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수정 위원입니다.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자 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정업무계획보고 청취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중 제1차 군정 업무계획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예, 안철우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강평자 위원께서 안철우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조금 전 강평자 위원이 추천하신 안철우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업무계획보고 청취 특별위원장에 안철우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로운 위원장이 선임되었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안철우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보다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위원장선임의건

탁월하신 안철우 위원장님을 모시고 이번 군정 업무계획보고 청취에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창도 부위원장님, 많은 수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 선임된 위원장, 부위원장은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만큼 집행부의 보고를 받으시며 내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이 군정의 방향에 맞게 잘 수립되었는지, 점검·검토하여 필요하면 대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 군민이 공감하는 홍보채널 구축 관련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사실 군정에 대해서 홍보가 지금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래저래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거창군에 보면 인근에 없는 문화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영화관이죠. 영화관이 다른 인근 시단위에는 있어도 군단위에는 거의 없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영화관이 거창군에 있는데 관객 수가 좀 적고 그래 가지고 경영이 좀 힘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이 힘들어서 거창군에 어떤, 옛날에 대한뉴스처럼 거창군에 홍보를 찍어서 영화상영 전에 간단하게 홍보를 하고, 지금 인터넷에 올릴 수 있듯이, 군정 인터넷 뉴스 운영하듯이 그렇게 만들어서 올리면 극장에 홍보비를 지원하면서 극장에 어떤 조금 재정운영에도 기여도 되고 그래서 한번 의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시책에는 내용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운영해 보실 방법 없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즉답을 하기보다는 앞으로 그런 것이 가능할 것인지, 또 한번 대상이 얼마나 있을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공짜로 주자는 것도 아니고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자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검토만 하고 있으면 잘못하면 부도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야기한 지가 꽤 되었는데 이게 시책이 올라와 가지고 그 부분에 포함도 될 수 있겠지만 관련해서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의회에서. 전기세 지원 정도라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서 하면 군정홍보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번 진짜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좀 한번 해 주십시오.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정책개발 주민참여 확대, 좋은 내용인데요. 지금 소요예산이 미래전략연구소 출연금으로만 그대로 사용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지금 군에서 1억 5,000만 원 출연금 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주민참여 확대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을 조금 해 주십시오.

먼저 미래전략연구소에 출연금을 낸다는 것은 물론 우리 군에 각종 용역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전략연구소에다 용역을 줌으로 해서 또 미래전략연구소에서는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 반영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주민참여와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이거나 간에 일부 참여하고 연결이 된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이 출연금은 당초에 거창전문대학을 육성 발전시키는 지원금으로 이렇게 지원을 함에 있어서 아무 대가없이 돈만 주기보다는 대학에서 우리 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그 대가로 지원을 하면서 대학도 지원하고, 그렇게 대학을 육성 발전시키자 하는 그런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가없이 주는 것보다는 이것을 용역이라는 그런 명분으로 해서 대학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자 그런…

아니 실장님, 그 용역을, 1년에 3가지를 1억 5,000을 주고 하게 되어 있죠? 3가지 용역을 1억 5,000만 원에 포함해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군에서 용역을 대부분 어떤 내용을 정해 가지고 주는데 지금 정책개발 주민참여 확대라고 하는 새로운 시책으로 해 가지고 미래전략연구소 출연금을 소요예산으로 해서 올렸다고, 이것 군에서 한두 개는 내용을 주고 아니면 미래전략연구소에 진짜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서 계속해 가지고 아무 내용이 없이 자기들이 찾아서 주민들하고 연계라든지, 찾아서 시책을 개발한다는 그런 뜻으로 업무보고에 올라온 것인지 그 부분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의뢰하는 그런 사업들이 대학에서 수행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현장에 나가 가지고 우리 군민들과 접촉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도출된 의견들을 용역에다 반영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책개발에 주민들을 간접적으로나마 참여시키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연관관계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정책개발 주민참여라고 그러면 지금 군에서 하는 게 여러 가지 시책 공모사항 이런 게 주민참여 확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미래전략연구소에 지금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안에 내용을 가지고 다시, 지금 미래전략연구소에서 거창군에서 과제를 주면 군민들 상대로 설문조사도 하고 그런 내용은 익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래 현실적으로 주민참여 확대라고 하는 새로운 시책이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으면 진짜 정책 개발한 것 같은 내용을 올려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시책에 대한 공모를 해서 그것으로 주민들이 이런 이런 시책을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가자고 그러면 그게 주민참여 확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물론 미래전략연구소에서 하는 일도 현장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일부이고 아까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주민참여 조례를 제정을 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간담회도 한다든지, 또 제안제도 활성화 기반을 위해서 하는 활동들 이런 것을 다 하나의 내용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소요예산이 1억 5,000만 원, 미래전략연구소 출연금만 되어 있으니까 물어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나머지 제안제도 활성화 기반조성이라 해 가지고 조례 만들어서 여러 가지 또 주민공청회도 하고 이런 부분이 미래전략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책개발 주민참여 확대가 거창군이 중심이 되어서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할 때에 군민제안을 통하고 또 공무원 제안이라든지, 또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공청회, 정책 포럼, 설문조사 이런 모든 것을 다 망라해서 이렇게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자 한다.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요예산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이것은 미래전략연구소에 출연하는 금액은 일단 1억 5,000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실장님, 방금 이창도 위원 질의 관련해 가지고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래전략연구소에 우리가 용역을 주고 하는 게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간접적인 학교에 대한 지원일 수 있다는 그런 말에는 다 동감을 합니다. 사실 미래전략연구소에서 나온 용역결과물을 보면 말입니다. 취지가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실 용역 결과물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지금 집행부 쪽에서 보면 좀 후하게 그것을 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취지가 그렇다고 치더라도 사실 지원을 해주는 것은 학교에서 재정에 대한 보탬이 된다는 수준을 넘어서 당초 용역을 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다행히 얼마 전 축제 통·폐합 관련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자체평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용역물의 결과가 좀 약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만, 지금까지 해왔던 대부분의 것들이 보면 취지가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굉장히 결과물에 대해서 후한 점수를 줬습니다. 그 부분 실장님도 인정하시죠?

함께 생각하는 부분은 다 비슷하리라 이렇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채택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학지원 차원에서 주면서 또 우리 군에서 필요로 한 것도 좀 얻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가 만족하는 그런 용역 성과물이 제출될 수 있도록 서로 촉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취지는 다 동감을 합니다만 사실 용역 된 결과물은 제대로 바르게 나와야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지원해주고 용역은 정말 전문적으로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곳에다 의뢰를 하는 게 맞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감사실은 우리 거창군의 중추적인 핵심부서다 그죠? 업무계획 한번 쭉 보셨습니까? 이것, 기획감사실 것.

