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수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경제과, 산림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재난관리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심사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마치면 바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경제과장 정삼영입니다. 경제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과에서는 기정액 대비 금회에 4억 7,897만 원이 증액된 165억 1,929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경제활성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공단지 조성사업 석강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실시설계 등 사업비에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신활력사업으로 129페이지 상단입니다. 지역협력단 운영사무관리비에 2,000만 원을 균특사업비로 지원받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물가에너지관리 분야에 공예품 장려사업 2개 업체에 20만 원의 도비를 금회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노인요양원복지시설에 8,000만 원, 노인장애인시설 2개 시설에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식경제부 금년도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추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관리공단의 심의 중에 있고 지식경제부로 이송되면 지원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재원을 보면 국비가 60%이고 도비가 10%, 군비가 10%, 여기에 표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부담이 20%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131페이지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사업에 금회에 2억 1,177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도비와 군비를 구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는 이번에는 유가인상에 따른 특별지원금이 1억 7,27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서종진입니다. 경제과 소관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경제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농공단지조성사업 추진상황을 우선 말씀드리면 기본계획 및 지구지정용역, 그리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용역, 그리고 문화재지표조사용역 등 한 3가지의 용역발주를 작년 12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8월 7일 경상남도 지정승인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3개 분야의 용역이 협의가 이루어지고 지정승인이 금월 중에, 늦어도 금주 내지는 다음주 중에 지정승인이 완료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승인이 나면 곧바로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금회 7,000만 원을 확보하게 되면 막바로 발주하게 되면 내년도, 용역기간이 한 10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은 불가피한 사항이기 때문에 늦어도 추경이 확보되면 곧바로 발주해야 될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꼭 편성해야 될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산림환경과

산림환경과장 이상준입니다. 오늘 처음 산업건설위원회에 서서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산림환경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1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을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비로 7,915만 원의 국고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임도, 산불진화진입로 신설에 1억 원, 국고보조금을 받아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으로 호국공원조성사업에 도비가 7억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산불진화진입로 신설사업 1㎞에 1,250만 원 도비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농약 빈병수거함 설치에 1,500만 원 도비보조를 추가로 받아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임도지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보조를 받아서 1㎞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비에 1억 2,410만 원, 시설부대비에 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푸른거창 조성, 인건비에 66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숲가꾸기사업을 함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남는 부분 660만 9,000원을 삭감하고 인건비, 공공근로사업하는 인건비에 660만 9,000원을 계상하는, 목변경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조성입니다. 138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죽전근린공원 도시숲 조성하는 데 목변경을 27억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시설비에 공원부지 보상비가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토지매입비 항목으로 목변경을 해서 보상하도록 예산을 목변경 했습니다. 당초 이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작년까지만 해도 한 항목이었는데 올해 분리되고 내년도에는 다시 합쳐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목변경을 하는 27억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호국공원 조성 이 부분은 도비가 당초 7억을 계상했었는데 아직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도비 7억을 감해서 2010년도까지 할 때 그때 교부해 준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9페이지 보면 거기에 관련되는 설계비라든지 시설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 및 자연환경보전에 3,0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40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약 빈병수거함 설치사업에 도비 1,500만 원의 보조를 받아서 군비와 함께 3,000만 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41페이지 맑은물관리 보존입니다. 여기에 민간자본보조로 저희 군에서 상반기에도 했습니다마는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비로 국비를 7,915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보태 가지고 1억 5,830만 원을 계상해서 오수처리시설을 6개소 하반기에 추가로 하도록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산림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종진입니다. 산림환경과 소관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산림환경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내용 중에 공원조성 부지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이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죽전근린공원 조성사업은 도시계획시설이 공원으로 결정되고 그다음에 당초 1992년도에 조성계획을 만들어서 도지사로부터 조성계획 결정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거창도시계획이 일부 재정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정비사업을 결정해서 부지보상을 주려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위원님하고도 사전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부서의 생각으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서 이 부지는 반드시 군에서 매입해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없어도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저희들이 알겠습니다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에 입안되어 있더라도 혹, 전문위원의 검토가 이렇게 나온 걸 보면 사전에 전문위원하고 의회하고 상의 정도는 사전에 했었으면 안 좋았겠습니까, 미리?

