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평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

존경하는 이현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청정하고 풍요로운 10만 인구 거창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양동인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7만 여 군민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이수정 의원입니다. 결실의 계절, 수확의 계절입니다. 씨를 뿌려 가꾸어서 맺은 열매를 수확하는 것은 비단 농작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거창군정 역시 계획하고 추진해 온 사업들에 대한 점검과 보완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 목적하고 기대한 효과를 거두어 2008년도 군정이 성공할 수 있는 마무리 단계로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군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거창 화장장 건립과 건계정 등산로 정비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거창 화장장 건립 문제입니다. 2007년도 보건복지가족부 통계에 의하면 전국의 화장률이 59%로 10년 전인 ’97년 화장률 23.2%에 비해 약 2.5배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화장률 증가원인으로는 핵가족화 및 개인의 가치관 등 사회환경 변화와 사회ㆍ시민단체의 장사문화 개선 운동, 화장장려 정책 추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2010년도에는 전국 화장률이 약 70%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지역별 화장수요에 대비해 적정한 화장시설의 확충을 위한 대비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국가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하였고 지자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화장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화장률을 보면 2006년도는 사망자 667명 중 181명이, 2007년도에는 691명 중 160명이 화장하여 각각 27%와 23%의 화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아직까지는 전국 평균치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화장장을 이용할 연령층이 80대 이상 연령층(46.6%)보다 30대 이하 연령층(89%)이 약 2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의 화장률 증가 추세대로 10년 후가 되면 우리 군의 사망자 중 50%만 화장을 한다고 해도 500여 명 이상이 화장장을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사망자에 대한 화장률이 증가되고 있는데 우리 거창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수차 군정질문 시 화장장 건립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계획이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도 전 시ㆍ군에 9개소의 화장장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2010년도에는 전국 화장률이 약 70%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지역별 화장수요에 대비한 적정한 화장시설의 확충을 위한 대비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국가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하였고, 지자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화장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늘어나는 화장문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난해에는 216억, 금년에는 352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는 등 매년 예산을 증액하여 지자체의 화장장 설치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군에 화장장이 없어 화장을 하려면 인근 김천이나 진주까지 가야만 되고 김천이나 진주까지 가는 데 시간적인 손해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적지 않은 경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진주나 김천에서 화장을 할 경우 실제 우리 군민들이 부담하는 경비는 장의차, 화장장 이용수수료를 비롯하여 실제 경비 71만 원에서 많게는 85만 원이 소요됩니다. 만일 관내에 화장장이 있다면 장의차 임대와 화장장 이용수수료를 합쳐 40만 원에서 26만 원이라는 경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관외에서 화장을 한다고 하면 우리 군민들의 경제적ㆍ시간적 손실은 얼마나 될지 아마 짐작이 갈 것입니다. 법과 제도가 화장문화로 전환되고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지금 화장장 설치를 시작해도 빠르지 않다고 봅니다. 화장장 설치에 따른 행정절차와 주민들과의 대화와 협의기간, 공사기간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적어도 5～6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리라고 보는데 그때는 이미 늦다고 봅니다. 다수의 주민들이 요구해도 불합리하고 부당한 일이라면 시행하지 않아야 되고, 반대 여론이 있더라도 꼭 필요하고 해야 할 일이라면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어서라도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의지는 어떠하신지요? 다음은 건계정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6년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79.1세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수명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 개개인의 건강에 대한 관리와 의술의 발달로 인하여 수명이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런데 평균수명과 건강수명과의 차이는 11년이나 됩니다. 건강하게 살다가 11년 동안은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모든 군민들은 건강수명을 더 유지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하고 나름대로의 여가생활, 각자 개인에게 맞는 운동을 통해서 자기의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계정 등산로는 새벽 3시부터 밤 12시까지 군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등산로입니다. 거창의 대표적인 등산로를 왜 이렇게 방치하여 놓았는지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등산로는 빗물에 파헤쳐진 돌부리가 늘려 있고 나무는 뿌리만 앙상하게 남아 있어 등산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군민들을 위해서 훼손된 등산로 정비계획은 없는지요? 