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석봉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거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종균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92년 12월 1일 제13회 거제군 의회 정기회 업무 보고 시에 의원 여러분에게 내년초에게 장승포시 쓰레기를 절대 받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오늘은 공동사용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는 저로서는 부끄럽고 죄송할 뿐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군 쓰레기 매립장 장승포시와 공동사용 행정협약의 건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장승포시와 공동사용은 `89년 1월 1일부터 매립장 관리비와 부담조건으로 해마다 행정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사용하고 있습니다. `92년 공동사용 행정협약 체결 시에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지적과 촉구로 `93년부터는 자체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여 처리키로 하였으나, 지난 12월 16일 별첨 공문사본과 같이 쓰레기 매립장 공동사용에 관한 행정협약 체결요청이 있어서 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그간 본 군에서는 `92년 5월 29일, `92년 11월 20일 2회에 걸쳐 장승포시 자체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본 군에서는 현 쓰레기 매립장 사용 한계점에 도달되어 귀 시와 공동사용이 어려운 실정이며, 신규 쓰레기 매립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적정 후보지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어 `93년부터는 거제군 쓰레기 매립장 공동사용이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쓰레기 매립장 공동사용에 관한 행정협약 제4조의 규칙에 의거 귀 시에서도 자체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본 군 쓰레기 매립장도 사용한계가 당초 내년 6월 말이었습니다만 금번 5천9백만원의 추경예산으로 쓰레기 매립장 보강공사를 실시하고 있어 공사가 완료되면 `93년 12월까지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의안의 주요내용은 제3조 협약기간은 `9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94년부터는 장승포시 자체 매립장을 확보하여 처리하고 거제군 매립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부담금은 작년보다 3.3% 인상된 1억3천431만6천원의 금액으로 거제군과 장승포시 부담률이 48대 52의 부담조건이며, 그 외에는 작년과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장승포시와 공동사용 시 현 매립장의 사용기간 단축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나, 거제군과 장승포시 간의 지역안정과 화합분위기를 도모하고 또한 원활한 행정수행을 도모키 위하여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용과 배려를 바랍니다. 쓰레기 매립장 공동사용에 관한 행정협약의 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의 제안설명에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의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이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찬성 없으며 반대 6명, 기권 3명으로 거제군 쓰레기 매립장의 장승포시와 공동사용 행정협약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생처리관리소장 박수조입니다. 거제군 위생처리장의 장승포시와 공동사용 행정협약에 대해서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장승포시는 그동안 위생처리장 설치를 위하여 `91년 8월 23일 위생처리장 설계 계획을 수립하여 `91년 9월 11일 환경청에 승인을 득하였고, 그 후 `91년 9월 11일 환경청에 승인을 득하였고, 그 후 `91년 12월 13일 사업비 19억원을 확보하여 금년 9월 4일에는 시설부지 사용승인까지 여러 가지 사정 등으로 인하여 설치를 하지 못하고, 분뇨처리장 설치의 미온적인 태도와 `92년 체결 등 행정협약까지 이행치 않은 상태에서 그것도 연말이 다 된 작금의 상황에서 그것도 연말이 다 된 작금의 상황에서 촉박스럽게 공동사용 협약요청에 대하여는 같은 행정기관이지만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장승포시 분뇨를 우리 군에서 위탁처리하지 않을 시 과연 그 분뇨가 어디로 갈 것이며, 어디에 버려질 것인지 또한 바다에 그대로 해안투기를 한다면 더 큰 환경문제를 유발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여 주시고 `93년도에는 자체 처리장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하여 행정협약을 체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위생처리장 관리소의 유지관리 운영비를 전년도 수거 비율에 따라 거제군이 2억4천2백만원 45.2%가 되겠습니다. 