안 그래도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다 결정되고 나서, 예산편성하고 나서 전문위원하고 상의한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때까지 공원조성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 그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제외 대상이다 이렇게 저희들 판단하고 사전에 예산편성 되기 전에 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에도 보면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있을 경우 과장님의 의견과 같은 내용은 가지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이 보니까, 좀 연도가 오래 전의 것이고 공유재산 관련 질의회신 사례집에 나와 있는 것은 연도가 오래되었고 최근에 변화가 또 있을 수도 있고 했는데 사전에 전문위원하고 충분한 상의가 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 같은데…

예, 그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과장님이 이 사례집만 보고 생각을, 딱 단언하다시피 해서 그렇게 결정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 예산이 토지보상금을 주도록 시설비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당초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토지매입비로 돈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목변경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예산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의 시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런 규정에 배제된다 이렇게 저희들 판단하고 사전에 그런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 판단이, 산림과의 판단이었죠? 좀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한 번 더 혹시나 하는 생각에서라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 당연히 그런 것으로.

아니, 2006년 11월달에 이 유사한 걸로 해서 승인을 받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그 부분 저도 봤습니다.

그 이전에는 보니까 없더라고요. 전혀 없고, 2006년도 11월달에 한 번 받은 케이스가 있는데 그걸 본 위원 역시 어떻게 그걸 해석해야 될지, 그 이전에는 이런 말씀드리기 송구하지마는 몰라서 안 한 건지, 또 안 해도 되어서 안 했던 건지 2006년도 11월에 와서 갑자기 그걸 또 승인을 받은 걸 보고 좀 의아하다는 느낌도 가졌습니다, 사실은.

글쎄요, 저도 그 부분을 봤습니다마는 그때는 아마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이전이고 또 개별적으로 매수청구가 아마 들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을 하려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매수청구가 와서 그렇게 해서 아마 올린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예 없습니까? 과장님께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철우 위원이나 조선제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전에 전문위원하고 서로 상의도 하고 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이야기했으면 이런 문제가 돌발되지 않을 걸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앞으로 철저히 그런 것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건설과

건설과장 최광열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요구액은 총 21억 6,800만 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약 6.2%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액은 372억 4,30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취약지 개발, 마을환경개선 마을쉼터 조성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 위천 황산2구 마을 쉼터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거창읍 국농소마을 정사설치에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천의 사마마을 정자설치에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주상 원성기마을 정자설치에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남하면 오가마을 정자설치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지역개발 농로 및 안길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 먼저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가조 지문정들 농로포장공사에 추경성립 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51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에 가조 지문정들 농로포장에 추경성립 전 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100%가 되겠습니다. 9,24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조 사병 일부리 생활주변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도비 100%가 되겠습니다. 2억 9,78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가북 동촌 진입로 확ㆍ포장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5억하고 군비 3억하고 총 8억 사업비입니다. 시설비에 7억 8,89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양평진입로 확ㆍ포장 사업에 도비 3억, 군비 3억 해서 총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5억 9,622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는 147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748만 원을 일괄편성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 추가로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확충입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시설비 및 부대비에 먼저 시설비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입니다. 한해대책비인데 관정 저수지 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1,462만 4,000원 편성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37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에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에 목변경입니다. 3,425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밑의 민간자본보조에서 수리시설유지관리비에 목변경분을 3,425만 9,000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야 되는데 검토보고는 안 해도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앉아서 해요, 예.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리계 유지관리비는 당초예산에 민간자본보조로 5,73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310만 1,000원은 농지개량 시설물 보수를 위해서 읍ㆍ면에 재배정했습니다. 그래서 몽리면적이 5㏊ 이하인 수리계가 조직이 안 된 시설도 있고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예산편성하는 것보다는 시설비로 편성해서 읍ㆍ면에 재배정해서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분에 대해서 3,425만 9,000원을 민간자본보조 과목에서 감액하고 시설비로 목변경하여 효율적으로 집행코자 이번 추경에 편성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역명에 나와 있는 사마마을은 어디입니까?