또 거열성을 찾는 등산객과 군민들을 위한 볼거리 제공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 거열성 약수터 앞 군유지에 철쭉을 식재할 계획은 어떠한지 산림환경과장께서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군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고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방청석에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수정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정 산업건설위원장의 질문에 대해서 먼저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러면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군수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 화장장을 건립하려고 하면 님비시설이기 때문에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군수께서 하신다고 하니까 꼭 실현해 주셔 가지고 군민들이 편안하게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빨리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것은 시일을 요하는 문제입니다. 정말로 진주나 김천까지 가려고 하면 시간적으로나 또 경비 등 굉장히 군민들이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감안해서 군수께서 빨리 화장장을 설치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입니다. 이수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계정 등산로 정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90여 개의 크고 작은 아름다운 명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건계정 등산로는 거창시내와 인접하여 접근성이 좋고 군민건강을 위한 산행코스로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는 거창의 자랑스러운 등산로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근 건계정 등산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흙이 유실되고 강우 시 등산로에 물길이 형성되어 나무뿌리가 드러나는 등 훼손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약 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일제히 정비하고 매년 부분적으로 보수와 정비를 해 가고 있습니다만, 많은 산행으로 새롭게 등산로가 만들어지는 등으로 인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군민의 참여와 함께 사업비를 투입하여 훼손된 등산로를 자연 그대로의 상태로 복원해 가고자 합니다. 먼저, 등산로 주변 배수로를 정비하여 토사유출로 등산로 훼손이 심화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토사가 유실된 부분에는 등산로를 이용하는 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등산로 흙 나르기 행사를 시작으로 등산로 복구와 함께 생태 복원사업을 연중 시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도에 관련 사업비를 확보하여 운동기구 및 편의시설 설치 보완 등 예산이 수반되는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등산로와 약수터 주변을 일제히 정비하여 이용하시는 군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 철쭉식재와 관련하여 말씀하신 약수터 바로 앞 부지 1필지는 사유지이고 나머지 2필지는 군에서 매입한 군유지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사유지 1필지를 추가로 매입해서 생태습지 식물을 식재하는 방안을 계획했으나 토지소유자가 매도할 의사가 없어 아직 매입을 하지 못하고 사용동의만 받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약수터 앞 그 부지는 산지습지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부지 매입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고 부지가 매입되면 의회와 군민의 의견을 들어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철쭉식재 관계는 우선 철쭉식재 여건이 되는 약수터 주변과 등산로 주변에 철쭉 등 꽃이 피는 관목류를 규모 있게, 그리고 계획적으로 식재해서 군민들에게 볼거리와 산행의 기쁨을 제공해 드리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지적과 제안을 해 주신 존경하는 이수정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예, 이수정 산업건설 위원장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내가 질문하기 이전에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혹시 고령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령에는 고령 뒷산에 등산로를 굉장히 잘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날 때 전국마라톤대회를 합니다. 등산로의 양쪽으로 벚꽃을 심어놓고 또 수도가 산에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게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우리 거창은 그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평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놓고 점심을 싸 가지고 가서 하루 종일 놀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해 놓고 있는데 사실 우리 거창은 올라가는 데 의자만 하나 놔놓고 있지 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한번 과장께서 고령뒷산을 견학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실로 건계정은 우리 거창군민들이 정말로 많이 다니고 건강한 거창을 위해서 생긴 산이다 해 가지고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 보십시오. 먼지가 푹신푹신 나고 전부 다, 내가 여기 사진을 다 찍어왔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그런데 일일이 이것을 과장한테 설명드리면 시간이 걸리니, 이것이 끝나고 나면 정비하는 데 제가 협조하고 또 과장이 그렇게 말씀했지마는 내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정비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제 가로등을 샘터에는 2개를 세워놓고 있고 올라가는 데도 몇 군데 가로등을 세워 놓았는데 그 가로등을 켤 의지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지적하신 말씀 잘 들었고요 내년도에 등산하는 데 전혀 불편이 없도록 또 우리 군민이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내가 며칠 전에 군정질문을 한다고 그러니까 산림환경과에서 저 아레 직원들이 나와서 풀베기하고 정비하고 있는 것도 느꼈는데 우리가 꼭 군정질문을 하고 이렇게 해야 정비하는 것 이런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하나 하나 넘겨보면 이런데, 과장이 또 능력 있는 과장이 오셨으니까 이번에는 건계정 정비를 정말로 잘하셔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편안하게 건강유지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답변은 더 이상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준 과장!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수정 산업건설위원장의 군정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0 강평자 의원

