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계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반광수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등원을 축하드리오며 제16회 거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7일 의회 정례 간담회시 임시회 개최 결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항에 의거 4월한 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6회 거제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원 전원이 참석하여 지방자치법 제55조의 정족수에 달하므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리고 부의안건으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접수한 거제군 지방공무원 복무중 개정조례안, 거제군 농외소득원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거제군 건축조례 개정조례안, 19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거제군 신규 쓰레기 매립장 건설의 건, `93년도 제1회 정수물품 취득에 관한 건, 거제군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안 재의요구안 등 7건과 의회자체 건의 및 의결사항으로는 택시 기동성을 위한 무전기 난청지역 해소 대책건이며 다음으로 군정에 관한문과 답변을 듣고 아무쪼록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제출국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회거제군의회(임시회)회기의건

내무과장 김장욱입니다. 거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에 유인이 조금 잘못되어서 정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간에 1981년 5월 31일 그것이 `91년 타자기 잘못되어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년퇴직자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만 퇴직 전에 3개월간의 특별 휴가를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별정직 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데 개정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 기간 또는 근무상한 기간 연장 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 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 법률과 관련된 자구를 수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5페이지는 생략하고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의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조례 제23조제7항입니다.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 퇴직 예정일 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 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현행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 퇴직과 법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 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 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 기간 및 근무상한 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 공무원은 퇴직 예정일 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 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할 수 있다. 종전까지는 경력직 공무원, 일반직과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고 별정직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회균등의 차원에서 별정직공무원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김장욱입니다. 거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에 유인이 조금 잘못되어서 정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간에 1981년 5월 31일 그것이 `91년 타자기 잘못되어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년퇴직자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만 퇴직 전에 3개월간의 특별 휴가를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별정직 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데 개정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 기간 또는 근무상한 기간 연장 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 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 법률과 관련된 자구를 수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5페이지는 생략하고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의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조례 제23조제7항입니다.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 퇴직 예정일 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 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현행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 퇴직과 법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 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 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 기간 및 근무상한 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 공무원은 퇴직 예정일 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 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할 수 있다. 종전까지는 경력직 공무원, 일반직과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고 별정직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회균등의 차원에서 별정직공무원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최태열입니다. 