사마. 위천 사마입니다. 예.

예,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오순택입니다. 도시건축과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도시건축과는 기정 199억 6,926만 8,000원에 30억 1,000만 원 증액된 229억 7,926만 8,000원이며 증액된 금액은 도비 5억 원과 군비 25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 도시계획에 로터리～거창교 간 하수도 BTL사업과 전선지중화사업 후 도로복구용 자재를 아스콘에서 화강석으로 변경하기 위해 계상된 금액으로 실시설계비 5,500만 원, 시설비 19억 3,780만 원, 시설부대비 720만 원 하여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비에 당초 168억 517만 6,000원보다 10억 원이 증액된 178억 5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개발 대평리 4교 숯불갈비에서 아림철강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도비 5억 원, 군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실시설계비에 2,500만 원, 토지매입에 당초보다 5억 원 증가된 10억 9,459만 원, 시설비에 4억 6,55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당초보다 942만 5,000원 증액된 1,4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에 당초 2억 6,350만 3,000원에서 1,000만 원 증액된 2억 7,35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택정비에 민간경상보조에 농업인주택 등의 설계비 중 마을공동 이용시설 설계비로 1,000만 원을 추가편성하여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 자리에 앉아서 하세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로터리에서 거창교 간 구간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거창도심의 중심지이며 주민과 함께 하면서 항상 교통량이 붐비고 사람이 많은 곳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 있는 구간에 날로 증가하는 광고수요가 광고주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크고 화려한 광고물과 지상의 전선이 무질서하게 노출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 이를 잘 정비해 보고자 옥외광고물 정비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당초예산을 편성하여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를 지난 7월 29일날 하는 등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출된 전선처리에 대한 고민을 하던 중 한국전력공사 거창지점과의 업무협의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1/2를 부담하는 조건이면 사업선정을 중앙에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군에서는 예산을 확보하고 신청하면서 2008년도 전선지중화사업에 선정돼 한국전력공사 거창지점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회 추경 시 부담금으로 1/2인 3억 7,500만 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을 포함한 강북 전 지역에 대해서도 민자사업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상수도관 노후관을 교체하는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는 광고물정비 전선지중화 하수관거정비사업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이 동시에 시행하게 되어 공사 자체도 한꺼번에 시행을 해야만이 공사기간도 단축할 수 있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선지중화사업과 상수도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2회 추경에서 20억이라는 예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상징적인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로터리～거창교 간 도로정비공사 부분에 전선지중화하고 옥외광고물, 또 하수관거하고 또 도로바닥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차피 도로를 전부 다 파야 되기 때문에 전면적인 복구가 필요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예.

그것이 시기가 언제쯤 되는 겁니까?

지금 한전에서는 설계하고 바로 공사할 준비를 하고 있고 BTL사업은 이미 사업착수를 했습니다, 부분.

BTL도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연결 안 하고 여기만 먼저 해도 괜찮습니까?

예, 상관없습니다.

아, 여기 먼저 해도?

예.

연결해서 올라오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의회에 도로 부분이나 이런 것이 요청도 많고 해서 사업타당성 부분에서는 아마 우리 위원님도 다 동조할 거라고 보는데 전선지중화나 이런 부분들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고 도로 바닥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BTL사업하고 전선지중화사업에서 당초계획은 기존 도로하고 똑같은 형태로 복구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거리를 정비하고 간판까지도 정비하고 또 군청 쪽에 조경시설도 하고 또 1교를 건너면 창남식육점 쪽에도 공원으로 조성하면서 조금 더 나은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차도도 저희들 지역에서 생산되는 화강석으로 포장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화강석 부분 도로는 지난번에 이창도 위원님도 아마 요청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례들, 벤치마킹 좀 해 보셨습니까?

예, 몇 군데 다녀왔고 가까운 데는 부산 광복로에 이미 시행해서 완공하여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지금 차량들이 다니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우려되는 것이 화강석으로 바닥 하는 데 규모나 이런 것이, 거창 실정에 맞는, 물론 기술적인 것은 알아서 잘 하시겠지마는 벤치마킹이 거창의 여건이나 정서 등 복합성이 인정된 시공이 되어야 될 겁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거창에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기존의 인도 같은 경우에 화강석으로 했다가 또 시행착오를 겪고 한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 도로 자체가 거창읍의 아마 얼굴 같은 도로가 될 텐데 저것이 만일에 시공하고 나서 파헤쳐진다거나, 조금 전에 광복동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승용차 위주로 다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차량통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거기는.

