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영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장승포시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시의회 사무과장 조정줄올시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19일 92년도의 정기회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11월 25일 어제 제15회 장승포시의회(정기회)를 개회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3일자로 ’93 장승포시 세입세출 예산안, ’92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91 장승포시 세입세출 결산안, ’93 장승포시 세입세출 결산안, ’93 장승포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 장승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또한 동일자로 김광덕 의원 외 1인으로부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도영만 의원 외 1인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금번 정기회 부의안건으로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원철희 부의장, 김종길 의원, 김봉주 의원, 김광덕 의원, 도영만 의원, 김한상 의원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각 분야별 시정질문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회장승포시의회(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금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제15회 정기회 회기는 장승포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그러면 금번 정기회 회기를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회 장승포시의회(정기회)회기 결정의 건은 본 의장이 제의한 대로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3 장승포시 세입세출 예산안 상정에 앞서 먼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장승포시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이 있겠는데 시장께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셨는데 그러면 간단한 인사말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부시장으로부터 시장을 대신하여 시정연설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일청 시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대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을 보내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금년 한해의 주요 사업 추진성과와 내년도 주요 사무 추진계획 그리고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한해의 성과를 말씀드리면 올해는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시정체제의 기반을 구축한 한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 성숙한 자치역량을 높이기 위해 의회와의 상호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건전관행을 정립시켜 왔음은 물론 자치법규를 지방자치시대에 알맞도록 제정 개정하는 한편 옥포항 잔여지 매립사업 계획 등 경영수익사업을 추진 자립재원 확충을 위해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시책으로는 저소득시민 생활보호와 저소득 생활자 자립기반 조성에 14억6천만원을 지급하여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도와서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가꾸는 데 주력하였으며, 또한 서민계층의 실질소득을 위협하는 물가의 오름을 막기 위한 물가안정 시책의 일환으로 소비자물가조사를 주 1회 실시 가격상승 품목에 대하여는 특별관리함은 물론 물가정보지를 분기별로 발간 정확한 물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물가를 안정시켜 서민생활 보호에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공익사업 분야에 있어서 신생도시의 빈약한 기반시설 확충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가로망 정비에 59억5천만원을 들여 능포도로 확포장공사 옥포 마전 도로 개설, 장승포공원 진입도로 개설, 능포 아주 소방도로 개설사업을 추진, 편입물건 보상협의 등 다소 어려운 문제점도 있었지만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시민에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3억9천만원을 들여 장승포, 마전지구의 노후관 교체공사를 완공하고 옥포2동 지역 내 노후관에 대하여도 1억4천만원을 투입 세관과 갱생공사를 추진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 불편사항의 해소를 위하여 14억여원을 투입 불량하수구 정비 9개소와 각종 재해위험지 개선 5개소, 덕포 아주 천 정비사업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6개소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장승포동사무소 건립을 위하여 3억2천만원을 확보 현재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 사업으로 지난 91. 12월에 착공한 옥포대첩 기념사업에 1차 사업으로 그동안 10억3천만원을 들여 택지조성 및 진입도로 개설은 마무리 단계에 있고, 기념비 골조공사는 현재 기초 중에 있으며, 2차사업으로 8억2천만원을 투입하여 옥포정과 전시관 건립을 11월 중으로 발주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 당초 5개년 계획 기간 내 착오 없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복지문화체육 종합타운 건립을 위해 사업비 26억6천만원을 투입 편입부지 보상협의 등 문제점이 있어 추진이 늦었으나 현재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으며, 사립도서관 건립에도 6억7천만원을 투입 현재 택지를 매입 중에 있어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시의 최대 과제인 노사간 산업평화 정착을 위하여 노사정 간담회 개최, 사업현장 근로자 위문, 모범근로자 선정 표창, 산업현장 각종 직원처리 등 제반 시책을 통하는 해서 노사간 이해와 산업평화 조기 정착에 노력하였으며, 특히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단 주변 아주지역에 9억1백만원을 들여 근로자가족복지회관 건립을 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노사분규 없는 해를 이룩하게 되었으며, 산업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건전한 노사관계가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장기발전의 지침이 될 농어촌개발 10개년 계획을 수립 공청회를 마치고 내년에 확정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잘사는 어촌 건설을 위하여 금년도에 2억8천만원을 투입하여 선착장 및 물양장 연장공사, 어민회관 신축, 전복치패살포 등 