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종길 의원 발언
김대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장승포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승포시 보건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장승포시장을 대신총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김명권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명권입니다. 존경하옵는 김대규 의장님, 원철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을 모시고 장승포시 보건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장승포시 보건소 설치 개정조례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정부로부터 시ㆍ군ㆍ구 보건소장의 직급 조정 승진에 따른 장승포시 보건소 설치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그 주요골자는 장승포시 보건소 설치 조례 제3조 2항의 보건소장의 직급 조정이 되겠습니다. 직급조정은 5급에서 4급으로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승포시 보건소 설치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장승포시 보건소 설치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건소장은 지방보건의무 서기관 또는 지방보건 사무관으로 보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본 시의 조례는 보건소장 직급이 5급입니다만 의무기좌로서 4급, 보건소 보건요원으로서 보건직을 가지고 있을 때는 보건사무관으로 5급으로 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정부 직급 조정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대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김봉주의원께서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봉주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의원
총무과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 설명하실 때 5급의 주요골자입니다. 이 주요골자에 5급에서 4~5급으로 조례안에는 명시가 되어있는데 과장님은 4급으로만 지금 설명을 하셨습니다. 설명하실 때 5급에서 4급으로 한다, 그러면 뒷장을 넘기면 제3조 2항에 소장은 지방 의무서기관 또는 지방 보건 사무관으로 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보건소장께서는 의무서기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급만 설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조례 사항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5급을 4~5급으로 조정한다. 단 4급의 경우는 지방의무 서기관이 되는 것이고 5급일 때는 지방보건 사무관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현재 보건소장이 1년이나 2년 후에 다른 곳으로 가시게 되면 다른 보건사무관이 보건소장으로 오신다고 할 때는 5급에 해당된다. 그래서 설명을 빠뜨려서인지 뒤의 것 하고 앞의 것 하고는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저희 의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의무 서기관이 보건소장이 될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사항이 지방 보건사무관으로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가능한 한 지방 보건사무관 보다는 의사 출신인 지방의무 서기관이 우리 시에 와서 소장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이것이 융통성있게 두의 조례 내용하고 앞의 주요골자의 조항하고는 일치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참고적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김대규의장
총무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김명권총무과장
제가 설명할 때 주요골자에 대해서 5급을 4급으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의무의사가 될 때는 4급으로 되고 우리가 말하는 보건직을 가진 사람은 5급으로 되기 때문에 주요 골자에도 4~5급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조례 개정안도 지방의무 서기관 또는 보건 사무관으로서 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9개 시ㆍ군 중에서 10개 시는 보건소장을 임명할 때도 도의 방침이라든지 정부 방침에 의해서 시에는 의사가 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없을 때는 보건사무관이 와서 보건소장을 대신할 수 있다는 이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의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승진할 때는 의무 서기관으로 승진이 되어지고, 보건소에 보건직이 있을 때는 보건사무관이 그대로 소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직급의 조정이 안맞을 때는 직무대리를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의사가 올 때는 의사로서의 보건소장, 보건 사무관으로 올 때는 보건소장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대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장승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장승포시 보건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분뇨처리장 채무 부담 행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장승포시장을 대신해서 환경보호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
이청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청입니다. 분뇨처리장 설치에 대하여 존경하는 김대규 의장님과 원철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께서 수고를 해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분뇨처리장 채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은 우리 시 분뇨처리장 사업비 1,900백만원(국비1,260 시비620) 및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300백만원의 도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92 회계연도 내 사업 미추진으로 분뇨처리장 설치비 19억원은 불용처리하고 진입도로 개설사업비인 도비 3억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업비는 `92 순세계 잉여금으로 `93 추경에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하여 설계용역비 및 기타 부대비 95,221천원은 추경 시 의도대로 지방재정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채무부담행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무과장으로서 `92 회기 내 공사를 추진치 못한 점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분뇨처리장은 총 사업비를 34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분뇨처리장 설치에 20억원, 진입도로 개설에 14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하여 분뇨처리장 설치에 대한 타당성 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59,821천원과 진입도로 개설 실시설계 용역비 35,400천원으로 총 95,221천원을 금번 임시회에서 채무부담행위를 동의받아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으며, 시설 사업비 확보는 설계 용역기간이 2~3개월 소요되는 점을 감안, 추경 시에 `92 순세계 잉여금에서 재편성하여 연내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설계 용역비 채무부담행위로 용역을 우선 발주하여 공사기간을 단축시키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 특단의 배려로 본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의원
