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규 의원 발언

시의회 사무과장 조정줄 올시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월 30일자로 장승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그 사항을 의장에게 보고하였으며, 또한 의원여러분의 협의에 의하여 확정된 의사일정을 의장의 결재를 득한 후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6회 장승포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월 30일자로 `93 시정보고와 장승포시 보건소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분뇨처리장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이 장승포시장으로부터 금번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지태입니다. 존경하는 김대규 의장님, 그리고 원철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 `93년도 시정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도지사 지시사항 실천, `92 시정성과 그리고 `93 주요업무 계획, 현안사업, 2000년도의 미래상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페이지 금년도 재정규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재정운용의 기본목표를 불요불급한 경비의 최대 억제로 건전재정을 운영하고, 시민의 편익과 복지의 증진을 위한 위민재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정규모는 총 278억5천5백만원으로 작년대비 20%가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213억1천6백만원으로 재정 자립도는 47.2%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65억3천9백만원으로 상ㆍ하수도 주택 등 9종으로 편성되었 있습니다. 9페이지 도지사 지시사항 실천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 시정의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한해는 시정의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특히 화합과 안정을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2년 연속 노사분규 없는 해를 이루어 산업평화를 정착시켰으며, 새질서 새생활의 조성하여 도내에서 저축증대 최우수 시로 선정되었고, 지역개발 사업에 86억7천9백만원의 예산을 투입 총 128건의 각종 사업을 시행하여 도시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균형 개발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한 한해였습니다. 작년에 추진한 8대 역점 시책별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현재 당면한 시정의 여건과 추진과제를 말씀드리면 먼저 시정의 여건으로서는 새정부 출범에 따른 시민의 긍지와 기대감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27명의 해고 근로자 문제 등 대기업의 노사관계에 따른 지역적 불안요소가 상존하고 있으며, 신생도시로 공익과 도시 기반시설이 빈약한 실정입니다. 이상과 같은 시정여건으로 당면 추진과제는 공직내부의 과감한 개혁과 범시민적 동참 분위기의 조성으로 신한국 건설에 따른 행정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노ㆍ사ㆍ민ㆍ정 화합 분위기의 조성과 성숙한 노사관행의 정립으로 지속적인 산업평화를 다져야 하며 문화ㆍ체육 등 공익시설의 조기 확보와 도로, 상ㆍ하수도 시설 등 시민편익 시설의 확충으로 조화로운 도시 기반시설의 조기 구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시정의 기본방향은 화합과 안정으로 활기찬 장승포 건설에 두고 신한국 건설을 위한 개혁의지 실천 등 7대 역점 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신한국 건설을 위한 개혁의지의 실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 공직자는 물론 인ㆍ허가 부서의 자체평가로 부정ㆍ비리의 배격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윗말 맑기운동」을 전개, 공사생활에 솔선수범을 하며, 잔존 부조리를 과감하게 척결 깨끗한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또한 법규 연구, 업무연찬 등 새시대 요구에 부응하는 공직자로 쇄신하며 또한 수련대회, 축구, 등산 등 취미클럽의 육성 지원 등으로 공직자의 사기양양과 내부결속을 다져 새로운 변화와 자기혁신으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깨끗한 시정을 구현하고 신한국 건설의 주역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각오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에게 믿음을 주는 시정의 운영입니다. 먼저 현장 대화 행정의 강화를 위하여 사업장, 아파트 중심의 격의없는 방문 대화를 실시 저변층의 소외감을 해소시켜 나갈 것이며, 시민 본위의 행정수행을 위하여 중장기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 시책의 일관성을 유지함은 물론 예고제, 설명회, 공청회 등을 수시 개최 주요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 운영하고 추진결과는 유선방송, 신문, 반회보 등에 널리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원 행정쇄신의 지속추진입니다. 51개소의 민원 봉사의 집 운영과 대우조선소와 옥포 중앙시장 내에 현장 민원실을 개설, 현장에서 직접 민원을 처리하는 제도와 종합 기동 처리반을 운영 수도의 고장 수리 등 각종 생활 불편 민원을 신속하게 출동 처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본청 및 동 민원실에 물품 보관함, 수족관 등 편의, 안락시설을 확충, 민원실의 환경개선으로 시청이나 동사무소를 찾는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능력의 배양입니다. 