방청석에 오늘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하고 또 임원님들과 회원님들 오셔서 경직되기 쉬운 군정질문 자리가 조금은 부드러워진 것 같습니다.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평소 민의를 수렴하여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현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정하고 풍요로운 10만 인구 거창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시는 양동인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쾌적한 교육환경과 고급화된 시설 및 장학금 지급확대로 수준 높은 교육도시 육성과 관련하여 그리고, 전국 최악의 근무조건에서 우리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청사의 시설 개선과 관련하여 그리고,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효율적인 에너지 절약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군수공약 중 교육관련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8년도에 관내 면단위의 초ㆍ중ㆍ고등학교와 읍 단위의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2009년도에는 추가로 읍 단위 중학교에도 무상급식을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하여 학교 기숙사 건립 지원과 (재)거창군장학회 기금목표액을 조기에 달성하여 수혜학생을 확대함으로써 관내 학생들의 체력향상과 지역농산물 소비확대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며 쾌적한 교육환경과 고급화된 시설로 학습효과 거양 및 수준 높은 교육도시 건설과 우수 인재육성 및 교육도시 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의 교육에 대한 투자는 기존 재원의 활용수준이며 정책 자체가 한 발 앞선 정책, 즉 적극성, 능동성, 비전 있는 정책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 현 국가 보조금, 교부금 등의 예산과 군 자체 예산 및 군민의 성금만으로는 즉, 타 지자체와의 예산, 투자 차이가 없이는 우리가 꿈꾸는 교육도시 구축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타 지방자치단체와 완전한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정책구상을 위하여 우리 군이 대기업과 접촉하여 교육부문 민자유치를 추진할 계획을 제안합니다. 민자유치 가능성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지난 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도 밝혔듯이 현 세계의 명문학교와 교육도시는 대부분 당시의 능력 있는 가문이나 개인의 기부에 의해 이루어졌고, 명분을 더하자면 지금은 세계적으로 대기업의 도덕적 책무를 중시하는 경향이 날로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이미지 쇄신,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 보면 기업과 충분히 대화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국내 모기업의 경우 기업윤리적인 면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서 많은 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기업이윤 사회 환원 차원에서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업에게 거창군의 교육관련 투자전략계획을 제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2008년 제2차 추경예산 제안설명에서 군수께서 밝힌 교육부문과 관련하여 우리 군의 교육여건이 타 지역에 비해 우위에 있다고는 하지만, 교육도 시장경제에 맡긴다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 비추어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거창교육의 우위와 차별화를 위해 특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특별한 투자가 무엇인지도 위의 제안과 함께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거창경찰서 아림지구대 청사부지 확장 이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 아림지구대는 기존 파출소체제에서 경찰력을 집중운영, 강력사건에 신속 대처할 목적으로 2003년 8월부터 기존 파출소를 통ㆍ폐합하여 지구대로 개편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편에 따른 인력, 장비증가로 지구대 청사부지 및 사무공간이 극히 협소하여 민원인 불편 및 지역경찰 활동 전개에 애로사항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현 아림지구대 청사는 1989년 대지면적 136㎡(41평)에 지상 2층으로 건평이 154㎡(46.7평)로서 2003년 파출소 통ㆍ폐합에 따라 경찰관 26명이 3조 2교대로 근무 중이고 순찰차 및 민원인 주차공간이 부족하며 사무공간은 약67㎡(20평)으로 정상적인 업무가 매우 힘든 상태입니다. 현 거창경찰서의 계획으로는 현 아림지구대 위치에서 확장이 어렵다면 부지확보가 가능한 읍 외곽지역에 청사를 건립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속한 치안이 주목적인 경찰지구대의 위치상 읍 외곽의 청사 건립은 많은 문제점을 가질 것입니다. 인구 밀집지역인 중앙리와 대동리 그리고 시장은 치안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것은 뻔한 일일 것입니다. 현 아림지구대는 파출소 시절부터 오랜 기간 주민들과 함께했고 사소한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함께 상의한 주민들의 이웃입니다. 특히, 시장의 경우 아림지구대의 위치성과 상징성만으로도 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범죄들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현 경찰청의 방침은 부지확보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확보 후 경찰청이 신축하여 준다고 합니다. 