거제군 농외소득원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농촌의 유휴 노동인궤 대한 고용증대 및 농어촌 소득원 개발 촉진을 위하여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또는 농공단지 등에서 추진하는 농외소득원 개발 사업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 토지세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는데 본 조례의 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개정 내용으로서는 당초 조례상 감면 대상자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 내에서 농외 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는 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받은 자를 이번 개정 조례에서는 당해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개발 실시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와 농업 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까지를 포함하여 감면대상자를 확대,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의 적용시한은 `9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시한 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 자리에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특산물 생산단지가 지금 현재 이 법에 의해서 거제군에 해당되는 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유자청을 생산하는 사등의 유자청을 생산하는 그 단지가 이 법에 가능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앞으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시행하는 내년도의 연말까지 그동안에 승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환경보호과장 문종균입니다. 부의안건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군 신규 쓰레기매립장 건설에 대한 제안사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사등면 사곡리 산1-9번지 일원 쓰레기매립장이 사용 한계에 도달하고 있으며 군민의 위생 복지향상과 우리 군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신규 쓰레기매립장을 조기에 건설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거제군 신규 쓰레기매립장 건설 위치 부지 선정을 위한 의안입니다. 의안내용은 신규 수록 매립장 건설을 위하여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 타당성 조사 용여 완료하였으며 용역 검토한 결과 신현읍 장평리 피솔 지역이 적지로 판단됨에 따라 피솔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하여 신규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코자 합니다. 피솔지역에 대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거제군 신현읍 장평리 산 184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87,668㎡, 매립면적은 17,635㎡, 매립용적은 161,000㎡, 평균 매립심도는 10.7m, 사업비는 13억7천164만8천원, 매립기간은 `94년부터 2001년까지 7년간이 되겠습니다. 기타 별첨 내용은 의원님의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신규 쓰레기매립장 건설에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쓰레기매립장 건설 후보지를 `90년 12월부터 `91년 11월까지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반 여건이 나은 하청면 석오지역, 연초면 오비지역, 동부면 수산지역 등 3개 지구로 후보지로 선정되어`92년도 신규 쓰레기매립장 건설비를 2억2천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주신하였습니다. 신규 쓰레기매립장 건설 후보지 용역을 `91년 12월부터 `02년 3월가지 용역비 1천930만원으로서 부산 동명기술단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92년 6월 2일 신규 쓰레기매립장 건설 설명회를 군청 회의실에서 가졌습니다. 동년 6월 27일 제1회 거제군의회 임시회 군정에 관한 질의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신규 쓰레기매립장 건설에 따른 제반 문제점과 주민 홍보 소홀 등 추진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많이 지적해 주셨고 향후 신규 쓰레기매립장 건설은 지역주민의 협의 및 사전 홍보로 이해를 설득한 후 의회 의안으로 상정하라는 의원님들의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임시회 개회 이후 석포, 한내 주민 진정서 접수 및 주민 대표들이 수실, 군의회 방문 등으로 석포지구 쓰레기매립장 설치는 주민생활의 불편, 지가 하락의 우려, 연안오염 등 여러 가지 사유를 해 주셔서 반대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92년 8월 6일 공해 피해 분석 전문가인 부산 동아대 환경문제연구소장으로 계시는 김수생 교수님을 초빙해서 하청, 석포지역, 신현 피솔 지역 등 현지 방문 조사 및 의견서를 제출 받은 결과 피솔지역도 주민 쥐가 가능하다 신규 쓰레기매립장 건설 타당성 조사를 해 보라는 건의를 받고 그해 `92년 9월 9일부터 11월 17일까지 1천350만원을 용역비로 사단법인 한국폐기물학회에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한편, 피솔지역 주민들은 `92년 6월 5일 군에 집단 이주건의서를 제출하였으며 `92년 6월 9일 군수와 피솔 주민과의 수차례에 걸친 주민 간담회를 통한 주민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삼성조선 측에 피솔주민의 18년간 주민 생활의 불편사항은 회사 측에 있으니 회사의 경영이 어렵더라도 결자해지 측면에서 해결하라고 수차에 걸쳐 경영주와 면담, 공문으로 촉구하였으며 그러던 중 `93년 3월 6일 삼성중공업에서 업무 협조 요청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목 ‘업무 협조 요청’ 1항은 생략하겠습니다. 2. 폐사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지 조성사업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시설 계획 승인 지역 내 현재까지 미매립된 지역에 대해 금년부터 매립코자 하오니 어장 관련 주민들과 협의하여 영세어민 지원 차원에서 도의상 어장에 대한 시설비 및 생물에 대한 `93년 2월 5일 기 보상한 바 있습니다. 3. 차후 예상되는 민원을 해소하고 원활한 부지 조성사업을 위해 이미 보상된 지역 외에 인근 해면 지역 어장의 시설비와 생물에 대한 보상 및 피솔 주민 이주에 따른 최소한의 보상비를 당사에 부담코자 하오니 귀청에서 이주에 관한 제반업무를 관여하여 추진함으로써 원만한 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해결책 강구를 협조 요청하니 민원 업무 해결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삼성조선 대표이사 이해구께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피솔주민 이주 관계는 삼성중공업 측에서 보상비를 부담하고 군에서는 행정력을 지원하면 원만한 타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보상업무는 받는 쪽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고 매립하는 쪽에서는 감정 가격으로 보상하는 차이로 협상은 난항이 약간 예상되나 시일을 두고 서로 한 발짝씩 양보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군에서는 피솔지구 보상업무는 아주 중요한 업무라고 판단되어 보상업무에 행정 기술이 축적되고 도시계획 지구 내에 보상업무를 맡고 있는 도시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 건설은 환경보호과에서 맡는 등 업무 분담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군 쓰레기매립장 향후 계획을 오늘 거제군의회에 의안으로 제출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7호 및 동법 제135조에 의거 승인요청을 하게 되었으며 의결이 되면 도시계획법 시설 결정 신청을 5월 중에 경남도에 제출하겠습니다. 