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길 의원 5분자유발언
김대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장승포시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정줄
조정줄사무과장
시의회 사무과장 조정줄올시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제15회 장승포시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광덕 의원 외 1인으로부터 발의한 특위위원회 구성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됨으로써 11월 27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의되어 위원장에는 원철희 부의장, 간사에 김종길 의원으로 만장일치로 선출하여 의장에게 보고되었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92 장승포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오늘 본회의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대규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 장승포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절차로서 11월 27일 행정사무감사 특위 제1차 회의에서 감사 계획서를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종길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의원
금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김종길 의원입니다. ’92 장승포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적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 17, 18조와 장승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92년 1월부터 1년간 시정의 균형과 견제 기능역할에 대한 평가 기회로 시정에 관한 감사를 통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9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함과 동시에 기타 입법활동 등에 반영코자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1992년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이며, 감사장소는 장승포시청 회의실이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장승포시 전 실과,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위원은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특위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원철희 부의장, 간사는 본 의원으로 만장일치로 선출되었으며, 위원은 김봉주 위원, 김광덕 위원, 도영만 위원, 김한상 위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2월 7일 오전 10시에 위원장의 감사선언 및 인사와 시장인사 및 간부소개, 각 실과별 업무보고와 자료확인 질의 답변이 되겠으며, 12월 8일 오전 10시에 계속 이어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이 있겠고, 12월 9일에는 ’92 주요 사업지 현지 확인을 하고 위원장의 총평으로 감사 절약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일정 내용의 순서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 감사 대상사무로서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그리고 장승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하여 감사대상사무로는 36개 항목 147개 분야로 별첨 감사대상사무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요령에 있어서 먼저 위원장의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장승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92 장승포시 행정사무감사 실시함을 선포하고, 그다음 위원장 인사와 피감사기관장인 시장 인사 및 간부 소개와 보고청취로서 지방자치법 제9조 행정 고유사무 범위 내 별첨 목록에 의거 현황, 주요 정책 및 사업계획의 추진실적과 예산확보 및 행정사항, 사업성과, 향후 대책, 전망, 자체 시정조치 등을 듣고 자료확인으로서 위원의 질의와 시장 또는 실과소장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다음 현지확인으로 ’92 주요 사업 추진현황 조서에 의거 현장 검증으로서 사업선정적정, 사업부실 시공, 사업비 투자효과, 향후 보완대책 여부를 진단하고, 다음은 서류확인을 향하여 결과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보충질의 답변에서 현장 및 서류확인 등을 통한 보완적 질의가 있겠으며, 최종적으로 위원장의 감사총평과 감사종료 선언으로 ’92 장승포시 행정업무에 대한 사무감사 조어이 되겠습니다. 다음 현지확인에 있어서는 대상으로 92년 1월 1일 이후 사업 시행한 현재까지 착공한 1천만원 이상 사업비 소요현장으로 33개소가 되겠으며, 수감기관 준비 요구사항은 현지확인에 필요한 제반 대비하여 주실 사항이 ’92 주요 사업 추진현황과 현지 안내 공무원 차량 대기 등입니다. 다음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로서 출석일시 및 장소는 92년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이며, 출석장소는 시청회의실이 되겠으며, 증인 출석요구 대상은 장승포시 전 실과소장 16명으로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총무과장, 새마을과장, 세무, 회계과장, 시민과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가정복지과장, 산업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수도과장, 민방위과장, 보건소장이 되겠습니다. 참고인은 없으며, 출석사유 및 방법은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서류 및 현지확인 대비, 자진 출석 형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개비공개회의 결정으로 장승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하여 공개회의 원칙으로 하고, 특별히 보안유지 및 비밀을 요하는 사항 발생 시 비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소요경비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무보조 공무원으로서 전문위원과 의사계장 그리고 행정직원 1명과 속기사 2명으로 총 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준비사항으로서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기획감사실과 의회사무과에서 준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유의사항으로서는 민원처리 등 행정기능이 현저히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의원 및 직원의 감사 중 취득한 기밀보장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92 장승포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대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2 장승포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1 장승포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장승포시장을 대신해서 회계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김동기회계과장
평소 존경하는 김대규 의장님, 원철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 소관사항인 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신청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91년도 재정운영을 예산의 건전운영과 엄정관리에 목표를 두고 불요불급한 예산의 집행을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최종 규모는 2백2십1억5천2백6십4만7천원이었으며, 90년도 이월사업비가 19억3백1십3만1천9백9십원으로서 이를 합한 총규모는 2백4십억5천5백7십7만8천9백9십원이었습니다. 이 중 세입 결산액이 2백4십2억3천6백1십9만1천3백4십원이며, 세출 결안액은 1백5십3억7천2백7십6만3천원2백6십원으로 차인잔액은 8십89억6천3백4십2만8천8십원이었습니다. 이 중 91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19년도로 명시이월한 10건을 사업비 4십6억7천3백1십만5천원과 사고이월한 12건의 사업비 22십3억8백9십7만3천7백1십원을 제한 1십8척8천1백3십4만9천3백7십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서 92년도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보탬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7개 특별회계의 최종규모는 6십9억1천2백4십6만4천원이었으며, 90년도 이월사업비가 1십5억7천8십3만9천1백7십원으로 이를 합한 총 규모는 8십4억8천3백3십만3천1백7십원이었습니다. 이 중 세입결산액이 4십8억4천2백2십6만4천4백4십원이며, 세출 결안액은 4십2억3백3십5만4천8백1십원으로 차인잔액은 6억3천8백9십만9천6백3십원이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순세계잉여금으로서 회계별 내용으로는 상수도 특별회계 7천1백3십2만9백2십원, 주택특별회계 3억5천7십2만8천3백7십원, 새마을소득특별회계 1천3백5십5만9천1백6십원, 공단조성 특별회계 8천5백2십7만5천6백3십원, 영세민보호 특별회계 1억9백9십8만1천6백7십원, 공유림 특별회계 8백4만3천8백8십원이 되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의회로 송부되어 92년 6월 22일부터 7월 1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검사를 받은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 10건이 지적되어 모두 보완 또는 시정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검사에 따른 지적사항을 거울삼아 보다 건전한 예산 운영으로 시민이 항상희망과 지역발전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을 수행해나갈 각오입니다. 끝으로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대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1 장승포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장승포시장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3일 오후 2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시간 늦지 않게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