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 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정종수입니다. `9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보업무를 담당하는 옥기종 공보계장님, 관광·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박봉상 관광계장님을 소개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공보실 업무 `92 실적 및 `9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먼저 보고를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평과 `92실적, `93계획과 `93특수시책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총평은 포로수용소 유적관 개관으로 거제의 관광자원 확충과 6.25에 대한 역사의 재조명 및 전후 세대의 산교육장으로 활용되었으며, 지난 여름 해수욕장 7개소, 일반 유원지 5개소에 대한 종합 상황실 설치운영, 임시 주차장 설치, 민박업소 지정 관리, 물가관리 등 효율적인 관리로 피서객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나 피서객 급증으로 인한 편의시설 부족, 쓰레기 문제가 야기된 바 있으며, 관광 홍보물 5종 제작 배부로 관광거제 홍보 및 기관단체, 임직원 관광 홍보 요원화에 기여하였으며, 장목 진객사, 거제향교 고현성 정비 및 보수를 실시하여 문화재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고, 전통문화 전승을 위해 거제칠전농악 육성으로 제24회 경상남도 민속예술 경연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실적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로수용소 유적지 보존관계인데 처리실적은 포로수용소 유적관 개관은 6월 달에 개관하여 자료전시 및 홍보를 하였고, 홍보용 비디오 테이프를 10분, 20분, 30분 짜리를 제작하여 상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수용소 유적지 개발을 위한 문화재 보존지역을 신현 도시계획 재정비 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점은 유적지 개발사업비 51억원이 확보 곤란한 바 있고, 포로수용소 유적보존을 위한 주민 참여의식이 부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개선방향은 포로수용소 유적보존의 필요성 홍보 및 사업비를 중앙부서에 계속 건의토록 하겠으며, 자유총연맹 거제군 지부 등 관련 단체를 적극 활용하여 유적보존 분위기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잔존 유적보존을 위한 문화재를 지정 확대하겠습니다. 효과는 관광자원 확대로 거제 관광기능을 제고하고 6.25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 및 전후 세대의 산교육장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유원지 정비 및 관리관계입니다. 유원지 현황은 해수욕장 7개소 일반 유원지 5개소가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해수욕장 개장을 7월 11일부터 8월 20일까지 41일간 개장하였으며, 피서인원은 49만6천명이 다녀갔습니다. 전년 대비 20%가 증가된 추세입니다. 종합상황실 설치 운영은 구조라, 학동, 임시주차장 설치허가는 9,150평을 허가하여 주차능력 1,870여대의 주차난을 해소한 바가 있습니다. 민박업소 일괄 신고를 240개소 수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물가관리로 바가지 요금을 근절한 바 있으며, 문제점은 편의시설부족으로 피서객 불편을 초래한 바 있고, 유원지 관리의 효율성이 미흡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처리능력 부족을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개선방향은 주요지역 편의시설 및 보수를 하고 유원지 운영체계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현행 마을 자생조직에서 앞으로 면단위 공익단체 운영권을 위임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수거를 신속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효과는 피서객의 불편해소로 관광거제 이미지를 제고하고 쾌적한 피서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관광 홍보물 제작관계입니다. 올해 우리 거제군에서 제작한 홍보물은 관광거제 책자 1천권, 관광거제 리후렛 5천매, 포로수용소 리후렛 3천매, 내고장 소개 책자 4천권, 관광안내 지도 10만 매를 제작한 바 있습니다. 효과는 관광거제를 홍보하였고, 기관ㆍ단체 임직원을 관광홍보 요원화에 기여한 바 있으며, 행락질서 확립, 자연환경 보존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9페이지 문화재 보수관계입니다. 장목 진객사 보수는 사업비 6백만원으로서 올 3월 10일에 착공하여 3월 16일날 완공한 바 있으며, 거제 향교 보수 등 재보수는 사업비 6천만원으로서 올 9월 5일 날 준공한 바 있습니다. 풍화루 해체 및 담장보수는 올 11월 17일 입찰하여 내년 1월 말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사를 착공하고 있습니다. 고현성지는 1억원을 투자하여 올 8월 21일 날 착공하여 내년 2월 경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군정 홍보 관계입니다. 현황은 군정에 대한 언론의 보도자료 부족에 대하여는 신속히 제출하고 문제기사에 대한 부분은 신속히 설명해 주며, 평소 언론인과의 유대관계 미흡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언론보도를 제때에 하겠으며, 매월 보도사항을 분석하여 비판기사와 좋은 기사를 분석토록 하겠으며, 언론인과의 유대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군정에 대한 군민의 이해증진과 신뢰도를 제고하고 비판성 보도로 인한 군정오해를 불식하며, 군민화합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거제군지 증보판 편찬관계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고 추진방향은 기간은 `93년부터 `95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편찬토록 하겠으며, 발행부수는 1,500부 정도로 하고 3년 총예산은 8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은 1천7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계획은 `64년도에 발행된 거제군지를 알기 쉽게 풀이하고 오자ㆍ활자의 잘못된 부분 수정 및 누락부분 보충과 `64년 이후의 군사기록, 거제군지 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겠으며, 분야별 권위자, 향토사학자, 관계공무원 등을 편찬위원으로 위촉하여 집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의 계획은 거제군지 편찬위원회 규칙을 제정하겠습니다. 1ㆍ2월경에 군지 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3월경에 군지 편찬위원회 사무실을 확보하여 4월부터는 자료수입 및 집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는 거제군의 정확한 역사기록 및 향토사관 전승과 군민 자긍심로부터 고취시키고 대내외에 거제군의 홍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문화유적지 보존관계입니다. 문화재 현황은 옥산 금성, 폐왕성 관계입니다. 정비는 옥산 금성 진입로 개설을 500m하고 폐왕성 정비는 성곽 주변 잡목제거 및 진입로 정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성곽의 원형보존으로 관광자원을 확대하고 홍보의 효율화로 전문인 탐방유도에 힘쓰도록 하며 기대효과는 문화재 유적보존과 관광자원화, 군민의 문화공간 제공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옥산 금성 진입로 개설은 임도개설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관광도로 개설입니까? 그럼 어느 정도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3m 도로를 하고 거제면에는 포장을 하지 않을 겁니다. 정주권 개발사업 할 때 연계시켜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 기념물이라는 것은 거제군의 기념물입니까?

도 기념물입니다. 16페이지 유원지 편의시설 보강입니다. 필요성은 기존 편의시설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기본시설을 보강하고 관광여건 조성 및 관광객 증가로 편의시설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사업개요 다목적 화장실 설치를 1개소를 하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위치는 장목면 농소 몽돌 해변에 규모는 25평 정도로 소요사업비는 5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유원지 지하수 개발공은 명사 해수욕장, 흥남 해수욕장, 농소 몽돌 해변 3곳에 설치하겠으며, 9천9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흥남 해수욕장 규모가 농소 몽돌해변하고 비슷합니까?

예 다음은 해수욕장 편의시설물 설치부지 매입입니다. 장목면 농소 몽돌 해변에 사업비 1천5백만원으로 50평 규모를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성수기 이전 사업의 조기추진과 시설물 사용 유료화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효과는 관광객 불편 해소로 관광거제 이미지를 하고 시설물 관리 효율성 제고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기존 있는 해수욕장도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는데 새로 개발한 것도 좋지만 기존 해수욕장의 불편사항도 체크를 해서 많은 외지인이 오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관리공단에 소속되어 있는 구조라 해수욕장이라든지 학동 해수욕장 등은 군에서 군비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쪽 사람을 만나서 그쪽의 돈을 조금 빼내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군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리공단 관계는 조사를 해서 도시과에 넘겨 놓았습니다.

부지 같은 것은 기증이 안됩니까?

예산은 확보 해놨는데 농소쪽에는 비싸기 때문에 부락자체에서 싸게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관광객이 지금 어느 정도 다녀가고 있습니까?

6월 달 개관 후에 8,100명 다녀갔습니다.

우리 군내 말고도 8,100명이면 많은 숫자입니까?

많은 숫자이고 전국적으로 다 옵니다.

운영은 계속 군비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지금 운영하는 것은 인건비만 한 사람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무료로 입장시킬 것입니까?

지금은 무료로 하고 있는데 유료화 할 계획입니다. 활성화 계획은 학생 자유이념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 벽지학교를 우선으로 하고 시기는 연중으로 교육청과 협의 학교별 견학일정 및 인원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순수하게 군청버스나 각 업체에 협조토록 해서 거제관광 코스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전쟁역사 재조명을 통한 자유수호 정신을 고취하고 거제의 관광상품 다양화 및 관광수요를 충족하고 포로수용소 유물 수집 활성화와 포로수용소 유적지복원 공감대 형성 및 복원추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사등성은 현재 형태가 남아 있으니까 보강을 하면 사람들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고 “아 저런 것이 있었구나. ”하고 느낄 것인데.

사등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등성도 지방문화재입니까?

예. 지방문화재입니다.

도에서 관리합니까?

예.

예산이 대충 얼마 정도 듭니까? 문화재로 보수를 하고 보강을 할려면.

성지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대충 어느 정도 하면 모양을 갖추게 될까요?

사등성지는 원형이 많이 남아 있어서 복원만 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도 돈은 많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생각인데 사등성 복원을 빨리해야 되고 거제도의 가시권에 있는 것인데 성곽도 다른 성에 비해 둘이 크고 비교적 보존이 잘되어 있는데 도에 로비를 좀 해서 잘되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시지요?

그래서 문화재 관리국 귀산물로 추천을 해서 성지를 둘러보고 조금 있으면 문화재 과장님이 내려오실 겁니다. 성에 대한 박사인데 내려와서 볼 계획입니다.