예.

본 위원은 봤는데 알맹이가 없다. 기획감사실이 내년도에 뭘 해야 될지, 전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계획 봤어요? 실장으로서 전년도 기획감사실 업무 계획서 봤습니까?

예, 한번 봤습니다.

그것하고 올해 것하고 뭐가 차이가 납니까?

물론 저희들이 아둔한 그런 결과일 것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겠고, 그런 차원에서는 유감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 우리 기획감사실의 업무라는 것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획 분야 말고는 대부분이 단순반복 업무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것이 나올 수도 없고 이런 것인데, 우리 군 기획실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나름대로 노력을 하면서 뒷부분에 신규시책 발굴 부분 이런 데 노력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아까 이창도 위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적극적이고 능동적 군정홍보 이래 놨습니다. 이게 지금 토시 하나 안 틀려, 똑 같아요. 하나 틀린 것 있습니다. 군정뉴스 제작 및 인터넷 동영상 홍보 매주 1편 34회 그리고 특집 및 기획보도, 거창군 홍보영상물 제작 DVD 해 가지고 15분 4개국 언어, 2007년도에는 5,000만 원 들여 가지고 12분으로 해 가지고 또 했었어요. 우리 거창군 홍보가 2년마다 이렇게 한번씩 DVD를 제작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런데 말은 적극적이고 능동적 군정홍보 이렇게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군정홍보가 아니라 항상 똑 같은 군정홍보입니다. 창의적인 홍보도 아니고, 아까 이창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문화관광부라든지, 중앙기관에서 군민의 삶의 질 측정하는 데 개봉관 영화극장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중앙에 있는 공무원한테. 의회에서도 항상 이야기가, 실질적 소극장이 명맥을 유지를 하면서 사라졌다가 다시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상태도 이것 공짜로 홍보하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보니까 인터넷 뉴스도 하고 다 하는데, 거기도 홍보를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는 것 같으면 군민의 삶의 질도 향상이 될 것이고 개봉, 신프로를, 신작을 볼 수 있으니까 또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말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군정홍보라고 하면서 전혀 그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 검토하시겠다고 하는데, 진짜 내년도에는 말만 검토가 아니고 또 다시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새로운, 다른 것은 다 놔두고 지금 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놔두고 새로운 시책 기획감사실 것 5개가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 어느 만큼 검토해 봤는지 보십시오. 전자 회의실 설치, 지금 이게 구 전략사업추진단에다 돈 1억 5,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거창군청에 지금 현재 간부회의라든지, 주요업무보고라든지, 각종 토론회 이런 게 연간 100회 이상 되기 때문에 회의실이 필요하다. 이 부분하고 군수가 이번에 군정질문에 제가 질문한 부분하고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 때 당시에 제가 군청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물었을 때 군청사가 상당히 협소하다고 그랬거든요? 직원들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그런데 4층에 대회의실, 소회의실, 군수실에 회의실, 부군수실에 회의실, 또 필요합니까? 직원들 근무환경이나 이런 것은 아주 협소하고 열악한데 지금 도시건축과에 가보면 민원인이 가도 엉덩이가 부딪치고 앉을 자리가 없는데, 이게 새로운 시책으로 맞습니까? 미안은 하겠지요. 공간 다 비워 놓으니까 활용을 해야 되는데 할 것은 없고, 자, 됐습니다. 이것 나중에 예산 들어오면 다시 한번 더 하고, 두 번째 축제 및 행사 체계적 관리, 이것도 새로운 시책으로 해 놓았는데 우리 지금 축제 통·폐합이 얼마 째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3년째 이야기하거든요. 3년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군에서는 축제 통·폐합할 의지가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시간만 지나면 되니까 일단 업무 내가 안 하면 되는 것이니까, 작년 같은 경우 평생학습축제를,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10월에 4번을 나와야 된다. 거창군에 실버댄스 경연대회 나오려고, 또는 풍물 경연대회 나온다고, 그러지 말고 평생학습축제를 아림제 기간으로 한번 옮기는 것을 검토해 봐라. 딱 이야기 한 것 그것 하나만 검토했었어요. 그리고 검토까지는 했는데 참 웃기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아림제 때 면별 풍물경연대회를 했어요. 그 다음 날 평생학습축제에서 풍물 경연대회를 그 사람들을 가지고 그대로 그 장소에서 했습니다. 그에 대한 조율 같은 게 전혀 안 되는데, 지금 축제 및 행사 체계적 관리 해 놓았는데, 내년도도 보니까 우리 군은 통·폐합도 아니고 지금 물 건너 가는 게 지금 추진계획을 한번 봅시다. 축제 및 행사 분석도를 내년 2월까지 작성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올 12월, 지금 예산이 내년 행사할 것 반영이 다 되죠? 내년 예산 확보해 놓은 것 행사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거창군 행사 등에 관한 사후평가 규정마련, 1월부터 3월까지 하겠다. 이렇게 해 놓았어요. 그리고 익년도 행사준비로는 자료준비 및 조치 내년 12월까지, 그러니까 이것을 보는 것 같으면 내년도에는 통·폐합은 자신이 없으니까 이런 말로 해 가지고 가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모토로 잡고 있는, 비전으로 잡고 있는 창의적 경영기획으로 미래가치 창출 이것하고는 전혀 안 맞습니다. 이것도 신규 시책이 될 수가 없고 1담당 1베스트 과제 추진, 이것도 한번 봅시다. 이것도 보는 것 같으면 사업개요부터 해 가지고 쭉 이래 나오는데 베스트 과제가 선정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예산도 어느 정도 수반되어야 되거든,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것도 말장난이거든요? 그리고 언론보도 기사의 스크랩 운영, 이게 어떻게 새로운 시책이 될 수가 있습니까? 기사 나온 것 스크랩하는 것도 새로운 시책이 돼요? 진짜 기획감사실은, 제가 2006년도하고 2007년 보는데 작년 것하고 실질적으로 시간적으로 바쁜지는 모르겠는데 토시 하나 안 틀려요. 기대효과라든지, 어떤 이런 내용들을 보는 것 같으면 실장님 그것 한번 보십시오. 토시 하나 안 틀린다니까요.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하라고 하니까 일단 구색은 갖추었는지 모르지만 위원들이 그 정도로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저 역시도 하도 이상해서, 이것을 읽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작년 것, 재작년 것을 가져와 봤다고, 똑 같아요. 그리고 기획감사실 같으면, 실장님 올해 예산 확보하러 중앙단위 출장 몇 번 갔다 오셨습니까? 아니 실장님, 올해 예산 확보하러 중앙단위로, 우리 지금 현재 홍보가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기획감사실 책임인데 거창군에 양동인 군수,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중앙에 예산 확보하러 간다는 홍보성 기사를 본 적이 없어요. 나중에 예산이 어느 만큼 자신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기획감사실의 새로운 신규시책이라든지, 이 정도 들어오려고 하면 열악한 재정에 예산확보를 많이 해야겠다는 그런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 정도는 나와야 안 되겠나하는 것이죠? 그런데 올해 지금 현재 일반 시책도 그렇지만 새로운 시책도 그렇고 예산관련된 것은 하나도 눈여겨 볼 게 없습니다. 내년도에, 군정주요시책 평가기능 강화, 핵심과제 성과 구축, 홍보채널 구축, 예산 관련된 것은 내년에 하나도 없어요.