지자체의 협조로 부지 확보 혹은 신축 등을 한 사례들이 전국에 많이 있고 거창은 도시형 지구대 형식을 띄고 있기에 외곽에 청사를 짓는다는 것은 주민들로서는 납득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치안의 최대 수혜자는 바로 우리 군민이고 군민들을 위한 일이라면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이 많은 주민들과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재무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가로등, 보안등의 에너지 절약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절약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가로등과 보안등을 절전형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하여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요인을 개선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며, 시설 노후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함은 시대적인 요청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군에는 8월 말 현재 보안등 3,824등과 가로등 1,407등 총 5,231등을 관리하고 이에 따른 예산도 전기요금과 유지관리 보수비 등 6억 여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실정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가로등, 보안등 중 일부는 설치한 지가 오래되어 일부 시설물이 변색, 파손되는 등 효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노후화되어 전력소모가 많은 것은 물론이고 군민의 삶의 질 차원에서도 개선되어야 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에너지 절약계획 및 유지보수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하여 관련예산의 집행은 신설, 유지보수로 이루어지고 향후 언젠가 이를 고효율 광원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하는데 만일 광원 개선 없이 현 광원 그대로 신설, 유지보수를 하게 되면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분명할 것으로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고효율 광원으로 신설,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자체예산으로 개선하는 방식과 정부자금 지원방식, 또 민간투자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혹 이 세 가지 방식의 개선안을 검토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있다면 검토분석 결과는 어떠하였는지도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분석으로는 예산절감을 위해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에서 선투자해서 일시에 전면 개선하여 절감비용으로 투자비를 상환하는 ESCO사업을 채택하는 지자체가 많은데 우리 군도 이 사업을 채택하여 볼 의향은 없는지 재난관리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과 담당부서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교육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1010추진단장님이 답변해야 됩니다마는 군수께서 나오셔 가지고 종합적으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예, 군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자유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최소한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예, 군수께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거창의 교육이 정말 밝지만은 않습니다. 군수께서는 거창교육의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공순입니다. 안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창경찰서 아림지구대가 기구개편에 따라서 청사가 협소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대민업무에 불편함이 많으므로 치안의 최대 수혜자인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군에서 부지확장이나 이전 신축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나 대안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아림지구대는 거창읍 대동리 847-4번지 외 1필지로서 대지가 136㎡입니다. 건물은 지상 3층인데 1층이 67.65㎡(20.5평) 2층이 67.65㎡(20.5평) 그리고 3층이 19.2㎡(5.8평)인데 1989년도에 건축된 낡은 건물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2003년도 8월 기구개편에 따라서 현재는 경찰관 26명이 3교대로 근무하고 있는데 사무공간이 너무 협소하여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최근에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토지교환이라든지 또 자치단체에서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건물까지 신축해서 무상사용토록 하는 등 근무환경 개선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경찰서에서도 아림지구대 부지와 건물이 협소해서 지구대 확장 신축을 위하여 우리 군에 현 아림지구대 주변 사유지를 군에서 매입해서 김천리에 있는 경찰청 소유토지와 교환해 줄 것을 희망해 온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교환하고자 하는 토지가 서로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현실적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김천리에 소재한 김천동 파출소 인근 사유토지도 저희들이 아림지구대 신축부지로 교환할 것을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지구대를 이전할 경우에 중앙리와 대동리 주민들, 그리고 시장상인들까지도 아마 치안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것을 우려해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전신축은 불가능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군에서는 앞으로 청사 뒤편에 있는 사유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하고 군의회 쪽의 경찰서 부지를 분할해서 교환해 가지고 군 앞마당을 전체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강구해 봤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현재 아림지구대 뒤편의 사유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경찰서에 무상사용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부지매입비를 반영할 계획인데 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철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재무과장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누군가는, 경찰의 일을 왜 굳이 행정에서 해야 하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가 과연 무엇입니까? 덩치 큰 중앙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좀 덩치가 적은 지방정부가 유연하고 탄력 있게 모든 사안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아마 우리 지방정부의 존재가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특히 군민이 가장 큰 수혜자라면 정말 충분히 협의하고 협조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과장님! 이 사안의 심각성은 알고 계셨습니까?

