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계 의원 발언

김득계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득계 의원 질문에 대하여는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석입니다. 김득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현재 공사내용을 김득계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동감으로 생각하면서 한편 자책감을 느낍니다. 앞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2차선이기 때문에 차가 정차를 하는 경우에 뒤따르는 차가 갈 수 없어서 특히 저희 거제는 여름철에 차량통행이 많고 할 때는 상당히 뒤쪽에 많이 정차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해서 통행도 원활하고 교통사고도 줄이고 주민들도 편리하도록 이렇게 된 것입니다. 1차적으로 국도와 지방도는 소관이 틀리기 때문에 앞전 과장님의 답변 내용대로 현재로 소관청에서 촉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우선 저희들 소관인 군도에 한해서 1천4백만원을 들여가지고 사등면 사곡에서 거제면 옥산 귀목정까지 1개소 7군데를 선정해서 당초 계획은 폭이 38m, 연장이 적어도 25m 정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의 재원이 버스가 길이가 10.42m이고 넓이가 약 2.5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설치할 것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노면에서 사유지를 사서 넓혀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1천4백만원의 예산으로서는 우선 욕심을 우리다 보니까 7군데나 하는 것은 과도했고 이것은 개소를 줄였으면 당초부터 괜찮았을 건데 그러나 우선 통행에 어느 정도는 해소되리라 보고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내용을 답변서에 넣어 놓았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92년 12월 16일날 착공을 해서 설계금액은 약 940만원이었습니다. 실제 공사계약은 900만원에 되어 있습니다. `93년 4월 30일 준공예정으로서 공사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공사가 된 상태에서 보니까 정말 설계 자체가 잘못 되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고 아까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능을 발휘하기에는 너무나 미비하다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해 놓은 내용도 일부 부실한 점이 있어서 금년도 1월 16일자로 이것을 시공업체에 우선 설계 부분에 대한 보완지시를 해어 완벽하게 시공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저희들 직원들하고 공사하는 측에서 사실상 이렇게 해도 기능을 잘 안 된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더니 업체 쪽에서는 이왕 공사를 했으니까 어느 정도 기능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군에서 시키는 대로 공사를 마무리해 주겠다 이렇게 제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별도 예산을 투입하고 설계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현장감독을 대동해서 실제로 차가 정차해서 서고 그러면 거기에서 사람들이 내리고 타고 할 때에 어느 덩도 해소가 되는 방향으로 해서 현장지도를 했습니다. 업체 측에서 2월 4일날 보완한 내용대로 자기들이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해 놓고 일부 거기에 공사가 안 된 것도 같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7군데 중에서 보면 이렇게 보완을 했을 때도 귀목정 거제 방향에서 보면 비닐하우스가 옆에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사유지이고 비닐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해서 하는 경우에는 조금 다른 데 도로에 편입되는 부지를 대략 가격을 쳤을 때 120만원 정도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하나 그것을 매입해서 꼭 해야 될 그러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마는 그 앞쪽에 마침 내려가면 농로가 있어 차가 거기에 정차를 하지 않고 거기서부터 진입을 해서 앞쪽 농로 쪽에 가서 서면 이것이 해소가 되는 걸로 직접 제가 계장하고 버스를 몰고 가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한 군데는 지금 두동회관 앞은 부지가 전혀 없어 원래 이것은 정차구간으로서의 기능은 못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조금 더 넓게 해서 기 인도 쪽에다 포장을 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은 불가피해서 보완을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약간 우려되는 분야는 일단 예산 900만원 투입한 걸 가지고 나름대로 보완을 해서 현재로서는 판단이 차가 어느 정도 소통하고 주민들이 내리고 타고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노견쪽으로 어느 정도 과도하게 확장을 하다 보니까 우기라든지 기상재해로 인해 붕괴될 소지가 없잖아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완전히 공사가 끝난 이후에 판단해서 콘크리트를 하든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설계내용이 당초에 잘못되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두동-사곡 행을 보면 길이가 23m, 2.7m, 두동.외포부락이 20m에 1m, 옥산입구가 19m에 폭이 2m, 화원 입구에 21m에 1m, 귀목정이 19m에 3m, 귀목정 다리가 20m에 2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최소한 2m 정도만 하면 차가 바짝 라인까지만 서게 되면 어느 정도 7,80cm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내려서 사람이 타고 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고 한데 일단 보완을 해서 금주 내로 완전히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혹시 또 불편이 있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예산은 별도 투입해서라도 이것은 주민 승하차와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에 보충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계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린 내용에서 김 의원님께서 생각하신 내용과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생각하는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회의가 끝나면 직접 차를 가지고 현장을 답사해서 그것이 정말.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은 천석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