장승포시가 2억9천3백만원 54.8%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93년도에 반드시 자체 처리장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생처리장은 여타 건물의 신축처럼 간단하게 설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당시 저희 처리장 설치 시 기존 처리장을 두고도 현 사곡 처리장을 짓기까지 무려 3년이상 민원설득, 부지 선정, 기종선정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장승포시의 미온적인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불쾌하기 짝이 없지만 본 행정협약이 체결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생처리관리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생처리관리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이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에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없으며 반대 6명, 기권 3명으로 거제군 위생처리장의 장승포시와 공동사용 행정협약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내용은 신현읍 도시계획도로 중로 2-2호선에 대한 집단민원을 `91년 초에 접수한 내용으로 이곳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그동안 거제군에 진정 건의 등을 수차례 내어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군수께서는 `92년 예산에 반영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을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으므로 행정불신을 야기시킨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남문 마을 50여명의 진정내용을 말씀 드리면 소박한 서민들이 밀집되어 살고 있는 집단 마을로써 도시계획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청소차 및 분뇨차가 들어오지 못하여 쓰레기 및 분뇨들이 무방비하게 버려져 잡초가 우거지고, 여름철에는 심한 악취와 모기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으며, 우거진 잡초밭에는 분뇨를 버림으로써 주변이 웃지 못할 고립된 신현읍 고현리 남문 부락 주민입니다. 그래도 이곳 주민들은 인심이 좋아 고현중학교 학생들이 야밤에 보충수업을 마치고 한 발이라도 빨리 집에 가기 위해서 가로등도 없는 이곳 오솔길을 걸어가다 괴한으로부터 변을 당할 뻔한 여학생을 구해 준 미담사례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소박한 이곳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군수와 가깝게 지내는 멋대가리 없는 양반들의 입김에 의하여 복개천 공사를 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웃지못할 유언비어가 사실인지 답하여 주시고, 이 소박한 서민이 살고 있는 이곳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은 공정하게 업무를 집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나 군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정은 항상 주민의 숙원사업을 조속히 해결하는 측면에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할 것이고, 행정력이 부족하여 집단민원을 야기시킨 것은 이해를 하겠으나 군수가 약속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행정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계획성 없는 행정 약속으로 불신만 조장한 공무원은 누구인지 밝혀 주시고, 확인되면 주민들에게 공개사과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민원사항을 해결할려면 예산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으나, 고립된 이곳 주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준식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조준식 의원 질문에 도시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중로 2-2호선이 도시계획도로 개설 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도시계획 도로로서 미개설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작년 3월 15일자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요청하는 지정서가 접수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군재정 형편상 현재 시행이 불가한 실정으로 향후 예산사정이 허용되면 시행검토할 것으로 금년 3월 22일자로 회신하여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신 군청에서 약 100m 지나면 하천이 나옵니다. 그 하천을 복개하겠습니다. 그 복개가 특정인의 의견으로 시행되었는지의 유언비어에 대한 사실 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새마을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은 특정인을 위한 사업이라고는 본인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도로도 상당한 이용도와 토지보상을 주지 않는 복개를 함으로써 많은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유언비어는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구간의 개설을 위해서는 현재 총 편입토지가 8필지입니다. 8필지에 810평 정도에 토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옥을 한 동 철거를 해야 할 그런 실정에 있고, 추정사업비는 약 5억5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구간 사업이 우리 군 중기 재정계획이 사실상 포함되어져 있습니다마는 앞전에 보고드린 대로 `93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도 계획을 한 바 있습니다만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편성치를 못했습니다. 