예, 제가 직접 아림지구대를 교대근무 시간에 맞춰서 한 번 간 일이 있습니다.

최근에 가 보셨습니까?

예. 가니까 여경도 근무하고 있고 20평 되는 데 거기에 화장실도 한 두 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면대도 있어야지 이래 놓으니까 근무공간이 너무 협소한 것은 제가 직접 느끼고 왔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이미 2007년 7월경에 경찰서하고 군청, 아마, 서장님하고 군수님하고 양쪽 관계자 분들이 한 번 미팅을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또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공히 다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 가까이 지나오고 이 내용들이 보면, 지역언론에서도 이렇게 (자료를 보이며) 심각성에 대해서 대서특필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사는 주민 한 8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이렇게 본 의원에게 진정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외곽 이전은 되지 않는다.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공감하시죠?

예.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진정서를 안철우 의원님한테 날인해서 제출했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지금 답변 내용으로 봐서는 긍정적으로 듣기 때문에, 예, 좋습니다. 하루가 급한 실정인데 내년도에 예산편성해서라도 반영할 각오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 일단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네, 답들이 다 순조롭게 나왔는데 진작 능동적으로 대처했으면 주민 분들 한 800명이 진정서를 가지고 갈 이유가 없었는데 아마 제가 군정질문을 마치면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정말로 행정의 능동성 부분이 우리 집행부 쪽에 보면 관행적으로 능동성이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다시 가져봅니다. 네! 되었습니다.

안철우 위원님! 더 이상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종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철우 의원님께서 군민들의 생활편익 시설인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에 관심 가져 주신 데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등, 보안등의 에너지 절약계획 및 유지보수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9월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가로등은 의원님께서 파악하신 대로 5,231등이고 전기요금은 금년 기준 연간 약 2억 4,0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최근 절전형 가로등 광원인 무전극램프, CDM 등이 시장에 보급됨에 따라 에너지 절약과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우리 군의 기존 가로등 램프인 나트륨등의 교체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체 주기는 기존 램프의 노후에 따른 교체 시마다 절전형 광원으로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가로등 유지보수의 문제점으로는 등기구 및 등주의 노후화로 교체수요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업무부담이 증가하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인력확보가 어려워 한정된 직원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차후 노후 등기구 및 등주의 교체가 완료되면 민원이 줄어 가로등 수가 증가하여도 감당할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고효율 광원으로의 개선을 위한 검토 분석결과와 ESCO사업 채택 의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예산 지원 부분은 지식경제부에서 가로등 부분의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LED조명 15/30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 내용이 현재 상용화 개발 단계인 LED조명을 2015년까지 30% 이상 보급한다는 계획이고 2011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장려금 보조를 계획하고 있어 정부의 계획이 확정되면 검토할 것입니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민간투자 방식인 ESCO사업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23곳에서 시행했거나 시행 계획 중으로 아직은 초기 단계이고, 절전형 광원의 전기절약, 친환경 제품, 도시미관 기여 등의 장점이 많으나 지금까지 관련업체에서 제안한 부담 비용이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인건비를 포함한 유지보수비의 2배 정도에 달하여 예산 부담이 많고 가로등 전체를 관리하는 방식이 아니고 등기구만 절전형으로 교체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가로등의 신설, 위치변경, 노후 등주교체, 전기안전점검 등 기타 유지관리업무는 계속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시행한 지 2～3년밖에 지나지 않아 등기구 및 사후관리에 대한 검증이 미미하여 현재로서는 검토가 어려우나 향후 선 시행 지자체의 검증 결과와 전기요금 절약을 포함한 유지관리 비용에서 상호 접근하는 제안이 있다면 검토는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간투자 방식을 채택한 지자체의 보안등 광원 규격이 대부분 150W(와트)인데 비해서 우리 군의 보안등 규격은 100W로 절전형 광원 70W로 교체해도 전기절약 효과가 그리 크지 않으며, 우리 군은 가로등 유지관리를 기동수리반이 수시로 현장에서 직접 수리하는 반면, 민간투자 방식을 채택한 지자체는 대부분 가로등 유지관리를 전기업체에 외주 발주 형식을 채택한 관계로 유지관리비가 우리 군보다는 몇 배씩 소요되어 상환비용 측면에서 상호 근접하여 민간투자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의 직영관리로 관련 직원들의 업무 부담은 있으나 현재의 유지관리가 예산절감에 유리하고 지금까지 제안된 민간투자 방식은 실익이 없어 검토가 가능한 긍정적인 제안이 있을 때까지는 자체예산으로 절전형 등기구를 수시로 교체하여 전기요금을 절약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안철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따라 차례대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가로등 보안등 관련 전기요금이 1년간 2억 4,000만 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정액제죠, 우리는?

