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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천석봉 의원 5분자유발언

제15회 제1차 본회의1993-02-04

천석봉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한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거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사무과장

사무과장 이병렬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등원을 축하드리오며 제15회 거제군의회(임시회)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1일 거제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월 27일 의원 간담회시 집회일정이 결정됨에 따라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월 29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5회 거제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대하여 사전 의원 정례 간담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내일가지 2일간의 회기로 진행될 것이며 부의안건으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접수한 거제군 보건소 조례 개정조례(안), 거제군 위생처리장 설치조례개정조례(안), 거제 읍면출장소 조례중 개정 조례(안) 그리고 거제군 쓰레기매립장과 위생처리장의 장승포시와 공동사용 행정협약의 건 모두 5건을 처리하게 되며 군정질문 사항으로는 김득계 의원께서 지역경제과 업무인 시내버스 정류소 승ㆍ하차장 설치 사업 추진에 관한 질문을 하고 천석봉 의원께서는 위생처리장 진입도로 편입토지 기공승락서 징구처리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올해 들어 첫 번째로 개회하게 된 이번 임시회가 `93년 의정활동에 새 출발의 계기가 되어 원활한 의사진행과 지방자치 정착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회 거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5회거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03분

김한윤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5회 거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거제군수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제15회 거제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거제군 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 정례간담회시 사전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오늘부터 2월 25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제군 위생처리장 장승포시와 공동사용 행정협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위생처리 관리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생처리 관리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조

박수조위생처리관리소장

위생처리관리소장 박수조입니다. 부의안건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위생처리장 장승포시와 공동사용 행정 협약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지난해 12월 26일 임시회시 의원 여러분께서 쓰레기 매립장 및 위생처리장 공동사용 행정협약안을 부결시킴으로써 그동안 장승포시가 예산확보까지 하고도 약 2여년간 미루어오던 시 자체 위생처리장 신설은 연내 조기 착공토록 한 큰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 군에만 의존해 오던 쓰레기 및 분뇨 등에 대한 인식도 예전에 없이 많이 달라졌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의원 여러분께서 지방화 시대에 걸맞은 민의를 바탕으로 접목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지난해 저의 처리장에 많은 충고와 조언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본 협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승포시가 자체 위생처리장 시설을 연내 조기착공을 목표로 우진 중에 있으므로 금년 말까지 위탁처리에 따른 유지관리 소요경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여 위생처리장 공동사용 행정협약안을 체결코자 합니다. 주요 의안내용을 말씀드리면 `93년 내에는 장승포시 자체 위생처리장 시설을 완공하고 완고 후 우리 군에 요청이 있을 시 공동사용할 것을 조건화하였으나 위생처리 관리의 따른 유지관리 운영비는 수거비율에 의거 부담하고 당초 처리시설에 투자된 군비에 대하여는 시설감가상가비조로 연차적으로 계상을 하여 8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인근 주민 민원해소를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는 별도의 협의를 통하여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금년 처리비 부담 내역은 우리 군이 2억4천1백만원, 45.2%입니다. 장승포시 2억9천2백만원, 54.8%로 장승포시가 전년에 비하여 약 천만원 증액 부담케 되었음을 설명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협약안 내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위생처리관리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생처리관리소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의원

김용우 의원입니다. `93년 새해 들어서 첫 질문의원이 되어서 대단히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이 자리에서 모든 일이원만하게 잘되어서 우리 거제군민에게 큰 도움이 되는 의사당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의원은 조금 전에 위생처리소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 거제군을 비롯한 장승포시 인근까지 널리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91년 12월 30일 이 자리입니다. 본 회의 장에서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장승포시와 거제군이 분뇨처리장 공동사용 행정협약을 가결시켰습니다. 이 행정협약 사항을 장승포시에서는 일방적으로 준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의안이 지난해 `92년도 정기회에서 결정이 날 부분인데 오늘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행정이나 장승포시든지 여타의 행정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협약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군민들과 여타 계층에 있는 분들에게 큰 걱정을 끼쳤습니다. 이런 걱정을 앞으로는 끼치지 않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업무처리를 잘 해주시고 잘 안 지켜지는 부분이 있으면 장승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찍이 우리 의회와 이런 부분은 의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93년도 거제군 위생처리장 공동사용 행정협약서 제3조에 있는 협약 조건에 제1항 ‘을’은 `93년도 자체 분뇨처리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장승포시 위생처리장 준공 이후 장기적인 안목에서 ‘갑’ ‘을’ 공동 사용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는 식을 같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제2항에도 인근 주민 반발 해소에 대하여 ‘을’은 이에 적극 지원하고 행정협약상 부담금 이외에 민원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인근 주민 보상금, 주민 숙원 사업 등 부담금)을 ‘갑’, ‘을’ 상호 협의하여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지켜져야 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군민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분뇨처리장이 설치되어 있는 사등면에서는 지난 11월 하순경에 2천5백명이라는 주민이 연맹을 해서 이 부분을 장승포시장과 장승포시 의회의장, 거제군수, 거제군 의회 의장님에게 진정을 냈습니다. 이 부분 하나가 안 지켜졌기 때문에 아주 소모적인 불필요한 진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집행기관을 대신한 위생처리 관리소장에게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제3조 제1항에 있는 장승포시가 분뇨처리 시설을 자체 시설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착공시기가 언제며, 설치장소 및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서 지방자치 단체장이라든지 관계관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위임을 하고 전출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법하고 지금까지 장승포시에서 설치에 대한 진척사항 등 이런 부분을 소상하고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윤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위생처리 관리소장 나오셔서 받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조

