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거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병렬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등원을 축하드리오며, 제14회 거제군 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노영도 부의장 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2월 19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4회 거제군 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의원 정례 간담회 시 의원님들과 협의 결정한 대로 오늘부터 28일까지 3일간의 회기를 진행될 것이며 부의안건으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12월 24일자 접수한 거제군 쓰레기 매립장의 장승포시와 공동 사용 행정협약 건, 거제군 충해공원묘지 장승포시와 공동 사용 행정협약의 건,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 의결 요구에 관한 건 등 4건이 있고 12월 23일 노영도 부의장 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쌀 수입 개방 반대 결의안 1건이 접수되어 본 회기 동안에 모두 5건의 안건을 의결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 본회의에서는 천석봉 의원, 조준식 의원, 원종문 의원, 윤현수 위원께서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동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득계 의원과 천석봉 의원께서는 도 평화통일자문회 정기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오늘 등원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도 `92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임시회인 만큼 알차고 원만한 회의가 될 것을 기원드리면서 제14회 거제군 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회 거제군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노영도의원 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제14회 거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거제군의회 회의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오늘부터 12월 28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정명균입니다. 지난 제2회 `92년도 거제군 예산 추경 이후에 `92년도 사업의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 사업과 특별교부세가 추가로 내시되어서 부득이 제3회 추경 예산안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제3회 추경 예산안 보고 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순서는 총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 현황, 세입 변동 내역, 세출 변동 내역 그리고 `92예산 명시이월사업 조서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하여 46,95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533백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5억3천3백만원 전액이 일반회계이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총 369억8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에 변동되는 세입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5억3천310만원의 세입 내용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고 지방교부세에서 5억원이 내무부로부터 특별교부세 5억원이 내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사업에서 3천3백1십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국고보조금에서 5억7천8백만원이 삭감되고 도비보조금에서 6억1천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국비로 되었던 재원을 도비로 변경되는 재원이 있었기 때문에 증감에 차이가 나는 내용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의 세부내용을 보면 특별교부세 5억은 칠천, 가조 회주도로 개발사업으로 목적을 정하여 내무부부터 5억원이 추가 내시되었고 국고보조금은 총 5억7천8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번 증액되는 부분은 보육시설 그러니까 어린이집입니다. 수양과 지세포 어린이집의 증축비 사업, 국고보조금이 4천51만5천원이 증액이 되면서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감액 622만2천원은 국고보조금이 최종 정산단계에서 필요한 부분을 감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려해상개발 6억1천3백만원의 내용은 당초 국비보조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 재원 자체가 도비로 변경되어서 국비에서 삭감시키고 도비를 증액시킨 내용입니다. 이어서 도비 보조금 내용은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 보호비 77만8천원을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조금 정산 잔액 정리한 내용이고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수당 181만4천원 증액되는 것도 보조금 변경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소득 모자세대 월동 연료비 162만9천원 이것도 국도비 변경사업으로 삭감되는 내용이고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지원금 60만원도 동시에 그렇게 되는 내용이고 한려해상 국립공원 개발비 6억1천3백만원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당초 국비에서 도비로 재원이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억3천310만원에 대한 증액되는 세출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칠천, 가조 회주도로 개발 사업비 6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교부세 5억과 군비 1억원을 추가해서 군비 1억원은 가조도, 칠천도 설계용역비로 금회에 계상을 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777만8천원은 국ㆍ도ㆍ군비를 정산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고 보육시설 181만4천원 증액되는 이것도 보조금 정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증축비 9천465만원 이것은 수양, 지세보육시설의 증축을 2개소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국비 4천51만5천원이 추가 내시되어 그에 따라서 군비 5천413만5천원을 포함해서 9천465만원으로 보육시설 2개소를 