현재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본 군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셔서 또 우리 집행부에서 앞으로 신현읍과 협의를 해서 토지소유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서 최대한 본 사업이 또 보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라도 소유자들로부터 양해를 구해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전체를 조사해보니까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를 이용하는 가옥은 총 13동 이였습니다마는 세입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신현읍하고 토지 소유자하고 별도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서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미숙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답변에 보충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식 의원의 보충질의가 사전에 접수되었으므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향후 예산이 확보되면 공사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 집 지어놓고 길없는 것 만큼 더 시급한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시행일자를 언제까지 해줄 수 있다는 약속이 우선 있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급한 대로 8필지의 가옥철거는 없더라도 우선 당장에 쓰레기 차라도 들어올 수 있는 3m 도로라도 포장을 해서 할 수 있는 후반기 계획에 넣어줄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식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보충질의가 없습니까? 없으면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식 의원께서 보충질의 하신데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확답을 하기에는 담당과장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본 지역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일전에도 지적을 조의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3m 폭으로라도 확보를 해서 우선 불편이 없도록 해 달라는 내용은 이 도로가 15m 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10m 도로 양편으로 집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보고드린 대로 토지 소유자와 관할을 하고 있는 신현읍과 공동으로 노력을 해서 철조망으로 막는다든지 아니면 개인 사유지인데 담을 쌓는 이런 일이 없도록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행시기 문제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이 관계를 신경 좀 써 주시면 본 도시계획 사업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상반기나 하반기에 돈이 1, 2천만원도 아니고 6억원이라는 돈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소유자와 만나서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은 원종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동부면 산촌리 소재의 간사지 48.7ha 즉, 15만 여평에 달하는 방대한 국유지의 운영에 따른 본 군의 견해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는 향후 본 국토의 관리계획에 수반될 제반 민원과 분쟁을 종식시키며 소유권 및 연고권 주장에 따른 본 군의 입장을 명백히 증명 이를 공식화하여 국유지의 개발운영 계획에 차중일 없도록 사전 공포함이 상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992년 11월 12일 본 군에 건의한 이른바 산촌만 매립공사 농지조성 추진위원회의 전호왕 씨 외 134명이 연서 제출한 건의서의 요지는 1964년 매립공사 시 취로사업의 일환인 미 480조 구호양곡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취로 비율에 준하여 농지를 배분하여 준다는 약속과 함께 적은 노임으로 취로케 하였으나, 사업 중단 후 사업 당시 운영위원들에게 취로자들이 환지 요구의 집단위력 행사가 수차례 있었다고 주장을 하였으며, 취로자 60명이 자력으로 매립 후 국유지를 배분 소유하겠다는데, 이에 대한 법의 근거와 함께 사실조사 여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유휴지를 개간 20년간 경작하여 온 자체적으로 산촌 간척농지 권리보호 조합과 조류지 사용자들의 내수면 조합이라는 또 다른 두 단체를 구성하여 수차례에 걸친 연고권 주장을 본 군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간에 국유지의 매매행위가 빈번히 자행되고 있으며, 레저타운이니 비행장 유치니 하며 부동산 투기 심리를 조장하는 갖가지 루머가 성행하고 있으며, 국토를 사유화 하려는 불순한 작태가 만연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어떤 조치와 복안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간사지는 엄연한 국토입니다. 이제 본 군에서는 더 이상 배임만 하지 말고 소유권 및 연고권에 대한 법리해석과 함께 국유지를 사유화 하려는 부도덕한 반목이나 각종 알력을 조기 차단할 수 있도록 군민의 대변기관인 존엄한 본 의사당에서 명쾌한 답변과 함께 본 군의 입장을 공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문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종문의원의 답변을 건설과장이 하겠습니다마는 의사일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영수입니다. 