예.

여기는 아마 트럭 같은 무거운 차들도 아마 우리는 다니고 하니까 거창 실정에 맞는 복합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만일에 시공하고 나서 문제점이 생긴다면 아마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아마 큰 곤욕을 치를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전문가들이 물론 계시지마는 더 복합성을 가진 생각을 가지고 시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이 구간에 이것을 계획하게 된 것이 지하에 들어가는 모든 시설물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고는 다시 바닥을 굴착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판단해서 이 구간을 그렇게 계획했고 그런데 바닥포장 두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대형차량이 다녀도 파손되지 않을 정도의 두께, 예를 들면 15㎝ 이상 20㎝나 상당히 두꺼운 두께로, 판석형태로 안 하고 그렇게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또 벤치마킹도 해서 차질 없이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강석으로 도로를 한 경우가 보면 광복동이라든지 도심의 무슨 타운 같은 게 형성되면서 그 사이의 길, 이런 미관을 중요시하는 데만 되었지 일반 산업용 차나 이런 것이 다니는 쪽에는 아마 사례가 적을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실질적으로 산업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산업용 차들이 다니는 이런 도로는 결국은 이런 케이스를 보기가, 사례가 드무니까 아마 우리가 최초로 시도하는 건지도 혹시 모르는데 신중하게 해 달라는 뜻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네, 이창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도로가 깔끔하게 정비되고 화강석으로 해 가지고 참 멋지게 보기 좋게 거리가 정비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딱 지나가서 끝나는 부분에 보면 거창교가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 참 대비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하고 봤을 때 보면, 정리가 굉장히 잘되어 가지고 있다가 앞에 탁 오면 거창교가 나타나는 거리니까.

그래서 저희들 거창교도 정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5개 교량 전부 다를 생각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예산은 확보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시공하기 위해서 사업은 좀 미루고 있습니다. 거창교 부분도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길 완성됨과 동시에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생각을.

그것도 지금 발주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준공될 때에는 비슷한 시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가 안 계시면 안철우 위원, 이창도 위원, 또 조선제 위원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차질 없이 잘 처리해 주시기를 과장께서는 유의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과장 김종윤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장천 하천 정비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특별교부세를 재원으로 지난번에 추경성립 전 예산에 편성해서 기집행하는 사업으로 이번 제2회 추경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랑의 집짓기 재료비 구입 2,000만 원입니다. 사랑의 집짓기는 120자원봉사대에서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연 2회 실시하게 되는데 북상면으로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능력이 부족한 무주택자가 있어서 120자원봉사대와 협의하여 재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해도 좋겠습니까? 예.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입니다.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산물수출담당에서 도 농산과의 양순영 씨가 출장 와서 수출담당주사는 출장여비 준비관계로 사무실에 갔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보다 금회에 2억 723만 8,000원이 감액된 408억 8,98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307-02 민간경상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기정예산보다 91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8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군비부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밑의 302-02 민간인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재해안정공제 지원사업에 기정예산보다 2,099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7,77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비변경내시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되겠습니다. 201-01에 농ㆍ특산물 홍보물 구입비에 기정예산보다 500만 원이 증액된 5,50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각종 박람회나 또 농ㆍ특산물 품평회, 향우회, 출향인사 등의 시식 및 홍보용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올해 판촉행사, 각종 행사가 많아 가지고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거목회, 또 재경 향우회, 또 경남우수 농ㆍ특산물 특판행사가 있고 또 서초구청 직판행사 등에 사용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마지막 부분에 402-01 민간자본보조에 재료비 지원에 기정예산보다 17만 1,000원이 증액된 7,61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비가 변경내시됨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곤포사일리지 제조장비에 37만 4,000원 감액된 1억 7,002만 6,000원으로서 도비를 정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 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국ㆍ도비 변경에 따라서 편성한 내용이 되는데 기정예산보다 750만 3,000원이 증액된 1,75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ㆍ도비 변경에 따라서 군비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제일 마지막 부분 402-01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퇴비지원사업에 기정예산보다 2억 8,440만 6,000원이 감액된 9억 80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농협의 보조금을 농수산식품부에서 직접 교부하는 감액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에 기존 화훼시설 보완사업비가 기존예산보다 2,500만 원이 증액된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경남화훼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도비변경으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온커튼이나 자동개폐시설 등 에너지 절감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402-01 민간자본적보조로 농산물수출촉진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200만 원이 증액된 3억 3,08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딸기ㆍ배추 등 신선농산물에 대한 수출 참여하는 농가나 단체에 보전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출금액의 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되겠습니다. 202-01 FTA기금 자율계획 수립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정예산보다 이번에 140만 원이 증액된 640만 원 계상해서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한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01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행사참여 보상금입니다. 이 부분도 기정예산보다 200만 원이 증액된 1,1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금년 계획 대비 직거래 행사가 늘어났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20회를 계획했는데 약 25회 정도가 예상되어서 그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사업 토양검증을 위한 시약구입비가 이 앞전에 추경성립 전 예산 설명 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지원사업 이것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인당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1인당으로 나가는데 원래 초에 한 번 공제를 들어 주는 그런 형식이 아닌가요?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전부 들어가는데 지금 계상된 부분은 농협에서 우선적으로 농협 돈으로 농가 몫으로 전부 부담해서 넣고 우리가 추후에 정산하는 겁니다.

