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제 의원 발언

예, 이 형태로 끊는 겁니다.

분할측량 해야 됩니다.

그 도면하고는 좀…

(자료확인) 현재 분할측량은 완료되었습니다.

예.

이것은 현재 건강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

아니 늘리는 김에 더 늘려라 이 말이지요.

이쪽에는 경사가 심하고 해서 밑에 신우원 씨 안 있습니까? 그것은 추후에 사 넣어야 됩니다.

신우원 씨 건강원 하는 것.

그것은 매입을 협의를 해 보고요, 토지소유자가 추가로 매입하는 것을 원할 것 같으면 추가로 매입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조 위원님 말씀대로 백년대계를 보고 안목을 넓게 하라 이 말입니다.

예. 토지를 추가 매입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장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매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매입하는 데는?

예, 현재 매입하려고 하는 그 부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예.

예,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거창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부지매입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거창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부지매입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도시건축과 소관 사무이므로 일괄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건을 일괄 상정해도 되겠습니까? 2. 거창군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도시건축과장 오순택입니다. 51페이지 의안번호 2008-51호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종진입니다. 2008년 11월 14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008-51호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 제4조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에 자치단체장은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안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의 지원은 상위법 저촉 우려 및 지원범위가 애매하므로 안 제4조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사업비의 50% 범위 안에서”로 수정하라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작성 시 전문위원님의 의견처럼 검토한 바 있으며 의견수렴 시에도 의견이 제출된 사안이나 운영의 유연성을 가질 수 있게, 이 안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지로 도로나 또 여러 가지 시설물을 저희들이 보완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행법상에는 도로나 상하수도 같은 간선시설은 개인이 아파트를 지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로 아파트를 지으면서 그 부분을 아파트 사업자가 다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하면서 사안별로, 종류별로 각각 다른 율을 적용하는 안을 생각해서 그렇게 작성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두 번째 안 제7조 제1항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회의 위원수를 규정하면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위원수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표현으로 “10명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하라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당연직 위원 7명이 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위촉위원수가 적어 관 주도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어 융통성을 둘 필요가 있다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해서 10명이 넘게도 해서 의견이, 우리 공무원 의견뿐만 아니고 다른 위촉직위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해서 그렇게 안을 수정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7조 위원회 구성 제3항에 있어서 “각 호의”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수정하는 것은 내용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어느 걸로 해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다음은 지원대상 선정관련 형평성에 따른 민원발생 우려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대상이 실제로 공공성격의 시설물 보수이므로 저희들이 다른 시설물도 공공시설물에 대한 보수기준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고 민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에 따른 다른 용도로 사용금지 등의 내용은 이 조례에서 표시를 안 하고 거창군 보조금관리조례 규정을 준용하고 또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져서 그 조항은 별도로 넣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내용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기부채납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부채납이 되어집니다.

가로등 같은 것은 안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로등 같은 것은 요금을 아파트 측에서 계속 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할 때 아예 제척시키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도 될 수도 있겠나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자체가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그 범위는 그래도 한정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법 목적이나 앞에서 공공시설물이라 하는 걸로 못을 박았기 때문에 조금 범위를 넓혀 가지고 실지로 이 부분은 돈이 지원된다고 해서 다른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주민이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차피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조금 범위를 넓혀서, 저희들이 미처 조항에 다 나열하지 못한 사항들도 공공이 이용하고 공공이 불편을 느끼면 보수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15명이나 늘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수정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창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입니다.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종진입니다. 의안번호 2008-53호 거창군 통합방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