김종길의원입니다. 오늘 임시회에서 분뇨처리장 설계 용역비 9천5백2십만원에 대한 채무부담행위 동의를 얻기로 되어있는데 그 이전에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 방안을 보면 진입로 개설길이 2.1km에 총 사업비 14억을 투입하여 1,2구간으로 구분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업무보고 유인물을 보면 1구간 개설은 확보된 예산으로 추진 계획하였고, 2구간 개설은 대우조선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라 하였는데 집행부에서 대우조선과 협의를 하여 추진할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진입로 개설 제2구간 사업이 언제쯤 시행될 계획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의 분뇨 처리장 시설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의 어려운 여건 관계로 분뇨처리장 시설을 마전동 산 83-1번지로 위치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전동 산 83-1번지에 분뇨처리장 시설을 한다면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장승포동과 마전동은 어촌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어촌계원이 52명, 잠수부 즉 해녀가 거주하는 가구가 40세대에 43명, 연안에서 조업을 하는 어민가족과 일본조 선박 30여척, 기타 여러 주민들이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부뇨처리장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할 때를 대비하여 관할 관청에서는 민원발생에 대한 사후대책을 세워 놓았는지 대책을 세웠으면 그것이 어떤 대책인지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김대규의장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
이청환경보호과장
예. 간략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입도로 개설 중에 제1구간은 산림청 소관 부지이기 때문에 쉽게 되어질 것으로 보고 사업설계와 발주계획이 됨과 동시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만, 약 1천3백m되는 마전부락에서 지금 현재의 절 밑까지의 거리가 제2구간이 되겠습니다. 실제 이 구간은 우리 분뇨처리장 진입도로라고 보기 보다도 앞으로 대우 거제전문대학의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노폭이 15m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분뇨처리장 진입로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대우조선과 협의를 해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봐서는 상당히 시기적으로 빨리 되어져야 할 문제이고, 대우 거제전문대학으로 봐서는 도시계획 수정이 완료된 이후라야 사업승인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갭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와 대우조선 측과의 시간 상의 공백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우리 시 단독으로 추진할 때의 사항을 별도로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시기상 발표가 조금 곤란합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방법으로 합니다. 추진시기 관계는 2월 달 내로 시설 설계용역이 발주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 2개월 동안이 시설설계 기간이 되겠습니다. 입찰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연되겠습니다만 2개월 후에 납품을 받아서 다시 공사발주 경쟁 입찰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늦어도 5월 중에는 공사가 시행, 착공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차질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민원 발생대책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시설설계를 납품을 받고 난 후 의회의 공공시설에 대한 설치 동의안을 의회에서 동의를 받고 승인을 받게 되면 그 이후부터 시행되겠습니다. 이것은 2개월 후쯤 되어지겠습니다. 사실상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모든 것이 시행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시점부터 일단 관계인을 모시고 설명회 또는 분뇨처리의 방침에 대한 특성 또는 환경, 바다오염 상의 문제점 등 여러 가지를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한 두 차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충분히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의원
설명할 때 초청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이청
이청환경보호과장
주로 바다와 관계가 있는 분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김종길의원
지금 위치시장이 확실한 것이 아닌데도 신문보도가 나가서 어민과 해녀들의 민감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올해 신문보도가 정확하게 나온 바람에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놓고 특히 해녀 측하고 일부 소형어선 어민들은 집단반발을 하려는 결의를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감안해서 집행부에서 민원에 대비해 보다 설득력있는 대안제시가 될 수 있도록 완벽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회도 이런 이해관계 당사자 대표가 꼭 참여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청
이청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하나 더 곁들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입로 관계는 채무부담행위까지는 환경보호과에서 일괄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겠습니다. 저번 간담회에서 대충 설명드렸습니다만 시설 발주에 대한 업무부담은 도시과에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분뇨처리장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의 건은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