의회와 집행부 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지방자치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주요 시정 추진사항이나 현안문제에 대하여 설명회, 간담회, 공동답사 등 필요할 때 수시로 개최하여 시정을 공동으로 풀어나갈 계획이며, 또한 자치 역량을 위하여는 직원 보수교육을 강화하고, 세무, 도시, 주택, 건설 분야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선진지 견학, 전문 교육 등의 실시로 전문 공무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탈루, 은닉세원의 포착으로 빈틈없는 세원의 관리와 미등록 해안번지 일제조사 등록으로 세외 수입원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선진시민 의식 함양과 건전사회 기풍 조성입니다. 신한국 건설에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함께 동참, 적극 실천하는 방법 외의 대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개혁의 과제로 무질서와 무책임을 타파하고 불신, 부조리, 불로소득을 근절하며 과소비, 호화사치를 추방하여 공중질서가 확립되고 도덕성과 원칙이 존중되는 사회기풍을 진작, 근검절약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하겠습니다. 이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시 뛰는」분위기를 조성하고 주체별로 추진 과제를 선정 공직자는 자기혁신과 엄정한 법의 집행에 앞장서고 기업은 「열심히 일한 만큼 대우받는」분위기를 만들어 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일을 기피하는 사회 분위기를 일소하고, 가정은 도덕성 회복과 근검절약의 생활화로 알뜰가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방법으로는 공직자가 솔선수범하여 사회지도층을 적극 참여토록 하고 시민에게 널리 파급하는 3단계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범시민 동참체제를 다지기 위하여 공직 내부의 부조리 일소와 엄정한 법집행으로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하고 새마을, 바르게 살기 협의회 등 자생단체에 월별 실천덕목을 부여 선도적 역할을 담당토록 하는 한편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의식개혁 운동을 전개하는 등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과제별 중점 실천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무질서 무책임의 타파를 위하여 잔존 변태 위반 업소의 강력 단속으로 유해 환경을 일소시킬 것이며, 무단 형질 변경, 산림훼손, 위법 건축 등 토지관련 불법행위를 엄정히 다스리고 새마을 관계단체, 노인회 등의 적극 참여로 교통, 행락질서를 지속적으로 계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불신ㆍ부조리 불로소득의 근절을 위하여 나는 괜찮다는 특권의식과 배타주의를 불식시켜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청탁, 뇌물수수 등 사회 병폐를 뿌리뽑고 부동산 투기, 도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여 불로소득의 근원을 제거토록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과소비 호화사치의 추방을 위해서 호화 혼수감 줄이기와 경조사 가정의례를 준수로 허례허식을 지양하고 1회용품 안쓰기 과대포장 안하기, 장바구니 사용 생활화 등 건전 소비관행을 정착시킴은 물론, 심야 변태 영업 단속과 퇴폐, 행락 풍조를 일소시켜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합을 바탕으로 한 지역사회 안정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산업평화의 정착을 위하여 노ㆍ사ㆍ민ㆍ정의 정례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정 상담실을 운영 건전한 노사 관행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며, 불법분규는 엄정한 법집행으로 초기에 강력 대처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사기 양양을 위하여 관내 여성단체를 주축으로 야간 근로자의 위문을 확대실시하고 모범 근로자를 선정 표창과 산업 시찰을 실시하고 또한 `94년 말 완공목표로 건립 중에 있는 근로자 가족 복지회관이 조기 완공되도록 하여 근로자의 복지향상과 근로의욕 고취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화합ㆍ안정 사회 분위기 조성입니다. 지역별 책임담당제 확행과 예상 상황의 철저한 분석, 광역 행정 협의회의 구성 운영으로 집단민원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으며, 전체 인구의 66.5%를 차지하고 있는 유입인구의 「내고장」의식을 함양시키고 시민으로서의 긍지를 심어주기 위해 전입 세대에 대하여 통반장이 직접 방문하고 시장 인사문과 시정 소재지를 전달하여 「사는 곳에 정 심기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재해없는 지역 관리입니다. 첫째, 풍수해의 철저한 대책을 위하여 33개소의 재해위험지 예찰강화와 재해위험지 6개소를 우기 전 조기 기량하고 수방단 및 기동대의 내실있는 방재 훈련으로 풍수해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할 계획이며, 유도선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해운항만청과 합동으로 선박, 장비의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소형 낚시선 30척에 대하여도 행정지도를 강화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산불 예방을 위하여 먼저 입산통제 구역 7개소를 지정하고 산록변 최초 개소 24km에 대하여는 인화물질을 제거하고 명예 감시관과 특별 동 진화대를 조직 운영하여 철저히 감시함으로써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산불없는 해를 이룩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서민생활 보호와 시민 복지 증진입니다. 