또 승인이 나면 7월부터 9월간 3개월 정도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전문 용역업체에서 실시하고 다음 폐기물관리법 제20조에 의거 매립장 시설 설치 승인을 부산지방환경청에 승인을 득한 후 매립장 공사 착공은 늦어도 올 연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또한 혐오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대의 난항에 묶였던 진주, 삼천포, 서부 경남지역과 저희들 인근에 있는 충무시에도 주민과의 원활한 타협으로 지역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쓰레기매립장을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군의 신규 쓰레기매립장 건설은 선진화된 기술 도입, 완벽한 시공으로 주변 환경오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석봉 의원입니다. 문민시대로 신한국 창조 건설에 있어 우리 군의 현안사업인 쓰레기매립장 건설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수고해 주신 그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난해 6월 2일 우리 군 의회에서 쓰레기매립장 건설 사업 타당성에 대하여 동명기술 공단에서 용역한 회사 측으로부터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때 제1후보지로는 석포지역, 제2후보지로는 오비지역, 제3후보지로는 수산 지역에만 타당지라고 말하고 그 당시에는 피솔 지역은 후보지로서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6월 27일 제10회 임시회시 피솔지역을 제4후보지로 선정, 검토를 군정 질문함으로 인해 용역, 오늘 이와 같이 의회에 상정되어 의원 여러분의 가부를 바라지만 동지역은 본 의원의 지역이라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니 군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다음과 같이 묻고자 합니다. 첫째, 피솔지역 쓰레기 매립장 설치로 인근 삼성조선과 장평지역의 환경오염 악취 등 영향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회사 측이나 지역은 주민들 간의 민원 해소 방안과 향후 대책을 말해 주시고 둘째, 현재 삼성조선소의 매립공사로 인하여 해양오염 및 인근 양식장과 본 쓰레기장으로 인한 해양오염으로 바다가 썩어갈 것인데 그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셋째, 지난 2월 3일 제5회 임시회 시 위생처리장과 현 쓰레기장의 진입로에 편입된 사유재산 우상 사용 피해보상에 대하여 장승포시와 협력할 때 질의하였으나 답변이 불성실하였고 지금 피솔 쓰레기장 설치 장소도 본건 진입로를 지나갈 것이므로 그에 대한 보상 계획을 밝혀 주시고 넷째, 피솔지역에 쓰레기장이 건설된다면 피서로 주민 17세대를 이주 시켜야만 될 것이므로 이주 보상에 대한 편입부지, 가옥 및 필지, 면적, 세대 등에 예상액과 보상금 책정계획을 알려 주시고 다섯째, 석포지역, 오비지역, 수산지역은 동명기술공단에서 타당지라고 예산을 들여 용역을 하여 설명하지 해 놓고 유인물도 배포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끝도 없이 피솔지역만 상정하는 그 이유를 세밀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천석봉 의원님의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피솔지역 쓰레기매립장 설치로 인근 삼성조선과 장평지역의 환경오염 및 악취 영향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피솔지역의 쓰레기매립장 거설은 피솔기주 본 부락에 하는 것이 아니고 독립가옥 이동익 씨 지역에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쪽에 거리가 삼성중공업하고 장평부락의 거리가 2km에서 3km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악취에 대해서는 전혀 피해가 없으며 환경오염은 특히 최신식 기술을 도입하는데 저희들이 고밀도 HDPE SHEET를 깔아서 침출조를 설치함으로써 해양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매립지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국폐기물학회에 회장으로 계시는 김수생교수님이 현지에서 보시고 삼성조선이나 피솔 장평 지역에 대해서는 별다른 피해가 없겠다고 저희들이 의견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삼성조선 매립공사로 인한 해양오염으로 인근 양식장 폐사에 따른 영세민 보호, 보상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피솔지역 해안 매립은 `74년 4월 1일 국도, 국가공업단지 개발구역으로 건설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암벽공사로 하고 있는데 삼성조선에 문의한 결과 사업량이 538m이고 넓이가 284m, 공사기간은 `93년 3월 1일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상문제 때문에 군청에서는 촉구 공문을 낸 결과 삼성조선은 1차 보상을 했습니다. 총상 받은 세대수는 6세대이고 보상 건을 보면 홍합이 1.5ha, 미더덕이 0.5ha, 반지락이 1ha, 보상내역은 5천300만원을 보상을 했습니다. 정기협 씨 외 6명은 5천만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장평 어촌계에 2천36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보상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매립으로 인한 흙으로서 폐사가 될 우려가 있으니까 그쪽 지역도 보상을 해 달라고 주민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삼성조선소에서 했기 때문에 삼성조선에서 보상하라고 저희들이 촉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이쪽에 있는 어민들 요구는 어선, 어구, 시설물, 현재 홍합 생물에 대한 보상요구를 약10억 정도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 측에 문의한 결과 제가 봐도 10억은 무리고 한 5-6억 정도는 수용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전문적인 수산 분야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저희들이 생각에 군에서는 앞으로 걱정되는 것이 과연 무허가 시설물도 보상을 해 주되 향후 다른 지역에서 무허가 어장시설을 해 놓고 장평지역에도 보상을 했는데 왜 우리나라지역은 보상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삼성 측과 어민 측이 서로 협의해서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위생처리장 진입로 편입 사유 재산에 대한 군의 보상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번에 2월 5일날 제15회 거제군회의 본회의에서 천 의원님께서 질의한 것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보완되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진입로가 22필지입니다. 면적은 8,879평이고 길이가 2.4km인데 지금 미등기된 부분이 18필지 7,328평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감정가격으로 대충 계산을 해 보니 평당에 4천원 정도 약 3천만원 정도 예산만 있으면 주민들한테 보상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군재정 형편상 현실 보상은 어렵고 앞으로 군 쓰레기매립장 건설부지가 확정이 되면 피솔지역 주민 이주 계획에 포함시켜 보상해 주는 방법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보상을 드리지 못한 것은 이 자리에서 주민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번째 피솔지역 17세대 보상 계획 내역 및 보상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피솔지구에 주민등록상에 19세대 54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주민등록만 있고 18세대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데 피솔 총 면적은 분뇨처리장 진입로 아래쪽에 들어가는 총 면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보상할 면적은 11필지 28,938평이 거제군 쓰레기매립지에 들어갈 평수입니다. 