어업기반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1993년도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급변하는 국내외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다가오는 21세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역량을 키우고 내실을 다져나가야 할 참으로 중요한 한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새해에는 지금까지 온 시민이 힘써 이룩한 훌륭한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깨끗한 시정, 지성으로 봉사하는 시정을 구현하고 법과 질서를 존중하며 근검절약하고 열심히 일하는 선진 시민의식의 조기 정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안정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소외되는 계층과 지역이 없이 다 함께 잘사는 사회로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발전과 보전이 잘 조화된 균형적인 지역개발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분야별로 중점 추진할 시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신뢰받는 민주시정을 기필코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대친절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누구나 행정기관을 밝고 가벼운 마음으로 찾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깨끗한 공직자상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제도는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는 한편, 공개대화 행정을 더욱 강화하여 시민의 시정 참여기회를 대폭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전 공무원을 기능별 전문화 요원으로 육성하고 행정전산화 5개년 계획을 확실히 추진하는 한편,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민?관 공동출자 사업 등을 발굴 확대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은 민간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국민운동으로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민간 자율추진 여건을 조성하고 소규모 자치 조직의 지속적인 참여 확대 추진과 지원으로 추진체계를 재정비해나가겠으며, 행정의 엄정한 법 집행으로 법의 권위를 기필코 확보하고 범죄를 유발하는 유해환경을 개선해나가는 한편 ,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시민 신고정신을 높이는 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경제가 선진국을 향하여 재도약하고 지역사회가 발전을 하기 위하여는 기본적으로 산업평화와 지역사회의 안정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평화 정착을 위하여 노사간의 인간관계 개선, 합리적 협상방법 개발 등 선진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청 내에 노정상담실을 설치 운영 근로자의 애로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또한 산업체 근로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강화하여 노사분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집단민원의 사전예방과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대처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화재의 예방을 위하여 장비를 보강하고 화재예방대책본부를 내실있게 운영해나가는 한편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취약분야에 대한 예방확인 행정을 더욱 강화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는 지방정부가 책임 관리한다는 기본 의식의 바탕 위에 지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물가를 적극적으로 안정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역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육성자금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물가안정이 지역경제 안정과 성장의 최우선 과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금년도에 추진한 각종 시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저소득 시민을 비롯한 빈약계층의 자립 여건을 더욱 강화하는 데 시책의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취업정보지 등을 통하여 취업 알선 창구운영을 활성화하며, 저소득 부자가정에 대한 지원시책도 적극 개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노인회 기금을 확충하고 경로식당 등 노인복지 시책을 확대함과 아울러 노인의 여가 선용 등 일거리 제공의 기회를 더욱 넓혀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야간공부방, 소년소녀 가장 세대 보호시책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선진문화 시민으로서의 문화수준 향상을 위해 문화예술 장려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시민이 문화예술을 보다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문화원 운영의 활성화와 지도 강화는 물론 옥포대첩 기념행사의 내실화를 기하여 범거제도민 행사로 계승 시킴은 물론 공단 문화와 접목시켜 근로자와 시민이 화합하는 계기가 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을 통한 체력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해 각 지역별로 동네 체육시설과 여가 공간을 적극적으로 확충하여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모든 지역에서 발전의 이익을 균점할 수 있도록 지역간 균형 개발을 더욱 추진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하여 복지문화체육 종합타운 조성사업과 옥포대첩 기념사업에 26억7천만원을 투자 연차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으며, 도로개설 사업에도 32억을 투입 현재 추진하고 있는 마전, 옥포지구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능포?아주지구의 소방도로 개설, 그리고 장승포공원 진입도로 개설은 물론 옥포1동사무소 앞 도로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량 하수도 정비에도 2억5천만원을 투자 정비할 계획이며, 아울러 시민에게 많은 물을 공급하고자 두모, 아주지구에 3억원을 들여 노후관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만 시민의 숙원사업인 시청사 건립에도 금년에 이어 내년도에도 10억원을 적립, 조속하게 부지를 선정 사업을 착공토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소중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274억6천8백만원으로서 이는 금년 예산보다 51억5천5백만원이 증가된 수준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90억7천8백만원, 특별회계가 69억5천만원, 공기업회계가 14억4천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충다하기 위한 세입재원은 지방세 37/1%, 세외수입 13.5%, 지방교부세 36,9%, 국도비 보조금 12,5%로 짜여져 있습니다.