증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 가정 월동 연료비 540만원은 보조금 정리하는 내용이고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 60만원입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은 예산 증액은 없고 재원 자체가 국비에서 도비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군비가 추가 소요되는 1억4천955만5천원은 예비비를 깎아서 추가 소요되는 내역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추경이 성립되면 총 예비비는 당초 16억5천6백만원이었던 예비비가 15억6백만원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방금 저가 말씀드린 추경 예산안이 성립되면 `92년도에 명시이월시켜서 사업을 시행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말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 추경이 성립되어도 연내에는 발주가 곤란하고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사업을 할 내용인데 신현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에 대해서는 기 2회 추경 시에 보고를 드린 바 있고 이번에 새로이 명시이월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칠천, 가조 회주도로 이 사업이 성립되면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을 시켜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측량, 설계비도 5억과 1억원, 총 6억원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증축사업 이것 역시 예산이 성립되면 9천465만원으로 수양, 지세 유아원을 증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을 정리가 불가피한 국도비 보조금을 정리하고 특별교부세 사업을 원활이 추진키 위해서 여러분들의 특별한 배려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제안설명에 질의가 있습니까? 그럼 제가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부군수 정년퇴임식에 참석했다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부의장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식 의원의 질의가 접수되었으므로 조준식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식 의원입니다. `92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수양, 지세 보육시설 증축에 국비 4천만원, 군비 5천4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합 9천 465만원이 되어 있는데 유아원 시설에 9천465만원 가지고 어떤 곳에 어떻게 명확하게 쓸 수 있는 것인지 지금 시설 증축이 2개 소에 몇 동이 건립되는 것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준식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증축이 될 수양어린이집과 지세어린이집의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양어린이집은 85명이 정원이고 현재 건물은 361㎡있고 지세어린이집은 31명이 정원인데 현재 건물이 133㎡가 있습니다. 인근 지역의 수용 아동 능력을 보면 130명 정도 수양어린이집에는 요구되고 있고 지세어린이집은 60명 정도의 어린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설이 부족해서 어린이들을 다 수용 못할 형편에 있습니다. 2개 장소에 현 부지 위에 각각 40평씩 건물 1동을 증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소요예산 내역을 구분해 보면 수양어린이집에는 약천634만7천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국비와 군비 전액을 지원토록 하고 지세어린이지은 3천830만3천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법인 소유이기 때문에 부족금액 1천4백만원 정도는 법인에서 부담을 시켜 각각 1동 40평을 증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의 답변에 보충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에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5명, 반대 없으며 기권 1명으로 `92 제3회 추경 예산안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강말자입니다. 충해공원묘지의 장승포시와 공동 사용 건에 대한 행정 협약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989년 1월 1일부로 거제군 장승포읍에서 장승포시로 행정구역이 변경된 후 장승포시의 공원 묘지 사용이 불가피하여 매년 1년 주기로 공원묘지 관리 및 시설비담건으로 행정협약을 체결하여 지금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행정협약에 대한 주요 의안내용은 행정협약 체결에 따른 관리비 부담액의 적정성, 관리비 납부시기에 대한 적정성을 의안내용으로 체결했습니다. 공동협약내용에 따른 주요 협약 내용과 별첨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리비 및 시설비담 기준은 `92년도 11월 30일까지 공원묘지 사용기수 비율에 준했습니다. `92년 11월 30일까지 거제군은 56%, 장승포시는 44%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관리비와 시설비 납부시기는 당초분은 `93년 6월 30일까지 납부하기로 하고 이후에 추가되는 추가분에 대해서는 `93년 12월 30일까지 납부하기로 행정협약 안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93년 당초분 부담액은 거제군이 56%를 기준해서 1억2천408만8천원, 장승포시가 44%, 9천749만7천원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충해공원묘지 공동 사용 협약 안에 대해서는 지금 `92년도 11월 30일 현재 장승포시와 거제군의 사용 기수가 총 187기입니다. 187기에 대해서 사용료가 1천8백만원이 들어갔고, 시 부담금 1억76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억2천560만4천원이 `92년도 세입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장승포시에는 11월 30일 현재 사용 매장 건수 83건에 대하여 부담금 1억 760만4천원이 납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충해공원묘지의 진입로인 송정, 주렁, 이목도로 공사비는 당초 송정, 주렁까지만 부담하여야 했으나 `92년부터 `93년도까지 주렁, 이목까지의 1, 2km에 대한 확ㆍ포장 공사비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행정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사용하고자 합니다. 