물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납득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획감사실 업무라는 것이 어디까지나 기획업무이고, 지원부서 업무이고, 이런 부서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예산을 직접 기획실장이 가 가지고 설명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부서장들이 주로 가서 사업에 대한 설명과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을 하고 또 군수님 역시도 중앙부처에 환경부라든지, 행정안전부라든지, 또 중앙부처 요소 요소에 국회의원들을 접촉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홍보부서에서 홍보 부족…

그래서 다 기억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것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고, 또 기획감사실장이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중앙부처에 가서, 직접 하는 업무가 없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설명은 실무담당 과장들이 또 담당계장들이, 직원들이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님, 군수님이 지금 예산확보하러 갔다고 하는데, 우리 군정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민들, 우리 위원들도 지금 현재 모르는데 그러면 홍보 부족이다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획감사실장님,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은 지원부서이기 이전에 모든 과를 통합을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이 예산 확보하러 다녔지 누가 다녔습니까? 군수하고 같이 다니고 했지요. 지금 현재 다른 실·과장들이 다닙니까?

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우리가 듣기로는 전혀 아닌데요.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산 편성 되면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 안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고제～무주 간 터널 문제라든지, 꼭 우리 군비뿐만 아니고 국가사업도 유치를 하고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뛰는 그런 부분도 다 예산확보를 위한 활동이고, 그런 것이라 나는 생각이 듭니다. 88고속도로에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도록 건교부에 다니는 문제라든지, 또 고제～무주 간 터널 관계라든지, 또 군산～울산 간 도로부분이라든지, 국책사업 같은 것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군수를 비롯해서 부군수님, 또 해당되는 실·과장, 담당계장 이렇게 해서 다니는 문제, 또 철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철도청에 다녀오는 문제라든지, 또 환경 분야에 산림환경과장이 산림분야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라든지, 산림청에 다니는 문제라든지, 또 도에 도시계획 분야의 예산을 위해서 활동하는 문제, 또 저 역시도 도에 가서 또 예산부서의 직원들을 모아 놓고 밥을 사면서 이야기도 하고 부탁도 하고 그런 것이 다 예산활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장님, 참 말씀 잘 하시는데 도청에 이홍기 서기관한테 고맙다고 전화 한 통 하고 밥이라도 한 끼 사 주십시오. 그분이 했던 역할들이 상당히 클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팔짱끼고 있을 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잘 알고 있으면 뭐 합니까? 군수부터 해 가지고 그런 어떤 부분에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인데, 아무튼 내년도 업무계획이라고 할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적어도 기획감사실 계획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게 지금 불쾌하실지 모르겠는데, 인근 함양군만 하더라도 인구가 우리보다 적어요. 인구가 5만도 안 되는데 거기 지금 함양읍에 지금 도시가스 2010년도 예정 잡고 들어온다는 것 들었죠?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뭘 의미하는지 그것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군민들의 어떤, 삶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도시가스 유치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벌이고 있고 또 우리 군에도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것이 2016년도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앞당기기 위해서 관련부서에 과장하고 담당계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금 2010년도 내지는 2011년 이렇게 당겨서 도시가스가 들어오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이 많아집니다만, 업무와 관련 없이, 우리 거창군이 언제부터 함양, 산청에 대해서 함양,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저는 자존심이 무척 상하는 이야기입니다. 함양이 신발 벗어 놓고 아무리 따라오려고 그래도 우리 거창은 못 따라온다. 저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양, 함양 이야기를 하고 산청, 산청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감히 함양이 우리 거창을 따라 오고, 산청이 거창을 따라오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실장님, 그 정도로 해 주십시오.

실장님, 나중에 감사 때 하기로 하고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래, 함양이 어떻게 우리를 따라올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함양을 따라 갑니까?

그러니까…

따라가지 마라니까요? 철도 부분 함양에서 이야기한 적이 얼마나 됐어요. 왜 이제 철도 따라 가려고 그래요? 도시가스! 함양에서 지금 팀을 구성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왜 따라가요? 따라가지 마라니까 함양에요. 이상입니다.

예, 신주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님!

예, 강평자 위원입니다. 20쪽에 보면 축제 및 행사 체계적 관리가 나옵니다. 지난번에 축제 행사 통·폐합 최종결과물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물을 체계적 관리에 반영을 해서 이렇게 계획이 된 것입니까, 전연 반영이 안 되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중간보고회를 한번 가진 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최종 보고서가 11월말 경쯤 되어 제출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보고회가 최종이 아니었습니까?

보고서가 제출될 시기가 11월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들어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별도로 다시 검토를 한번 하고 우리도 조사를 이렇게 해서 용역성과물하고 우리가 조사한 것하고 이렇게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안은 그 안대로 하고 이것은 별개로 축제평가 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축제발전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가칭, 구성을 해서 하겠다하는 것으로 그것하고는 별개로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객관적 분석자료 작성이 나옵니다. 그러면 객관적 분석 자료는 집행부 공무원이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공무원들도 평가를 하고 가칭 축제평가위원회라든지, 발전위원회라든지,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함께 이렇게 해나갈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보면 분석표 작성이 2월로 되어 있습니다. 2월로 되어 있고 축제평가위원회 구성은 3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석표 작성은 이미 집행부에서 먼저 만들어지고 평가위원회 구성은 3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계획표에 의하면 분석표 작성은 집행부 공무원이 먼저 그 작업을 미리 해 놓아야 그 다음 단계가 넘어갈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이 계획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은 사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문적인 인재들에게 용역을 주었지만 지금 만족할만한 결과가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왔는데 이 20쪽의 계획을 보면 결과적으로 축제 평가 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그것은 외부 인사나 전문가로 구성을 한다고 했지만 그 용역업체보다는 전문성이 적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3년 정도의 시간과 또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결과가 오히려 퇴보된 그런 계획표로 이게 환원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어떻게 자세하게 수립되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석표 작성이 벌써 2월에 되어 있으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용역을 주지 않더라도 이런 분석표가 작성되고 지금까지 여기에 좀더 적극성을 띠고 했다면 이런 시간낭비 예산낭비가 없이 뭔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좋은 분석표가 나와 가지고 작년보다는 2009년에는 뭔가 달라지는 그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축제행사분석표는 주관한 실·과 부서에서 분석표를 작성해서 제출되면 그것을 토대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검토를 하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임종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그러면 11월말에 통·폐합 미래전략연구소의 결과물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분석표를 작성을 각 실·과별로 해서 3월에 평가위원회에서 구성을 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여 지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통·폐합에 대한 본격적인 결과물이 연초에는 안 나오고 그대로 갈 우려성이 많은데요? 어떻습니까? 이미 예견하고 가는 것입니까?

