무상임대하면 되지, 임대료 무엇 때문에 받습니까? 무상으로 임대하면 되지. 우리 군청에 있는 건물 그것 농업인들한테 빌려주고 사무실로 쓰도록 하면서 뭐하는데 임대료를 받아요, 그걸?

임대료 부분은…

임대료 받아 가지고 우리 재정수입에서 얼마나 보탬이 돼요?

공유지 재산 받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받는 겁니다.

받도록 되어 있어도 그런 예외규정도 받는 데도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예외규정도.

예외규정이.

면제하는 방법도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농업인회관을 건립한다면서 농업인단체로부터 2억이라 하는 자금을 받아서 자부담을 시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예 군비에서 전체 지원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번 충분하게 검토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강평자 위원님.

소장님! 여기에 수용될 수 있는 연령은 제한이 없습니까?

지금 관내에는 정신질환자가 125명이 있고 또 치매환자가 99명, 한 220여 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입원을 하지 못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신질환 같은 것은 낮에는 저희들이 근무할 동안에 와서 치료를 받고 또 재활도 시설을 마련해 가지고 치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여쭙는 것은 영아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전 연령에 관계없이?

예,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예!

이것이 건립되면 얼마 정도 수용이 가능합니까, 인원이?

한, 저희들 정신보건센터와 재활치료실을 각각 운영하는데 반반씩 정도 운영합니다. 그런데 꼭 입원시설은 아닙니다, 저희들.

아, 이것은 입원시설 말고 그냥 치료시설만.

예, 재활치료실하고 또, 정신보건센터는 정신질환자들이 와서 낮 동안만 저희들이 보호하고, 예, 입원병동이 아닙니다.

그러면 군에서 직접 운영하겠다 그런 생각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는 입원병동을 건립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더니마는.

예, 입원병동이 아닙니다.

입원병동 아니면 효과가 그렇게 나타나겠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정신지체도 그렇지마는 정신질환자 분들도 어떤, 본인 스스로 못 오니까 누군가 보호자가 와야 되는데 보호자가 낮 시간 동안 맡겨 놓고 또 직장에 갔다가 저녁시간에 같이 모시러 오든지 찾으러 오든지 이래야 되는데.

지금 관내도 시설은 없지마는 심한 사람은 전부 입원해 있고 또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사업으로 바빠서, 재활도 필요한 분들이 있고 그래서 낮 동안은 보호를, 저희들이 보호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이 정도 인력 갖고 아까 몇 명이라 그랬습니까, 아까 말씀은 안 하셨는데?

한 5명 정도.

아니 직원들은 5명인데 수용인원이 대충 하루에.

하루 한 200명 정도는.

200명을 5명이서, 낮에 물론 낮 동안만 왔다 갔다 하지만 200여 명을 5명이서 충분히 관리가 되겠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들 질의 있습니까? 예. 임종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제 위원님 질의한 대로 저도 수용시설인 줄 알았는데 낮에만 재활치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입원시설은 아닙니다.

거창에 있는 입원할 수 있는 데가 전문요양병원하고.

예, 요양원 하고 있습니다.

군립 또.

군립요양병원하고.

서경병원에서 운영하는 것 하나 하고, 또 군에서 운영하는 것 하나하고, 그렇게 있죠?

요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경병원에서 하는 것은 노인들 주로, 노인들이죠, 대상이?

꼭 노인들은 아니라도.

치매.

예, 치매환자들.

서경병원에 가는 것은 한 사람당 들어가는 입원비가 한 달에 60만 원, 8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고, 군에서 운영하는 것은 무료죠?

예,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상당히 부족하죠?

요양원은 또.

아니, 요양원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듣기로는 신청하고 기다리고 자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도 못 들어가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삶의쉼터도 일종의, 낮에 와서 그냥 쉬고, 시간 보내고 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거창에 아까 강평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지 내용에 보면 입원할 수 있는,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연령에 몇 세부터나, 전체 연령이 다 포함된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사실 거창에, 태어날 때부터, 또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지체장애자고 또 소아마비, 이런, 굉장히 중환자들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함양으로 하동으로 가기 위해서 몇 년씩 기다리고 별짓을 다합니다. 복지거창을 지양하고 또 삶의쉼터라든가 이런 규모로 봐서 왜 거창이 그런 중증장애인들을 시설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느냐 누차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다만 형태는 다 갖추고 입원시설이 안 되어 있는 건데 내가 볼 때에는 조금, 확대해서 그런 것이 필요한지 안 하는지, 입원할 수 있는 것까지 여부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전부 지금 거창에서 나고 어려운 분들이 전부 함양이나 하동에 못 들어가 가지고요, 막 뒤로 뒷돈을 주고 들어가고 그렇거든, 지금요? 참 그것 안타깝더라고.

현재로서는 정신병원 같은 것은 병원을 직접 만들어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 운영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병원이 아닌데? 병원이 아니고, 왜 시설 말입니다, 지체. 예, 그런 것들이 어차피 이런 걸 재활, 다 우리 환자들인데 치료센터가 있는 김에 이런 수용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문제가 아마 꼭 이야기가 대두되지 싶은데, 알겠습니다.

