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석봉 의원 5분자유발언

천석봉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에 앞서서 결산 검사에 수고하신 천석봉 대표위원, 원종문 위원께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 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 중 보증 채무 상환에 대한 처리를 지연시켰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지금까지 지적할 때까지 매월 25일 1회 납부하던 것을 개선해서 매월 10일, 25일로 2회에 걸쳐서 납부하도록 시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은 국민주택업무에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내용입니다. 문제점 제기가 된 것은 융자금 회수 실적이 극히 부진하고 융자금 회수에 따른 업무 추진의 적정을 기하지 못했고 각종 장부가 비치된 것이 미흡하다. 그리고 장목 서구 공동주택 건립에 있어서 민영에서 국민주택으로 변경을 했는데 현재까지 준공이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입주를 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92년 1월부터 6월까지 상환액 3억8천566만3천원을 상환했습니다. 연체가 8억4천만원이되어 있는데 `91년 말에 대비해서 1억7천1백만원을 작년에 비해 줄었습니다. 업무 추진내용을 보면 그동안에 독촉장 발부를 4회에 걸쳐서 했고 재산압류를 57세대 했고 고질 체납자 10세대에 대해서는 경매 신청으로 경매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장목 서구 국민주택 미준공으로 준공이 되었음에도 입주한 문제점은 그 당시 시공자가 도산을 해서 행방불명이 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공사 일부가 미진된 상태에 있고 지금 현재 시공자 면허 취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융자금이 3천2백만원이 아직 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융자금을 가지고 갚지를 못한 융자금을 상계토록 협의중에 있고 입주자 중에서 조합장을 선출해서 준공서류를 작성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자녀 장학 기금의 결산에서 누락됐다는 지적입니다. 주민 지원 시책 강화 지침이 `90년 11월 30일자로 도에서 시달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적립금을 적립해서 그 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12월 31일 2천만원을 농협중앙회 거제군 지부에 적립을 시켰습니다. 그 2천만원이 `91년도 업무 착오로 해서 결산에서 누락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비 보조금 집행이 지연되었다는 내용입니다. 태풍 글래디스 당시에 농약대, 대파대가 지원이 되어졌는데 당시 군에서는 `92년 11월 6일 읍면에 전도를 했는데 읍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이 지연되어졌습니다. 53일간 지연이 되어졌는데 군에서는 읍면장한테 시정 조치토록 지시를 하고 사유서 및 증빙서류 징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잔액을 부당하게 반납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이것은 지난 번 수해 피해 시(구)쓰레기 매립장에 옹벽을 복구하는데 149만2천원을 집행잔액으로 반납한 예가 있습니다. 사유는 그 당시에 연말이기 때문에 1차 공사를 하고 잔액을 다시 집행할려고 보니까 연말이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부득이 국도비를 반납한 예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에 부적정한 관리를 했다는 지적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는 목적이 경과하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3억5천473만6천원이 관리되고 있었는데 이것을 각 부서별로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의견 조회 결과 1천899만원이 불용을 시켜도 좋다는 의견을 받아서 `92.8.21일자 일반 잡수입으로 일반세입에 세입 조치시켰습니다. 다음은 불용품 처분에 소홀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불용품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매각해서 매각대금을 세입조치해야 되는데 처리를 않고 절차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92.7.14일자 불용품 매각결정을 해서 `92.9.2일자 25만원을 매각해서 세입조치 시켰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집하장이 미설치 됐다는 내용입니다. 농촌을 돕기 위해서 도지사 관심사업으로 추진중인 농산물 유통개선 사업인 집하장 사업비가 지원됐음에도 당초 위치 선정을 잘못해서 3천만원을 반납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90.11.20일자 집하장 하청농협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청농협에서 여건이 맞지 않다고 해서 다시 도에 승인을 받아 `90.11.24일자 거제농협으로 재선정을 했습니다. 재선정을 했으나 거제농협에서는 부지 확보가 곤란하고 사업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 여러 곳에 유치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모든 여건상 맞지 않아서 3천만원을 도에다 사업을 포기하고 반납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을 유치할 때 모든 계획을 원만히 세워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 관리 예산을 집행을 않고 불용처리했다는 지적입니다. 내용은 포로수용소 유적지 보존을 위해서 토지매입을 하기 위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동안 수차에 걸쳐 지주하고 협의를 한 결과 감정가격하고 지주가 요구하는 차액이 너무나 심해서 결국은 추진하다가 연말이 되어서 매입을 못하고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도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면밀히 검토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잘 세워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91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이병호입니다. 장승포시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의 협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장승포 도시계획은 `70년도 4월 6일 날 건설부 고시 제163호로 최초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고 건설부 고시 제262호로서 `73년 6월 27일 날 건설부 고시 제194호 경상남도 고시 제127호 그리고 건설부 고시 제532호로서 재정비 절차를 거쳐서 금년 `92년 6월 25일 자로 기본계획을 변경 승인을 득해서 장승포 도시계획에 지금 현재 재정비안을 수립, 입안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장승포시장이 입안하는 사항입니다. 