용역 성과물이 들어오면 일단 그것을 한번 보고 또 우리가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있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기획실에서 한 것하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함께 비교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한번 알아보니까 축제 통·폐합 문제, 축제가 이렇게 남발되고 행사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우리처럼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 또 우리처럼 이렇게 용역을 의뢰해서 성과물을 받았지만 한 군데도 아직까지 통·폐합을 실천한 데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거창군이라고 이렇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참 회의심마저도 들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아주 위험한 이야기를 하시네. 전국에 다 자치단체를 비교도 해보고 사실 또 근본적으로 통·폐합 자체가 여러 가지 압력에 부딪쳐서 어렵다는 것은 다 우리가 근저에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그 지난해부터 해서 의회 의원님들이나 사회단체, 언론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해 왔지 않습니까? 지금에 와서 실장님이 또 전국 자치단체 비교를 해 보니까 아무 데도 한 데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1억 5,000만 원 주고 미래전략연구소에 이런 결과물이 나오도록 세월 까먹고 돈 까먹고, 이렇게 해야 하는지 너무 어처구니가 없네요?

안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실제 그렇더라.

아니 집행부가, 그런 의지가, 이것은 정말 군수도 군정질문에 그런 답을 했습니다만,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열 개 중에 아홉 개를 잃는 한이 있어도 이것은 꼭 이루겠다는 의지를 말씀을 하셨고, 이게 전체 군민들의 바람인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의지가 그렇다면, 의지가 그렇게 약해 가지고는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연구소도 뻔히 결과가 그랬을 것이고, 굉장히 지금 실망스러움이 먼저 앞서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일정으로 봐서도 이 내용상으로 보면 내년도도 그냥 넘기겠다는 식으로밖에 비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시간을 또 많은 언론에서 중요한 자리를 만들어서 하고 이렇게 해 왔는데, 결국 이렇게 집행부 의지가 약해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의지가 약한 것은 아니고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도 각 실·과·사업소로부터 행사에 대한 읍·면까지 행사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자료를 지금 제출받고 있는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계속해서 우리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하고 분석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은 다 이해는 가는데 정말 이 자리에서 만이라도 기획감사실장님은 최소한 통·폐합에 대한 문제는 익히 보고하셨지만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뜻을 세워서 해 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밑에 실·과의 다른 과장님들도 또 의지를 한 배 더해서 그렇게 해서나마 최소한의 그래도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전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우리가 비교해 봤지만 한 데가 아무 데도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생기더라도 실장님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해낼 수 있도록,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런 의지를 강하게 보여 주셔야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또 말씀하신 당사자들도 아, 정말 우리가 달라지는구나, 하물며 우리 공무원들이 자꾸 함양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영혼이 없다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하실 수 있다. 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같이 머리를 맞댈 수 있고 희망을 걸 수 있는 그런 자세로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들도 보기에 편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답변을 좀 해주시고 확고한 의지만이라도 할 것은 하고, 또 소신껏 추진할 것은 하시고, 선을 좀 분명히 해 주십시오. 소신껏 주장할 것은 하시고, 선을 좀 분명히 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제 말이.

좋은 말씀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실·과·사업소, 읍·면까지 부서별로 자료를 받아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지금 자료를 취합을 하고,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일이 그 만큼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내가 말씀드린 것이지,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아울러서 이 업무뿐만이 아니고 이 업무를 비롯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창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지금 축제·행사 통폐합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물론 진행상 약간의 문제도 있었다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림제와 평생교육축제, 지난번에 통·폐합해 가지고 군 자체에 어떤 평가는 어떻습니까? 군 자체적인 평가는? 상당히 훌륭하게 잘 치러냈다.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죠? 군 자체 평가.

아직까지 서면으로 분석표는 해당 실·과로부터 들어오지는 아직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깥의 여론은 긍정적인 것으로…

바깥의 언론 등 다양한 군민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아주 통합이라는 게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평가를 한 것은 분명히 맞죠? 실장님!

예.

그러면 군민들 대다수가 이 축제의 정비가 굉장히 빨리 있어야 된다라고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군에서 이것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시점도 많이 늦었지만 지난번 평가보고회, 의회에 와서 평가보고회 전에 또 한번 보여주신 책자가 있죠? 미래전략연구소에서 가지고 왔던 그 책자에, 대부분의 내용이 보면 몇 가지 통·폐합도 되고, 없애는 것도 몇 가지 됩니다. 그런데 보면 축제에서 행사로의 어떤 축소개념으로 전부다 다 살려 놓았어요? 그것 알고 계시죠? 지금 없앨 수 있는 것도 보면 행사로 축소, 축제하고 행사고 개념이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한 가지만 기억나는 것 예를 들어 볼게요. 감악산 해맞이 축제를 해맞이 행사로 축소하겠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수반되는 것 맞죠? 그러면 말만 축제에서 행사로 바꾼다는 것은 거기에 그러면 거창군민들이 다 올라가던 해맞이 축제를 행사로 축소하면 남상면민들만 오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의 내용들이 싹 다 축제에서 행사 축소입니다. 실장님, 이 부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통·폐합, 어떻게 통·폐합을 할 것인지, 진짜 고민을 해야 돼요. 지금 2년의 허송세월을 했는데, 또 이것 평가보고회 제대로 못 내려 가지고 만들어 놓고 나서 나중에 다시 못 한다 그러면 또 다시 다 살려 놓으면 안 되거든요. 1년 더 허송세월 하더라도 진정한 통·폐합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밀고 나가실 겁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이…