실장님 역사를 보는 눈은 다를 수가 있는데 옥포 대승첩의 예산은 거의 백단위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되는데 사실 오고 포 대승첩은 무형문화재란 말입니다. 바다 자체가 문화재인데 바다는 보존만 잘하면 되는데, 거기에 무슨 탑을 짓고 하는 것 보다는 성곽같은 것은 유형문화재로서 관리를 잘못하면 없어지므로 이런 데 돈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보존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장기안목을 보고 보존해야 될 것은 보존해야 되고, 복원해야 될 것은 복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등성 같은 것을 멋지게 해놓으면 군민의 자긍심이 대단히 높을 것인데 이런데다가 돈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93년도 문화공보실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3억6천574만4천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인건비가 9천714만1천원은 공보실 정원 7명에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이고, 관서운영비 4천629만1천원은 정원 7명의 시간외, 휴일근무 수당으로 392만원이 소요되고, 공보실장 업무추진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 복리후생비가 2천만6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공보실장 기관운영 판공비 66만원, 복사기 1대 수리비 등 장비 수선비 34만5천원, 관서당경비는 2천136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43페이지 기본경상비 1억4천453만2천원은 공보실 직원 7명의 월액여비로 420만원이 소요되며, 공보업무 추진 기본비는 이장, 새마을지도자 단장, 경로당 등에 보급하는 주민계도용 신문으로 서울신문 423부 2천538만원, 지방지는 일간지 454부 2천724만원, 주간지 226부 406만8천원이 소요됩니다. 월간 극동문제, 통일한국, 향토방위, 국제문제, 북한지, 통일로, 북방저널 등 7종의 월간 도서구입비 927만2천원이 소요되며 교양도서 및 연감 구입은 1백만원, 군정 홍보시책 특집지 구입 300부 150만원, 군정시책 및 각종 사업의 신문 홍보를 위한 군정 홍보료 1천332만2천원과 광고료 2천71만원, 군지를 발행하는 거제군보 발간은 4회에 걸쳐서 9백만원이 소요되며 국ㆍ도ㆍ군정 시책 홍보 유인물 인쇄 12회에 240만원, 공보업무보조 및 타자원 1명의 인건비가 378만원, 방송국ㆍ신문사 등 홍보활동비 1천만원, 국ㆍ도정 및 군정 홍보를 위한 위원보상 14명에 561만원, 한국자유 총연맹 거제군지부 운영비 보조 1천210만원은 지도위원 교육과 조직 및 홍보활동 직원 2명 인건비, 도서, 기타 수용비 등에 소요됩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운영 활동사항을 알 수 없을까요?

분기별로 보고를 받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거제 군민들은 일간지 보다 주간지를 더 많이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좀 더 주간지인 기성신문을 많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실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여기는 200부 정도 해놓았는데 배 이상 500부 정도 늘려서 볼 수 있게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군민들이 의원님들 활동사항은 일간지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주간지에 나오는데 그래서 군정도 홍보하고, 의회에서 의정활동 홍보를 해주는 차원에서 실장님이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예 계획을 다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지 2천538만원이라는 돈을 주면서 구입하는 중앙지가 거제에 어떤 미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서울신문은 정부 홍보차원에서 오는 신문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손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이 신문이 어떻게 거제향토의 홍보를 해주고 역할을 해줄지 모르겠지만 정책적으로 봐야 한다면 신문부수를 대폭 반으로 줄이세요. 재정 자립도가 28%뿐인 재정을 가지고 거제 홍보나 계몽이 없는 신문을 연간에 2천538만원이라는 돈을 서울로 올려 보낸다는 말입니까?

사실 우리군은 부수가 적은 편입니다. 거창같은 곳은 약 700부 정도 됩니다.

실장님 한국자유 총연맹 운영이 장승포시하고는 어떻습니까? 같이 하고 있습니까?

같이 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군지부 운영인데 그렇다면 군에서 장승포시에 지원받는 것은 없습니까?

장승포시에서 많게는 받지 않고 일부는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8백만원 받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장승포시는 재정자립도가 우리보다 높고 잘살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운영하는데 참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10% 인상된 부분을 법령을 찾아서 주십시오. 시ㆍ군은 동일한가 아니면 시는 적게 내고 군은 많이 내는가를.

제가 아는 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 단체가 똑같은 금액을 안받을 수가 있고, 시ㆍ군의 재량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는데 장승포시는 8백만원 냈다고 했는데 장승포 지부를 거제군 쪽에 두고 장승포시 쪽에 설치할 경우는 돈을 많이 내겠다 하는데 저쪽에서 따지는 것은 지부가 거제군에 있으니까 돈을 적게 내겠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 문화원이 장승포시에 있습니다. 전혀 지원을 안해주고 있는데 그런 이치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다른 시ㆍ군에 예속되어 있으면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다고 법에 나와 있습니까?

법은 아니고 관행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번 봅시다.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자유연맹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은데 지부장을 간담회 형식으로 한번 만나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6천278만원은 군지 편찬위원회 참석 수당 30명에 6회 360만원, 매년 7월 초에 개장하는 구조라 해수욕장 및 학동 몽돌의 종합적인 상황유지를 위해 추진하는 해수욕장 상황실 근무자일 8명 40일 간의 급식비 80만원, 공보업무 추진비로서 각종 행사 기록 보존 비디오 테이프 구입 및 편집 수수료 204만원, 아름다운 거제 비디오 복사 200개 제작에 240만원, 비디오 카메라 및 사진기 수리비 72만원, 군정 기록보존을 위한 필름 구입ㆍ현상에 116만원, 관광거제 홍보물 추가 유인물 2종에 1,000부 1천만원, 유원지 안내판 설치 및 보수 5개소에 150만원, 군지 증보판 설치 및 보수 5개소에 150만원, 군지 증보판 발행 1천85만원, 도지정 유형문화재인 거제 기성관, 거제공원 및 문동 휴양마을, 해수욕장 3개소 등 관리인부 6명에 150일 기준 1천134만원, 원만한 군정 추진을 위한 군정홍보 및 언론대책을 위하여 2백만원, 기자간담회 10회에 150만원, 국ㆍ도ㆍ군정 시책 홍보요원 90명의 교육참석 보상 208만원, 45페이지 군정홍보 관련대회 참석자 보상 2회 44명에 44만원, 군지 편찬위원 자료수집 및 보상에 195만원, 종교인 초청 간담회 2회에 50만원, 홍보위원 간담회 경비 2회 25만원, 군정 및 거제관광 홍보 방송 취재자 급식 12회에 60만원, 해수욕장 개장 관계자 간담회 급식 25만원, 군지 편찬위원회 집기구입 4종에 60만원, 해수욕객의 편의 도모를 위해 설치된 화장실, 탈의실 보수에 320만원, 관광안내 간판 정비 3개소, 사곡, 거제대교, 고현 시외버스 주차장에 3백만원, 군정홍보 시설물 아치 정비 대교, 사곡에 2백만원, 주요사업비 1천500만원은 해수욕장 편의시설물 설치부지 매입비로 새로운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장목면 농소 해변 다목적 화장실 설치에 따른지 매입비 50평에 대한 구입비입니다. 46페이지 문화 예술 진흥 1천480만원의 예산중 기본경상비 2백만원은 거제문화원, 옥포대승첩 행사 지원 및 한국 문화단체 거제군 지부장과 관련단체에 소요되며, 경상사업비 1천280만원은 군청 직장 합창단 운영 육성을 위한 강사 수당 150만원, 거제군의 전통 민속놀이인 칠진농악 육성을 위한 재료구입경비 180만원, 경상남도 민속예술대회 참가 연습자 경비 250만원, 선열들의 추모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자 석전대전 경비로 도비 1백만원, 군비백만원, 거제군립 도서관 장서구입비비 280만원, 군비 250만원으로 총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문예행사 4천825만원은 경상사업비 4천825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제5회 독로문화제 행사 근무자 급식비 15일간 75만원

이것을 운영위원회에 넘겨주면 안 됩니까?

문화행사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넘겨줍니다. 향토 문화재인 제천예술제 참가경비 150만원, 경상남도 민속 예술경연대회 출전경비 3백만원, 군민의 날, 제5회 독로문화제, 체육대회 개최지원에 따른 경비 4천3백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지정문화재 관리천297만8천원으로서 고현성, 한내 모감숲 및 지방문화재 지정구역 확정 측량에 따른 수수료 50필지에 250만원, 지정문화재 경고판 설치 4개소에 2백만원, 지방문화재 건물 유지 보수 3동에 147만8천원, 성곽의 원형 보존으로 관광자원 확대 및 군민의 문화공간을 위한 폐왕성 정비에 7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등성도 거제군에서는 대단한 성입니다. 군민들도 대단한 기대를 걸고 있고 나름대로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가 옛날에는 유배지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귀향가는 땅 유배지인데 유배지를 대표할 수 있는 성 문화재로는 폐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제도 역사가 왕이 나라의 천자가 3년을 거주했다하면 그 주변에 있는 문화는 엄청나게 발전되었을 겁니다. 아마 거제도 역사도 그때부터 크게 개명이 되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성과도 현재보면 많이 붕괴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사등성과 같이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보존한다는 자체가 지방문화재이기 때문에 도에서 문화재 관리국에서 돈이 내려와야 되는데 실장님 솔직한 소견에 내년도에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사등성은 국보 지정을 올려 놓았습니다. 확실한 확답은 받지 못했지만.

