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한윤 의원 발언

제13회 제3차 본회의1992-12-09

김한윤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한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거제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 제2회 추경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예산심사특별위원장 박종원의원 외 9명으로부터 `92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 승인을 위하여 거제군 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2년 12월 8일자로 본회의 재개 요구가 있었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예산심사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보고를 듣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심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예산심사특별위원장

예산심사특별위원장 박종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금번 정기회에서 `93년도 거제군 당초 예산안과 `92년도 거제군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특별위원장직을 맡아 여러 의원님과 같이 심사하고 오늘 `92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에 대하여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을 대표하여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이며 그동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과 집행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제군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은 `92년도 예산을 결산하는 예산 편성으로 불요불급한 기정 예산은 삭감하고 국·도비 보조금 사업을 정리하는 면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총 예산액은 464억2천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427억3천7백만원 보다 8.6%인 36억8천7백만원이 증액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5억7천9백만원을 증액, 364억5천4백만원으로 확정하고 특별회계가 1억8백만원이 증액되어 99억7천만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예산의 씀씀이 줄이기와 과소비 추방으로 군의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여 일반회계에서 16억5천6백만원을 절약하여 예비비에 편성 `9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특별회계 99억7천만원이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의료보호사업,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조성, 공유림관리사업, 새마을소득사업 등에 편성됨으로써 군민복지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이므로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공익과 주민 복지 원칙에 유효적절하게 편성된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예산심사특별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장의 `92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2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예산심사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3 도로개발사업 채무 부담 행위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거제군수로부터 `92.12.8일자로 의장에게 제출되어 거제군 의회 회의규칙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영수입니다. `93년도 도로개발 사업 채무 부담 행위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첫째 군도 13개 노선 130.8km 중에서 `92년도까지 5개 노선을 완료하고 현재 8개 노선을 계속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포장율은 55%입니다. `94년도까지 포장율 80%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나 매년 물가 상승 등으로 개발에 차질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익년도 사업 물량을 앞당겨 시행함으로써 예산 절감 및 주민숙원을 조기 해결코자 함에 있습니다. 도로 미개발로 낙후된 오지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채무 부담으로 앞당겨 개발함으로써 지역 균형 개발을 촉진하고 사업 효율 극대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채무 부담 승인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3년도 당초 계획은 확장 3.9km, 포장 18.3km로 당초 54억6천7백만원으로서 재원별로는 양여금이 38억2천7백만원, 군비가 16억4천만원이었습니다. 채무 부담 10억을 추가로 사업을 하게 되면 확장을 2.6km, 포장 2.6km로 더 물량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채무부담상환재원은 `94년도 이후 양여금에 따른 군비 부담으로 충당을 하겠습니다. 의안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시기는 `93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되겠으며 사업계획으로서는 총 130.8km 사업량에 사업비는 491억1천4백만원입니다. `92년도까지 확장 86.8km, 포장 71.8km, 211억5천7백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하여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93년도 계획으로 10억을 채무 부담을 더 시키면 총 변경이 확장 6.5km, 포장 20.9km해서 64억6척7백만원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93년도 이후에 남은 확장 37.5km, 포장 38.1km해서 214억9천만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채무부담 상환 재원은 `94년도 이후 도로개발사업, 양여금사업, 군비 부담분에서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에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93년도 도로개발 사업 채무부담 행위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부군수님,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