정액제도 있고 정률제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전체 전기세에서 더해서 유지보수를 위한 인건비 및 관리비 같은 것, 차량유지비 이런 것 전부 해서 1년에 총 얼마 정도 듭니까?

금년에 가로등 예산이 5억 정도 됩니다마는 전체 집행은 그렇게 되지 않고요, 가로등의 전체 예산 중에서 가장 많은 비용은 신설하는 비용이 많이 들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주 부분, ESCO사업과 관련된 등기구 관련 유지관리비는 1년에 약 5,0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예, 전기요금이 1년에 2억 4,000만 원이라고 하니까 전체비용이 한 5～6억 정도 드는 걸 제가 다시 상기시켜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교체주기는 기존 램프의 노후에 따른 교체시기마다 절전형 광원으로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하셨는데 한 몇 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다? 고효율 광원으로 교체하려면?

기존의 나트륨 램프가 평균 한 3년 정도를 예상합니다마는 사실상 5년 이상 지속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여건상, 또 주민 민원하고 파악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나트륨등의 수명이 다할 때마다 새로운 절전형 광원으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신설하는 것은 다 고효율 광원으로 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하면 몇 년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예상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늦어도 5년 안에는 다 교체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고효율 광원으로 하기 위해서는 등기구 자체를 다 교환해야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다, 새로운 고효율 광원으로 교체를 5년 안에 한다는 뜻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용이 똑같이 발생할 건데 ESCO에서 하는 사업을 굳이 마다할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마는 현재 ESCO사업 업체가 제안하는 우리 부담비용이 1년에 약 6억 가까이 되는데 그 6억에다가 우리가 전기요금을 절약한다고 그래도 2억 4,000만 원에서 약 한 40% 정도 절약됩니다. 그러면 그 비용하고 보태면 우리가 1년에 7억 이상을 부담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예산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되고 설사 또 같다손 치더라도 등기구 교체하는 것은 사실상 그렇게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관내에 있는 전기업체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이 똑같다면 굳이 ESCO사업을 해서 외주 발주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아니, 타 지자체에서 이걸 시행했던 곳이 많이 있죠?

네, 23곳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무슨 계산으로 그러면 그걸 했다고 보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보안등 광원이 저희들도 당초에는 150W였었는데 IMF 때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교체하면서 100W로 다 바꾸었습니다. 대부분을 바꾸었고 기존의 ESCO사업을 시작한 지자체의 보안등 광원은 거의 대부분이 150W이고 그다음에 가로등관리가 ESCO사업을 시행한 데는 가로등 관리를 거의 본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분할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등기구 하나 교체하는 것도 업체를 불러 가지고 계약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저희보다 월등히 많이 드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기동수리반인가가 있죠?

예.

예. 아마 전체적인 기동수리반을 운영하는 것하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타 지자체에서는 수시로 업체들을 불러서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타 지자체도 기동수리반을 운영하는 부분과 수시로 관련업체들을 불러서 수리하는 것하고 계산을 다해 봤을 겁니다, 사실. 특별하게 거기가 많이 든다는 논리는 타당성이 없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내용 중에 시행한 지가 2～3년밖에 되지 않아 사후관리에 대한 검증이 미미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시행한 지가 한 5년 이상 되었고요 그리고 CDM의 경우 유럽 등지에서 이미 검증이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걸 토대로 타 지자체에서 했지, 검증되지 않은 걸 단순하게 에너지절약 그 한 부분만 가지고 하지 않았습니다.

검증이라는 것은 굳이 제품에 대한 검증도 검증이지마는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2005년도에 3곳, 2006년도에 6곳, 2007년도에 8곳, 2008년도에 6곳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교체주기가 지나지도 않았고 가장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과연 ESCO사업을 했을 경우에 주민들 민원을 지금 저희들이 기동수리반이 처리하는 것만큼 주민들에게 만족도를 줄 것인가에 대한 사실상 검증이 저희들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유럽에서의 검증이라는 것이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등기구 자체에 대한 성능에 대한 검증도 있지마는 방금 주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우려까지도 사실은 다 검증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이것이 전파가 거진 다 되었고 우리나라에서 먼저 시행한 지자체들은 다 그걸 토대로 이걸 사실 했습니다. 물론, 처음 하는 것이니까 담당과장으로서의 걱정을 한다는 것은 이해됩니다마는 이것도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생각해야 될 겁니다.