원종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부면 산촌 간척지의 소유권 주장에 따른 거제군의 공식견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간척지는 제11회 임시회의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초 동부면 산촌리에 거주하던 현재는 사망했습니다마는 이채환 씨가 농경지 목적으로 1963년 6월 1일 매립면허를 득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착공치 못하고 공사가 지연되어 매립면허가 취소된 바가 있습니다. 그 후 1965년 6월 1일 경남 면허 제180호로 거제군수가 다시 매립면허를 득하여 당시 자주근로사업으로 총 사업비 5천2백만원을 투입하여 1979년 2월 27일까지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당시 군 자체사업비 부족으로 내부 개답이 되지 않아 전체 사업이 미준공된 상태로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간척지 내 토지 중 일부 농지로서 이용가능한 12ha 인근 산촌 간척 주민들이 현재 임의 경작 중에 있으나, 이들 임의 경작자들과 공사 시행 시에 본 사업에 취로한 바 있는 주민들의 소유권 주장에 대하여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 매립면허권자가 거제군수이며, 또한 현재 미완공 간척지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주민들의 소유권 주장은 현 시점에서는 부당한 것입니다. 또한 이들로 소유권 보다는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농지를 분배해 달라는 요지의 건의가 있어서 마무리를 위한 소요사업비 과다로 사업재개 여부가 현재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올해 11월 11일 마무리 사업비 지원을 중앙부처에 건의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예산 지원 등 제반여건이 허용되면 다시 매립면허를 득하여 사업재개로 사업이 마무리 될 경우에는 조성된 토지의 처분 시에는 농촌 근대화 촉진법 제10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분배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답변에 보충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문 의원 보충질의가 사전에 접수되었으므로 원종문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연고권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답변을 차후에도 연고권이 인정 안되는 걸로 알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변화에 따라서 연고권 주장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사업을 마무리하여서 거제군으로 국유지를 양여받아서 거제군에서 매립되는 간척지로 군 재정에도 기여할 수 있게끔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덧붙여 촉구를 하겠습니다.

원종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문 의원께서 보충질문 해주신 소유권 연고권 관계가 현 시점에서는 없는데 앞으로 인정해 줄 것이냐는 요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 근대화 촉진법 제102조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보면 조성된 토지분배 계획이라 해서 정식으로 매립면허를 득하여 입주하여 농업을 경영할 자의 분배 예정구역, 용도별 구역 및 분배예정 면적 등 상세하게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있고, 매각을 할 때는 감정을 거쳐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분양을 한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보면 조성된 토지처분에 관하여 1항부터 7항까지 어떤 대상자에 대해서 하도록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원의원님께 제출하겠으며, 지금 현 시점에서 연고권을 확정지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이 완전히 준공된 그러니까 농촌 근대화 촉진법 규정에 의하여 완전히 준공이 되고 난 후에라야 이 시행령 시행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업 시행자가 분양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이 사람이 대상자가 된다, 안 된다는 규정은 현재 못짓고 있습니다. 또한 곁들여서 국유지 양여를 받아서 군 재정에 기여토록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힘닿는 데까지 농수산부에 직접 건의, 제가 도에 있는 관계로 해서 농수산부 담당자에게 전화도 직접 했습니다. 이 사업비가 어느 정도 안되면 부분 준공이라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서 현재 농촌진흥공사에 기술지원을 하게끔 조사가 나오도록 그렇게 실무자로서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빨리 준공이 되도록 군수님도 신경을 쓰고 계시니까 사업이 시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원종문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 상황하고 그다음에 군의 견해를 명백히 밝혀 달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서를 건설과장에게 드렸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셨을 걸로 봐집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할 때 산촌만 매립공사 농지조성 추진위원회가 건의한 취로 사업으로 취로에 임했던 사람들이 내 땅 내놓아라, 내 노임의 댓가 내놓으라고 그 사람들이 집단 위력 시위를 벌였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조사를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이 없었어요. 