공시지가 금액은 7천4백만원입니다. 거기에는 건물이 4동이 있고 1세대 2명이 살고 있습니다. 거제군 쓰레기매립지 아닌 간접 피해 지역을 보면 처음 18세대가 살고 있고 5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필지가 26필지, 평수가 20, 750평 정도 되는데 보상 공시금액은 7억1천만원 정도 됩니다. 피솔지역하고 쓰레기매립장 하고 총 지가가 9억1천8백만원 되는데 이것은 감정가격이 나오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 감정가격은 저로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보상금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보상은 삼성 측에서 행정은 저희들 군에서 맡아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석포지역, 오비지역, 수산지역은 동명기술 공단에서 타당지라고 용역까지 했는데 의회에 상정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포지역 후보지 선정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여 주민설명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였고 피솔지역 주민의 쓰레기매립장 위치를 전제로 이주를 희망하는 건의서를 본 의회나 군에서 접수되었기 때문에 피솔지역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입지적, 여건, 향후 토지 이용계획, 거리, 소요시간 등 여러 가지 비교 검토한 결과 피솔지역이 석포지역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새로운 쓰레기매립장은 과학적 매립방법으로 설치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걸로 봅니다. 현재 삼성공업 측에서 바다 양식장 시설물에 대한 일부 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피솔 주민 역시 이주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으므로 협상이 순조롭게 추진된다면 피솔주민의 이주로 신규 쓰레기매립장 건설이라는 거제군의 난제를 두 가지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류동의안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피솔지역이 쓰레기장 적자 후보지라고 선정되어 의회에 상정이 되었는데 민원해소가 아주 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조금 전의 말씀대로 피해보상도 공시지가로 기준을 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거제군도 확장이나 충무, 장승포 간 4차선 확장공사 피해보상도 공시지가에 준하지 않고 현실지가에 준해서 보상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방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공시지가를 논하는데 공시지가에서 우리 거제군민이 자기 재산을 과연 매각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는지 여러 의원님께서나 행정 집행관서의 여기에 계시는 실과장님, 직원 여러분 또 여기에 참석하신 기자분이나 지역 주민이나 생각을 해 보면 알 것입니다. 그래놓고 주민들을 속여 놓고 쉽게 말하면 삼성 조선소에 연유된 것을 의원님들은 알고 있습니까? 처음 아닙니까? 피해보상이 군에서 쓰레기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아주 이렇게 해 놓고 삼성조선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이제 의회에 상정한 것을 볼 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밀한 사항의 설명을 듣고 또 우리 의원들이 여기서 처리하는 것보다도 간담회 시나 여러 가지 유인물을 대처해서 설명을 듣고 상정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본건은 보류동의안을 제의하니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를 바랍니다.

조준식 의원입니다. 조금 전 환경보호과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내용이 갑자기 일어난 사항이기에 본 의원도 신현읍 출신으로서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서 확인을 해 보면 환경오염이 없고 악취는 본 부락에 나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저희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확실한 지식이 없어서 아직까지 어떻게 답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도 의원님들께서 조금 참고를 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간도 좀 주시고 폐사 우려 지역에 보상금도 본 의원이 현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십사 하는 뜻에서 천석봉 의원님 보류동의안을 보충설명 올립니다. 많은 성원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강말자입니다. 거제군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의 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설명에 앞서 본 조례로 인하여 의원님들의 심기를 불편케한 데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92년 11월 12일 거제군 의회로부터 이송되어 온 거제군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중 제4조 관장의 직제에 있어 본 복지회관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행정사무관 단수직보다 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 5급 상당의 복수직으로 하는 것이 적임자 임용의 폭을 넓히고 군민 화합에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넓은 아량으로 재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복지회관을 알차게 운영하여 군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계장 김덕부입니다. 거제군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의요구에 대한 가부 결정에 따른 무기명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 앞 좌측부터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의하여 하시게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발언대 좌측 지원석에 가셔서 투표 명패와 투표 용지표를 받으신 다음 직원석 앞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앞면에 명시된 가부란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설시하면 되겠습니다. 거제군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재의요구의 건을 재의결함에 있어 수정 의결단수직 재의 요구에 찬성하미션 ‘가’란에 기표하여 주시고 수정 의결 단수직 재의 의결에 반대하시면 ‘부’ 란에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를 날인이 가. 부 란의 밖에 기표와 가 김한윤 투표 표결방법에 대하여는 의사계장의 설명을 듣고 바로 투표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계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