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조선제 의원 발언

제153회 제2차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200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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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행정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주민생활지원과

창범

신창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_주민생활지원과는 부록에 실음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자

강평자위원

네 강평자 위원입니다. 57쪽에 새로운 시책으로서 재래식 화장실에 좌변기를 설치하신다는 시책은 정말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실제 노인들이 좌변기가 아님으로 인해 가지고 받는 고통이 상당히 많은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260개가 되어 있는데 재래식 화장실이 2,600여 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약 1/10 양인데 평가결과에서 따라서 확대 시행하시겠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이 평가결과가 상당히 좋을 걸로 예측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인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 아닐까 싶어서 확대되어서 모든 노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처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39페이지 41페이지 52페이지 모두 연관이 있는 내용들인데 현재 노인들 일자리 창출이 노인 모임에 갈 때마다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은 노인들이 한 80 정도 되어도 건강하신 분들은 자기의 논밭에 나오셔서 노동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 노동력이 계시는데도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하시고 현재의 종류로 보면 교통지도하는 노인들을 더러 볼 수 있고 또 쉼터나 이런 데 풀뽑기 등에 종사하는 노인들이 일자리 창출로써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거창군에 유휴지가 없습니까? 우리 군 소유의 유휴지.

창범

신창범주민생활지원과장

군유지가 있습니다마는 대개 군유지를 민간인들에게 임대해 주기 때문에 그대로 놀고 있는 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자

강평자위원

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군 소유의 유휴지를 활용해 가지고 노동력 있는 노인들이 오셔서 거기에서 생산활동에 참여시키면 생산물도 나오고 또 노인들 시간활용도 되고 또 건강에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정도로 노동하시면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시책도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노인들이 정말 일할 수 있는 자리, 그걸 마련하시는 데 좀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시책에 그것이 없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이 계획을 하실 때 이걸 한번 고민하셔 가지고 가치 있는 시책이 될 것 같으면 한번 추진을 해 봐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쉼터에 풀뽑기를 하고 계신 노인들은 어떤 기준으로 대상을 뽑으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창범

신창범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점은 저희들이 자활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게 있습니다. 농지를 무상으로 임대한다든가 또 배영봉 씨 자활센터장이 가지고 있는 땅을 이용하여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걸 팔아서 세입을 잡고 해서 운영하는데 그거와 유사한 게 되겠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방향 쪽으로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쉼터 풀뽑기 대상자 선정은 기초수급자는 제외하고 기초수급자의 차상위 계층을 해서 저희들이 읍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해서 원하는 분들이 100% 다 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상입니다.

평자

강평자위원

네, 그러면 과장님, 차상위 계층이라 하면 자기 집이 있고 자동차는 없고 그 정도가 됩니까, 아니면 월수입으로 따집니까?

창범

신창범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월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자

강평자위원

월수입요?

창범

신창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평자

강평자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현재 쉼터에서 일하고 계시는 노인 중에는 공무원 출신이 좀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인네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 보면 공무원을 한 사람이 거기에 돈을 받고 일하고 있도록 왜 이렇게 합니까, 진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차출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흔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데 우체국에 근무했다든지 전신전화국에 근무했다든지 또 학교에 계셨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정년을 하고 나오신 분이 그분이 연금을 받는지 안 받는지까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공직생활을 하신 분들이 그 일을 하고, 정말 딱한 분들이 놀고 이렇게 된다면 원성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더 잘 챙겨봐 주셔 가지고 일반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분들이 차출되어, 다만 얼마 아니지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범

신창범주민생활지원과장

삶의쉼터의 풀뽑는 사람들은 저희들 노인 일자리 창출, 여기에서 선발된 것이 아니고 삶의쉼터에서 자기네들이 선발해서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밥을 먹는 것은 퇴직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식사하는데 그것은 안 맞다는 이야기는 들어봤는데 삶의쉼터 풀뽑기에 이런 분들이 참여한다는 것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점검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선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쉼터 자체 내에서 선발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자

강평자위원

네. 쉼터 운영하는 분은 이런 관계를 잘 몰라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것도 우리 위탁업무 아닙니까, 그죠?