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최근 들어 시민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행정서비스의 질적인 다양화로 재정수요는 팽창하는 반면, 세입면에서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재산세 관련 세수가 계속 정체되고 있어 긴축 기조를 유지하였고, 세입 내 세출의 건전재정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한 계획재정을 기조로 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등 중앙과 도 시책사업의 지원 변경을 제외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억제한다는 것을 대전제로 하였습니다. 또, 시민의 귀중한 세금과 국도비의 지원금으로 재원이 충당되는 만큼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전제 아래 소모성이에요.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하고 내년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예산이 확정되더라도 그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절약하여 나갈 각오입니다. 이상에서 내년도 시정 운영방향과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실천은 의원 여러분과 시민들이 적극적인 협조가 바탕이 되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의 좋은 지도와 아낌없는 충고를 부탁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께서 93년도 우리 시의 예산안과 관련한 시정의 방향에 대해서 소신있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러한 시책이 차질없이 추진이 되어 내년도 우리 시정이 활기차게 전개가 되어 시민으로부터 행정의 신뢰도를 한층 두텁게 구축하여 나감으로서 우리 시의 발전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는 초석을 확고히 다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지태입니다. 존경하옵는 김대규 의장님, 원철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시 자치행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신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내년도우리 시 살림살이의 재정 안녕계획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나눠드린 유인물 중 ’93년도 당초분 예산안 총괄 보고서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먼저 예산총칙에 이어 ’93년도예산규모와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세부순으로 보고 말씀드린 후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내역을 유인물을 통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칙입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총 260억22천8백만원으로서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190억7천8백만원, 8개의 특별회계는 69억5천만원이며, 차입 한도액은 7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내년 1월 1일부터 공기업법에 의한 우리 시 조례에 의거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되기에 본 예산 총칙 계정예산액에서 제외하였으나 별도로 보고 드림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규모보다 37억1천5백만원인 16.6% 증가한 260억 2천8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30억6천9백만원인 19.2% 증가한 190억7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내년 1월 1일로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되는 상수도사업을 제외한 8개의 특별회계는 금년 당초 63억4백만원보다 10.2%인 6억4천만원이 증가한 69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하수도사업 3억2천1백만원, 주택사업 7억4천9백만원, 의료보험 기금 조성사업이 2억8백만원,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이 1억1천9백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9백만원, 공유임야관리사업 1천1백만원, 공업단지 조성사업 3억4천3백만원, 지방양여금이 51억9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세입예산은 금년도 결산 예정수치를 계상하였으므로 도로부터 지방세 목표액이 시달되면 회기 중 수정예산안이 제출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 190억7천8백만원 중 지방세는 37.1%인 70억8천2백만원으로서 금년보다 7억2천3백만원이 11.4%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보다 1022% 증가한 25억7천6백만원으로 내년도 우리 시의 자립도는 50.6%로 금년보다 3% 정도신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역시 7.4% 증가한 70억4천1백만원의 수치를 추계하였으나 회기 중 중앙정부로부터 내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다소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며, 보조사업은 금년보다 30.9%가 증액된 23억7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세입예산에 대한 세목별의 상세한 내용을 설명한 것인 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능별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에 3억2천1백만원, 일반행정비가 금년보다 5.7%로 증가한 61억3천2백만원이고, 사회복지비는 61.5% 증가한 46억8천1백만원이며, 산업경제비는 12.1%가 감소한 8억8백만원, 지역개발비는 6.9% 감소한 48억3천8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는 348.6% 증액된 17억4천1백만원이며 민방위비는 1.8%가 증가한 2억5천6백만원이며 9페이지의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금년보다 0.2% 감소한 2억9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금년보다 7.8% 증액된 44억5천1백만원으로 총 예산의 2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건비 역시 건축예산 편성으로 4.4% 증가한 26억5천8백만원, 경상 이전에 21억8천9백만원, 자본지출에는 금년보다 54.2% 증가한 54억1천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보전재원인 지방채 상환에 1천6백만원, 시청사 건립적립금 10억, 양여금 특별회계 전출금 20억 등 내부거래는 11.8% 증가한 36억2천3백만원이며, 기타 관서당 경비와 예비비는 모두 7억2천3백만원으로서 금년보다 2.9%적게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이지 사업분야별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41억4천3백만원 21.7% 인데 여기서 말하는 인건비는 공무원의 급여와 제수당으로 사업 분류별 인건비와는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관서 운영비에 18억3천만원으로 9.6%이고, 기본 경상비에 17억4백만원으로 8.9% 이며, 주요 사업비에 63억8천3백만원으로 33.4%를 차지합니다. 