장승포 도시계획 구역 내에 우리 군이 일운면과 연초면 그 일부 지역에 여건 변동으로 인해서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고 건전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고자 장승포 도시계획 재정비(변경) 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 협의 요청된 바 있습니다. 본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동 계획 결정 신청안에 대한 우리 군의 의회에 의견을 거쳐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그항을 첨부해서 장승포시에 회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된 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황은 장승포 도시계획 구역은 시 전체와 우리군 신현읍 일부, 그리고 일운면 일부, 연초면 일부를 해서 65㎢로서 결정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군이 29.83㎢가 포함되어 변경된 사항은 도표로서 도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현재 옥포 대우조선소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옥포시가지이고 우리 공원묘지 가는 데가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천마렌트카가 있고 그리고 송정 헬기장이 이 위치에 있습니다. 장승포항이 여기에 있고 옥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계는 제가 지휘봉을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이 우리 군 연초면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초면이면서도 장승포시 도시계획에 계획으로 수립이 되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일운면 가는데 보면 옥림아파트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아파트가 거제군 일운면에 속해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승포시 행정구역이 달라졌습니다만 이 위치로부터 이렇게가 우리 일운면입니다. 그리고 신현읍 일부가 되는 것은 지역이 신현읍 일부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장승포시에 전부 입안이 다 되어서 금년도에 재정비를 하면서 우리 군에 속해있는 결정된 사항에 대한 변동사항을 군에 협의 요청이 왔기 때문에 우리 군의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형 변경을 말씀 드리면 지금 여기서 국도 4차선 공사를 송정 고개에서 하고 있습니다. 빨간 점선이, 과거에 도시계획이 빨간 점선으로 4차선이 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곡선이 너무 심해서 안된다 해서 빨간 실선으로 된 부분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현실화 시킨 사항입니다. 공사를 앞으로 할 것입니다. 그다음 연초면 쪽에 중요한 것은 송정 렌트카 있는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이 부락이 지금까지는 자연녹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장승포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이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시키는 사항입니다. 면적이 약 1만평 정도 됩니다. 거의가 주거지역으로 앞으로 관리를 하게끔 되겠습니다. 이것이 주된 변경 사항이고 연초면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대우조선 안에 거제전문대학이 있습니다. 이번 도시계획 기본계획상 거제전문대학을 일운 옥림아파트 뒤에 이 위치에다가 전문대학을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합니다. 과거에는 대학 부지가 없었는데 대학교는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을 하는데 이 일부가 우리 거제군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이것이 변동사항이 되겠고 그다음에는 빨간선 해 놓은 것이 과거에는 이런 도로가 없었습니다. 이걸 8m로 해서 약 3,500m 정도 도로를 새로이 도시계획도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 있고 여기가 장승포시 분뇨처리장 계획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일운면에는 여기가 소동이고 여기는 지세포입니다. 지세포에 자연부락이 면사무소 못가서 있는데 노선이 일부 변경이 됩니다. 현재 6m 도로인데 이 도로를 현실화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동안에 협의해 온 사항을 연초면과 일운면에 공람을 해 본 결과 지금까지 주민 의견이 들어온항 특히 일운 소동지역, 지세포 지역에서 의견이 들어온 사항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기가 소동부락이고 이렇게 하면 삼거리로 넘어오는 길이 되겠습니다. 선창부락이 여기 있습니다. 선창부락은 현재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데 주거지역으로 완하를 시켜달라, 여기가 U2가 되겠죠. 시켜달라 하는 내용의 건의가 접수되어 있고 두 번째는 와현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와현해수욕장 앞에 자연부락이 있는데 여기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해 달라는 주민 요구가 있었고 세 번째는 신촌부락입니다마는 여기에 몇 가옥이 있는데 주거지역으로 확장해 달라는 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옥림에 상촌·하촌부락입니다. 여기도 두 부락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데 주거지역으로 완화를 시켜달라는 건의가 서면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마지막으로 장승포, 지세포에는 이 지역 빨간 부분이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인데 주요소 앞으로 해서 면사무소로 들어가는 길을 보면 길로부터 바다쪽으로는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노선에 기 상가가 조성되어 있는데 이 지역이 현재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주유소 있는데서부터 국민 학교 앞까지 이 지역 한 블록을 노선 상가로서 지정을 해 달라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지금까지 요청사항이었습니다. 오늘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면 좋은 안이 있으시면 구역 전체의 입안권자는 장승포시장이기 때문에 우리 군의 충분한 의견을 제시해 주면 장승포시에 회부를 해서 건의가 될 수 있도록 할려고 협의안건을 상정한 것입니다. 주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입니다.

도시계획 위원은 시 자체에서는 시민 형성이 되어 있고 현재 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이 있어도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항이 안됩니다. 전부 의견만 제시하고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마 이 사항이 결정될 걸로 봐집니다. (청취불능)(장내소란) 의원님들의 의견을 명확히 기록해서 제시하고 주민들 의견도 포함해서 제시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