창범

신창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평자

강평자위원

그래서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이 페이지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경로당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가면 어떤 경로당에는 헬스기구나 물리치료 기구가 있고 또 어떤 경로당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그런 헬스기구나 물리치료 기구를 설치하시는가 그것 여쭙고 싶고, 그다음 운동기구나 물리치료 기구가 어느 정도 실제 활용이 잘되고 있는지 그에 따라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범

신창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헬스기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러 곳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설치하고 면에서도 자체적으로 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요청해서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분석은 안 되어 있습니다. 상당 수량이 있는데 거창읍에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거창읍에는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 게 8개소가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것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해 놓아서 지금 분석이 아직까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서면으로 저희들이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사회복지 분야, 경로당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헬스기구를 별로 지원한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언뜻 보기에, 주민생활지원과, 앞의 사회복지과에서 한 것은 거창읍노인회 여기 1곳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제일 많이 한 데가 보면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찜질방이라든가 이런 데가 많이 했고 나머지는 또 면에서 했는데 이 분석을 정확히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자

강평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네 강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수정 위원님.

수정

이수정위원

예, 조금 전에 강평자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시장에는 변소가 3개가 있지만 좌변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농촌노인들이 와 가지고 소ㆍ대변을 보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거든요? 그런데 좌변기를 바꾸어 줄 수 있는지 경제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범

신창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제가 시장 화장실을 처음에 설치했는데 그 당시에 설치할 때 그걸로 해 놓으면 부서져서 안 된다고 시장에 가서 협의해 보니까 그랬는데 그 점은 경제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정

이수정위원

그것 상의해 가지고 해야 되고 지금 시장에 장애인변소를 하나 딱 놔두고 있는데 그것도 부서진다고 잠가 놓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가려고 하니까 굉장히 애로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또 번영회를 통하고 또 부회장한테도 가라, 열쇠 가지러 가라 이렇게 하여 문제가 생긴 것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제가 번영회 보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열어 놓기는 놓았는데 상당히 관리가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좌변기를 안 하면 상당히 변소가 더러워서 쓰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또 고쳐 쓰더라도 좌변기로 바꾸어야 된다 그런 건의를 하고 또 과장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그렇게 되기를 기대해 보고요, 또 40페이지 보면 본 위원이 경로당 수리조례를 한 2년 전에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그대로 활용을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생활과에 가면 읍사무소로 가라, 또 읍사무소 가면 주민생활과로 가라 하는데 어느 노인정이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올라가는 데가 가파르고 또 내려오는 데는 눈비가 오면 미끄러워서 내려오지를 못해요. 노인들이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리고 안의 시설도 바꾸어 준다고 이야기만 하고 현재까지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이것 마치고 나서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신속히 해 달라, 그 사람들이 하도 안 되니까 제가 의원이라고 해 가지고 찾아오는 그런 경우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말 안에 시설을 바꾸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건의합니다.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신창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올해 2차 추경 때 경로당 보수사업비를 상당히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올 12월 이내로 전부 다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수도 5개소 넣어 놓았고 또 환경개선에, 도배라든지 장판 같은 것, 이런 것을 깨끗하게 해 가지고 100개소 넣었는데 아마 올해에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지간히 보수가 완료되고 내년도에는 도배라든가 소규모의 시설을 완료하면 어지간히 완료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정

이수정위원

예,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거창에 경로당이 한 400개가 넘죠?

창범

신창범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400개소로 되어 있는데 아마 올 연말 되고 내년 초까지 되면 한 430개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정

이수정위원

내년에 경로당마다 그걸 넣어 준다고 그러는데 다 넣어 줄 수 있습니까?

창범

신창범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로는 1곳에 한 1,500만 원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수정

이수정위원

네.

창범

신창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다면 적은 데는. 참, 150만 원입니다. 적은 데는 한 7, 80만 원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어떤 데는 또 방이 두 개니까 소규모로 해서 두 개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나머지 큰 데는 좀 더 들어가는 데가 안 있습니까, 그죠?