예 좋습니다. 실장님 연구 검토 하십시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타 문화재 관리 1천207만3천원으로서 기본경상비 49만3천원은 포로수용소 유적관리에 비치된 각종 기자재 유지 관리비이며, 경상사업비 1천158만원은 포로수용소 안내 간판 3개소에 1백5만원, 전시물 재현 및 사진 판넬비 150만원, 전시물 설명판 제작비 75만원입니다. 포로수용소 유적관 정비사업비는 33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포로수용소 유적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인부 1명에 378만원, 개인소장 자료 기증자에 대한 실비보상금 150만원과 유적관을 찾는 관람자를 위한 포로수용소 잔존 유적 현황 간판 설치 1개소에 3백만원, 일반 사회교육 경상사업비 9백만원은 청소년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위해 실시하는 충효교실 운영비로 도비가 3백만원, 군비가 6백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지한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계장님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새마을 계장 김병용입니다. 개발 계장 김정규입니다. 체육청소년 계장 강경생입니다. 지금부터 새마을과 소관 `93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새마을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운영실적과 `9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주요업무 새마을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 새마을 사업은 금년도에는 82뻔입니다. 여기에는 총사업비 8억3천만원을 추진하여 100% 완료되었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서 그동안 호안 옹벽공사에 4천7백만원, 흥남 진입로 개설공사에 4천862만원, 광리 호안도로 개설은 3천840만원을 들여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어촌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저구 공동 목욕탕, 이 공사는 저구마을에다가 25평의 공동 목욕탕을 건립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 6천511만1천원을 들여 지금 현재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은보호 운동입니다. 자연보호 대상은 10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전국 일제에 실시한 대회가 5번이었고, 자연보호 지도위원에 대한 보강을 35명에서 47명으로 보가므로 했으며, 자연보호 운영비를 250만원 지원 했습니다. 지난 여름 성하기에 아르바이트 학생 14명을 고용해서 자연보호 지구에 대한 정화활동에 유도를 실시했으며,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군은 도서지구이기 때문에 쓰레기가 많이 버려지고 있고 특히 바다오염이 심합니다. 그래서 바다에 대한 정화활동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산과에서는 매얼 1일과 15일은 바다청소의 날로 지정을 해서 주민어촌계를 중심으로 바다 정화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소도읍 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도 소도읍 가꾸기는 신현, 거제 등 복개 공사 3건이 필요한데 신현과 서정천 복개공사는 지금 현재 60~70% 공사가 추진되고 있으며, 대신천 복개공사는 그동안 부지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발주가 늦어져 오늘 이 시간 현재 재무과에서 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도말까지는 전부 완공할 계획입니다. `92 도서개발사업은 전체 9건에 4억7천5백만원이 투입되었으며, 그중에서 7건은 완공이 되고 칠천도 비포장 도로와 화도 도로는 약 90%가 진척이 되어있어 연도말까지는 완공 예정입니다. 오지 개발사업은 금년도에 1억7천6백만원이 투입되어있어 거의 완공단계에 있으며 홍포 부두 진입로 공사는 집행 잔액을 가지고 지역 숙원사업인 이것은 발주가 늦게 되어서 현재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공사는 총 24억원이 소요되며, 금년도 당초예산에 3억원을 확보해서 이미 공사는 완공이 되었으며, 추가 특별교부세 5억원을 가지고 추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4억원을 추가 확보해서 장기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93년도까지 계획으로 장기 계속공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립 체육시설입니다. 군비보조 3천5백만원과 궁도회에서 1천5백만원을 부담해서 5천만원으로서 국궁장을 이미 건립을 완공했으며, 테니스장도 군비 3천만원과 헬스클럽에서 자체부담 1천만원 해서 4천만원으로 완공이 되었습니다. 생활체육입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에 임원을 개선하고 규약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교실을 에어로빅, 게이트볼, 배드민턴 등을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을 했으며, 건강달리기 대회 2회, 도 생활체육대회 참가, 종목별 체육대회 축구와 테니스를 개최했으며, 동네 체육시설로서는 거제면에 2천380만원을 투입해 동네 체육대회 시설을 설치했고, 집행잔액으로 일운면에 520만원을 투입해서 간략한 동네 체육시설을 설치는 했습니다. 다음 `93년도 추진업무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새마을 사업입니다. 농어촌 새마을 사업은 `93년도에 10억원의 재원을 가지고 읍면당 9천만원, 출장소당 3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읍면에서 사업대상자를 이미 보고를 받아서 지금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새마을 농촌사업은 마을천 사업은 1천만원 내외, 광역권 사업은 3천만원 내외로 하되, 사업선정은 읍면장과 읍면 새마을 회장, 부녀회장이 공동으로 사업을 선정해서 군에 보고하는 순서에서 확정토록 하고, 이 사업은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내년초에 설계를 해서 늦어도 9월까지는 완공할 계획입니다.

새마을 사업은 우리 의원님들 잘 모르니까 사업추진할 때 11명 의원님들에게 각 면단위로 보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읍면장 회 시도 사업을 책정할 때 지침상에는 읍면장과 새마을회장이 공동으로 건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읍면 출신 의원님들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리라고 회의 시에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확정되면 의원님들에게 내용을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새마을사업이 말이죠. 중심권이나 대ㆍ소류지 같은 데는 잘 되었는데 출장소나 섬 지역에는 새먈 사업이 늦습니다. 다음부터는 어느 읍면에 공정 배분하는 것보다도 안된 부분을 많이 주고 잘된 부분은 안 주고 중심을 좀 맞추어 주세요.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출장소 3천만원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봅시다. 지침이나 도에서 내려온 세부 사항이 있습니까? 아니면 거제군 자체계획입니까?

그것은 우리 자체계획입니다. 출장소가 실은 면 출장소입니다. 행정 직제상에. 그래서 지침은 읍면당 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위원님 말씀에 같이 동읠하는 측면인데 지금 대체적으로 하청을 예로 든다면 정주권 사업도 하고 1억원씩 기타 등등 면장 포괄사업비가 2천2백만원, 그다음 저쪽에 7백만원 항상 이렇게 잘 맞치가 않으니까 계속 발전하는데는 아니면 저쪽에 소규모 민원사업은 많이 되고 칠천도 쪽이나 출장소쪽을 얘기한다면 자꾸 떨어지는데 그러면 있는 부분을 그낭 9천만원, 3천만원 나누지말고 1억원이라는 측면에서 균형을 맞추는 편이 어떻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사실상 형평을 맞춘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하청면의 경우에는 정주권 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니까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참고를 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소규모 지역 개발사업입니다. `93년도 지역개발 사업을 나름대로 계획을 했는데 산양 소하천 복개공사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군중기 지방재정계획상에 `93년도 반영사업으로 배당되었기 때문에 요굴했는데, 5천만원이 배정상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사곡 진입로 확ㆍ포장공사에 6천만원 이것은 사곡지구가 쓰레기매립지, 분뇨처리장 지구로서 민원이 상당히 많은 지구입니다. 거기에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서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관포 호안도로 확ㆍ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일부 확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진된 부분이 남아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소요사업비로서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페이지 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소도읍 개발사업은 도에 특별히 요청을 해서 15억원의 예산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신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일운에 하수처리비와 면사무소 진입로가 아주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투자하도록 별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도서낙도 개발사업입니다. 내년도에 6억1천9백만원 내시가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조정은 아직 못했는데 도서낙도 개발 10개년 계획에 따라서 별도 책정을 할려고 합니다.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2억4백만원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예산내시가 늦어서 이것을 가지고 탑포-쌍근간 도로를 완공시키고 잔여부분은 다대 진입로 포장공사에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소도읍 개발사업인데 신현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5억원이네요. 신현읍이 소도읍에 해당됩니까?

예. 소도읍 개발사업은 읍면 소재지를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내무부에서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이고 도시계획 지구가 아니라도 취락지역으로 책정된 지역으로 됩니다. 정주권 개발사업비로 책정된 지군도시계획 지구가 됩니다.

그렇다면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지정된 지역이 거제하고.... 소도읍 개발이라하면 정주권 안된 다른 면으로 가는 것이 옳지 이 많은 예산을

도시계획지구니까 도시계획지구는 신현하고 일운, 거제입니다. 거제는 정주권 개발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되고 그다음에 취락지역으로 책정된 지역인데 취락지역은 도시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초에 취락지역을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도시과에서 그런 지역을 결정할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도읍 가꾸기는 각 군마다 공히5억원이 배정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제 저희들은 다행히 3년동안 계속해서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받아서 하는데 4년 연속입니다. 도에서도 소도읍 가꾸기에 내년도 책정할 때 거제군을 뺄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7개 시군밖에 혜택을 보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도 7,8개 정도 알고 있는데 그렇다보니까 거제는 매년 혜택이 가느냐 해서 뺄려고 하기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되었습니다. 전 시군에 다 못가고 읍이라도 다 혜택을 못 봅니다. 다음 17페이지 생활체육의 활성화입니다. 지금 상당히 생활체육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생활체육 교실운영이라든지....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3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국비 보조금이 290만원 이것은 체육 청소년부 소관, 생활체련 교실운영해서 290만원 아까 보고를 드렸고 도비보조로서 농어촌 새마을사업 10억원 중에서 도비보조 3억원이 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66페이지 새마을사업에 인건비는 1억4천8백만원이 정원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관서운영비로서 5천3백만원 이것은 시간외 근무수당, 복리후생비는 정원에 따라서 공통적으로 계상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복사기와 예취기가 있는데 이에 따른 수선비가 394만원입니다. 관서당경비는 정원에 따라서 계상되어서 생략합니다. 67페이지 기본경상비입니다. 월액여비 이것은 월 5만원씩 해서 6천6백만원, 새마을도로 분할 측량 수수료 내년도 저희들이 약 1,100필지 계획을 하고 새마을 도로 등기 수수료 약 1천필지를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작년 `92년도에 분할 수수료 몇 필지를 했습니까?

작년에는 1,205필지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읍면에 이루어진 각종 사업에 따라서 1년분을 전부 조사를 합니다. 조사해서 다음해에 분할 요구를 합니다. 금년도에 한 사업은 연말에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분할합니다.

작년에 1,205필지를 해서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분할 수수료는 지적공사에 지정된 수수료이기 때문에 8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할 측량 수수료가 그렇단 말입니까?

예.

새마을도로 등기 수수료는 작년에는 얼마나 예산이 들었습니까?

작년에도 1천 필지를 계상했는데

작년에 돈이 좀 남지 않았습니까?

등기 수수료는 집행을 많이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등기관계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과거에 새마을사업을 해서 당시에 동의에 의해서 도로를 개설해놓고 등기는 본인이 어디까지나 인감증명이나 동의를 해주어야 가능합니다.

