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원철희 의원 발언
원철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김광덕 의원 외 1명으로부터 발의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명칭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전 의원으로 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 11월 27일과 12월 2일, 12월 5일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인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기간인 12월 1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총 8일간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 1명, 간사 1명은 장승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해 본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선임이 되시는 대로 의석 을 다시 정리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철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를 통해서 양해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에는 본인을 그리고 간사에는 김종길 위원으로 만장일치로 호선하여 주셨는데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간사에는 김종길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장승포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6조에 따라 실시하게 되는 ’92장승포시행정사무감사의 절차는 본 위원회에서 우선 감사계획서를 위원회 안으로서 확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받은 후 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하여 드린 본 계획서를 본 위원회 계속 되시는 김종길 위원과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법적인 제규정과 국회 관례대로 하여 초안 작성하였으며,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이 기초안을 토대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이를 확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 계획서를 김종길 간사께서 나오셔서 축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한 조항씩 읽어가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종길 낭독 설명함)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부터 자연스럽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할 위원계시면 자연스럽게 나름대로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위원
감사계획서 3번 항목 감사장소를 시청 회의실로 했는데 회의공개원칙에 의거 방청시설이 잘 되어 있는 의회 본회의장으로 함을 의견 제시.
도영만위원
감사장소를 본회의장으로 하면 회의 공개하는 면에서는 시청 회의실보다 낫겠으나 감사 진행과정상 시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용이 등의 이유로 감사장소가 우리 같이 별도 청사로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관례상 수감기관에서 함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므로 장소를 시청회의실로 함을 제시.
김봉주위원
감사계획서 제4항 감사실시대상기관, 제7항 감사대상사무, 제10항 증인 및 참고인출석요구, 제11향공개비공개회의결정 등 4개 항목을 본 위원회 계획서에 포함해서 위원회안으로 확정하여야 될 것인지 아니면 본회의에서 별도로 승인을 받을 것인지 의견 제시.
원철희위원장
김봉주 위원의 의견 제시 부분에 대해서 감사대상기관, 사무, 증인출석요구, 공개비공개회의결정 등 4개 사항은 본회의에서 별도로 구분하여 승인받을 필요없이 위원회감사계획서에 포함시켜 한꺼번에 승인받아도 무방함을 의견 제시.
김한상위원
감사계획서를 전체적으로 보아 더 이상 추가할 부분도 없을 뿐 아니라 본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감사 실시하여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비교적 합리적으로 성안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함을 의견 제시.
원철희위원장
감사대상 목적에 대해서는 그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위원 여러분 개개인의 필요한 항목을 전부 포함하였고,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초안실무팀에서 충분히 반영이 되어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한 36개 항목의 147개 대상사무 중 우리 시 행정사무에 해당이 되는 사항으로서 열첨 행정사무감사 대상 목록 부분에 대해서도 이견이 계신 분 있으십니까? (대체적으로 이견이 없고 알맞게 선정되었다는 의견 표시함) 또,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성안된 감사계획서를 한 조항씩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계획서 낭독 후)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2 장승포시행정사상감사계획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