「150만 원」 하는 위원 있음

수정

이수정위원

예.

창범

신창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전기라든가 이런 걸 우려해서 설치를 안 하려고, 불응할 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서 이 정도하면 어지간히 되지 않겠나 싶은데, 설치할 때도 돈이 부족해서 용량을 적게 하지는 않고 나중에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수정

이수정위원

어쨌든 과장님 보고도 잘 들었고 다른 과도 다 군민을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지마는 주민생활과가 정말로 우리 노인들한테 제일 좋은 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꼭 내년에는 노인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네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예, 이창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도

이창도위원

예, 사회적 약자층의 다양한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기 보면 과장님, 열린학교 아시죠, 그죠? 장애인 열린학교?

창범

신창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창도

이창도위원

열린학교. 장애아동들 모아서, 방학 때 학교를 열린학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범

신창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예.

창도

이창도위원

그것은 지원이 어떻게 되는 건지 여기 내용이 없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창범

신창범주민생활지원과장

대개 장애인 학부모들이 관심이 많아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2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단체가 도까지 결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도 협의회에서 8,600만 원의 예산이 요구가 왔습니다. 그대로 예산지원하면 조금 너무 많다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도 올해와 같이 1,200만 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거창군에서 요구한 것이 열린학교에서 1,200만 원 요구했습니까?

창범

신창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쪽에서 요구하기는 8,600만 원을, 도 연합회를…, 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학부모회하고는 별도인데 학부모회에서 거창군에 하는 것이 8,600만 원을 요구해 왔고 열린학교에서는 1,200만 원 요구가 와서 그대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장애아동들이 참 좋은 경험을 하는 장소인 것 같아요, 열린학교가. 지원을 체계적으로 다시 좀 찾아서 해 줄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58페이지에 경로당 냉방기 설치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앞쪽에 보면 아까 강평자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재래식 화장실에 좌변기 놓아 주는 것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다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이 부분은 평가결과에 따라 확대시행 하신다고 그러고 경로당 냉방기 설치는 전혀 성과분석 없이 한꺼번에 다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소규모로 먼저 시범 시행해 보시고 확대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골의 마을정자라든지 또 정자목 밑의 평상을 시원하게 이용하시는 곳도 많고 한데 당연히 설치한다고 그러면 다 받아 주시고, 받으려고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한번 시범운영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의견을 주십시오.

창범

신창범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데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시설 현황조사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물으면 우리 지역에는 냉방기가 필요 없다 하는 쪽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할 때 해 주어야 되지, 지금 당장에 에어컨을 켜면 전기료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 없이 현재의 운영비로 가지고 지원하는 규모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조사하고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경로당에 냉방기 설치해 준다는 것은 전 군민들이 알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 시점에 와서 이렇게 홍보해 놓고 시범사업을 하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한다 하는 것은 군민들은 누구든가 자기네들이 편리한 만큼 요구해 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그렇게 시책을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예, 먼저 말씀을 하셔서, 공공장소에서 군수님께서 공표하시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일괄적으로 설치를 다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창범

신창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도 다 요구해 놓고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에 와서 바꾼다 하는 것이 좀 모순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연적으로, 원하지 않는 데는 설치를 안 하고 하면, 그렇게 100% 다 원하지는 않을 거라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거창읍이나 면소재지나 이런 데는 호응도가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우리가 예를 든다 하면 황점이라든가 월성이라든가 개금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시원하기 때문에 이런 데는 설치를 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제 말씀도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닌 것은 분명하잖습니까, 그죠? 하는데 어느 만큼 필요한지, 수요자가 진짜 얼마만큼 그걸 원하는지 그런 분석결과도 없이 그냥 무조건 일괄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은 혹시나 따를 예산낭비가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도 있고 또 헬스기구 지난번에 보면 사전평가 없이 일괄적으로 다 놓아 주었는데 그것 사용 안 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난번부터 의회에서 짚은 예산낭비의 표본인데, 그런 부분을, 이것은 공표를 다했기 때문에 무조건 일괄적으로 다 들어가야 된다 이런 부분은, 일단 의회에서 거름작용을 저희들도 할 수 있는 기관이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의견을 내놓았으니까 한 번, 평가를, 반이라도 해 보고 확대실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부군수님! 이것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실태 점검해 가지고 무조건 또 다해 달라고 그러면 다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임종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귀

임종귀위원

과장님, 31페이지에 보면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시작된 이후에 우리 군의 시설, 업소와 그다음에 판정을 받고도 시설이 부족해서 아직 그 혜택을 못 보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죠?