그럼 1,205필지를 측량을 했고 등기는 아직 그렇게 안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등기는 25필지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이월됩니다. 그다음 지도자 장학금은 조례에 정하는 7%를 계상을 해놨습니다. 보조단체에 대한 보조입니다. 새마을운동 군지회에 2천750만원, 새마을지도자 군협의회 470만원, 새마을 부녀회 470만원

새마을운영 군지회하고 새먈지도자 군협의회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새마을총괄단체가 지회입니다. 그 안에는 새마을 협의회가 있고 새먈 부녀회가 있고 새마을 문고가 있습니다. 지회는 협의회 위의 단체입니다. 경상사업비 5천782만2천원 그중에 새마을교육 강사 수당 30만원, 마을 단위마다 새마을 연립 깃대가 있습니다. 게시용 새마을기 148개소에 110만원 고현만 매립지에 금년도에 연립깃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67군데가 됩니다. 바람이 세고 오래 놓아두면 변색이 되고 낡고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입비 120만원입니다.

과장님 그걸 꼭 해야 됩니까?

사실상 상징적으로 했지 꼭 해라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전시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재정이 약한 거제군비를 가지고 벅찬 예산으로 했다고 하지만 제가 신문을 보니까 제작된 이후에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에서 했다고 신문에 보도가 되었던데 연간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 470만원을 주는데 깃대 세울 때 총 얼마 들었습니까?

그때 군비에서 5백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당초에 107봉에 약 970만원이 소요되고, 그다음 61봉을 추가를 했습니다. 추가된 것은 군비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립지에 깃대 구입을 1만원정도 계상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사실상 그대로 들었나, 안 들었나를 확인했습니까?

직접 확인은 하지 않고 정산을 받았습니다.

정산을 받고나면, 정산을 받을 때 영수증 등 상 전부 점검을 해야 안 됩니까? 그렇게 해야 앞으로 비바람이 불고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에 어느 정도 수리비가 소요될 것이고 예상이 나올 것 아닙니까? 확인도 하지 않고 예산을 올립니까?

이것은 수리비로 계상한 것이 아니고 전체 160 몇 군데의 기를 1년에 3번 정도는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깃값입니다.

과장님, 남부면 청사부지를 확보하고 자금도 확보했는데 남부면 청사부지 확보 평수가 얼마며, 현재 부속건물이 아직 있는데......

뒤에 보고가 계속되어 지겠습니다. 조금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에너지절약, 예산절감 운동에 적극 참여해서 4천5백만원 정도 예산절감을 했다고 자체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현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신 구내식당 운영 지적에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걱정을 해주셨기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조립식 건물로서 50평 규모로 만들어서 동시 수용인원은 80명 정도 수용합니다. 준공은 지난 3월에 했고, 4월에 가동을 했습니다. 공사비는 2천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1일 평균 100명 정도 급식을 하고 있고 단가는 1,500원이고 그동안 식당운영 결과를 말씀드리면 전체 수입이 2천650만원을 수입을 봐서 지금까지 지출한 부식비, 쌀, 인건비 등이 2천89만2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순수익은 570만원 정도 되는데 당초 시작할 때 직장금고에서 230만원을 차입했습니다. 그걸 갚아주고 나면 순수하게 340만원이 수입되었습니다. 3페이지 취득세 자진신고시 실제 거래 가격에 근접하는 취득세를 부과해야 되지 않겠냐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방세법에 의해서 과세표준액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자의 신고에 의한다라고 규저므로 하고 있습니다. 신고가액을 모를 때는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있고, 신고가격이 나올 때는 신고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인계약을 하는데 실제 검인 계약을 할 때 신고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되었을 때는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과세표준액을 초과해서 신고할 때는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 많은 부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납세가 많으니 징수에 힘을 기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근년도에 체납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또 연간 3회 정도 대책보고회도 만들고 징수계획도 만들어서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매년 또 연간 3회 정도 대책보고회도 만들고 징수계획도 만들어서 그때그때 하고 있는데 23일까지 군정에서 체납세가 줄어들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공사 입찰가격이 누설되고 업자의 담합,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공사 방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려움을 갖는 것이 입찰가격 누설이 되었다든가 내역이 누설되었다고 하는 그런 점이 제일 먼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걸 개선하는 방법으로서 그동안까지는 예정가격을 1통도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예정가격을 3통 작성했습니다. 입찰하러 오시는 분들이 무작위로 대표자를 선정해서 그 대표자가 나와서 3통 중에서 1통을 가지고 그것을 지정하는 그렇게 하면 3개가 각 차등으로 산정가격이 정해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자기한테 해당되는 것을 모르게 해서 제도를 바꾸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입찰하는 과정은 잘 모르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해할시도록 공사 발주과정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설계를 한다고 과정을 했을 때 기술부서에서 현지 측량해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할 때는 실무자하고 계장하고 하겠습니다마는 계장 아닌 실무자 두 세 사람 정도 한 팀이 되어서 설계를 마칩니다. 그러면 설계 검토를 계장이 하고 과장이 해서 발주를 할 때 예산부서에 확인받고, 감사부서에 확인받고, 다음에 경리부서에 받고, 부군수ㆍ군수 순으로 절차를 거칩니다. 절차를 거쳐 발주가 되면 협조문을 거쳐 재무과에 발주의뢰를 합니다. 발주의뢰를 하게 되면 그것을 다시 예정가격 사정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듭니다. 자료를 가지고 부군수인 경리관에게 제출을 합니다.

자료란 어떤 자료를 말합니까?

공사비 내역의 자료입니다. 그러면 부군수가 자료를 가지고 예정가격을 사정합니다. 지금까지 입찰해서 예정가격이 누설되었다, 담합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제가 재무과에 있으면서 경험해 본 바에 의해서는 예정가격이 누설되어서 문제점이 생긴 것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입찰결과도 잘 모르시고 내용파악이 잘 안되고 입찰보시는 분들 개중에 누설이 되지 않았냐 하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다 합니다마는 제가 확인해본 결과 그런 점은 없었습니다. 그다음 외부에 발주를 할 때는 발주 회사가 있어야 되고, 도에 승인받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공사내역을 여러 사람들이 많이 알아집니다. 무려 20명, 명 정도 알아집니다. 한 공사를 갖고 얘기를 할 때 그럴 때 누설이 되었을 때 과연 재무과장인 내가 누설을 했는지 아니면 경리계장이 누설을 했는지, 도에서 누설을 했는지, 용역회사에서 누설을 했는지를 모르고 찾을 길은 망막합니다. 보완하는 방법으로 일단 공사내역이 나가지면 공사내역을 부군수인 경리관이 공사내역을 조금 조정을 합니다.

조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정은 재잡비하고 실제 공사에 들어간돈을 조정한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없을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사를 모르는 저희들이 볼 때에도 입찰가격이 누설되고 업자의 담합이 되고 있다 이러는데 그 부분에는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제가 하나 염려스러운 것이 예를 들어 공사 설계하는 과정에서 공사금액이 1억원이다 했을 때, 공사하는 입찰가격이 7, 8천만원이다 하면 공살1억원으로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공사입찰하는 사람이 입찰을 따기 위해서 7,8천만원으로 해서 되었다면 과연 그 공사가 확실하게 잘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부실 공사가 될 우려가 많지 않느냐, 제 생각에는 이렇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사비구성이 실제 공사에 들어가는 돈이 있고 거기에 따른 일반 재잡비라든가 부분적인 기타경비가 들어갑니다. 직접 공사비라는 것은 직접 공사에 소요되는 금액을 두고 하는 얘기이고 재잡비는 그에 따른 이윤이 다 빠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역에서 85%를 했다든가, 직접 공사비에 맞추어서 했다고 하면 자기 이윤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니냐 그건 맞는 말입니다. 설계상 보면 과연 공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고 얘기가 되어지는가 하는 문제는 공사 자체가 완벽하지 못할 것 아니냐는 욕심도 가집니다. 그러나 기술진 감독들이 또 예를 들어서 업자측에서 발주를 낙찰 받았을 때 일단 오기로 받았을 경우도 있고, 받았다고 했을 때 자기 회사 명예가 있기 때문에 손해가 가더라도 그 부분은 마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또 마치도록 감독하는 분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조금 어려움은 있지 않나 봐집니다.

재무부 회계제도과에서도 일반적인 회계부서 계약담당 공사부분을 담당하죠? 거제군에 공사 원가계산 비목별 요율에 대한 교육을 계약부서 담당자하고 기술부서 담당자들이 똑같이 알고 있습니까? 교육을 시켜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이번 `92년 재무부분 감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재무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감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예산서를 전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1991년 노동부 고시된 산업재해 보험요율도 제대로 맞지도 않고 항상 들쑥날쑥 되어 있는데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서로 보는 측면에서 감사할 때 보기로 하고 분명히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공사원가 계획서는 한번 보면 전체 거제군에 있는 기술부서가 맞지를 않습니다. 요율이. 그 이유는 뭐냐, 회계제도과에서 갖고 있는 부분을 기술부서에서는 5년이고 6년이고 평생 그걸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중앙교육이나 올라가면 실무부분에 잠시 그치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특히 정확한 공사를 위해서는 공사원가 계산 시 비록 요율을 그때그때마다 노동부나 재무부에서 바뀌어가지고 내려오는데 적응이 안되는 경우는 각 담당부서가 서로 정보요율이 없기 때문이니까 월에 한번씩 교육합니까? 그때 경리관인 부군수님이 하시든지 아니면 실무담당자인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실무담당자, 기술자들을 불러다 교육을 시켜서 거제군 자체에서 나오는 설계는 어느 기술자 할 것 없이 원가계산서 비목요율을 똑같이 적응을 시키게끔 교육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직접 공사비의 순수한 뜻은 무엇입니까?

원가계산이라 해서 실제 공사비를 산출하게 되는데 말뜻 그대로 직접 공사비라 함은 땅에 건립으로 그 공사를 이윤없이 다른 재해나 변동이 없는 한 금액으로서 실제 공사를 할 수 있는 공사입니다. 구성요소를 보면 재료비가 다 들어가고 노무비가 있는데 인건비입니다. 간접 노무비는 제외를 합니다. 직접 노무비 100% 산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경비가 직접 공사비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꼭 필요한 경비만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면 산재보험료, 중기운반료 등 공사에 부수적으로 꼭 필요한 잡비가 있습니다. 그 공사를 합한 금액과 그에 따른 부과세를 포함한 것이 직접 공사비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땅에 건립으로 그 공사를 이윤 없이 마칠 수 있는 공사비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공사비하고 저가하고는 기준점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저가 심의위원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은 예가의 85%이하하고 직접 공사비 이하일 경우에 둘다 필요충분조건을 만족시켰을 경우에는 저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려면 두 개 다 마이너스 결국 얘기해서 즉 직접공사비나 예가에 85% 밑에 떨어지면 저가죠?