의지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십시오. 다른 시·군도 못하더라,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 왜 못합니까, 하셔야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도 이 자리에 미래전략연구소에서 와 가지고 보고 드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질타가 있었고, 또 우리가 실·과장들 앞에서 보고하는 데 대해서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전략연구소에서 최종성과물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하고 있고, 용역물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을 100% 수용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볼 때에 타당한 것은 수용을 하고 또 타당하지 않은 것은 새로운 대안을 모색을 해서 그렇게 통합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그렇게 시행이 되어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시고 시행하시는 것도 좋은데 이 미래전략연구소에서 어차피 진행한 것이니까 이번에 단발로 끝내지 마시고 일단 시행을 해 나가면서 미래전략연구소에 저희들 지금 용역의뢰는 항상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안에 포함시켜 가지고 계속적으로 한 3개년까지는 이 용역을 계속 줘서 또 통·폐합 할 것은 통·폐합 하시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과물이 들어오고 또 거기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각 실·과·사업소, 읍·면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가지고 함께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당장 이렇게 시행되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그 다음연도에 가서 시행되어야 될 것도 있을 것이고 연차적으로 또 통·폐합이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칼로 무를 자르듯이 이렇게 하기 보다는 검토한 것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그러면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축제평가위원회라는 게 생기게 되는 것이니까 이게 지금 한번에 최종보고서 결과물을 가지고 단발로 끝내는 게 아닌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또 전체적으로 앞으로 미래전략연구소에 계속 같은 과제니까 해서 한 3개년 계속해 가지고 축제 통·폐합이 지금 당장 또 못 하는 게 있으면 또 평가위원회 평가 또 받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 가지고 그 결과물 또 받아 가지고 또 줄이고 줄이고 하면 나중에 한 삼사년 뒤에 되면 처음보다는 많이 통·폐합이 되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방법으로 좀 끊지 마시고 계속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위원님들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기획감사실장한테 이야기를 하고 또 기획감사실장 나름대로 좋은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획감사실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만, 우리 거창군의 두뇌집단의 모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두뇌집단이 모인 이 기획감사실의 조직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거창군의 앞날이 달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시는 것도 들어 보니까 맺고 끊는 것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좀 맺을 때는 맺고 끊을 때는 끊고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례로 얼마 전에 주간지에서도 많은 홍보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KT와의 소송에서 이긴 것 그것도 공무원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대응했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들도 우리가 정말로 칭찬을 해줘야 될 사항들입니다. 이런 부서에 대해서는 부군수님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서의 공직자들한테는 정말 칭찬을 해 주십시오. 해주고, 거기에 상응한 인센티브도 좀 주셔야 되겠어요. 여기에 보니까 금년도 성과와 내년도 계획이 있는데 금년도 성과에 보니까 주요업무별 추진실적에 부서장 업무협약체결, 이 관계를 내가 금년도에 연초에 작년도 것을 받아 본 일이 있어요. 실적을 가지고 받아 본 일이 있는데, 여기에 부서장이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과를 많이 올린 부서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부서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한 부서에 대한 어떠한 제재랄까 안 그러면 그 부서에 대한 어떠한 그런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하나도 결과가 없어요.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그러한 결과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전년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중앙부처로부터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시상금이 없는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 왔고 또 금년도 분에 대해서도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많은 성과를 낸 부서는 응당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만 그러나 실적이 부족한 실·과 부서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인간적으로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일을 좀 열심히 해 달라는 뜻에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항들을 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선의의 경쟁을 실·과별로 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쟁이 없이는 발전이 없거든요? 그런 것도 보니까 내년도에 되어 있네요. 내년도에도 주요 현안 협약사항 평가에는 기관장과 협약한 사업을 하겠다. 대상사업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금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군민이 공감하는 홍보채널을 구축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보면 각종 업무평가 시에 언론 홍보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겠다. 가점을 어떻게 부여한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가점부여를 하겠다는 이 발상은 엄청나게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것은, 이것은 잘못하면 큰일 날 발상이에요. 이것은 공무원 스스로가 자기발등 자기가 찍는 그런 발상입니다. 그 이면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홍보를 잘하는 부서에 가점을 주겠다. 그러면 그 이면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홍보를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무원들이 할 것인지를, 그게 과연 그런 순기능과 역기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러한 발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각 실·과 부서장들이 가점을 부여받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겠어요. 언론에다, 엄청난 노력을 할 것 아닙니까? 과연 올바른 시책인지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홍보자료는 기획감사실의 홍보팀으로 이렇게 홍보자료가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언론사에 배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홍보 자료 넘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록을 하고 유지를 해서 그런 것을 반영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물론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 추진을 하기 때문에 순기능과 역기능을 다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만, 눈이 보이는 것은 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양지밖에 잘 안 보인다 말입니다. 양지에 가려진 음지가 잘 안 보여요. 지금 여기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은 음지부분만 찾아서 다니신다는 말입니다. 양지부분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질타를 하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못 보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음지를 찾아서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러한 공무원들한테 족쇄를 채우는 이런 제도는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우리 겪어 왔잖아요.

역기능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위원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적극적으로…

아니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다 잘 알잖아요? 우리가 말은 못해서 그렇지, 다 알잖아요? 우리가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못 해서 그렇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12페이지 보면 신속 정확한 통계관리라고 하셨는데 지금 읍·면지를 발행한 면이 몇 개 면이 됩니까?

거의 대부분이 하지 않고 한두 개 면이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관리가 아주 중요한데 지금 저도 거창군의 통계를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통계자료를 한번 봤어요. 보니까, 제일 멀리 있는 게 ’68년도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 거창군이 생기고 나서부터 ’68년도까지는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 그래서 먼저도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만, 이런 통계자료를 우리가, 잃어버린 역사를 찾아야 됩니다. 거창의 역사를, 잃어버린 역사를 찾기 위해서 읍·면에 읍·면지도 발간을 해야 되고, 또 거창군의 통계수치, 역사도 찾아내야 돼요. 발굴해야 됩니다. 내가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전임 신 실장님 있을 때도 내가 이야기를 몇 번 하고 했는데, 이 관계는 우리가 예산이 얼마 안 들 것입니다. 우리 거창군의 역사를 찾자 이겁니다. 비근한 예로 거창읍의 월천면이 거창읍으로 흡수가 되었는데 월천면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월천면민들의 숙원이 월천면으로 있을 때 면장이 누구 누구였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 게, 그런 것을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주민 참여형 예산운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08년도에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주민들이 참여를 했습니까?

예, 설문조사를 하고 거기에 의해서 예산반영을 하고 했습니다.

설문조사밖에 안 했습니까?