또한 기타경비에 39억2천만원으로서 20.7% 이며 세부내역은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의 사업 분류별 세부명세에 대하여는 중요한 부분만 요점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급여 및 제수당 41억4천3백만원, 관서 운영비 18억3천만원, 기타 경상비 17억4백만원으로서 그중 주요내용으로는 의회운영에 7백만원, 공무원 월액여비 292백만원, 사회단체 풀보조금 220백만원, 연금 부담금 280백만원, 청사 임차료 121백만원, 의료보호부담금 61백만원, 민간인 경상보조에 204백만원, 쓰레기처리 민간인 대행료 105백만원, 경상사업비 10억9천7백만원 중 주요내용은 국외여비 20백만원, 전산장비 72백만원, 교통안전시설에 29백만원, 각종 민간인 보상에 212백만원, 시민체육대회 등 체육행사비 40백만원, 각종 자산취득비에 50백만원, 기타재료비에 61백만원, 시정활동 경비에 182백만원, 충해공원 묘지 시비부담금 84백만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 33백만원, 기타 경상사업비에 155백만원이며, 주요 사업의 63억8천3백만원 중 내역을 살펴보면 시장 선거경비 54백만원, 시민회관 건립 설계용역비 50백만원, 시설장애인 구호비 496백만원, 근로자가족복지회관 건립 10억9천9백만원, 육아시설 보호비 386백만원, 노인건강진단 108백만원, 보건소 의정사업 100백만원, 분뇨처리장 부담금 244백만원, 산불예방사업에 90백만원, 직영양묘장 운영사업 44백만원, 조경사업 50백만원, 옥포항 잔여지 매입설계비 60백만원, 도로 유지관리 52백만원, 재해위험지 개량에 50백만원, 농어촌 새마을사업에 60백만원, 시장?동장 포괄사업비 480백만원, 장승포공원 진입로 개설공사에 500백만원, 옥포대첩 기념사업에 516백만원, 공설운동장 1,504백만원 등으로 하였으며, 기타 경비에 지방채 상환에 51백만원, 내부거래 전출금 26억2천4백만원, 시청 건립에적립금으로 금년도에 10억원 이어 내년에도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총 예산의 1% 이상이 246백만원으로 편성하여 보다 잘살고 시민의 복지증진에 힘쓰고자 소모성이 많고 낭비성이 있는 경상적 경비는 금년 수준에서 대부분 동결, 나머지 재원은 모두 투자사업에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09.8% 증가한 3억2천1백만원으로서 인건비 12백만원, 경상사업비에 36백만원을 제외한 2억7천만원은 전액 하수도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융자금을 회수하여 상환하는 예산으로 총 규모는 7억4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의료보호 기금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본 회계의 재원은 100% 국도비로 편성, 사업비 3백만원을 제외한 2억5백만원 전액 영세민 의료사업에 쓰여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조성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억1천9백만원으로 재원은 거의 이월금이며 사무비 2백만원을 제외한 1억1천7백만원은 영세민 자립기반을 위한 전액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9백만원이며, 전액 소득사업의 융자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1천1백만원으로 전액 임야 매입에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공업단지 조성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총 343백만원으로 행정사무비 8백만원을 제외한 335백만원을 전액 느태지구 공업단지 내 편입되는 물건 보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회계는 아직까지 국가로부터 양여금의 내시가 하달되지 않아 우리 시가 경상남도에 신청한 사업비 전액과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므로 금후 양여금이 내시가 되면 변동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수정예산 제출 시 본 회계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드리로 하겠으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 내역입니다. 예산심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대략적으로 보고다시 드렸습니다만 예산결산특위에서 실과별로 상세히 보고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가 제출한 93년도 예산안의 원안대로 가결되어 시민의 여망과 400여 공무원이 일하고자 하는 의욕상실이 없도록 배전의 협조 있으시길 바라며, 이만 총 보고를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시에서는 처음으로 상수도사업이 공기업으로 전환되는데 지방공기업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 드린 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1969. 1. 19. 법률 제2101호로 전 5장49조 부칙 3항의 지방공기업법이 제정 공포 시행되었으며, 92년도 현재 76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에 있고 93년도 신규로 우리 시를 포함하여 27개 지방자치단체가 처음 시행하게 됩니다. 지방공기업 예산의 특징은 사업량 목표 설정 후 세입을 결정하는 양출세입 원칙하에 편성하고, 세입세출은 채권 채무의 발생 사실을 기준으로 한 발생주의 회계방식을 취하며, 사업예산(수익적 예산)과 자본예산(자본적수지예산)의 복식예산 체제로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예산의 전용, 예산 이월 등에 상당한 탄력성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 주요 특징입니다. 예산의 내용을 살펴보면 업무에 정량,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등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일시 차입금, 예산전용 금지 과목 등 예산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예산 총칙과 경영성과 파악을 위한 수익과 비용에 관한 사업예산과 건설개량 등 투자계획과 기업채상 계획을 표시하는 자본예산, 경영활동에 수반되는 자금의적정한 조달을 도모하기 위한 자금계획 운영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기업 연혁, 예산의 특징,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나눠드린 유인물 중 93년도 상수도 공기업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장승포시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입니다. 업무 예정량은 급수전수 3,500전, 연간 생산량 584만톤, 1일 평균 생산량 16,000톤, 주요 사업은 노후관 갱생 및 교체공사에 3억5천9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 수익적 수입 및 지출과 3페이지 자본적 수입 및 지출은 6페이지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 계속비, 제6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제7조 지방채는 노후관 교체 및 갱생공사의 부족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1억5천만원을 차입할 예정입니다. 