두 개 다 필요충분조건으로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예산회계법에 보면 분명히 저가라 함은 예가에 85%이하나 직접 공사비 이하일 때는 저가라 한다 그렇게 두고 있죠?

예.

그러면 그 문구 해석은 재무부 회계제도과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내용문구로 봤을 때는 둘다 필요충분조건 아니겠습니까?

예정가격 85%미만으로서는 저가기준이고 그다음에 직접공사비 이양입니다. 그것이 저가에 해당되는데 그러면 두 개 다 충족시킬 사항인데 주가 무엇인가하면 예정가격입니다. 예정가격 85%선이 주입니다. 그다음 직접 공사비는 종입니다. 주ㆍ종이 있을 때 예정가격이 85%미만이 되면 무조건 저가가 되는데 단 종에 따른 직접공사비 이상만 되면 저가지만, 이것은 책정공사비 이상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봐 준다 해서 직접공사비를 저가 선에서 끊습니다. 원래 저가 선은 예정가격 85%미만이 저가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두 개 다 주ㆍ종이 다 되었습니다. 예정가격 85%미만되고 직접공사비 되었으니까 두 개가 충족이 되었고 그다음에 직접공사비는 위에 있단 말입니다. 예정가격이 85%오른 것을 계산해서 직접공사비를 빼내보니까 직접공사비는 위에 있단 말입니다. 예정가격 85%보다, 그러나 예정가격 85% 미만이 저가고 그러니까 예정가격 85만 충족해주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저가 심의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두 개 다 필요충분조건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가 85%가 가장 중요한 것이네요?

예.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직접공사비가 아예 이윤을 생략한 모든 순수한 회사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있죠? 그렇게 되면 물론 위에서 예산용도나 회계부서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더 이거 안 하는 주위의 시군들이 있습니다. 각각 하는 시군들은 자기들의 충분한 상부의 질의나 답변을 받아서 하겠지만 어느 한 시ㆍ군이 똑같이 예산회계법에 따라서 따라가느냐 하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루머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각 지역에 가면 건설업을 하시는 분, 전기업을 하시는 분 등 여기 입찰에 관계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잘 아시지도 못하는데 항상 그 부분은 논란이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접공사비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직접공사비가 이윤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역으로 이야기해서 두가지 필요충분조건을 따지지 않고 예가가 중요하다면 출효를 해서 직접공사비에 저가라는 의미까지 더 다운을 시켜도 된다라는 의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최악의 경우는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누구가 어느 재무부서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내주었는지 몰라도 법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사실 우리 의원 11명이 전문업을 하는 사람 말고는 잘 모릅니다. 그래도 4년 동안 입찰하는 것도 배워야 되겠고 하니까 입찰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부탁 좀 합시다.

예 입찰관계 때문에 일부 주민들이나 여러분들에게 의혹을 갖게 하고 의심을 갖게 해서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경리계장 얘기에 대한 보충으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직접공사비하고 예정가격 85% 두 가지 다 충족이 되어지고 두 가지 다 적용을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두 가지 다 충족은 되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85%미만이라손 치더라도 직접공사비 85%위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85% 밑의 직접공사비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 중에 어느 것이 밑이냐를 갖고 적용을 하는 겁니다. 다음 공사 수의계약을 많이 했는데 그동안에 지양을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고 지적을 하셨는데 될 수 있으면 수의계약을 안할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회계법상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수의계약은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도 수로원에 대한 안전사고로 인해서 차량보험이라든가 안전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운전기사들에 대한 안전교육은 그때그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차량보험은 전제 정비를 다해서 매월 체크를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태풍으로 인해서 거제군 청사 지하실 피해에 대해서는 안전공사를 정밀히 해서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아대학 교수를 초빙해서 설계사하고 공무원을 합동으로 안전검사를 마쳤습니다. 금년 3월 13일 날 복구완료를 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어떤 것을 넣었습니까?

종합보험에 들어있는 것을 전차량 다 넣었습니다. 자손부터 운전자보험까지 그리고 국유재산 매각시 시가 예정가격을 결정안하고 평가액으로 결정하는데 낙찰이 저조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 폐단에 어려움이 있어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에는 국유재산을 팔 때는 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받아서 인근 실례 가격 등을 참작해서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과거에 국유재산을 팔 때 일반재산의 절반정도밖에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은 현실에 가까운 감정이 나와집니다. 감정을 하는 감정기관은 나름대로의 감정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지형태라든가 토지사용도 등 단독토지를 갖고 볼 때 그런 규정하에서 감정을 하기 때문에 실제 사고자하는 금액으로는 못따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ㆍ공유재산을 매각 계약할 때 어떤 분은 비싸다 하는 분도 있고, 순하게 계약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희들 마음도 될 수 있으면 정당한 값을 받고 매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제버스정류장에 대한 대합실 확보가 안 되어졌고, 거기에 유기장이 있어 어린애들 교육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금년 2월 달에 또 몇 차례 가서 종용도 하고 지도를 해서 대합실 확보를 했고, 유기장은 2월4일자 폐업을 했습니다. 이 재산은 기부채납 환원 재산으로서 `95년 4월 3일까지 무상허가를 하도록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간이 지나고 나면 군으로 완전히 환수가 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제 공설시장에 대한 사용료가 너무 낮아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지적은 지난 1월 달에 도내 공설시장에 대한 사용료 징수사항을 전체 조회를 해봤습니다. 준칙에 의해서 전체 우리 도내에 있는 시ㆍ군은 일률적으로 같이 적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법령을 자체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난 1월 달에 도에다가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에 따른 회신은 아직까지 못 받았습니다. 문제점이 당초 구조자체가 자공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다보니까 점포가 이루어지고 했는데 앞으로 대책은 시장번영회에서 민영화를 하겠다 해서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자와 3회 정도 만나고 면담을 하고 했는데 하루 빨리 민영화가 이루어져서 현대화가 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봅니다.

민영화가 되면 땅을 번영회에다가 팔아야 되는데 민영화보다도 집을 지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각 시ㆍ군 전국적으로 시장을 민영화 할려고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방침도 그렇고 또 그런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군정주요시책에 대한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및 세외수입 징수입니다. 30억9천6백만원을 금년도 목표에 비해서 추가 징술했습니다. 도세가 20억9천6백만원, 군수입이 9억6천4백만원 전체 22% 증액을 해서 세입을 올렸습니다. 그중에서 목표에 미달되는 세목이 있습니다. 재산세에서 5천만원이 미달되어졌고, 담배소비세가 6억8백만원 정도 미달될 것 아니냐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전매공사 담당자하고 전화를 했는데 다 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건상 목표에 매달되는 세목 두가지가 있고

과장님, 과장님이 판단하건대 무엇 때문에 담배소비세 6천8백만원이 줄었을까요? 양담배 소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양담배가 많이 소비된다고 해서 담배소비세가 안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양담배를 소비하든 국산담배를 소비하든지 간에 소비액은 같이 들어옵니다. 단, 양담배는 저희들이 하나도 소비 안한다손 치더라도 전국에 소비하는 것을 가지고 국산담배 소비 비율을 갖고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나라거제군에서 양담배를 하나도 안피웠고, 국산담배를 많이 피웠고 비율을 제일 많이 받은 것이 득이다 이런 뜻입니다. 국가적으로 득이고 그런데 담배는 자주 적게 피워가는 추세입니다.

담배 때문에 질문안이나 건의안을 하나 낼려고 담배인삼공사가 있는 장승포시에도 찾아가보고, 멀리 밀양시까지도 가보고 해봤는데 지역실정하고 부합이 안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직자가 여름에 보란 듯이 여기에다가 양담배를 꽂아 다닙니다. 이것은 지방화 시대에 역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참모회의 하실 때 우선 공직자부터 양담배 안 피우기 운동을 자발적으로 계몽을 해주시고 양담배 많이 피우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물어보면 하나같이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선물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세수증가는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이자수입 등 약 31억7천8백만원을 받아들였습니다. 순수하게 금년보다 초과한 금액이 30억6천만원 초과를 했습니다. `92년도 지금까지 세수조사를 해서 55개 법인에 4억4천3백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 체납세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체납액이 4억5천만원이 되었습니다. 도세가 3억3천6백만원, 군세가 1억1천3백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과년도 체납액이 전체 1억1천2백만원입니다. 도세가 8천8백만원, 군세가 3천만원입니다. 그래서 도세가 21%정도 되고, 군세가 약 28%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조치를 해놓은 것 4억5천만원 중에서 3억9천9백만원은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를 했고, 그 외 154건 5천만원에 대해서는 실제조사 결과 재산이 없다거나 사람을 못찾고 행방불명된 건수들입니다.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추진계획은 지금부터 12월3일까지 계속해서 체납반을 운영해서 체납처분을 강행할 계획입니다. 11월 30일까지 조치한 사항은 791건을 조치해서 2천9백만원은 확보를 했습니다. 그중에 현금 징수를 673건에 2천5백만원, 현물압류를 18건에 419만원을 압류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12월 23일까지 강제처분할 계획입니다. 강제 징수해야 될 건수는 2,847건이고, 무재산 행불이 506건입니다. 평균세액은 1건당 6만7천원정도 되는데, 이것은 결손처분으로서 해야 될 아니냐는 판단을 합니다. 법정관리가 되어있는 것이 2억7백만원입니다. (주)세모에서 1억5천6백만원이 이의신청 중에 있고, 법원 경락대금 5천1백만원은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세모에서 이의신청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모에서 이의신청된 것은 세모 부두 고현만 매립지 이것이 약 3천평 정도 되는데 세모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것을 주택용 건설을 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지을려고 사들였는데 살 때 당초는 터미널 시설을 하기 위한 구획으로 고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모에서는 살 때부터 관에서 무슨 조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세법상에서는 그것을 알면서 샀기 때문에 도에서는 우리가 이겼고 지금은 내무부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사항입니다. 금년도 전체예금을 액수로 따지면 210억원을 예금시켰습니다. 2억5천5백만원의 이자수입을 보았고, 당초목표의 70%정도 수입되었습니다. 12월말까지 1천3백만원 정도는 이자수입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앞으로도 자금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서 이자수입 증대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2년도 총 공사발주 입찰계약은 150건입니다. 건축ㆍ토목공사가 94건, 용역이 24건, 제조구매 19건, 기타가 13건입니다. 국ㆍ공유 재산실태조사는 조금 전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군내 전체 16만 필지 중에서 국ㆍ공유로 가진 필지가 22,000필지 있습니다. 22,000필지 중에서 조사를 해야 될 대상이 1,430필지가 있고 조사 마친 것이 1,289필지를 조사를 마쳤습니다. 무단점용을 한다든가 이런데서 변상금 징수한 것이 360만원이고 조사에 의해서 현지 토지에 대한 사진을 찍고 대장 정리를 확실히 해두었기 때문에 앞으로 재산관리 조사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을 걸로 봅니다. 재산 매각부분은 금년도 공유재산 매각한 것은 9건에 1,743㎡를 매각했고, 국유재산은 20필지에 1,303㎡를 매각했습니다. 대부는 공유재산 244필지에 84,000㎡를 대부했고, 국유재산은 824필지에 33,000㎡를 대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취득한 것은 전체 5필지에 1,570㎡ 재산을 다시 다서 대체재산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매각전 면적하고 취득한 재산의 면적하고 보면 취득재산이 약 172㎡정도 적게 매입을 했습니다. 대체재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기부채납이 11,517㎡를 채납받았기 때문에 대체재산 확보는 매각재산보다 훨씬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장님, 부대공사비 1천430만원지 할려고 돈 가져온 것 아닙니까? 이번에 기획실에서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1억8천만원인가 부대시설비로 계상되었는데......