설문조사와 군 홈페이지를 통한 여론수렴이라든지, 다양한 수렴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반영된 예산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통계치는, 반영한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은 서면으로 별도로 필요하다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주민참여를 좀 활성화 시키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 개인의 욕심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자기들이 봤을 때 꼭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신 것 같으면 지금 시작한 지 한 시간 40분이 넘었는데 조금 정회를 하고 다시 할까요? 어떻습니까? 예, 마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실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타 지자체하고 비교하실 때 좀 불편한 심경을 토로를 하셨는데 물론 사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사적인 자리 같으면 그 내용에 사실 적극 동조할 수 있습니다. 업무보고의 자리라는 게 위원님들이 내년도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좀더 꼼꼼히 따지고 아까 강창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음지의 부족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자리였는데 조금 부적절한 표현들을 쓰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 재무과

재무과장님, 거창군 금고 계약은 어디 어디하고 했습니까?

농협군지부하고 경남은행하고 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만 했습니까?

예.

국민은행은 안 했습니까?

현재는 지금 안 했습니다.

우리 거창군 자금의 몇 %를 1년에 예금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금은 전체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평균 봐서 몇 % 정도.

지금 저희들 잔액 중에서 지출 준비금 한 50～60억 남겨 놓고는 전액을 하고 있습니다.

50～60억 밖에 안 돼요?

그것을 예비로 남겨놓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협 군지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 일부는 경남은행에 하고 나머지는 전부 농협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농협에서는 우리 거창군의 자금을 예치를 받아 가지고 올리는 이익에 반해서 지금 사회에 환원하는 금액은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퍼센티지로 보면 아주 미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내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아주 형편없어요. 자기들이 올린 이익금에 비해서는 사회에 환원한 것이 생색만 내놓고 실제는 아주 미미하단 말입니다. 100원을 벌면 적어도 한 40원 내지 30원 정도는 환원을 해야 되는데, 10%도 안돼요. 한 5～6% 정도도 아마 안 될 것입니다. 거창군의 자금 아닙니까? 그것을 받았으면 그것을 자기들이 이익을 발생시켰으면 그 이익금을 가지고 거창군 사회에 환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주 이 사람들이 보니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금고계약을 할 때 한 군데 그렇게 치중해서 줘서는 안 되겠어요.

지금 금고계약을 할 때는 이자율이 조금 높은 쪽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지금까지 알고 있는데요. 이자율이 조금 높은 것 가지고는 저희 군에 실제 들어오는 세입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환원하는 게 어느 만큼 되는가, 이것도 고려해 가지고 하도록 하고요. 올해 연말쯤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을 한번 해 가지고 자기들이 가져간 그런 돈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얼마만큼 사회에 환원했는가, 그것도 분석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 것을 분석을 해 가지고 그것을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군농협에다 많은 돈을 계약을 해 놓으니까 매년 이 사람들은 어차피 거창군 것은 자기들이 계약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거창에 은행이 많잖아요?

예.

금고는 안 되지요?

경남은행하고 국민은행, 농협 정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밖에 안 됩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예금을 하게 된다면 예금을 받은 기관에서도 그 만큼 자기들이 이익금에 대해 사회에 많이 나눌 수 있도록 독려를 좀 하이소.

그것을 검토를 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도 많이 내라고 하고…

장학성금도 그저께 5,000만 원 가지고 왔는데 제 개인욕심 같으면 최소한 2～3억이라도 냈으면 싶은데…

5,0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적어도 5억 정도는 내야죠. 아무리 못내도, 돈 조금 내 가지고는 온 신문에 자기돈 준 것처럼, 전부 거창군수 돈이에요. 군민들 돈인데, 자기가 한 것처럼 하고, 그런 것을 좀 챙겨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체납세 관계도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물론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전혀 받지 못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해 가지고 무리가 가더라도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체납세를 좀 줄이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보니까 업무보고서에서는 각종 시책들이 나와 있습디다만, 이런 것도 물론 좋습니다. 좋지만 그러나 받을 수 없는 것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숫자만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런 것 정리를 해 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해야 되지, 괜히 받지도 못할 돈 계속 그게 누적이 되면 여러분들 일하시는데 오히려 방해만 되잖아요?

예, 체납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하고 나서도 다음에 다시 물권이 생기면 다시 압류를 할 수 있는데, 해당 실·과나 읍·면에서 보면 결손처분하면 조금 다칠까 싶어 가지고 과감하게 못하고 있는데 연말에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겁을 줘서 그런 것 아닌가요? 공무원들이 사실대로 하면 다칠 게 뭐 있습니까? 잘 해서 하고 특히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그러는데 참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세금 못 내는 분들은 우리가 너무 매정하게 자산관리공사 같은 데 의뢰를 해 가지고 자산을 압류를 한다든가, 공매나 경매를 한다든가 하면 우리 군민들한테는 정서에 또 안 맞으니까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유효기간을 줘 가지고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도세교부세는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당초 예산은 40억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것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얼마요?

재정보증금으로 40억입니다.

지금 우리가 도세를 징수해서 도에다 주면 거기에 따라 몇 % 받습니까? 징수교부세는.

지금 45% 정도…

그러면 도에서는 45%를 일률적으로 시·군에 다 주고 있습니까?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인구대비, 그리고 징수율 대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징수교부율이 있잖아요? 교부율에 맞춰서 주고 그 외에 또 도지사가 관리하는 교부세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교부세액이.

예, 시책추진 부분에…

그 부분은 우리가 얼마나 금년도에 가지고 왔습니까?

이것은 예산계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자료를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럼 그건 괜찮고, 어쨌든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금액 외의 것을 가지고 오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힘이 좀 들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님 좀 챙겨 주셔 가지고 부군수님 잘 아신다고 그러니까 재무과장하고 도에 가서 로비 좀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강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협관련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하동에 모 단위 농협에서 이윤금을 전 주민의 주민세를 부담을 해 가지고 신문에 보도가 한번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다는 신문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우리 과장님께서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농협이 정말 농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그런 이미지도 좀 줄 수 있고, 예, 그런 쪽으로도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11쪽에 보면 고지서 맞춤형 송달서비스 실시, 이것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정기분 세목, 대상세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업장하고 주거지하고 다를 경우에 서로 고지서를 가지고 사업장으로 가야 되는 그런 불편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세라든지, 환경부담금이라든지, 도로점용료라든지, 그런 것도 해당됩니까?

지금 사업소세는 신고납부를 하거든요. 사업자 대표가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큰 문제는 없고요.

아니요. 이런 고지서도 전부다 영업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영업하는 집하고 주택하고 다를 경우에는 주택으로 다 오거든요. 그것도 신고하면 저리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신고납부이기 때문에 신고하는 거소라든지, 사업장으로 하면 그 쪽으로 저희들이 송달해 줍니다.