그다음에 내수면을 사용하는 조합에서 내수면 조합이라는 임의단체에서도 군에 여러 차례 연고권 주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없었고, 그다음에 지금 이 시점에서 연고권이 있다, 없다 라는 확인을 못한다면 사업 완료 후에 더 시간이 지나 뒤에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느냐는 게 저로서는 상당히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또 과장님 답변을 듣는 본 의원이 느끼는 심정은 군 당국에서 그 사람들의 부정매매나 투기 심리조장에 기여하는 듯한 인상을 갖게 됩니다. 그 점을 다시 한 번 명백히 말씀해 주시고 또 현지에서 국유지의 매매행위가 빈번히 자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 보았느냐 또는 거기에 대한 조치의 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것도 답변에서 빠졌습니다. 과장님께서 본 의원이 질문한 핵심을 짚지 못하시는 것 같고 해서 본 의원은 이 답변은 지금 즉석에서 준비해서 하는 답변으로 대신 할 생각도 없으며, 본 의원이 본 의사당에서 제안한 공정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연고권에 대한 공정을 해 달라고 했는데 본 의원에게 서면 답변한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 임시회 때 다시 재론할까 합니다.

원종문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원종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 다시 재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윤현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92년을 마무리하면서 본 의원이 질의토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전국적인 현안 문제 중 하나인 쓰레기 처리 문제야말로 우리는 듣기도 싫고, 다루기도 싫은 사항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연구해야 하고 골몰해야 하는 최고 현안문제 중인 하나임에도 틀림이 없습니다. 앞시간에도 우리는 장승포시와 쓰레기 매립장 공동사용에 대하여 첨예한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넘어야 하는 태산이기에 지혜와 중지를 모으는 일에 게으르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처리를 왜 매립에 의한 처리방법만 외고집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고, 소각처리 방법을 병행할 의사가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현재 140t 중 본 군이 68t, 장승포시가 72t, 1년동안 51,100t을 처리하는 이 상태에서 `93년 말까지 가능하다면 거제군만 매립하면 2년 2개월이 가능하며 이중 가연성 쓰레기 매일 38t을 소각처리했을 때 4년7개월은 현 매립장을 사용할 수 있다는 확고한 계산이 나옵니다. 환경문제 연구가들의 끊임없는 연구로 날로 달라지는 쓰레기 처리 방법에 있어 우리는 5년만 넘기면 세상은 많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님께 나누어 준 유인물과 같이 울릉도 쓰레기 소각장 기사나 광주시의 하루 400t의 가연성 쓰레기를 공해없이 소각처리하여 신 도심지구 난방 등에 활용한다는 기사는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진해시, 김해, 청주 등의 현 설치 소각로나 부천 삼익 아파트 단지의 분리수거 모범지역 견학도 우리에게 좋은 지식을 주리라 생각하면서 군수께서는 현 쓰레기 매립장에 소각로 병행 설치 의사는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관광 거제에 투자비율 재고 방법은 없는지? 현재 우리의 여행 상태는 보고, 먹고, 노는 관광에서 배우고, 체험하며, 친교하는 관광 즉 고감도 여행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명승 제2호인 해금강을 비롯한 천혜의 자원으로 제주에 못지 않는 관광지라고 다들 입 벌려 칭송하고 있음은 우리 모두 익히 아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거제도에서 북악으로” 라는 명제가 전 세계를 강타하므로 우리의 영원한 본향 거제는 이제 명실상부한 세계 속의 관광지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외국 선진국에서는 대통령이 앉았다간 돌방석도 관광지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고 보면 신한국 창조의 태양이 솟아난 거제야말로 이제 앞다투어 찾아올 것이 뻔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모자라는 곳이 있으면 보완해야 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전국 관광객을 보다 많이 유치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필요한 관광시설의 확충도 시급한 사항이지만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 할거리의 미개발 분야에도 신경 써야 될 것입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평화를 생각게 하는 마지막 현장이 판문점이라고 보면 거제도 포로수용소야말로 평화를 공부하는 교과서 제1장이 될 것으로 압니다. 포로수용소 유적지 개발계획은 백지화 할 것인지? 고현성을 비롯한 사적지 복구비는 계속사업인데도 `93년 예산에 한 푼도 계상 안 된 이유는 무엇인지? 