첫째, 저소득층 생활보호와 자립기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709세대 2,326명에 13억3천1백만원을 지원할는 계획이며, 저소득층의 자녀학비, 장학금 지급, 생활안정 자금 융자 등 3억5천9백만원을 지원하여 자활, 자립 기반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소년소녀 가장세대, 저소득 부자 및 모자세대 등 111세대 329명에 4천만원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을 중점 보호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시민복지 증진입니다. 먼저 노인복지를 위하여 2억4천2백만원을 지원하여 경로당 1동 신축 및 운영지원, 노인학교 운영,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고 특히, 홀로 사는 불우노인 55세대에 대하여 여성단체 중심의 자원 봉사자가 정기 방문 가사ㆍ간병 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독감을 해소하고 따뜻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녀복지를 위해서는 관내 16개 여성단체의 건전육성과 정기적인 교양 교실 운영, 꽃꽂이, 사진영 등 취미클럽을 육성하는 한편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 통ㆍ반장 모니터 등 여성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해서 청소년 어울마당의 운영과 야외훈련, 호국순례의 실시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시키고 아울러 야간 공부방도 운영하여 면학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시민 보건 위생의 향상입니다. 전염병 예방과 방역활동의 강화로 각종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토록 할 것이며,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대하여도 단속을 강화하고 수시로 콩나물 외 30종의 대중소비 식품을 수거하여 검사를 철저하게 실시 부정ㆍ불량식품의 유통을 철저히 근절,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입니다. 맑고 깨끗한 환경관리를 위하여 명예감시원을 위촉 시민 스스로 환경을 보호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배출업소 39개 업체에 대해서도 시설점검을 강화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도 쓰레기 20% 줄이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와 협의 쓰레기 자체 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특히, 올해는 분리수거 용기와 수거차량을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재활용품을 수거할 계획입니다. 수집한 재활용품은 집하장에서 재분류하여 판매하고 판매금액의 50%를 장려금으로 지급하여 쓰레기 감량과 자원 재활용의 효과 거양은 물론 노인층 일거리 제공과 알뜰 정시 파급에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폐하수 관리를 위하여 아파트 단지 등 66개소의 집단 배출 시설을 중점 지도해 나갈 것이며, 시비 3천만원을 투입 50개소의 불량변소를 개량하고 여성 단체를 중심으로 합성세제 안쓰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 가정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경제의 안정과 소득증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물가 안정의 기반 확충을 위하여 소비자, 상인, 유관기관 단체 대표로 지역 물가 안정 대책 협의회를 운영하고 주요품목에 대하여는 소비자 가격을 철저히 조사, 물가 동향지를 정기적으로 발간 물가 상승품목을 특별하게 관리토록 하겠으며,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2개 업체에 1억원의 육성자금을 알선하고 취업 정보센터를 운영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옥포 유정공방의 가죽공예 제품 외 8종의 영세기업 제품에 대하여는 판로를 확장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특화작목인 유자단지를 확대 조성 UR에 대비하고 어초 500개를 투하, 연안 어장지원 조성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미래지향의 조화로운 도시 건설부분입니다. 첫째 시민 복지ㆍ문화ㆍ체육 종합타운 건립 추진입니다. 작년부터 `94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종합타운 건립은 작년에 소요부지 중 18필지 14,000평을 매입하였으며, 12월에 근로자 가족 복지회관의 토목공사를 착공, 이 공사가 끝나는 4월 초 건축공사를 시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상반기 중 잔여부지 2필지 420평을 매입하여 공설운동장 부지 정지공사를 4월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도시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장승포, 능포, 아주, 옥포 간선 및 소방도로 6개소 2,65km를 43억8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새로개설할 계획이며,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3억5천4백만원으로 두모, 아주 지구의 노후관 2.3km 교체와 옥포지구의 녹물발생지 배수관 5km를 갱생공사를 시행하여 시민에게 맑고 좋은 물을 공급토록 할는 계획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는 3억4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불량 하수도 11개소와 부엌 및 목욕탕 90개소를 개량해 나가겠습니다. 