지체장애를 겪고 있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지체시설에 학교에 체계적인 훈련을 받아야 자활이 되어서 다음에 사회복귀가 가능하거든요? 실제적으로 하루에 몇 번 왔다 물리치료 받는 정도가 아니고 정상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자활을 받아야 가능하고, 거기에서 또 다른 어린아이들은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제도가 이런 시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경상남도에서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소득층 이런 쪽에 우선적으로 들어 갈 수 있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지체장애아들 우선 하다 보니까, 거창에는 없고 해서 거창에 있는 지체장애를 가진 부모들이 굉장히 이런 쪽에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어요, 사실. 예를 들어서 자기 애를 넣기 위해서 일부러 퇴거를 자기 엄마는 그쪽으로 갔다가 한 1년 2년 기다렸다가 다시 넣고 이런 형편들이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런 시설을 한다고 그래서 수용시설까지 같이 해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까지 같이 하는 줄로 알았는데 그냥 단순하게, 물론 일부는 가벼운 분들은 도움이 상당히 되겠죠, 이 시설도 필요로 하지마는 또 더 어려운, 더 중증인 분들한테는 그런 시설들이 필요로 한데 그래는 못 하더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거제라든지 이런 쪽에 같은 경상남도니까 연계해서 대신이 우리 군에 있는 분들 좀 받아 주고 그쪽하고 우리가 어떤 협약을 하든지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대신에.

제가 지난번에 보건소팀하고 한번 작년에 해외연수 일본을 갔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우리 이것은 낮에 아침에 차로 데리러 왔다가 또 시간 되면 모셔다 드리는 그런 기능도 하고 일부 거기는 또 입원해서 수용해서 하는 기능 두 가지 기능을 복합적으로 하더라고, 상당히 선진화되어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전부 거기에서 입실을 시켜 가지고 입원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형편에 따라서, 경중에 따라서 부모의 여러 가지 사회생활, 직장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은 낮에만 꼭 좀 맡겼으면 좋은 분들한테는 낮에 차에 실어다가 시설에 와서 재활치료를 하고, 정말 집에서 도저히 두기에는 모든 면에서 어려운 분들은 아예 입원을 시켜 가지고 하는데 이런 시설을 어차피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공약으로 세웠다면 같은 시설물에 조금만 기능만 한 가지만 더하면 그것도 같이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

예, 그런데 소장님! 지금 이 규모로 봐서는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들은 제 판단으로는 수용이 불가능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장애인부모들을 만나보면 거창에는 그 아이들을 수용해서 해 줄 곳이 없기 때문에 대구나 타지로 나가 가지고 첫째는 몸의 상태부터 조정시키고 그것이 가능하면 다음은 교육까지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한 아이에 한 사람의 간호사가 매일 매달려서 몇 년을 고생을 해야 겨우, 사람노릇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런 정도까지 바란다는 것은 욕심이고 그렇게 된다면 아주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인력이 오셔야 되는데 우리 군의 사정으로서는 그것은 불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선, 물리치료 정도로 가서 치료도 하고 소일하고 그런 정도로밖에 안 될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아주 전문치료를 할 수 있는 걸로 생각됩니까, 안 되지요?

예, 사실 중증장애인들은 사실상 거창에서 수요도 적고 현재 시설도 없습니다. 저희들 정신지체재활치료센터 건립도 그리 심하지 않은 분들, 몇 개월간 중증 저희 보건소 와서 치료를 해 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그런 분들 또 대상이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밖에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부군수님! 말씀을 듣고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다른 위원 또 질의 있습니까? 제가 간단히 하나 또 물어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묻는 것 같은데, 부군수님! 장애아이 학교 입학, 졸업식 다 가보셨지요?

예. 저희들도 안 그래도 내년에 새로운 시책에 엽산제를 제공해 가지고 선천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합니다. 내년에 임산부들한테 새로운 시책으로 지원해 줄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십시오, 그것을. 지금까지는 우리 거창군에서는 안 하셨는데, 그걸, 돈 얼마 안 듭니다.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만 하면 우리 임산부들 다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면 선천적인 장애아의 출산을 막을 수가 있어요. 선천적인 장애아 출산을 막는 데 만일의 경우에 못 막아서 출산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관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지금부터 5개년 동안 또 계획을 세워 놓았어요. 예산이 7조 7,000억 정도 교과부에서 세워 놓았다 말입니다. 그런데 아마 조금 있으면 내려올 겁니다, 그것이. 3세에서부터 3세 이상 아이들을 대상으로 유아,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들 대상으로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려오면 우리 거창군에서도 조기에 발견해 가지고 이런 특수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엽산제 그것 내년에 꼭 예산에 편성해서 부군수님!

(9인) 강창남 이창도 안철우 조선제 신현기 임종귀 신주범 이수정 강평자

거창군의회 Copyright(c) 2018` Geochang County Council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