충해공원묘지의 유지, 관리, 운영비 부담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지, 관리, 운영비 산출근거는 `92년도 187기 중 56%는 거제군, 44%는 장승포시 기준으로 하고 산출근거는 인부임이 상시인부임 2명에 대한 1천73만원, 추석절에 성묘하는 제초 인부임 289만5천원 그래서 총 인부임이 1천36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원화사업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주렁에서 묘지 입구까지 1km에 대해서 1억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묘지내 도로 확포장을 220km를 할 계획으로 2천720만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행정수용비는 도로 분할 측량, 등기 기타 주민 격려에 540만원, 공원묘지 추석절 성묘를 위한 예취기 1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송정, 이목도로 포장비 1km에 대해서 7천5백만원, 모두 합해서 2억2천158만5천원이 `93년도 예산액입니다. 이 중에서 시ㆍ군의 부담액은 거제군이 1억2천408만8천원, 장승포시가 9천749만7천원으로 부담액을 정했습니다. 다음은 충해공원묘지 공동 사용에 대한 행정협약(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안)은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중요한 안건만 조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협약기간입니다. 협약기간은 `93. 1. 1-`93. 12. 31일까지 1년간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제5조입니다. 제5조는 충해공원묘지의 운영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부담금 제1항, “갑”과 “을”간의 `93년 충해공원묘지 관리운영비 등의 부담 비율은 `92년도의 공원묘지 사용기수의 비율에 의한 56:44로 한다. 제2항 `93년도 관리운영비(인건비, 기반시설확충비, 인근주민보상비, 주민숙원사업비, 기타경비 등)중 “을”의 부담금은 97,497천원으로 한다. 제3항 제2항의 부담금은 `93년 6월 30일까지 납부하고 `93년도 당초 협약 후 추가로 투자되는 관리운영비 등은 당초 협약 부담 비율에 의거 “을”이 `93년 12월 30일까지 납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6조, 7조, 8조는 별 변동이 없습니다. 제10조 제1항 본 협약은 `93. 1. 1-`93. 12. 31일까지 시행한다라고 행정협약안을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거제군과 장승포시의 충해공원묘지 공동사용에 대해서 `92년도에 1년간 행정협약 체결을 해서 공동 부담을 하고 사용해 왔습니다마는 `93년도에도 시와 군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하여 주시고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현수 의원입니다. 충해공원묘지 문제만 나오면 단골손님같이 나와야만 되는 당해 의원의 입장을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92년도 공동 사용 시에 장승포시로부터 약 1억원의 돈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93년 역시 이 안에 의하면 9천749만7천원의 부담액을 장승포시로부터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본 의원이 그 자리에 가서 하루 종일 있다가 왔습니다마는 현재 1,100기의 잔여분으로 5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걸로 가정복지과에서 얘길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존 법상 거제군내는 이 충해공원묘지가 만장이 되었을 때 다시 묘지를 만들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충해공원묘지가 만장되었을 때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은 우리가 5년 전인 지금이라도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알아집니다. 향후 영구적 장치로 장승포시에 대책 마련을 본 과에서는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포시의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93년도 중반에는 필히 받아야`93년도 연말에 이 안건이 올라왔을 때에 저희들이 대안 제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순수한 공원묘지가 아닌 명실상부한 충해공원으로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여를 메고 묘지에 시신을 묻기 위해서만이 사람이 찾아가는 곳이 아니고 많은 거제군 또는 거제도민이 이곳에 공원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 조성이 기필코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의원은 작년도와 올해도 장승포시에서 많은 부담을 하고 있고 당장 갈 수 없는 사항으로 인해서 이 한해는 내년도에 대책 마련이 나올 것으로 알고 당해 의원의 입장에서 공동 사용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동료의원님들에게 협조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현수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6명, 반대 없으며 기권 1명으로 거제군 충해공원묘지의 장승포시와 공동사용행정협약의 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현수의원입니다. 군정에 관한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군민의 폭넓은 여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관심의 정도를 더 높여서 복지 행정 구현에 다같이 노력하자는데 있으며 군정 질문에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거제군 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거제군 답변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 요구하는 것입니다. 질문 일정은 `92년 12월 28일 도시계획에 관한 질문사항에 답변을 듣기 위하여 도시과장의 출석동부면 산촌간척지 운영 계획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과 쓰레기 매립장의 소각로 변경 설치 건과 관광거제 투자 비율에 관한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듣기 위해 환경보호과장, 기획실장, 문화 공보실장의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현수 의원 제안설명에 의한 의원님들의 군정 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2항 및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기별로 선출되신 의원 두 분께서는 당해 회기 중 계속 이 일을 맡게 되십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금번 회기 내에는 원종문 의원, 김용우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된 것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회기 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8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의 시간 늦지 않도록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각 실과장님 방청객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