부의장님, 그 계획은 금년도 계획을 설명드리면서 뒤에 나와집니다. 그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계획은 126억2천3백만원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니까 `92년도 당초 목표에 비해 9% 증가를 해서 126억2천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도세를 작년보다 8% 증액한 34억8천3백만원, 군수입이 19% 증가한 91억4천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93년도 현재 이 계수는 `92년도 세입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또 내년도 물가지수라든가 임금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자체분석해서 냈습니다. 얼마전에 도에서 시군별로 목표액이 시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정 예산에서 9억, 10억원 정도로서 수정예산에 증가를 해서 올리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세무관계는 최선을 다해서 계속 목표달성을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청사관리입니다. 일운면 청사는 지난 10월 29일날 착공했습니다. 준공은 내년도 5월달쯤에 할 계획입니다. 공사비 3억3천542만4천원에 낙찰되었습니다. 내년도 소요될 금액은 1억8백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부속건물 창고를 짓고 예비군 중대가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을 약 200㎡규모로 건물을 지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들어간 것이 4억4천342만4천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부면 청사입니다. 남부면 청사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681.45㎡ 계획을 하고 내일 모데 입찰할 계획입니다. 착공은 12월 중에 하고 준공도 역시 일운면 청사하고 거의 비슷하게 내년도 5월경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공사비에 계상된 금액은 3억6천만원입니다마는 아까 보고드린 3억5천만원 정도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92년도에 확보된 예산이고, `93년도에 소요될 예산은 부속건물에 200㎡정도 창고를 짓고, 예비군 중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1억8백만원 정도 소요가 되어집니다. 2차 토목공사는 지금 현재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바닥은 완전히 다했습니다. 그런데 밑에 바닥은 건물이 지어짐과 동시에 정리가 되어질 것이 아니냐 해서 그다음에 축대공사도 하고 7천6백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봐집니다. 전체 합해서 5억5천3백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운면 청사하고 비슷한 금액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됩니다. 둔덕면 청사는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빨리 착공을 해야 되지 않것냐 해서 설계용역을 2, 3월경에 마쳐서 착공을 5월 중에 해서 11월 안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소요되는 금액은 4억7천9백만원 정도, 규모는 지상 2층으로서 660㎡입니다. 그러면 부의장님 남부청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92년도 남부면 청사 신축공사비가 4억원, 부대공사비가 1천430만원, 16페이지에 보니까 또 준공예정, 부속건물비가 1억8백만원 그다음 2차 토목공사비가 7천6백만원이 들어가 있네요. 이거 1차적으로 한번해서 부속건물을 짓도록 안하고 그러면 합쳐서 얼마냐 하면 1차 부대공사비 1천430만원하고 2차 토목공사비 7천6백만원 하면 9천3백만원이라는 돈이 부대공사비에 들어갑니다. 1차, 2차 평탄작업하고 토목공사비가 9천3백만원이 들어가면 지대값하고 말이지, 처음 의회에서 자리 위치선정을 의회 의결로서 만들어 주었지만 사실상 집을 짓고 거기에 부대시설을 하기 위한 책임자는 집행기관의 장입니다. 그렇다면 양정식 군수는 말이죠! 도에서 건설국장까지 하신 분이 부지가 얼마며, 경사도가 얼마인데 부지가 평탄작업을 해서 어느 정도 나오고 거기에 부대시설이 예비군 중대본부, 창고 또 농촌지도소 등이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면 사실상 평탄작업을 해서 부대시설할 평수가 과연 몇 평이 나오겠다 이것도 확인해보지 않고 거기에다가 평탄작업을 했는데 재무과장님도 가보셨지만 위원님들은 참고로 해주세요. 지금 현재 남부면 청사 부지가 경계선 상단에서 내려오면서 1단계 또 1단계, 2단계로 짤라서 평탄작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본 건물이 들어섭니다. 거기에서 다시 1단계를 짤라서 부속건물을 짓게끔 만들어 놓은 노폭은 불과 10m도 안되는 폭을 가지고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또 계단을 두고 이 자체가 바로 도로입니다. 그러면 제3단계 내려와서 본 청사가 지어지는 건물 자체의 평수를 보면 이 유인물을 보면 지하1층, 지상 2층 이렇게 되어는데 위원님들 아무리 바빠도 입찰 들어가기 전에 한번 보셔야 됩니다. 과연 거기에 청사가 지어질 수 있는 것인가, 아까 얘기했듯이 행정공무원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었다는데 새집을 지어서 행정공무원만 편하게 만들고 민원을 보러오는 주민의 편의는 생각도 안했느냐는 얘기입니다. 부대시설물 9천3백만원을 들여 할 것 같으면 위치가 잘못 되었으면 집행기관이나 여기에 관여하는 실과장이 백년대계를 보고 지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토목공사한 현장을 한번 가보세요. 9천3백만원 안주고 다른데서 사서 지어도 얼마든지 넓은 곳에 지을 수 있는 문제가 나옵니다. 도면을 통해서라도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남부면 청사는 오랫동안 위치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당해 왔습니다. 위치 소재지 때문에 위원님들이 현지에 가서 주민들과 만나 여론도 들어보고 위치가 결정이 됨으로서 그 위치를 선정을 했습니다. 같은 군수님 밑에서 업무 소관이나 어디라고 핑계댈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위치선정문제는 내무과에서 했습니다. 위치가 선정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착수를 하게 되는데 방금 부의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실제 공사비는 타 읍면보다도 7천만원정도 더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위치선정 문제로 해서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위치가 확정됨으로 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 실제공사를 안하고는 그만큼 공사비가 많이 들겠다는 것은 공사비에 대한 무지인이기 때문에 추진하다보니까 천만원정도 타 읍면보다는 많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그럼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9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지방세 60억3천4백만원 중 보통세가 51억7천2백만원, 주민세 5억3천6백만원 계상했고, 재산세는 5억5천9백만원, 자동차세는 7억5백만원, 농지세 5백만원, 담배소비세 28억7천1백만원, 종합토지세 4억9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목적세 8억3천1백만원 중 도시계획세 3억4천5백만원, 사업소세 4억8천6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액은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2페이지 `93년도 예산 세외 수입 책정액은 `92년 당초에 24억 1천8백만원인데 그보다 8.8% 인상된 26억 3천1백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재산임대 수입이 2천3백만원, 사용료 수입이 76만8천원, 징수교부금 수입 10억4천4백만원, 그리고 이자수입 1억5천5백만원입니다. 93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은 14억7백만원하고 지방세 초과분, 간이사업 집행잔액에서 13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94페이지 잡수입은 불용품 매각대금 잡수입으로서 3천4백만원하고 사용료 등 과년도 수입을 백만원정도 했습니다. 95페이지 공제회 차입금입니다. 지방공제 차입금 2억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총세입금은 `92년도 예산액 85억4천9백만원보다도 3억1천5백만원이 더 늘어난 88억6천5백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정예산에 10억원정도 더 계상해서 제출할 계획입니다. 세입의 목표가 문제가 아니고 재무과 세입을 담당하고 있는 전직원이 합심해서 세수결함이 없고, 세수가 증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수입관리에 있어서 지방수입 관리입니다. 총 7억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4억1천4백만원, 관서운영비 1억3천5백만원, 기본경상비 6천7백만원, 경상사업비 9천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회계관리에서 일반회계 관리입니다. 작년보다 2천4백만원이 불어난 1억2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관서운영비 8천4백만원, 기본경상비는 3천4백만원, 경상사업비 370만원 계상했습니다. 99페지 관서당운영 경비는 거의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물자관리에 기본경상비백만원, 경상사업비를 3천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업무추진을 하는데 또 차량을 구입하는데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건설과 이륜차는 1년 더 탈 수 있겠습디다. 그리고 2호 관사는 냉장고는 없습니까? 있는데 바꾼다는 것입니까?

없습니다.

청소차는 어떻습니까?

