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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원철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제17회 제1차 본회의1993-04-14

원철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대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장승포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3월 29일 자로 우리 시 제4대 시장으로 부임한 김명규 시장께서 시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본 회의의 공식 인사차 이 자리에 배석하여 주셨는데 먼저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며, 또진심으로 환영해 마지 않는 바입니다. 그러면 김명규 시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다같이 새로이 맞이한 우리 장승포시장님께 밝은 장승포시의 건설을 위한 박수를 보냅시다. 의원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정회

10시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정줄

조정줄사무과장

시의회 사무과장 조정줄 올시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 6일자로 장승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그 사항을 의장에게 보고하였으며 또한, 의원여러분의 협의에 의하여 확정된 의사일정을 의장의 결재를 득한에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7회 장승포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부의할 안건으로는 먼저 의장, 부의장 선거가 있으며 또한 지난 4월 6일자로 장승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3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장승포시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 장승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 장승포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 장승포시청 및 동사무오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장승포시 보건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장승포시 공중이용시설 등 관리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제정안, 장승포시 정수물품 취득동의안, `93 지방채동의안, `93 장승포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이 있으며, 그리고 4월 4월 8일자로 도영만의원 외 1인으로부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김종길의원 외 1인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규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7회 장승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승포시장의 집회요구로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오늘 4월 14일부터 4월 21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를 오늘 4월 14일부터 4월 21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회 장승포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본 의장이 제의한대로 오늘 4월 14일부터 4월 21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지방채동의안

10시47분

의사일정 제2항 `93 지방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장승포시장을 대신해서 수도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양

이상양수도과장

수도과장 이상양입니다. 먼저 제17회 임시회 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의원여러분께서 시정을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 의정활동에 대해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93년도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 사업계획과 기채발행 사유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당초 사업계획은 두모, 마전, 옥포지역에 노후관 개량공사 7.3km에 시비 2억9백만원, 기채 1억5천만원 총 3억5천9백만원을 투자하여 `93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노후 및 신설구간을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 아주지역까지 추가하여 15.5km에 시비 3억9백만원과 기채 3억5천만원 총 6억5천9백만원을 투자하여 시행코저 하오나 부족재원 3억5천만원은 기채발행이 불가피한 실정이기에 지방재정법 제8조, 지방법 제115조 2항, 지방공기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제출 심의 의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3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기채동의안 제안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3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는 정부의 맑은 물 공급대책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양질의 급수공급, 시민보건 향상과 잦은 수도관 파손 및 누수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하여 부족사업비를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 개발기금을 `93년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본 회의에 승인요청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본 사업의 조기 완공으로 맑은 물 공급과 주민 불편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면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에 차질없도록 추진코자 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채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대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3 지방채동의안은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승포시 정수물품 취득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93 장승포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장승포시장을 대신해서 회계과장께서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김동기회계과장