창범

신창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일부 있습니다.

종귀

임종귀위원

예 일부가 있는데 노인요양시설 아림요양원 등 여러 군데에 있는 시설을 다해도 중증장애인들이 그 시설에 못 들어가는 인원이 몇 명이라고, 파악이 되죠, 그죠?

창범

신창범주민생활지원과장

요양원에는 중증장애인이 들어가지 않고 노인들이 등급판정을 1등급, 2등급을 받았을.

철우

안철우위원장

아림노인요양원에는 노인들만.

창범

신창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귀

임종귀위원

그러니까 노인들도.

창범

신창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설치될 샬롬의집에는 여기는 중증장애인들이 갑니다.

종귀

임종귀위원

40명?

창범

신창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40명입니다. 거기는 중증장애인 어느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종귀

임종귀위원

그러니까 노인요양시설에 들어가는 인원 외에 또 부족한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창범

신창범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볼 때에는 우리가 등급판정을 받은 걸 보면 1, 2등급이 319명입니다, 1, 2등급이 319명인데, 지금 저희들이 현재 시설에 있는 것은 거창노인요양원에 50병상이 있고 11월에 30병상이 증축되는 것이 완료되면 80명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아림요양원이 된다면 거기는 60병상이거든요? 그러면….

종귀

임종귀위원

140명.

창범

신창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40명 됩니다. 제가 볼 때 앞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30병상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진학웰피아하고 2군데 안 됩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2개 법인이 운영하는데 법인 자체에 운영하는 것이 120병상이 되어야 자립운영이 된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80병상, 증축되어도 80병상, 60병상 되지마는 이걸 앞으로 120병상 정도로 맞춰줘야 되고 또 그렇다고 보면 120개 정도 해 나간다고 보면 노인인구가 늘어난다고 봤을 때 앞으로 300명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등급판정을 많이 받는다면 3개 법인 정도로 육성해서.

종귀

임종귀위원

지금 3개 법인이라고 그러면?

창범

신창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지금 하나는 되어 있고 하나는 할 거고 앞으로도 하나를 더 추가해서.

종귀

임종귀위원

그렇게 3개 법인 정도를 하면.

창범

신창범주민생활지원과장

3개 정도로 운영해서 360명 정도 되니까 우리 군의 노인요양원 시설은 충분할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귀

임종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샬롬의집에, 여기는 중증장애인이죠, 그죠?

창범

신창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귀

임종귀위원

우리 거창군에 중증장애인이 파악된 것이 몇 명입니까, 대상을?

창범

신창범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장애인은 총 4,2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종귀

임종귀위원

예? 몇 백 명?

창범

신창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분류되는데, 한 24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종귀

임종귀위원

200 한 40명 그죠?

창범

신창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귀

임종귀위원

그러면 샬롬의집에 40명 수용하고 나머지 또 200여 명이.

창범

신창범주민생활지원과장

중증장애자도 부모가 있고 하면 전부 다 부모들이 관리하지 이런 데 잘 안 보내려고 그러거든요?

종귀

임종귀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전부 다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서 말씀드리기가 예민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주위에서 저도 봅니다마는 장애인은 그 한 사람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죠? 그 한 사람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온 가족이 거기에 다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일찍 그런 시설들을 우리가 많이 확보해서, 그렇게 하려면 국비뿐만 아니라 군비도 같이 우리가 포함되어야 됩니다마는 다시 말씀드리면 장애인이 본인이 40명이면 거기에 관련된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아마 3배, 4배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대단히 중요성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싶어서 일찍, 하지 못했던 것이 아쉬웠고 옛날에 그런 일로 인해서 하동이나 함양에 가기 위해 중간에 누가 소개해 주고, 그런 일들을 제가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창군이 전체 삶의쉼터, 노인복지시설, 그런 데 굉장히 메카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 가지고 중점을 두고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주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범

신창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앞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네, 임종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제

조선제위원

네, 조선제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경로당 운영비를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연간 170…? 난방비하고 운영비하고 합계해서 연간 약 170만 원 정도 지원되죠, 그죠?