가능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종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청사에 승강기 설치를 하고 나서 여유 공간은 직원 휴식공간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유 공간이 좀 나옵니까?

소파 하나 놓을 정도는 나옵니다.

지금 보니까 군청사에 3층, 2층에는 휴식공간이 없어서 한 귀퉁이에 몇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담소하는 모습이 별로 좋아보이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공간이 나오면 조금 신경을 써 가지고 좀 보기 좋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에 가면 복도에 보면 휴식공간이 조금, 대여섯 명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 정도 공간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잘 꾸며서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창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도입니다. 맨 마지막 108페이지에 보면 군청사 자주식 주차장 설치가 있는데 지금 군청 뒤편 면수를 52면 없애고 지금 4단짜리를 자주식 주차장을 설치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보면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사유지가 2필지가 있고 거기 건물이 지금 2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 초에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해 가지고 지금 바닥이 보면 울퉁불퉁하게 경사가 져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반반하게 깎아 가지고 3층을 하면 3층 옥상까지 해 가지고 4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올라가는 것입니까, 차를 타고 올라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들어가면 기계식으로…

차를 타고 바로 가 가지고 지금 대도시 가면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지상주차장이 있습니다. 요새는 보면 기술이 좋아 가지고 완벽하게 하는데, 소리 없이 바로 해 가지고 자기가 차를 주차를 시키고 그렇게 해 가지고…

과장님, 예산이 31억이나 되는데, 굉장히 많은 것 아닙니까? 예산이. 그런데 거창군에 지금 주차면수가 군청이 103면이 있는데 얼마나 더 모자라는 것입니까? 현실적으로, 풀로 빡빡했을 때를 말씀하지 마시고 평균적으로 우리가 주차를 유료화하고 난 뒤에 과연 거창군이 주차장 부족분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한 50면 정도 지금 모자랍니다.

비어 있을 때도 많던데요? 제가 보니까.

그것을 지금 2부제를 해 가지고 차를 못 가지고 오게 해서 지금 차를 안 가지고 오고.

2부제는 지금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 전에 2부제하기 전에도 보면 행정에서 쓰기 위해서, 뭐 민원인들이 쓰려고 했을 때 금방 왔다 나가고 또 주차요금이 유료화 되니까 그렇게 공간이 많이 안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도 하고 유료화하기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유료화해놓고 또 31억 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넓히고…

지금 앞쪽에는 꽉 찹니다. 항상 차는데 유료화 해놓고도 뒤쪽에는 조금 비어 있는 게 뒤쪽에는 공무원들만 이용하도록 주차카드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일반주민들이 뒷문으로 들어오다가 문이 안 열리니까 그냥 다 나가고 정문으로 들어오면 뒤쪽으로 가는 것을 몰라 가지고 왔다 나가고 이런 게 있습니다.

표시를 해 놓으셔야죠? 표시를 해놓고 뒷면 주차장 이용 홍보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좀 금액이 31억이라는 돈이 물론 거창군 살림살이를 맡아서 사시는 재무과장님이니까 돈 쓰임새도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액수잖아요? 주차장한다고 하는데, 과연 효율적인지, 아닌지 그것도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각 자치단체마다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걷기DAY, 뭐 걷는 날도 정해 놓고 하는데, 굳이, 거창군은 한 5분 거리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세워 놓고 민원을 보러 오시는 분들한테 행사적인 홍보활동 개념으로 상품을 지급한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조금 유도를,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 방안으로 유도를 좀 해주시고, 주차장만 무조건 넓혀 가지고 해 놓는 것도,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냥 추진을 하시기는 너무 단계적으로 군청 주차장 유료화 시켜 놓고 또 주차장 늘리고 애초에 주차장만 넓히고 유료화를 안 하시든지, 그런 부분 앞뒤가 좀 바뀐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뒷면에 주차장을 해 가지고 자주식 주차장을 하게 되면 앞에 주차장은 완전히 없애고 공원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은 앞에 주차장이 한 37면이 있는데 이게 실제는 앞에 면적하고 주차난하고 볼 때는 주차장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구 읍 청사에 주민휴식공간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뒤에 자주식 주차장에 해 가지고 한 200대 공간이 되면 앞에는 주차장을 100% 없앨 그런 생각입니다.

또 공원 만드신다는 말입니까?

분수대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주민휴식공간으로 돌려주고 싶은 그런 생각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이 그런 것 같으면 앞에 유료화 설치 이런 것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그것도 다 예산낭비라는 내용이잖아요? 계획에 따라 가지고 매년 매년 바뀌는 그런 예산낭비가 지금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군청사 뒤에 도시계획도로를 내 놓았는데 거기에 한번 보시면 양쪽으로 차를 대 가지고 소방도로인데.

과장님, 제 생각에 이것을 31억이라는 돈을 다 들여 가지고 200대 주차장 공간을 만드는 것보다도 뒤에 땅을 사유지 매입하면 거기도 주차장 면수가 확보가 될 것 아닙니까? 확보가 되면 또 거창군청 앞에 의회 앞에 보면 경찰서 주차장도 있습니다. 경찰서한테 협조를 구해서 행사가 있을 때 그럴 때는 경찰서 주차장도 같이 이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나갈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이용했을 때 경찰서에 재정적인 지원도 조금 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1억 1년에 이자 받아 먹으면 한 2억 가까이 나오는데 그 돈으로 나눠줘도 되겠다고 말씀하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뒤에 주차장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주민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이 무료화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인근에 있는 분들이 실제 거창군 같은 데는 건물을 지을 때 자기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뒤쪽에 있는 분들이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지금 도로변에 세우는 차를 또 군청 주차장에 주민들한테 돌려주면, 활용하면 지금 소방도로 같은 게 원활하게 소방차 같은 게 진입되어 혹시 불이 났을 때 이럴 때는 소방도로로서의 역할을 안 하겠나 싶은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는데, 지금 당장에는 31억이라고 하니까 돈이 큽니다. 큰데, 다른 데 비하면 주민 편의 위주로 하는 데는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전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군청 주차장 유료화할 때 그런 부분 왈가불가 설전이 많았던 것을 알고 계시죠?

예.