회계과장 김동기입니다. 존경하는 김대규 의장님, 원철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그간 의정활동에서 보인 노고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가 확보하여야 할 행정장비 정수물품 취득승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능률의 극대화와 효율적인 업무처리로 주민에 대한 행정편의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정수물품 추가 취득코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승인 동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금번 취득규모는 신규 및 대체품목 6종 7개 수량으로 취득금액은 모두 16,050천원입니다. 먼저 신규 취득물품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민원행정 쇄신 특수시책으로 추진코자 하는 현장민원실 운영에 따른 전자복사기 1대 모사전송기대는 대우조선공단 내 현장민원실에 설치할 장비로서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주민등록 등ㆍ초본, 각종 민원서류 등 제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편의제공과 시간절약 등으로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어코자 하는 바입니다. 다음 세무과에 설치할 항온항습기 1대는 지적공부의 완벽한 보관관리를 위하여 실내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장치가 부착된 장비로서 금번에 처음으로 취득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민보건 향상을 위한 장비로서 보건소에 비치할 장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영기 1대는 시청각 장비로서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사업의 추진을 위한 시민 홍보용 기자재이며, 냉장고 1대는 현재 보건소에는 7대의 냉장고를 확보 사용하고 있으나, 보건소를 이용하자는 시민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일본 뇌염간염 등 총 25,000여병의 각종 백신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현 보유 냉장고만으로는 용량이 너무 부족한 실정으로 추가구입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회계과 다기능 사무기기 1대는 정부의 물품전산관리 추진계획에 따라 계획적인 물품취득, 정확한 보관관리, 경제적 사용, 신속한 처분 등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대체 취득물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 취득코자 하는 것은 전자복사기로서 아주동에서 시 개청 시 취득한 물품으로서 내구연한은 4년이나, 현재 4년 3월로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잦은 고장 및 복사상태가 극히 불량하여 현재는 가동 중단이며 각종 부품이 노후화 되어 수리 견적금액이 833천원으로 4년 사용 경제적 수리 한계금액 30만원을 약 2.5배 초과함으로써 드럼 및 여타 부속을 교체한다하더라도 복사기의 복사상태 및 수명보장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인 바 신속한 민원처리와 능률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대체 취득코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신규취득 6종과 대체 취득 1종에 대하여는 업무 추진상 필히 보강되어야 할 물품으로서 취득 동의하여 주시면 선량한 관리는 물론 시민행정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수물품 취득동의안에 이어 `93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제안케 된 사유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받은 사업일지라도 당해연도에 미집행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익년도에 다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지침에 의거 `92년 이전 사업 중 완공되지 못한 이월사업에 대하여 재의결을 받아야할 11건의 사업과 `93년도에 시행할 1건의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관리계획 변경계획으로 취득할 토지는 옥포대첩 사업 외 10건으로서 68필지 12,746㎡이며, 추정가액은 501,132천원으로 토지 소유자는 5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환할 토지는 시민복지문화, 체육종합타운 건립부지 확보에 따른 대우조선공업(주) 소유 아주동 292번지 외 10필지에 31,334㎡이며, 추정가액은 1,667,493천원이 되겠으며 이와 교환할 시유지는 옥포동 1291-3번지 외 1필지 2,732.4㎡로서 추정가액은 1,760,113천원이 되겠습니다. 취득토지에 대한 내역을 사업장별로 세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포대첩 사업의 총 부지는 38필지 107,905㎡로서 그 중 31필지 106,570㎡는 기매입 완료하였으며, `92년도에 매입치 못하고 `93년도에 매입케 되는 대상이 7필지 1,335㎡ 중 국유지 5필지 1,128㎡는 `92년도 하반기에 승인 신청하여 `93년도 3월에 재무부로부터 승인을 득하였으며 사유지 2필지 207㎡는 2차 공사 추진에 따른 설계변경의 추가매입분이 되겠습니다. 시민복지문화, 체육종합타운 건립부지 중 교환 11필지를 제외한 매입대상으로서는 총 8필지 14,03㎡ 기매입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필지 1,390㎡가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올해 다시 매입코자 계속 협의 중이며,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편입부지 1필지 138㎡는 `91년도 시행한 마전 하수도 설치공사 편입토지로서 당시 보상에서 누락되어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확인결과 보상대상이 되므로 이번에 보상으로 취득코자 하며 능포 해안도로 포장공사에 편입되는 4필지 195㎡는 수산청에서 매립한 능포항과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로서 보상과 동시에 시공할 사업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로서 장승포 공원 진입도로 개설 공사 외 6개 사업장에 54필지 9,668㎡로서 `91년부터 계속해서 보상 중에 있습니다. 사업장별 토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환으로 인한 취득, 처분건에 대하여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민 종합운동장 건립부지로서 대우조선 소유분과 옥포 시유지를 교환하고자 `92년부터 추진하여 왔으나 대우 측의 취득세, 등록세, 법인의 비업무용 중과세 등의 부담과중 등으로 협의가 지연되어 지난 해 해결치 못하고 재승인 신청하는 바이며, 올해는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마무리 지어야 할 과제입니다. 대우 측과의 해결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검토 중에 있으므로 결과에 대한 추진사항은 수시로 보고드리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매입에 대하여는 계획승인 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거 감정기관의 감정을 받아 보상케 될 것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계속되는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대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구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항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덕의원으로부터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광덕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의원