박수조위생처리관리소장

김용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승포시 위생처리장 추진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승포시 위생처리장 설치는 `91년 8월 23일부로 환경청에 설계보고를 하여 `91년 9월 11일 환경청으로부터 1일 처리용량 60kl에 사업비 19억원을 승인받아 이중 국비가 12억6천만원, 시비가 6억4천만원으로 현재 자금까지 영달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부지확정은 장승포시 장승포동 산 81-3번지로 `92년 3월 19일자로 남원 영림서에 사용신청을 하여 지금까지 `92년 9월 4일자로 사용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처리방법은 강압 증발식으로 시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년 1월 29일자 확정짓고 현재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93년 4월 말경에 설계납품을 받아 공사를 착수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장승포시가 연내 조기착공을 목표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위생처리 관리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생처리 관리소장 답변에 보충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본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본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거제군 위생처리장 장승포시와 공동사용 행정협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문종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문종균입니다. 부의안건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군 쓰레기매립장 장승포시와 공동사용 행정협약의 건은 지난 `92년 12월 26일 제14회 임시회에서 설명했기에 변경된 주요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조건에는 신규 쓰레기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분리수거 및 아파트 투입구 폐쇄, 1회용품 사용 안 하기, 장바구니 사용하기, 재활용품 수집, 자체 소각시설(고정 또는 이동), 음식물 찌꺼기 처리방식(아미노산 발효제 사용) 등 새로운 개선 방안을 적극 강구한다. 제6조 부담비율, 쓰레기매립장 공동사용 관리비 부담비율은 `89년부터 `92년까지는 쓰레기 발생량+인구비율에 평균비율로 산출해서 48:52 비율로 하였습니다. `93년부터는 제15회 임시회 부의안건 유인물 21페이지 내용과 같이 첫째는 쓰레기 발생량이 1일 125톤, 거제군이 50톤, 장승포시가 75톤의 비율은 40:60으로 둘째 청소인구, 거제군 도시계획구역 내 청소인구 3만7천436명 중 쓰레기 자체 처리하고 있는 거제면 도시계획 구역 내 청소인구 4,596명을 제외한 32,840명 즉 청소인구 비율 40:60으로 하였습니다. 장승포시와 공동사용시 현 매립장 사용기간 단축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나 거제군과 장승포시 간의 지역적 안정과 화합을 도모하고 또한 원활한 행정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용과 배려를 바랍니다. 쓰레기 매립장 공동사용에 관한 행정협약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석봉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석봉의원