창범

신창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 정도인데 올해 추가로 연료비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산이 지금 안 되어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웃음

선제

조선제위원

예 좋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경로당의 냉방기 설치에 대해서 이창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경로당 냉방기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냉방기를 설치하고 나면 여기에 대한 전기료, 사용료, 이런 부담분 때문에, 냉방기 아무리 아까 과장님, 황점 같은 데, 월성 골짜기나 가북이나 이런 데는 안 할 것 아니냐 그러는데 거기도 한낮에는 덥습니다. 그러니까 그늘나무 밑에 가는데 냉방기 연료비까지 잘 주면 거기도 다 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 군민들 심리가 다른 경로당에 냉방기 설치해 주었더라 하면 공짜니까 우리도 하겠다고 다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다, 저는 마지막 가게 되면 한 70% 80% 이상은 다 할 걸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 심리가 묘해서 옆쪽 경로당에 공짜로 해 준다 하는데 왜 안 하느냐 하기 시작하면 다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전기 사용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이 이 예산이 올라와 있다는 것 하나하고 경로당 1군데 사용료가 한 170만 원 되는데 운영비하고 안 있습니까, 그죠? 수변구역 정비사업 쪽에서, 합천댐에서 지원해 주는 경로당 사업비 아시죠, 과장님, 그죠?

창범

신창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제

조선제위원

우리 거창군에 있는 노인 경로당에, 저는 올해 사업계획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적어도 이 정도, 몇 해는 넘어왔다 치더라도 이 이야기가 나왔으면 내년도 예산쯤에는 이것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군비를 가지고라도? 어떤 경로당에는 1달에 40만 원 더 주는 데, 50만 원 더 주는 데, 80만 원 더 주는 데, 100만 원 더 주는 데가 있다고 그러면 지금 노인들 알면 난리 납니다, 이것.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복지는 안 있습니까, 다른 부분, 지역개발 이런 부분은 더 하는 데 있고 덜 하는 데 있어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인 복지는 똑같이 수혜를 받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이나 우리 거창 사는 사람이나 똑같이 수혜를 받아야 되지 왜 다르게 받습니까, 이것은? 만약에 모자라면 군비를 가지고 여기를 충당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냉방기 이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 모자라는 예산을 전용을 시켜서도 돌려서 우선에 운영비부터 먼저 보태주고 남으면 냉방기하고, 또 연차적으로 확대해 가도록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아닌가 예상하는데 부군수님 어떻습니까, 생각이?

예, 맞습니다.