청소차는 신규로 한 대 더 구입하는 것입니다. 여름철 성수기 때는 해수욕장에 쓰레기로 문제가 많아서......

해수욕장 측하고 반반씩 하고 도움을 받을 수는 없습니까?

쓰레기는 우리가 치워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01페이지 재산관리입니다. 관서운영비 3천2백만, 기본경상비 2천9백만원, 경상사업비 3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경비는 그에 따른 업무추진에 다른 재경비입니다.

과장님 100페이지에 중앙ㆍ도단위 각종 행사 참석 차량 임차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군 버스를 확보한 이유는 공무원을 많이 노력동원을 다니면서 버스회사의 협조나 기업체 협조를 받아서 자기들 바쁜데 버스를 협조받고 하니까 행정기관으로서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노력동원을 많이 했습니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버스를 구입했는데 버스를 구입하고 보니까 여러 단체에서 누구나 다 군청버스를 활용하고 군하고 조금만 관계되면 버스를 좀 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버스를 빌려 주었다가 사고가 생겼을 때 물론 정부에서 인정하는 단체나 공무원, 경찰들을 동원해 가는 것은 어느 정도 신분적으로 보장이 되어서 괜찮지만 일반사회 단체에서 꼭 가야 될 일 예를 들어 노인들이 어디간다고 할 때 나이많은 노인네들 버스타고 어디가다가 만약에 잘못될 경우에는 결국 전체를 군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데 대처하기 위해서 계상을 올린 것입니다. 103페이지 주요 사업비입니다. 10억8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둔덕면 청사 및 창고 신축, 남부면 신축공사, 본청계단에 샷시창 제작, 본청 의회 청사 창문 방충망, 의회청사 주변 조경공사 등이 설치비용입니다. 마지막 104페이지 차입금 상환입니다. 군청 청사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이자, 장목면ㆍ거제면 청사 원리금에 대한 1억2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사회과장 반광수입니다. 저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 계장 손종철입니다. 의료보장 계장 윤창규계장입니다. 위생 계장 김강호입니다. 사회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1년도 거제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현황, `92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93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거제군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현화므로 지적사항에는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시 생활보호법 규정에 의거 신중히 선정을 해라, 식품접객업소 관계인 및 종사자 위생교육 철저, `92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을 조속히 완료토록 해서 편의를 도모토록 해라와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품목 확대실시, 읍면 위임된 허가 및 신고업무 감독 강화, 거제군 실과 직제규칙안의 의료보험 조합의 지도감독 부분을 삭제해야 되겠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황은 먼저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시에 생활보호법 규정에 의거 신중히 선정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92년도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은 8월에 2주간 개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8월 31일까지 부락별 생활보호대상자 조사원을 지정해서 조사를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개월동안에 개인별로 신청된 서류에 의해서 가정방문을 실시해서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된 대상자를 읍면 생활보호위원회에서 1차 심읠하고 군생활보호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를 하고 확정을 했습니다. `93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도 마찬가지로 `92년도와 같은 절차를 통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92년도에 생활보호대상자이던 사람이 몇 명이나 빠졌습니까?

예.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인원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에 설명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생계곤란자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불만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식품접객업소 관계인 및 종사자 위생교육 철저입니다. 지난 2월 27일부터 교육을 실시해서 29일까지 3일간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불참자는 3월 27일날 일괄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경남 도의 요식업 조합에서 별도로 위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 조속 완료에 대해서는 올해 47개소에 3억1천만원으로서 사업을 했습니다. 6월 이전까지 마쳤습니다만 성포마을에 예정한 것은 농업용수 개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은 장목 유호로 이관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조금지 늦었습니다마는 대부분 다 완료를 했습니다. 농산물 잔류 농약검사에 대해서는 거제군 관내에는 쌀을 위주로 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특산물인 유자하고 파는 애플은 추가를 해서 검사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12월 초에 결과가 판정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잔류농약을 검사한다고 해서 위험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함유가 되어있는 가는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 두 가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업무 위임된 허가에 대해서 업무감독 강화는 음식점 분야는 읍면에서 허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 읍면에서 허가를 주면 반드시 군에 보고토록 하기 때문에 감독이 용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과 직제규칙상의 의료보험조합의 지도인데 이것은 3월 2일날 자치법규 정비 자료로서 기획실에 제출해서 기획실에서 도에 제출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92년도 주요 업무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총 6억8천4백만원을 투입해서 거택보호 대상자 생계보호와 저소득층의 직업훈련, 자녀학비 지원, 생활안정 자금 융자, 생업자금 융자, 취로사업, 장애인 보호,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조성, 사실상 생계곤란자 보호, 의료보호 진료비 지원 등에 투입했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창구 설치를 11개소했습니다. 전담 직원이 군에는 배치가 되어있고, 읍면에는 전담직원이 지정이 되어11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취업알선 실적은 205개 업체 392명으로서 도내에서 양산군 다음으로 우리가 2위로 달리고 있습니다. 홍보실적은 지난번 `91 추경에서 상설취업 안내판 설치를 20개소 해서 안내판을 보고 찾아오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산업평화 정착입니다. 산업평화 정착을 위해서 노ㆍ사ㆍ정 간담회를 지금까지 2회를 했습니다. 모범 근로자 표창을 12명, 불우청소년 격려를 5명, 노동조합 업무 조사 및 지도를 6회 했고, 각종 동우회 행사 격려 3회, 총액임금제 시책을 홍보했습니다. 범인성 유해환경 개선입니다. 대상업소는 총 980개소가 되겠습니다. 여러 차례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위반된 업소는 90개소인데 고발 23개소, 영업정지 25개소, 시설개선 14개소, 과징금 부과 9개소, 시정 지시 20개소입니다. 식생활문화 개선입니다. 좋은 식단 모범업소를 6개소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무 젓가락을 쇠젓가락으로 바꾸어 쓰레기 줄이기에 적극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약 95%가 이루어졌습니다. 나머지 5%는 연말까지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단속입니다. 단속실적은 77개소입니다. 77개소 중에서 위반업소가 9개소 나왔는데 시설개수가 7개소, 과징금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간이급수 시설관리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억1천만원으로 47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월동기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특별지원 1,120세대에 1억1천182만5천원을 가지고 김장비, 피복비, 난방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것은 순수한 국비로서도 방침에 의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생계곤란자 보호 71세대 164명에 대해서 월동용 연탄비를 대체 하겠습니다. 사회과에서 세입ㆍ세출을 관리하는 것이 복지 성금입니다. 4천144만9천원이 쉽되었습니다. 수입내용은 전년도 이월이 1천495만7천원, 당년도 모금이 2천203만6천원, 도 지원 314만2천원, 이자수입이 131만3천원입니다. 집행 2천6백만원, 참고를 해주시고 잔액은 1천5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9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저소득층 생활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거택보호 대상자가 총 2,571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13억4천6백만원을 가지고 지원을 하겠습니다. 내용은 국비ㆍ도비ㆍ군비 해서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 되겠습니다. 자활능력 배양을 해서 4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내용은 생활안정자금 융자와 생업자금 융자, 생활보호 대상자 및 직업훈련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취로사업입니다. 장애자 복지 증진에 3천38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장애자 보장구를 교부하고 장애자 생계보조금 지원,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 장애인 자활자금 융자, 장애인 단체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지원을 위해서 장학기금을 조성을 내년도에 2천만원 하겠습니다. 이것은 `95년도까지 1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은 이자를 가지고 지급 하겠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를 제정해 주었습니다. 이 규칙을 정해서 내년도부터는 장학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지급기준은 특별장학금은 1인당 30만원 일반 장학금은 1인당 20만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산업평화 정착 적극 추진입니다. 관내에 노동조합 현황이 7개 조합에 2,034명입니다. 특별한 시책은 없고 평상시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취업정보센터 및 상담창구 운영 활성화입니다. 관내에 36개 업체에 4,600명 정도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삼성조선을 제외한 중소기업체입니다. 이러한 인원들을 가능한 군내에 있는 인력으로 대체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사실상 생계곤란 불우민 보호 확대 실시입니다. 이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 생활보호대상자를 조사하면서 법적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제도를 설립했고, 그다음에 수시 발생하는 불우민이 있습니다. 부랑자도 있고 어떤 사연에 의해서 긴급구호가 필요한 사람, 정신이상자 같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내년에 2천183만4천원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해서 일반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또 수시발생 구호를 위해서 즉시에 실시해서 모두 잘 사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저소득층 특별 취로사업 확대 실시입니다. 올해 취로사업을 8천4백만원 했는데 당초에는 1억원을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조금 여의치 못했습니다. 내년에도 약 1억원을 투자해서 취로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 취로사업은 구호목적입니다. 옛날에는 취로사업을 가지고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건설사업으로 사실상 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구호목적이기 때문에 사회과에서 취급하지, 건설사업 같으면 사회과에서 취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투자의 효과를 물량으로 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쓰레기를 치운다든지, 풀을 베는 가벼운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1인당 12,000원인데 그날 취로하고 당일 12,000원 받아서 집에 가면 사소한 물건을 사는데 편리한 구호제도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사업입니다. 이거 역시 심야영업, 불법 변태영업 단속입니다. 도 지침에서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지속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 식생활문화 개선입니다. 주문식단제는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이유가 관에서 강력히 지시를 한 것과 주민들 스스로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식생활문화는 주민 자발적으로 음식점과 음식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서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모범 음식점을 지정했을 경우에 혜택을 확대하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시도하고 있는 것이 수도료 감면, 세무조사, 위생 검열도 안한다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수도료를 감면하니까 혜택이 없는 것은 자기가 개발한 지하수를 쓰고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집이 합동으로 쓰고 있는 경우는 수도료 감면을 못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93년도는 쓰레기 수거료를 감면해주는 방향으로 검톨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농어촌 간이급수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올해는 47개소 하고 내년에는 28개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90년도에 5개년 계획을 세운 바 있어 28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액은 2억2천6백만원, 도비지원이 4천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전까지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의료보호사업입니다. 이것은 금액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질병도가 상당히 중병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소요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국비가 약 80%, 도비가 약 20%입니다. 융자금 회수 250만원은 0.03%에 해당되는데 이 내용은 2종에 대해서 입원 진료를 했을 경우에 10만원 이상되는 경우에는 20%를 환자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에서 주고 20%는 융잘해준 것으로 해서 20%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에 2만원 될 것이라 보고 총 8억6천6백만원입니다. 이상 `9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사업은 국가사무가 되기 때문에 주로 국비나 도비 보조가 많습니다. 세입분야 14억8천408만4천원은 국고보조금과 도비 보조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업무보고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보호,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생활보호 대상자 직업훈련,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장애인보장구 교부,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장애인 의료비, `93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저소득층 노인 취로사업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증진분야에 2억6천41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1억9천1백만원 급여, 상여금, 사회복지 전문요원과 정액수당으로 법정 금액입니다. 관서운영비도 등급이 있기 때문에 등급기준에 따라서 책정된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충혼탑 시설물 유지관리는 사회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년에 평균 3백만원 이상 되는데 내년도에는 260만원 정도, 내용은 충혼탑이 공원화 되어서 화장실, 수도, 봉황각의 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훼손을 당하고 있는데 수시로 보수를 하고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소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 이것도 역시 기본 금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서 현충일 행사에 417만원, 이 내용은 행사물품, 제물구입, 행사 참가자 급식, 읍면 현충일 행사 지원, 행사지원 소총수, 합창단 급식, 취업상담 및 홍보유인물 12종, 호군보훈의 달 보훈자 및 유족 위문, 명절 불우 보훈 세대 보상, 도면 직업훈련의 수료생 대화 참석자 급식, 업무용 카메라 구입 등입니다. 117페이지 노정관리 사항입니다. 경상사업비 379만원은 노사업무 추진, 모범근로자 표창 20명, 산업평화자 대상 행사 참가자 보상 20명, 노ㆍ사ㆍ정 간담회 참석 급식, 노동조합장 및 불우 근로자 보상, 불우 근로 청소년 보상 등입니다. 118페이지 장애자 복지 경상사업비 547만9천원입니다. 장애자의 날 행사 참가자 보상에 80만원, 장애인 수첩제작 30만원, 장애인 의료비 94만원 이것은 국비가 80%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교부 220만원인데 국비가 80%입니다.