성수기만 되면 거제도를 환상의 섬이라고 전국 매스컴이 떠들어대며, 행정에서는 관광거제라고 기회 있을 때마다 목청 올리면서 관광거제의 이름을 부르도록 예산확보는 얼마나 투자될 것인지를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연간 100만에 이르는 관광객이 `93년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우려가 있으며, 외포리 대계부락은 1일 100대의 관광 차량 중 50%가 대계를 방문한다면 당장 시급한 문제가 그쪽 주차장과 도로변 정화사업이 선결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군수께서는 이러한 일련의 종합개발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현수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윤현수 의원 질문에는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명균입니다. 윤현수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93년도 예산 중 관광분야에 얼마만큼의 예산이 투자되었나 하는 부분, 또 외포 대계부락의 주차시설을 비롯한 주변정비 계획이 있는가 이 부분을 기획실장이 답변드리고 쓰레기 처리장의 소각장 부분은 환경보호과장 그리고 포로수용소, 고현성 정비 이 부분은 공보실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예산 중에서 관광분야 예산투자 내역이 얼마나 되는가 밝혀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3년도 우리 군 총 예산은 485억8천6백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약 360억, 특별회계가 120억 정도됩니다. 이 중에서 관광분야 예산이 얼마냐 또 무엇이냐 하면 대단히 구별하기가 어렵고 예산체계상 별도로 관광사업 비목을 관리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는 미리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여건상 관광사업 분야를 굳이 크게 구분한다면 관광기반 조성사업 또 기존시설의 편입 유지관리사업, 관광 홍보 이러한 구분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지를 주변으로 한 위락시설 등은 가급적 민자가 유치되어서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중 관광기반 사업 중에 우리 군의 여건은 첫째가 도로개발 즉 거제도의 회주를 할 수 있는 회주도로를 빨리 완성시키는 것이 관광 기반 시설의 제1과제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도로개발 사업에 의원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약 64억1천8백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로개발의 여러 사업 중에서도 우리 지역의 관광과 다소 관계가 있고, 관련이 깊은 내용을 보면 현재 개량 중에 있는 장목 유호, 구영, 황포를 두르는 아직 미개량된 도로사업 또 연사-하청선, 연초 중리에서 율천을 잇는 선 그리고 신현 삼거리에서 지세포를 연결하는 도로, 망치에서 구천을 연결하는 도로, 산양에서 율포로 돌아가는 도로, 저구에서 다포로 도는 도로, 또 어구를 두르는 농어촌도로 이러한 도로들이 완성되는 것이 우리 거제도의와 관광기반 시설도로를 완비시키는 가장 시급한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64억1천8백만원이 이러한 분야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산양-율5 도로는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도에서 계속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구, 명사, 여차, 다포를 잇는 도로는 군도입니다마는 공원지구 내 관광을 할 수 있는 관광 도로로서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저희들 예산에는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마는 건설부 공원사업으로서 단위사업으로 기획원에서 약 2억5천만원의 국가예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또한 도로분야는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포로수용소 현재 임시 유적관 정비를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포로수용소 진입을 위한 군청 앞에서 진입을 하면서 시내 회주도로를 만들자는 그 도로, 금년도 예산으로 도비 3억원을 얻어 이월시켜서 이것이 내년에 개통이 되면 포로수용소 유적관 진입하는데 편리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도로분야의 개발사업이 관광과 관계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는 새로운 관광자원을 조성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해안 일주도로에 동백 가로수 조성을 작년도 사업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약 5천만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에도 5천만원을 계상해서 계속해서 동백 가로수를 조성하는 사업을 계획 중에 있으며,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홍포 도로가 확장되면 저희들 생각에는 홍포 근처에다가 관광휴게소를 하나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이것은 더 자세히 연구 검토되면 군에서 직영할 수 있는 또 경영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가지는 자연 휴양림 안에 일부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조성되어있는 내용 중에서 그 휴양림 안에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사방댐 조성을 위해서 5천9백만원 거기에는 국비가 약 4천2백만원과 도비 1천2백만원, 군비가 5백만원 정도로 휴양림 안에다가 사방댐을 조성하고 또 휴양림 조성의 계속사업을 위해서 내시는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예산심사를 마치고 내시를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약 1억6천9백만원이 휴양림 안에 