그 때의 어떤 논리는 또 주민 편의보다 지금 주차장 부족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더 우선시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 유료화를 시켜버렸습니다. 유료화를 시켰다가 행정의 일관성 없이 한 일이년 해보다가 또 뜯어내고, 무료화 시키고, 힘들게 유료화 시켜서 왔으면 시행을 적어도 5년에서 10년 정도는 해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일이년 해 가지고 또, 지금 유료화 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주차공간이 확보가 되고 있는 편인 것은 맞죠? 현실적으로. 그 전에는 주변 상가에 계신 분들이 전부 와서 차 세워 놔 가지고 진짜 민원인들 들어와서 차 세울 공간이 없다가 지금은 그 분들이 유료화하고 나니까 안 세우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주차면이 확보가 많이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파악 못 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주차면이 확보된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돈 조금 덜 내려고 주차장을 이용 안 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 주차장 이용 안 하면 강변 무료주차장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노림수가 거기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거창군청 주차장 유료화시키는 게, 민원인들이 와서 민원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자는 게 그게 제일 우선 목적이었고 그 내용 때문에 유료화 시킨 것입니다. 유료화 만들면서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한 2억 넘게 들어갔지요?

유료화 한 것이요?

예.

그 만큼은 돈이 안 들어갔습니다.

밑에 통신선 깔고 하면서 제법 들어갔잖아요?

조금 들어갔는데 그렇게 큰 돈은 안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그때 민선군수님이 안 계셔서 저게 유료화가 되었지 군수님이 계신 것 같으면 저것 유료화 못 합니다.

위원군수님 선거를 위해서 무료화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31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게 과연 주차장이 거창군에 진짜 많이 부족해 가지고 매일 민원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단속을 할 정도가 되는 것 같으면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만큼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좀 양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또 요즘 에너지난 얼마나 심각합니까? 군청에서 그 돈으로 시책 내놓으셔 가지고 자전거도 좀 타고 다닐 수 있고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이창도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일단 주차장 같은 것은 시내에 안 있습니까? 많이 좀 확보가 되어야 주민들이 편리합니다. 그래서 군청 주차장은 또 공무원들만 이용하고 또 일반 민원인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 이럴 때도 일반 주민들이, 토요일, 일요일 되면 더 주차장이 비좁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확보해서 해주고 또 돈이 있다면 시내 중심가에도 저희들이 주차장을 몇 개 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그게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내에 해준다는 것은 저도 반대를 안 합니다. 주차 밀집지역에.

여기도 내나 시내 아닙니까?

무료화까지 생각해 가지고 이 만큼 예산을 집행을 또 하시는 거네?

일단 당분간은 유료화를 해야 되고 또 추이를 봐 가면서 무료화를 해 가지고 주민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행정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예산심사할 때 한 번 더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선제 위원님.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재무과는 지난번 KT와의 소송에서도 승소를 하고, 또 종합세정평가에서 6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상도 많이 받고 해서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에게 정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같은 얘기 같습니다만, 청사 협소하다고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승강기 문제, 주차장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 좀 생각을 좀더 깊이 한 번 더 해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청사 협소한 문제도 사실상 청사 면적이 좀 좁아서 공무원들이 다니기도 민원인들이 다니기도 불편하다고 그랬는데, 공무원 숫자도 아시다시피 구조조정을 해서 한 30여 명 줄이고, 이런 상태이고 지금 2층에 있는 도의원 사무실 활용도가 1년에 며칠이나 와서 활용을 합니까?

한번씩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해 보지는 않았지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하루라도 종일 와서 근무해 본적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선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의원 사무실, 전략사업추진단 사무실, 전체적인 사무실 재배치와 관련해서 군에서 용역 잘 주는데 용역을 한번 줘 보세요. 그래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가 본청으로 들어오는데 관련해서 지원부서에 있는 기획실이라든지, 이런 부서들은 좀 위층으로 올라가고 주민들이 많이 찾는 민원부서들은 아래층으로 좀 내려올 수 있도록 지금 아래층에는 민원실하고 도시건축과가 있어서 안 되고 2층이나 이런 데도 좀 민원인이 많이 오는 부서를 재배치하는 그런 방법을 전체적으로 재배치하는 구상을 용역을 주든지 해서라도 한번 구상을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저번에 군정질문 때 내용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승강기가 설치가 되면 제가 볼 때는 1층 정도는 쉽게 이야기를 하는 종합민원실, 저소득층이라든지, 일반 단순 제증명 민원이라든지, 또는 각종 인·허가 민원이라든지, 그런 게 배치되면 좋겠고, 나머지 분야는 승강기가 설치되면 일이분 사이기 때문에 크게 불편한 것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승강기가 설치가 돼도 승강기를 타는 사람보다도 안 타고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사실상.

그런 것은 안 있겠습니까?

그리고 승강기 문제만 해도 지난 4대 의회 때 장애인들 시설을 위해서 승강기 설치하자고 몇 번 해 가지고 2005년도인가, 2006년도인가, 예산까지 확보했었는데 똑 같은 시설물인데 그 때는 안 된다고 그런 게 지금은 어떻게 설치가 돼요? 집행부 공무원들 참 이상한 사람들이라, 그 때는 그렇게 승강기 설치하자고 할 때, 예산까지 확보해 가지고도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 예산까지 확보해 놓고 못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가능해집니까?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승강기를 설치하자고, 도시건축과 옆에 안 되면 바깥에라도 설치를 하자, 꼭 안 된다고 그래요. 그 때는, 지금에 와서는 계단을 털어내고 승강기를 설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그런 부분도 의심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지금에 와서는 가능해지는지 참, 그리고 주차장 문제도 이창도 위원, 조선제 위원 전부다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도 생각이 같습니다. 주차장 설치 문제는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돈 31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또 유료 주차장한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다시 무료로 간다, 이런 말들 자체가 말들 잔치 같고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예산 심의, 정식으로 할 때는 다시 한번 더 거론되겠습니다만, 이 자체가 정말 좀 신중히 생각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고 사업계획이 되어져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위원장도 과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주차장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했는데 정책 입안이나 이럴 때 최소한의 원칙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원칙, 보편타당한 그런 원칙이나 타당성이나 가치관이 획일적이어야 하는데 사실 아까 주민편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개념으로 했을 때는 수혜자는 수익자 부담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런 행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주민 편의는 보편타당한 가치관 이내에서 주민편의를 해야 되지, 사회적인 원칙에도 맞지 않는 그런 주민편의라는 말은 사실은 좀 형평성이 없는 말로 들립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감 문제가 비단 우리 지방정부만의 문제도 아니고 중앙정부 어쩌면 인류가 전체적으로 안고 있는 또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들인데 자꾸 주차장만 확장하자는 것은 그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아까 자전거 타기 불편하시다고 했는데 앞으로 주차장 관련해서 투입될 예산을 거창에 자전거 타기 좋은 기반시설을, 즉 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계속 투자한다면 훨씬 예산이 효율적으로 안 쓰이겠습니까? 그래서 비단 주차장 문제뿐만 아니고 정책 입안할 때 그런 최소한의 원칙은 가진 그런 정책이 수립되어야만 공감대를 얻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