제8조 일시 차입금은 총 예산의 3% 이내로 계상했으며, 4페이지의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제11조-제14조는 내년도 예산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나 공기업 예산 편성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예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14억4천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14억22천4백만원보다 11.2%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중 수입을 살펴보면 영업수익은 5천4천5백만원으로 상수도사업 수익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수익이므로 ’93 사업연도분 조사 결정 예상액을 계상했으며, 영업외 수익은 인건비, 관서운영비의 보전재원을 충당키 위해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4억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중 지출을 살펴보면 원?정수 구입비, 인건비, 경상경비 등 8억9천5백만원의 영업비용을 계상하였고 그 외 영업외 비용으로 4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용은 13페이지부터 25페이지 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사업예산 총액의 1% 이상인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중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정 부채수입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1억5천만원을 계상하고 잉여금 수입은 3억7백만원으로 그 내용은 시설분담금 수입 9천8백만원과 타 회계 건설보조금 2억9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본예산의 지출은 당해 사업의 계속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확장비 및 시설개량비와 지역개발기금 상환금 등으로 항별 예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동설비 자산은 총 3억5천9백만원으로 그 세부내용을 보면 옥포지구 녹물 민원 발생지 갱생공사를 위해 사업비 2억5천만원을 들여 배수관 5km 갱생하고, 마전?두모 일부 구간도 배수관 2.3km을 사업비 1억9백만원을 들여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고정 채무상환금 1억2천4백만원은 내년도 지방채 상환 원금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금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예산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총괄예산으로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 항목 이외의 과년도 미수금, 이월액 등이 추가적으로 포함된 예산으로 내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괄 예산규모를 의미합니다. 7페이지 사업예산 총괄과 8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의 목별 세부내역, 33페이지 자금운영 계획은 예산총괄과 장벽되는 부분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과 93년도 예산 증감 및 비율관계는 93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지방 공기업 예산 구조와 계정과목이 일반회계와 달라 다소 설명이 미흡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의문사항이나 기타 참고사항은 예산결산특위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시의 93년도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타 특별회계안 그리고 공기업 사업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과소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 시정 추진과정을 통해서 수렴한 시민의 바램과 뜻을 최대한으로 반영한 93년도 우리 시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심의 처리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깊은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93년도 우리 시정지표의 청사진으로서 보다 나은 우리 시 건설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를 통하여 양해하여 주신 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분석과 면밀만 심사를 통하여 불요불급한 행정 낭비적 요소 등 문제점을 도출하여 주민복지 증진, 서민생활 보호, 도시기반 확충 등 시 발전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부분에 할애가 되어 알차고 짜임새 있는 도시건설의 기반을 닦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분석한 심사보고를 받은 후 처리하는 것으로 하는 오늘 의사일정 제4항 특위 구성의 건에서 다시 다루기로 본 의장이 제의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광덕 의원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그리고 장승포시의회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됨으로써 원활한 감사운영과 의회의 감사기능을 십분 발휘하기 위하여 장승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93 장승포시 세입세출 예산안을 1년 동안의 우리 시 정책과 계수적인 표현을 볼 수 있으며 의회의 가장 중요한 견제 수단으로 우리 5만 시민의 복지정책과 시의 발전에 관련된 중요한 사안으로서 보다 심도있게 비교 분석되어져야 하고 또한 불요불급한 행정의 낭비적 요소와 경비를 과감히 삭감하여 주민복지사업들이 누락이 되지 않도록 할애하는 등 여러 의원의 의견을 결집하여 완벽한 예산이 편성되어져야 하므로 장승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먼저 설명드리고자 하는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 하고 심사활동 기간은 11월 27일, 12월 2일 그리고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특위위원으로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전 의원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구성하고자 하는 특별위원회의 명칭으로는 예산심사특별위원회로 하고 심사활동 기간은 행정사무감사 특위활동이 끝난 후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특위위원으로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전 의원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이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김광덕 의원 외 1인으로부터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김광덕의원 외 1인으로부터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