과장님, 독로문화제 행사 때 풍물시장에 돈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돈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다음 생활보호에서 영세민 보호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3천550만원 중 신청안내서 및 신청서 1백만원, 거택구호 양곡수송에 380만원, 생활보조 200만원, 변사체 매장 3백만원, 행여 걸인 구호 120만원, 직업훈련생 입교자 보상 270만원, 사실상 생계 곤란자 보호 2천180만원, 주요사업비 거택보호 2,571명에 대해서 양곡, 부식비, 연료비, 장례비, 월동 연료비 등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510명에 1억7천6백만원 이것은 올해는 중학생 2학년, 3학년, 내년부터는 중학생 3학년, 고등학생 1ㆍ2ㆍ3학년에 대해서 군에서 수업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국비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직업훈련 이것은 순수 국비가 되겠습니다. 훈련수당이 월 2만원, 훈련 숙비 월 3만원, 잔여가족의 생계수당 1인 월 3만원, 훈련준비금만원, 취업준비금 5만원 등 여러 가지 비용이 듭니다. 새생활 환경 정비 특별 취로사업은 국비 25%, 도비 25%, 군비 50%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경비로서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조성 특별회계 전출금 2천만원 이것은 `95년까지 1억원을 목표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한 금액입니다. 의료보험 공무원 의료보험 부담금이 종전에는 과목에 안들어갔지만 성질상 의료보험이기 때문에 공무원 보수액의 2.3%를 군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해구호에서 경상사업비, 재해구호품 비축창고 선반제작 1백만원입니다. 121페이지 위생관리분야 경상사업비입니다. 식품ㆍ공중위생법에 의한 허가 신고증 등 제서식 8종 500매에 40만원, 심야 퇴폐, 변태업소 근절 홍보물 제작 50만원, 행락철 유원지 민박관리 서식 50만원, `93 위생교육 교재 인쇄에 40만원, 심야 퇴폐업소 단속원 정보비 4명 월 11일에 528만원 이것은 내무부 예산지침에 들어간 것입니다. 심야 퇴폐업소 기동 단속반 정보비 330만원 이것도 예산지침에 있는 금액입니다. 심야 퇴폐업소 신고보상 2백만원, 부정ㆍ불량식품 유상 수거비 보상 50만원 식생활 개선 모범음식점 표찰 구입비 지원 20개소에 30만원,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관리 대화 참석자 급식 24만원, 범인성 유해환경 제거 관계자 대화 참석자 급식 4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의료보호 기금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총 8억9천658만8천원입니다. 융자금 회수 수입이 0.28%에 해당되는 250만원, 잡수입이 0.03%에 해당하는 25만9천원입니다.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이 7억1천5백만원으로써 78.8%에 해당되고 도비 보조금이 19.9%로서 1억7천87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관리를 군에서 할 겁니까?

관리전환을 동부에 전환시키고 여름에는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쓰고 겨울에는 재활용품 수집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군청차도 있습니다. 기동성이 없어 일단 동부면에 배치를 해놓으면 여름에 적절하게 쓰고 군에서는 다른 관광지에다가 배치를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준이동식 화장실 설치입니다. 예산은 5동 되어 있는데, 일운면 양하해변, 동부 덕원 해수욕장, 장목 농소 해수욕장, 남부 다대 선착장, 외포 시방 해수욕장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고정식 화장실이 각 해수욕장에 있기는 있는데 거기는 멀다보니까 현재 화장실이 없는 곳에다가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9페이지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입니다. 현황은 태성, 대진 2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태성은 신현에 수거하고 있고 대진은 7,500명 10.6t을 수거합니다. 태성은 장비가 8대, 대진은 2대입니다. 대행료 산정은 태성이 8천4백만원이고, 올해는 9천1백만원 8.5% 인상을 예상하고 있고, 대진은 3천5백만원에서 3천8백만원으로 9.3% 인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폐기물 수거 수수료는 군이 1년에 받아들이는 돈이 4천3백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군 재정상 7천6백만원, 예산은 군예산으로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일자는 내년 1월 1일날 실시하고 쓰레기 수거는 일운면, 거제면, 동부면은 군 청소차로 수거하고 있고, 폐기물관리 청소구역을 확대ㆍ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둔덕, 하청, 장목, 남부, 외포지역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매립장 관리대행입니다. 쓰레기장 보강공사로 6천만원 정도를 들여서 보강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계획은 현재 쓰레기 매립장은 아주 재래식이어서 침출조 토양방지 시설 히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옹벽에 비가 오면 미끄러질 우려가 있고 앞으로 덮을 흙이 없습니다. 흙도 확보하기 위해서 시설보강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운동은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신규 쓰레기 매립장 건설도 앞에 내용은 전반적으로 전번에 보고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추진계획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피솔주민하고 간담회를 하고 왔습니다. 저희들 욕심에 신규 쓰레기 매립장 건설 후보지를 12월 말쯤 확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절차가 최소한을 12월 달에 확정해도 내년 연말까지는 공사를 못합니다. 이유는 폐기물 관리시설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도시심의 위원회에다가 다시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는데 3개월 정도 걸리고, 부산 환경청에 시설승인 신청도 해야 됩니다. 12월에 어느 정도 확정이 된다하더라도 12월 말까지는 공사허가가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지역 간이 쓰레기 매립장 설치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도서지역에 쓰레기장이 없어 간이 쓰레기장을 만들까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폐전답이나 국ㆍ공유지에 쓰레기장을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올해 당초예산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상반기 추경할 때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3페이지 `91년도 거제군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현황입니다. 첫째 내용은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하여 인근 피솔마을에 악취와 파리극성으로 주민들의 생활불편에 대한 민원이 야기된 바 방역대책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쓰레기 복토 매립을 매일 1회 실시하고 동절기에는 1일 2회, 하절기는 1일 3회 소독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근마을에 방역소독기 구입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고 신현읍에 있는 소독기를 6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거기다 배치를 해놓고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리약 구입은 수시로 구입해서 개인적으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과목은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 수수료 수입 이것은 청소 수거료 수입입니다. 전년도에는 4천3백만원 받았는데 올해 1백만원 이상 해서 4천4백만원 정도 주민에게 청소 수거비를 받을 계획입니다. 진개 수수료는 6월하고 12월에 부과하는데 올해 상반기때 부과한 것이 613건에 2천431만2천원을 부과했고 또 하반기 12월 달에 부과를 할 계획입니다. 청소비 부과는 일반가정은 인구수 한 사람당에 55×재산세 차등부과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있고, 업소에서는 업종별 면적에 따라서 거제군 폐기물 징수조례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138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환경분야 세출예산은 11억 1천339만1천원입니다. 그중 환경관리가 4억6천562만5천원이고, 청소관리가 6억4천776만6천원입니다. 인건비는 저희 과 총원이 37명인데 일반직 10명, 일용직 환경미화원이 27명입니다. 이에 대한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일용 인부임 등 3억9천138만2천원입니다. 관서운영비는 5천72만6천원으로서 기타수당, 복리후생비 과장 기관 운영 판공비, 청소선 선박비, 관서당경비입니다. 기본경상비는 직언 여비 및 환경보호 업무보존 및 타자원당입니다. 경상경비는 공해 배출단속 급식비, 공해감시 장비 정도검사, 환경보존 홍보용 팜플렛 제작 5,000매, 환경관련 개정법령 홍보시 400부 등 밑에 내용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예산은 일반적 경상비 예산입니다. 140페이지 청소관리비는 6억4천776만6천원인데 관서운영비가 394만원, 기본경상비가 670만원, 경상사업비가 2억3천712만6천원입니다. 마지막 주요사업비 올해 4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쓰레기장 `92년도 용역비가 3천3백만원, `94년도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8천만원, 토지매입 및 보상금이 1억4천만원, 시설비가 1억8천만원 이 예산은 전체예산이 아니고 기존할 수 있는 예산만 조금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