저희들이 유지관리하는 데 비용 측면에서 접근이 된다면 하시라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 부분도, 부분적인 관리밖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 계약에 따라서 상황은 언제든지 지방자치의 현실에 맞는 것으로 계약이 다 가능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예, 가능한 합니다만 그렇게 되면 결국 ESCO사업이 부담하는 비용이 또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의 입맛에 맞게 계약이 수정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23군데 한 것을 보면 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한 것입니다. 그리고 LED 부분이 2015년까지 30% 이상 보급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LED가 실내등이나 경관등 용도로 쓰이고, 물론 기술이 개발되겠지마는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조도 부분에서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검증이 덜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2015년까지 기다리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정부 방침입니다마는 30%를 2015년까지 하면 나머지 전체를 다하려면 향후 짧게는 10년에서 20년까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물론 중간에 고효율 광원으로 교체한다고 하지마는 거기에 수반되는 에너지 낭비,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물론 전기요금 하나를 놓고 보면 분명히 고효율 광원으로 하면 전기요금이 절약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교체하는 데 비용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저희들이 기존의 우리 자체인력과 자체예산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훨씬 예산상 절약되기 때문에 현재 ESCO사업하는 업체에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금액 정도로 다운해서 제안한다면 저희들이 검토가 가능하지마는 현재로서는 ESCO사업을 제안하는 업체의 제안금액이 기존의 우리가 관리하는 비용의 2배 정도에 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예산상 부담이 많아서 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고효율 광원을 안 썼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도 고효율 광원으로 등기구를 교체하면 비용부담이 아마 2배 3배 더 될 겁니다, 사실.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사실, 전기요금 절약은 1억 내외 정도 됩니다, 교체해도. 1억 정도 되는데.

그래 몇 년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그걸?

예?

몇 년 정도로 해서 다 교체할 걸로 보십니까? 5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다해 가지고는.

5년 정도 되면 거의 교체가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5억 정도로써 등기구를 다 교체할 수 있다고 봅니까?

5억 안 들죠, 5억 안 듭니다.

등기구를 다 교체하는 데요?

예.

네, 그것은 과장님이 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께 사석에서도 한 번 LED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LED 부분이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된다고 그랬는데 그 과정까지 에너지절약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해 봤습니까, 조금 전에 내가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는 건데?

글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는 사실상 가로등이 에너지절약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지는 않았고 LED 부분은 최근에 모 업체에서 LED제품을 한 번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지식경제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LED가로등이 개발되면 현재 나트륨등의 약 90%까지 절전이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된 게, 지난번에 접촉했던 분들은 한 50% 정도 절전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등기구 자체가 너무 비쌉니다. 나트륨등의 10배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상 아직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네, 한 10년 15년 이후에나 LED가 거창에 완전히 실용화될 걸로 보여지는데 그 이전에라도 에너지절약부분에서 좀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되고 또 에너지 절약부분은 우리 지방예산의 절감수준에 그칠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좀 심도 있는 검토를 다시 한번 촉구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더 검토도 하고 더 많은 연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굳이 두바이 같은 도시를 말씀드리지 않아도 앞으로의 시대는 꿈같은 이야기를 강력한 의지와 추진력으로 실현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갈수록 심화되는 이 시대에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비단 오늘 질문 부분에서만 그칠 것이 아니고 군정전반에 걸쳐서 몇 걸음 앞선 혁신을 넘는 정책들을 구상하셔 가지고 주민들과 상의하고 또 설득하고 의회와 협조하여 우리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거창을, 자랑스러운 거창을 남겨 줄 수 있기를 군수님과 모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철우 의원! 질문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안철우 의원의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의원의 질문을 마지막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군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들께서 제안하신 군정발전 방안이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토와 추진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거창의 발전과 7만 거창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군정질문의 현장을 찾아 주신 군민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직접 군정질문의 현장을 보고 듣고 하였습니다. 아마 조금이나마 이해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2.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