시설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기반시설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기존시설의 유지관리 이런 부분을 위해서 대략 어떤 것이 계상이 되었는가를 보면 포로수용소 유적관 정비를 위해서 6백만원, 폐왕성 진입로 정비 7백만원, 유원지에 하절기 이동식 화장실 배치, 보수 등 약 1천1백만원, 유원지 도로변 시설정비, 소공원 관리 등 2천3백만원, 동백림 보호를 위한 넝쿨류 제거 약 260만원, 상설수렵장 관리 3천만원 등 기존 시설 유지 관리부분에 8천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관광 먹거리, 특산품 등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도 특산물을 개발하기 위해서 농산물 위주로 관광 특화품목 개발에 약 4천만원, 으뜸품목 개발에 약 1억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홍보분야에 홍보물 정비에 5백만원, 홍보물 대외 유인물 제작비 약 1천6백만원 이렇게 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특히 뚜렷이 관광거제 관광개발을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보다도 투자할 만한 부분을 대단히 미흡한 실정에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각성을 크게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의 관광개발 분야는 앞으로 관광객이나 모든 수요가 급증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중ㆍ장기 계획에 의해서 국가나 도와 연계해서 개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마는 특히 군의 중요한 관광자원에 포로수용소 유적지 개발 또 군의 특수한 성지개발 이러한 중요한 내용들은 국가적인 지원이 없이는 자체적으로 실천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상부기관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한려해상 국립공원 개발은 `92년도에 6억1천3백만원이 예산으로 해금강 지구에 야영장하고 화장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93년도에도 해금강 지구는 주요 관광지입니다마는 물의 사정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급수시설 등을 포함해서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중앙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그 도로가 지방도입니다. 지방도로를 개설할 당시에 특수지역을 감안해서 대계마을의 방문객을 위한 임시조치는 한다고 했습니다. 도로개설 시에 보면 폭 3m정도 길이 40m 정도로 30대 정도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본 도로 외 공간을 확보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이동식 화장실도 임시로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극히 미비한 시설에 불과하고 또 앞으로 현재 추세로 봐서는 엄청난 수요가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주변 정비뿐만 아니라 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확보는 대단히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계획을 세워놓은 부분은 솔직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한 특수한 지역을 저희들이 지역의 현황을 견학을 통해서 미리 파악하고, 파악되면 그에 따른 계획을 수립해서 상부기관과 연계될 것은 인계시켜서 윤의원님 말씀대로 우리들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그러한 부분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뚜렷이 말씀드리지 못하고 변명에 불과한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윤의원님의 질문이 이 분야에 행정의 대처가 극히 부족하여 촉구하는 좋은 채찍질로 알고 우리 거제 관광 이미지를 높이는데 공무원들을 비롯해서 전 군민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충분한 답변 못되어서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실장 답변에 보충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다음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정종수입니다. 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보실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로수용소 유적지 개발 계획은 백지화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제도 포로수용소는 우리 민족의 비극을 실증하는 중요한 자료로서 개발비 보존이 절대 필요한 실정으로 군에서는 효율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해서 `83년 12월 헌병대 막사 등 고현지구 유적 일부를 문화재 자료로 지정 하였으며 `89넌 10월에는 경남대학교 연구팀에 포로수용소 유적 보존 관리 계획을 수립토록 용역 의뢰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2년 6월에는 50평 규모의 포로수용소 임시 유적관을 건립하여 현재까지 관람객이 9천명이 이르고 있습니다. `92년 10월 신현 도시계획 재정비 시 포로수용소 유적지 개발을 위한 문화재 보존지역으로 14,500평을 결정 고시하는 등 개발에 따른 기초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발에 따른 소요사업비 확보를 위해 `91년부터 `92년까지 51억원의 예산을 2회에 걸쳐 문화부, 국방부, 육군본부, 대한반공청년회, 전쟁기념 사업회 등 중앙부처 요로에 지원 요청한 바 있으나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바 `93년 초에 유적 보존을 위한 민간단체인 유적 보존사업회를 조속 구성하여 재외향인 등 모금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국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고현성을 비롯한 사적지 복구비는 계속사업인데도 `93년 예산에 계상 안된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성을 비롯한 사적지 복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지원으로는 재정 및 기술측면에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국도비 보조사업 성격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문화재 정비사업의 공통된 사항입니다. 