아, 그걸 그런데 본예산에 확보를 안 하시고 그래 추경에 확보하느냐고요.

먼저 농협에서 돈을 우선해서 사업을 하고 정확한 숫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농협에서 우선 부담하고 그 부담분을 우리가 주는 겁니다. 일부 농협에서 자기들 부담하는 것도 있지마는.

그걸 왜, 금액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정확한 숫자가 안 나옵니다.

농민 숫자를 몰라서 그런 겁니까?

예, 농민숫자가 정확한, 재해공제회에 가입할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니까 그렇게…

아, 그것도 반쯤 밖에 확보를 안 하고 이제 반쯤, 거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확보한다는 말씀…, 아, 아니네요. 아,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ㆍ오수 맨홀교체사업이 있는데 100개소면 거창시내 전역이 다 해당됩니까?

거창전역은 다 해당됩니다.

다 가능합니까? 아니, 파손된 것만 교체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파손된 것만 해 줍니다.

자동차 지나다니면서 맨홀뚜껑 소리가 아주 강하게 나는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의회에도 민원사항으로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파손이 안 되기는 하지마는 민원이 발생되면 교체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하수도 뚜껑이 노후되어 가지고 소리 나는 것은 계속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화가 들어오면 우리 직원이 직접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해 준다고 그러던데요?

아닙니다. 거의 소리 나는 하수도는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농촌공사 앞쪽에 맨홀뚜껑이 몇 개 있는데 소리 나는 것 혹시 보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 이번에 발주해 놓았습니다.

다 고쳤습니까?

예, 곧 보수가 될 겁니다. 예, 발주해 놓았습니다.

발주해 놓았어요?

예.

아, 그러면 소리가 강하게 나는 것도 앞으로 계속 교체해 주겠네요?

예, 계속 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요?

예.

이 100개 안에는 안 들어가고요, 100개소?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리고 작은 동네에 상수도 넣어 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예산에. 예산을 많이 편성하셔서 해 주셨는데 BTL사업 대상지역이죠, 여기도? 개봉 말입니다. 지금 이번에.

개봉에는 이번에 상수도 하면서.

화장장 지금.

예, 화장장 거기는 상수도 하면서 하수도도 같이 동시에 할 겁니다.

아, 그러면 원래 지역은 아닌데 그냥.

예.

아닙니까?

예.

똑같은 수준으로?

예.

예,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과장ㆍ소장으로부터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각 과장과 소장들이 모두 참석하였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과장ㆍ소장님은 나가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인) 안철우 이창도 조선제 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