천석봉 의원입니다. 먼저 거제군 쓰레기 매립장 장승포시와 행정협약 관계로 인해서 피솔주민이나 그곳 사곡 주민들이 방청하려 오신 것을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방금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91년 12월 30일 정기회의 당시에 환경보호과장이 거제군 쓰레기 매립장 장승포시 공동사용 협약에 관한 제안설명하여 부결된 것을 `92년초 다시 재상정할 때 `92년도 한 해만 사용하는 전제조건으로 의안 통과되도록 부탁드린다 해서 의원 여러분들이 가결시켜준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에 다시 상정할 때 부결했는데 오늘 상정하게 됨을 심히 안타깝게 여기는 바입니다. 사실 그곳은 사등면 사곡리 산 1번지 분뇨처리장과 쓰레기장이 위치하고 있으나 실제로 피해는 신현읍 장평리 일원과 피솔부락에 피해가 많이 미치는 것이 사실이라고 봅니다. 이제 새정부 출범과 새한국이 창조되고 지방화 시대로 의회가 개원이 된지 절반이 되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저어의 의정활동을 지켜있고 있음으로서 행정당국이나 의원님어떤 역사에 오욕이 남지 않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쓰레기장을 현지확인해 본 바 쓰레기장소가 차차 높아져 산꼭대기까지 이르고 그곳 아래 바로 피서로 부락과 삼성 조선소를 지나 장평 지역이 맞보이고 있었습니다. 작년보다 금년에는 파리나 위생상 악취가 많아져서 피해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고 장승포시와 공동 사용하면 금년 말까지 사용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며 인근 주민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견되고 피해보상도 지난해 3백만원 보다 적게 1백만원이 책정하고 부대시설비도 예산상 편성하지 않았는데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장승포시에서 `92년 한 해만 사용한다고 협약하였으므로 `93년 쓰레기를 거제군에 반입치 않으려고 대상지를 선정해 놓고 능포는 민가의 거리는 100m, 아주는 80m, 덕포는 50m라고 조사하고 시 전역 계곡 및 해안을 2회 답사하였으나 자체 처리장 설치는 곤란하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장은 장승포시 마전동 뒷산에 선정 산림청과 협의하여 거제군과 공동 사용하겠다고 요청하였는 바, 그곳 부근에 쓰레기장 설치가 불가한지 알고 싶으며 거제군도 분뇨와 쓰레기장이 같은 장소에 있음으로서 똑같은 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덕포는 민가의 거리가 50m라고 보면 현 쓰레기장과 피솔 민가의 거리는 과연 얼마가 될 것인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 해 사곡 쓰레기장은 `93년 상반기까지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거제군과 장승포시가 공동사용하면 불과 멀지 않아 3월 말까지도 사용 못할 것인데 그렇게 보면 지금은 협약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 내용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또 상정해서 행정당국에서 금년에 협약해 달라하면 지난해 6월 말까지 했는데 이제는 협약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인근 주민이 방청객으로 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의원 간담회 때 37대 63의 비율로 잠정합의 했는데 기성신문에는 대문짝만하게 40대 60으로 합의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관리비 부담을 40대 60으로 상정했는데 그에 대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윤의장

천석봉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준식 의원께서 사전 질의가 접수되었습니다. 조준식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식의원

조준식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승포시의 쓰레기 공동사용에 대하여 관계관의 많은 고충이 있는 것도 잘 압니다. 본의원이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어떤 이유에서 장승포시는 인근주민과 인접해서 쓰레기장을 할 수 없고 거제군민은 냄새가 나는 곳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장승포 시민은 일등 국민이고 피솔주민은 3등 국민이란 말입니까! 본 의원이 두둔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솔지역이 본 의원의 출신지역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난 12월 28일날 본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관계관께서는 한 번도 성실히 지킨 사항이 없으며 이것으로 인하여 의회의 상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장승포시 쓰레기가 거제군에 오는 이유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해는 갑니다만 이로 인하여 입은 피해 주민들의 보상계획은 왜 수립하지 않으면서 장승포시의 쓰레기만 반입하고자 하는 것인지! 장승포 쓰레기를 받아들이려면 피솔 주민들의 보상계획이 우선 앞서야 될 줄로 생각됩니다. 피솔 주민들의 보상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윤의장

조준식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문종균환경보호과장

실제로 쓰레기 문제 때문에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피솔 주민들도 계시지만 저하고도 평소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미안케 생각하고 미안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는데 원채 쓰레기장이라는 것은 혐오시설이 되어서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먼저 천석봉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장 사용 연한이 다 됐는데 어떻게 더 많이 올해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저번 의원님 간담회 때 또 회의자료 17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총 면적이 4,800㎡, 기사용이 3,800㎡, 잔여지가 1,000㎡, 매립지가 조성된 것이 `88년 4월 23일가지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보고할 때 올 6월 말로서 만료가 되는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군에서 아직 신규 쓰레기매립장을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때까지는 사용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번에 마무리 공사로 천9백만원의 예산을 수립해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면 올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액이 적게 책정되었다고 했는데 실제로 작년에 3백만원인데 올해도 예산부서에 3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올해 당초 예산에 1백만원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저번 간담회 때 보고드린 것과 같이 당초예산에 1백만원이 편성되었으니까 추경 때 2백만원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때 천 의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37대 63의 비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2년 12월 28일 제14회 임시회에서 쓰레기 매립장 공동사용 행정협약이 부결되자 즉시 장승포시에다가 12월 30일에 장승포시장, 쓰레기 무거업자 앞으로 동 건이 부결되었다 해서 쓰레기반입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1월 11일날 군수실에서 의장단님과 군수님이 간담회를 개최했고 또 1월 12일 장승포시 관계실과장 간담회를 개최해서 관리비 부담금 비율을 1안 37대 63, 2안 40대 60해야 3안 43대 57로 정했습니다. 이 안이 1월 13일날 의원 정례간담회시에 1안 37대 63을 잠정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집행관서의 결재과정에서 `93년 쓰레기매립장 공동사용 부담비율 산출기준을 앞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청소인구, 쓰레기 발생량 등을 참작하여 부의안건대로 당초 1안에서 2안 40대 60의 비율로 변경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집행관서에서 합당한 비율 산출에 의거 변경 산정된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조준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피솔 지구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쓰레기장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상계획에 대한 후보계획은 이미만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직 신규 쓰레기매립장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다음 2회 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에 보충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 의원께서 보충질의가 접수 되었습니다. 윤현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위원