부군수님! 이것은 연구해야 될 게 아니고 안 있습니까, 그죠? 지금 보십시오, 수자원공사에서는 복지사업으로 그렇게 했다 치면 나머지 군비를 가지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못 받는 데 대해서 군비를 가지고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냉ㆍ난방기 설치가 급한 것이 아니고 그런 쪽 지원을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있게 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또 하나 뭐가 있느냐 하면,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요구할 부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똑같은 수변구역 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이 만수위 찼을 때 5㎞ 이내가 수변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이다 치면 수변구역 내에 있는 지역들은 똑같이 100만 원씩 주려고 하면 100만 원 주든지 50만 원이면 50만 원씩 같이 주어야 되는데 왜 어떤 지역은 40만 원 주고 어떤 지역은 50만 원 주고 80만 원 주고 그렇게 주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이것은 정말로 수자원공사의 합천댐 관련되는 분들이 정말 질타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준 내역서를 보니까 인구의 편차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인구가 많은 지역은 100만 원 주고 적게 준 게 아니고, 인구와 전혀 관계도 없이 그냥 어떤 지역은, 자기들 생각대로 준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도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또 그리고 뭐가 있느냐 하면 제가 합천댐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계속 누차 말씀드리는데 한강수계 같은 경우는 수변구역을 위시해서 만수위 5㎞를 안 따집니다, 한강수역에는. 지금 어디가 문제가 되어서 계속 지금까지 고수하느냐 하면,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은 댐을 건설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5년간 한시적으로 하기로 했다가 다시 1년 더 늘어났는데 지금 지원사업은 그것이 아니고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낙동강수계의 함안 창원 부산지역들이 톤당 한 130원씩 더 부담해서 깨끗한 물 먹기 위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류지역까지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으로 허용해 놓고 있습니다, 법령에, 대통령령 제42조 제2항에 보면 시장ㆍ군수가 도지사한테 허락을 득해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수계는 합니다. 그런데 안 되는 데가 남강하고 안동댐 여기가 왜 그러냐 하면 여기가 너무 댐이 기니까 그래서 못 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창 하나밖에 있습니다. 우리 위로가 있는 것 같으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 거창군만 해결하면 되는 부분을 우리 군에서 이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안 합니다, 지금. 좋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간에 그 지역만 쓰는 것 같으면 좋은데 복지는 군민의 기본권이거든요? 그래서 모자라는 것만큼 군비를 가지고도 메워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경로당 난방기 예산이 먼저 올라올 것이 아니고 모자라는 부분부터, 아, 똑같은 경로당인데 운영비하고 이것이 차이가 난다 그러면 못 받는 부분만큼 더 보충해 주는 예산이 먼저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년도에 이 예산을 지금이라도 군비를 가지고 세워 넣어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다른 경로당 노인분들이 몰라서 그런데 어떤 지역은 경로당 노인비가 예를 들어서 270만 원이고 우리는 170만 원 받는다 해 보십시오. 가만히 있을 노인들 어디 있습니까? 노인들 데모합니다, 이것. 부군수님! 어쩌겠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지금이라도 이 예산 반영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것은. 내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어차피 이야기하겠지만 내년도 업무보고라고 내년도 예산부분에 이 부분이 반영되어서 군민의 기본권은 같이 누려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부군수님?

웃음

네, 압니다, 그것은.

아니 나눠먹자는 것이 아닙니다.

더 증가해서 같은 수준으로 똑같이 형평성 있게 맞춰 주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군수님! 수자원공사를 떠나서 다른 경로당에 그 정도 예산이 가면 안 가는 경로당에도 충분히 더 다른 예산이 갈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그 배려가 되어야 됩니다. 아니 군민의 기본권을 다르게 이렇게, 가장 기본권 아닙니까, 복지가? 이걸 형평성 없게 준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만수위 5㎞ 지역 내에만 되어야 되는데 이 사업비가 5㎞ 내를 벗어나는 구역도 많이 있습니다. 자꾸 법 적용을 5㎞ 구역 내라고 하시는데 5㎞ 벗어나서도 더 지원되는 구역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아니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 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그 한정된 것밖에 안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니 수자원공사는 그렇게 하든 말든 놓아두고 우리 군에서 모자라는 부분만큼은 보충해서 형평성 있게 예를 들어서 댐정비사업 구역 내라도 40만 원 받는 데는 60만 원 모자라지 않습니까? 왜 그 경로당은 인구도 많은데 바보라서 그렇게 받습니까? 주민들이 지금 몰라서 그렇게 받고 있어도 속고 가만히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60만 원 더 지원해 주어야 되고 거창읍에도 실제로 50만 원 받는데 거창읍도 수변구역 내니까 100만 원 받아야 맞습니다. 왜 50만 원 받고 가만히 있습니까, 거창읍에도? 거창읍에도 50만 원 더 받아야 됩니다. 합천댐에 가서 항의해야 됩니다, 거창읍에도. 실제 저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제가.

아니, 부군수님 계속 원론적인 답변하시는데 당연히 형평성에 어긋나죠. 왜 경로당을 다른 경로당보다 연간 운영비를 100만 원씩 적게 받아야 됩니까? 거창군민 아닙니까? 어떤 방식으로 오건,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제분들이나 다른 독지가들이 와서 특별히 도와주는 것 그것은 예산에서 이야기할 것이 없고요 군에서나 어떤 행정기관에서 주는 예산들은 같이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게?