장승포동민의 숙원사업인 동사무소 신축도 3억5천2백만원을 들여 금년 말까지 완공하게 되면 우리 시의 동사무소 건립 사업은 올해로서 모두 끝나게 됩니다. 또한 가로등, 보등 72개소를 설치하고 4억2천6백만원을 투입하여 동별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문화 창달과 체육진흥을 위하여는 첫째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입니다. 시민의 숙원사업인 시립 도서관 건립을 위하여 6억7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연건평 213평 규모의 현대적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현재 설계 심사 중에 있어 금년 말까지 준공 개관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은 독서의 해로 본 도서관의 신축과 병행하여 독서 인구의 저변확대 시책을 적극 전개 반회보 및 지역신문 등에 매월 우량도서를 소개하고 각종 선물, 상품지급 시 서적구매권으로 대체토록 하며 시립 도서관 개관기념 및 옥포대첩 행사 시 독후감 발표회를 개최 독서의 생활화로 시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할는 계획입니다. 문화예술 진흥과 전승ㆍ보존을 위하여 옥녀봉 봉화대 등 문화재의 지속적인 발굴조사와 구비문학집 발간으로 전통민속을 발굴하고 사계전문가를 초빙 학생, 시민에게 이 충무공의 정신을 함양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옥포대첩 행사의 내실화를 위해 민간주도행사로 적극지원 범거제도민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며 석전, 승첩풍어제 강강수월래 등 전통성있는 민속놀이를 보완하여 더욱 내실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관광 기반시설의 확충입니다. 거제도민의 희망과 기대 속에 지난 `91. 12. 20 착공한 옥포대첩 사업도 그동안 진입도로 1.2km를 개설, 부지조성, 탑 골조공사, 전시관, 옥포정 건립 등 착실히 추진 하나하나 가시화되면서 현재 총 50%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추진할 참배단, 조형물 공사 등 6건의 사업은 1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조기 착공하여 금년 중에 구조물 사업을 마치고 내년도에 조경사업 등 마무리 공사로 옥포 성역화 숙원사업을 모두 끝내 5만 시민 뿐 아니라 거제도민 전체의 정신적 지주가 되는 유산인 동시 관광 기반시설로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인근의 덕포 해수욕장도 2천1백만원을 들여 편의시설, 안전시설, 음수대 등 시설을 확충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가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체육진흥은 기업체, 학교 아파트별 1운동 갖기를 추진 생활 체육을 활성화하고, 장승포동에 동네 시범 체육시설을 설치 시민의 체력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위생처리장 설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처리장은 부지 8,000평에 1일 60톤의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써 사업비가 총 19억원이 소요되며, 진입로 개설은 연장이 2.1km, 폭이 8~15km로 사업비가 10억원이 소요되나 3억원은 확보, 7억원은 시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도나 중앙에 특별 지원을 건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방식결정과 설계용역을 이달 중으로 완료하고 사업자의 결정과 동시 공사를 4월 중에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준공하여 가동시험을 거쳐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장승포 해안 일주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작년부터 `94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작년에 편입토지 외 2종의 물건 보상을 4억 1천5백만원을 지급하고 진입도로 개설 사업을 12월에 착공하였으나 아직까지 일부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 실적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추진할 사업에 대하여도 현재 설계 중에 있음으로 3월에 착공할 계획이나 편입토지의 보상금 과다 요구로 어려움이 있으나 지역유지를 중심으로 자체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의 조속 해결을 강구할 것이며, 사업비의 부족으로 연차사업 계획의 일부 수정 추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만, 도나 중앙에 사업비 지원을 건의하여 본 사업도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대의 우리 시의 미래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3년도 우리 시의 시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우리 400여 공무원은 신한국 건설의 주역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모든 역량을 총집결하여, 시정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화합과 안정으로 활기찬 장승포 건설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93 시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