윤현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나온 것은 의결기관에서 결의된 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일 줄 아는 집행기관과 당사자인 장승포시에서도 거제군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가를 받아들일 줄 아는 집행기관이기를 원하는 촉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머님의 자녀 교육시에 들에 나가 잘못한다고 집에 와서 ‘이놈 죽어’하고 말을 했을 때에 이 아이가 그 자리에서 어머님의 말을 듣고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효자일 경우에 어머님의 말에 죽을 수는 없어도 죽는 흉내라도 내는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져야 합니다.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상호 존중하는 의미는 결정된 사항을 지키지 못한다고 했을 때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는 이렇게 해 보겠다 라는 겸허한 자세는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의회 의결사항을 내동댕이치는 집행부의 사항을 질타코자 합니다. 최소한 몇 일간의 시행을 지켜주어야 하는 것이 기본 예의입니다. 부결시키는 의도는 장승포시로 하여금 빠른 시일 내에 분뇨처리장이나 쓰레기 매립장을 자체 구비할 수 있도록 초고 구하는 의미에서 본 거제군의회에서 똑같은 실정으로 부결시켰습니다. 그러나 길을 두고 매를 못 간다는 옛말과 같이 거제도는 하나요, 거제는 하나 라는 명제 아래서 장승포의 쓰레기가 당분간 마련할 때까지 거제로 넘어와야 된다는 심정은 전 의원들이 알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현 단계에서도 어쩔 수 없이 넘어와야 된다는 사항도 알고 `93년 이 한 해는 같이 공동사용한다 할지라도 `94년도 이후에는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어떻게 하겠노라 하는 자체계획 수립은 완결되어져야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덧붙여 본 군에서는 `80년대에 가연성 쓰레기가 40.5%, 불연성 쓰레기가 59.5%의 쓰레기 물량이었습니다. 그러나 `90년에 들어 산업발달로 인해서 가연성이 69.5%, 불연성이 30%라는 정반대의 사항이 일어났습니다. 본 군은 차기 예정지가 어디에 가든지간에 10년 정도의 매립이 가능할 수 있는 곳이 만약 예정되어졌다 라고 했을 대 소각로를 병행했을 때 이는 5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다는 사항을 집행부에 촉구코자 합니다. 그저 나오는 쓰레기를 매립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전 세계와 전국의 추세는 소각으로 인해 물량이 줄이는 작전이 가장 큰 작업이라는 것을 집행기관에 환기시키면서 이점 앞으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상호 존중하는 이야기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또 다른 의원 보충 질의 없습니까? 윤현수 의원님 그 질문은 촉구사항이죠?

윤현수위원

예.

김한윤의장

그럼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찬성, 반대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식 의원의 반대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나오셔서 반대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식의원

본 의안에 대하여 본 의원은 부결코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성원 있으시길 바랍니다. 쓰레기 매립장 관리비 1천5백만원이 명분 있는 대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피해 주민들의 보상계획편성, 합의된 이후에 협정서가 다시 올라왔을 때에 본안에 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윤의장

또 다른 발언이 있습니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6명, 반대 3명 기권 없으므로 거제군 쓰레기매립장 장승포시와 공동사용 행정협약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질문, 답변에관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14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정질문, 답변에 관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제2차 본회의에서 김득계 의원의 시내버스 정류소 승하차장 설치추진에 관한 사항과 천석봉 의원의 위생처리장 진입도로 편입부지 기공승락서 징구처리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답변을 듣고자 거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지역 경제과장, 환경보호과장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 질문ㆍ답변에 관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기별로 선출되신 의원 두 분께서는 당해 회기 중에 계속 이 일을 맡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양해해 주신대로 금번 회기 내에는 김득계 의원과 김득수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은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두 분 의원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회기 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시간 늦지 않도록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