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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한윤 의원 5분자유발언

제13회 제1차 본회의199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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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거제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사무과장

사무과장 이병렬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등원을 축하드리오며, 제13회 거제군 의회 정기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회 집회를 위하여 의장 결재를 득하여 지난 11월 1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3회 거제군 의회 정기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12월4일까지 30일간의 회기로 운영하게 되겠으며 이 기간중 본회의 운영에 대하여는 의원 정례 간담회 시 의원님들과 협의 결정한 대로 본회의를 4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및 예산 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21일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4일간의 본회의에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92년 11월 24일자로 접수한 거제군지 편찬위원회 조례안과 거제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거제군 공원묘지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제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거제군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관련 조례안 6건 등 조례안 10건과 `9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건과 장승포시 도시계획 재정비(변경) 결정 협의의 건, `93년 지방채 발행에 관한 건 등 일반안건 3건과 `93년 당초예산(안) 및 `9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예산안 2건 그리고 `91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건 등 총 16건의 부의안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정기회 동안에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93 회계연도 당초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거제군 위원회 조례 제2조에 의거 예산 결산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결과를 12월 19일 의결할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행정 사무 감사를 위하여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감사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3일간에 걸쳐 거제군과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그리고 거제군에서 사무 일부를 위탁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24일 본회의에서 결과 보고 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92년 정기회의 긴 회기동안 있을 모든 의사일정이 순조롭게 처리되시길 바라면서 제13회의 거제군 의회 정기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 거제군의회(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거제군 의회 의장이 `92년 11월 18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제13회 거제군 의회 정기회(본회의)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 및 거제군 의회 회의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 정례 간담회 시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하여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오늘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 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 당초예산(안) 심사의 건 및 `92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거제군수로부터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 후 본 회의에 상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당초예산(안) 심사의 건 및 `92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거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특별위원회에 `93당초예산안 및 `92 제2회 추경예산(안)를 회부 심사토록 하고 심사가 끝나면 본회의에 부의 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안에 대하여는 의원 정례 간담회 시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 결정한 대로 특별위원장에는 박종원의원, 간사에는 김득계의원으로 정하고 위원에는 전 의원이 위원으로 `93당초예산심사 및 `92 제2회 추경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92년1월 30일부터 12월 17일까지 16일간 예산(안)을 심사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3 당초예산(안) 및 `92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2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거제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겅에 의거 `92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의원 정례 간담회 시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 결정한 대로 감사특별위원장에는 조준식 의원, 간사에는 김득수 의원으로 정하고 감사반 편성에는 분야별로 5개 소위원회로 편성 감사를 실시토록 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1. 내무소위원회는 기획실, 내무과, 공보실, 민방위과 업무로 하고 감사반은 노영도의원과 김득수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 재무소위원회는 재무과, 지적과 업무로 하고 감사반은 김용우의원과 윤정관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 사회소위원회는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위생처리관리소 업무로 하고 감사반은 원종문의원과 윤현수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4. 산업소위원회는 산업과, 수산과, 산림과, 지역경제과, 지도소 업무로 하고 감사반은 천석봉의원과 조준식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5. 건설소위원회는 새마을과, 건설과, 도시과 업무로 하고 감사반은 김득계의원과 박종원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은 `92.12.21-12.23일까지 3일간 거제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2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제군지 편찬위원회조례(안) 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공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정종수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정종수입니다. 거제군지 편찬위원회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안) 설명에 앞서 거제군지 증보판 발간 계획을 먼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거제군지 현황은 발행일은 1964년 3월5일, 발행부수는 1,000부입니다. 편집은 상·하편 1책 500페이지이며 상편은 삼고사에서 한말까지, 하편은 한일합방부터 1963년까지이며 편집위원은 그당시 9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증보판 발간 계획은 `64년도에 발간된 군지를 알기 쉽게 풀이하고 오자, 탈자 및 잘못된 부분을 수정 및 누락부분을 보충하여 `63년 이후의 군사기록과 거제군지 편찬위원을 구성 추진하고 분야별 권위자, 향토사학자, 전문지식과 학식이 있는 자 등을 편찬인으로 위촉하여 집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93년부터 `95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발행부수는 1,500부 정도로 하겠습니다. 3년간 총 소요예산은 8천만원이 소요되겠으며 내년도 소요예산은 1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지 편찬위원회 조례안 제정 사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사유는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방문화 창달과 올바른 향토사관 전승이 필요한 시점에 `64년 3월 15일 발간된 거제군지가 현재까지 28년 동안의 기록이 없으며 그나마 보존되고 있는 것은 극히 희소하여 거제군지 증보판 발간이 절실히 요망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거제군지 편찬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여 거제군지를 발간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주요골자는 거제군지를 편찬하기 위하여 거제군에 거제군지 편찬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군지 편찬 지침 및 운영방안군지 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와 연구군지 수록 수항의 결정 기타 군지 편찬을 위한 그 임무로 하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관계분야의 전문지식과 학식,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고 상근위원 1인을 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직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의 임명하도록 하며 위원회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군지 편찬을 위하여 권위있는 인사를 고문에 위촉할 수 있으며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편찬위원회에 대해서는 “거제군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상근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함을 주요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군지 편찬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거제군지 편찬하기 위하여 거제군에 거제군지 편찬위원회를 둔다. 제2조 의무는 위원회는 군지편찬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① 군지 편찬 지침 및 운영 방안 ② 군지 편찬을 위한 자료 수집 및 조사와 연구 ③ 군지 수록 사항의 결정 ④ 기타 군지 편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조 구성원입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 관계분야의 전문지식과 학식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항 상근위원 1인을 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둘 수 있다. 제4조 직무입니다.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인 경부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6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및 편집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제7조 고문은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이 분야에 권위 있는 인사 중에서 약간인의 고문을 위원장에 위촉할 수 있다. 제8조 실비보상 ①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거제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상근위원을 위촉하였을 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위임규정입니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으로 거제군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장 제안설명에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군지 편찬위원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사무과장의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기별로 선출되신 의원 두 분께서는 당해 회기 중에 계속 이 일을 맡게 되십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금번 회기 내에는 박종원 의원과 김득수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된 것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회기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원여러분께서는 회의시간 늦지 않도록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 각 실과소장님, 방청객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 15:25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