고현성 복원은 `92년에 이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하나 문화부의 예산산정 과정에서 삭감, `92년 12월경에 고현성, 사등성, 폐왕성, 포로수용소, 학동 동백림 등을 보수 대상으로 하여 58억원의 예산을 문화부에 요청하였으며 계속 문화부와 협의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에 보충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문종균입니다. 윤현수의원님이 질의하신 질문 취지는 매우 훌륭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2년 10월 29일 부산 동아대학교 환경문제 연구소와 사단법인 한국폐기물 학계에서 공동주관하는 환경기술개발 국제 심포지움에 제가 직접 참석해서 쓰레기 소각장 설치 문제에 대한 것을 저희들 군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는 산업화, 도시화 인구의 집중적으로 사회의 경제적인 변화에 따라서 질적, 양적으로 쓰레기가 상당히 많은 문제가 되고 있고 실제로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폐기물처리장은 전국적으로 단순 매립에 의존하고 있으며 매립지 확보 및 반발로 인한 집단 민원의 발생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상존하여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어 보다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소각처리장 방식을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진국에서는 소각로 시설이 아주 수준이 높아서 지역 해결로 이용해서 지역 난방 및 발전에도 사용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재정이 좋은 도시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소각로는 보통 3가지의 종류로 나누는데 유동식 소각로와 회전식 소각로, 스토카식 소각로의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받고 국내에서 대충 대형 소각로 건설사업을 어느 시ㆍ군에서 하고 공사비가 얼마가 드는 것을 참고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동식 소각로는 대전시 소각장 1일 100t으로서 공사비는 60억, 스토카식 소각로는 의정부시 소각장으로서 1일 50t, 공사비는 17억, 서울 목동 소각로는 1일 150t, 공사비는 53억, 경기도 일산시 소각장은 1일 300t, 공사비는 173억, 서울 노원 소각장은 1일 1,600t으로서 553억, 광주시 소각장은 1일 400t으로서 442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우리나라에는 없고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해서 한국에서 공동 도급으로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형의 건설 단가는 t당 1억2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경남에 몇 군데 소각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대 크게 하고 있는 것이 울산시 현대 목장인데 1일 218t 10기를 240억원에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것은 마산시에 2t 짜리가 3억3천만원, 진해시가 1일 2t에 1억3천만원, 고성에 1일 3.8t에 6천만원, 남해군에 1일 1t 4천만원, 함양군에 1일 2t 4천만원, 군내 삼성조선소에서도 1일 3.2t 1기가 있습니다. 연 210t을 처리하고 있는데 경비가 약 3천5백만원 들고 있습니다. 우리 군 현 쓰레기 매립장에 소각로 설치는 쓰레기 매립장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현 지역에는 장소가 협소한 편입니다. 장소는 1,150평 정도 되는데 이번 신문에 난 것과 같이 광주시 소각로 설치하는데 장소가 2만평입니다. 그리고 우리 쓰레기 매립장에는 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설치하면 산불 발생 우려도 있고 인근 주민의 공해피해, 지하수 개발 현재 토지 소유자의 동의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현 위치에서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신규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된 경우 그 자리에다가 소각장을 설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을 이미 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94년도 4억5천만원, `95년도 4억5천만원 등으로 9억원의 투자로 중ㆍ장기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신규 쓰레기 매립장 건설에는 건설 시에 보다 나은 최신 기종 소각로로 설치를 하고 가연성 쓰레기 매립을 효율적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에 보충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실과장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