웃음

철우

안철우위원장

과장님! 지금 조선제 위원님 방금 질의할 내용 명확하게 답 좀 해 주십시오.

창범

신창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100만 원씩을 적게 받는 게 아니고, 더 받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기준에 의해서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데.

선제

조선제위원

아, 더 받는 것은 맞습니다.

창범

신창범주민생활지원과장

수변구역이기 때문에 더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적게 받는다면 제가 그 방향에 대해서 나오겠지마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400개 되는 경로당에다가 평균적으로 다 주었는데 이것은 수변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100만 원 받고 50만 원 받고 더 받는 건데, 더 받는 데 따라 가지고 우리가 따라가서는 그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제

조선제위원

과장님? 물론 그것은 맞는데요,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는 것도 행정에서 할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범

신창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복지.

선제

조선제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가장 기본적인 저소득층이라든지 차상위 계층을 우리가 뭐 하는 데 도와줍니까? 거기가 다른 지역보다 좀 못 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못 사니까 거기를 맞춰 주는 것 아닙니까, 다른 재원으로. 아니 군민 누구나가 다 수혜를 받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거창군민은 똑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우리 군은 기본적인 것을 세웠더라도 저쪽에서 더 예산을 주니까 우리도 같이 맞춰달라는 이야기지, 더 달라는 요구는 아니거든요?

창범

신창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수변지구기 때문에 각종 규제를 받고 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적 차원으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복지예산을 가지고 편성한 것은 전체적으로 같이 편성한 겁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예, 압니다, 그것은.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고.

창범

신창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다음에 이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이것은 뭐냐 하면 부서가 있을 건데.

선제

조선제위원

아니, 잠깐만요.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이나 부군수님은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한 부서만 볼 것이 아니고 거창군 전체를 보면서 큰 틀에서 봐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큰 틀에서 보면 여러 중에서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메워 줄까 또 같이 맞춰 줄까 그런 차원에서 봐 주면 답은 간단합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조선제 위원님!

선제

조선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이 부분은 사무감사 때 하시기로 하고, 예.

선제

조선제위원

예,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이 거론되어야,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나는 반영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을 챙겨줄 생각이, 전혀 의향이 없으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웃음

창범

신창범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관계는 그러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뭐냐 하면 사회복지사업 복지예산을 전부 다 국고로 환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가족부하고 기획재정부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전부 다 국민이면 똑같은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로 전부 다 넘겨 가지고 시ㆍ군비를 부담함으로 해 가지고 전부 다 지자체별로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데 2부서에서 반대해 가지고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성범 의원께서도 이 관계를 의원입법 발의로 법을 제정하고 있고 또 시장ㆍ군수 전국협의회에서도 아마 여기에 대해서 서명해서 전부 다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똑같은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지자체별로 다르게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줄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뭐냐 하면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누구나 똑같이 안 되는데 앞으로 복지예산이 전부 다 국고로 넘어간다면 아마 전국이 똑같아질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아니 원론적으로는 국가사무니까 국가로 넘어가야 되는 걸로 생각하죠, 그죠?

창범

신창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

예, 복지는 누구나 똑같이 받아야 될 기본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 아닙니까? 그죠, 과장님도 그죠?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관료분들이 정말 생각을 잘못하고, 보건복지부라든지 기획재정부에서 잘못 생각하는 것이, 복지는 국가사무입니다. 실제로 촌에 사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서울 사람들은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살고, 우리가 서울에 모든 것이 집중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그런 이야기할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스스로 해결 못 하면, 그런 것 이야기할 자격도 없다고 저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부터 이런 것,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것은 기본적인 정신에 의해서 균형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해 주고 또 국가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협의하면 됩니다. 그것은 우리 군에서 자꾸 소극적으로 대처해서 그런데 적극적으로 협의하면 됩니다, 그것은.

철우

안철우위원장

네, 조선제 위원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강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