감사합니다. 김광덕의원입니다. 처음 질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정수물품 취득동의안에 대한 것입니다. 신규취득 부분에 보면 전자복사기 시 정수 32대에서 실수 31대로 1대가 부족합니다. 그 부족분을 대우조선 현장 민원실 업무용으로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대우조선 현장 민원실의 위치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파견 나가있는 시청의 인원을 말씀해 주십시오. 대우조선 내에 근로자 민원편의를 위한 설치는 참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의 정수 32대에서 31대는 보유하고 있고 1대가 부족분인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시 정수가 풀이 됩니다. 다 차 버린 상태가 되는데 한 대의 여분을 아껴서 우리 시에서 정말 필요할 때 썼으면 좋겠습니다. 대우조선에 필요한 것은 물론 있어야겠지만 이런 부분은 대우조선에서 협조를 구해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김대규의장

김광덕의원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3항, 제4항의 안건에 대해서 건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항에 대한 질의를 같이 했는데 제3항을 마치고 제4항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김동기회계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업무의 추진이라든지 인원확보, 민원실의 위치에 대한 것은 그 해당 실과가 틀립니다. 단, 회계과에서는 각 실과에서 필요한 물품을 다 총괄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인원을 배치한다든지, 장소를 정한다든지 하는 것은 타 과의 소관으로 답변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점 이해해시고 여기에 해당하는 실과가 별도로 보충설명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규의장

먼저 제3항에 대해서 질의가 계십니까? 없으면 제4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덕의원께서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의원

제4항에 대한 질의입니다. 유인물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등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발사업의 보상건에 대해서 협의가 잘 안되니까 가액으로 처리를 하겠다, 조금 더 주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하셨는데 지금 가액으로 잡힌 금액들이 금년도에 다시 감정을 해서 드릴 것인지 우리 시에서 이 금액대로 지출할 것인지 그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동기

김동기회계과장

그것은 김광덕의원께서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추정가액이란 것은 더하기 한 가액이 아니라 추정가 그냥 추정가의 액수란 뜻입니다. 이 금액이 작년도 감정가격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면 재감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에 보면 `92년도부터 올해까지 계속되는 계속사업 등이 있는데 여기에서 아직 올 1년 기간이 남아있는 것은 계속 보상협의를 할 것이고, 1년이 또다시 넘어가서 전혀 불가능한 것은 사업부서에서 1년 넘은 것은 재평가를 해서 시세에 맞게 주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한 가지 예로서 귀빈면옥에서 옥포 1동의 중앙로를 나가는 도로를 개발하면서 한 두분 정도 보상을 안 받아 가셔서 지난해 늦게 재감정을 해서 마무리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는 보상건이 상당히 업무추진에 지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 몇 건 정도는 이러한 사례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이 되어집니다. 이 관계도 주로 도시과의 도시계획도로 하수사업은 건설과의 사업이며, 이 사업부서에서도 아마 1년 안의 것은 작년에 감정한 가격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추정가액은 더 얹어서 준다는 것이 아니고 추정가, 작년에 대충 감정가격이 이렇게 나왔는데 만약 올해 재보상해야 한다면 1년이 넘어서 재감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광덕의원

잘 알겠습니다.

김대규의장

제4항에 대해서 김한상의원으로부터 질의하실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상의원

김한상의원입니다. 이해가 좀 부족해서 과장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관리에는 매입 다음에 2번, 교환으로 취득한다는 과목이 있는데 면적이 3천1백33만4천평으로 표시돼 있고, 그다음에 16억6천7백4십9만3천원으로 금액이 표시되어있습니다. 앞에 명목은 교환취득인데 어떻게 환산해서 금액이 표시가 되어있는데 교환이라면, 옥포 땅과 아주 땅을 바꿀 때 교환토지 전체에 대한 가격 차이가 있죠?
동기

김동기회계과장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잘 아시다시피 옥포2동 사무실 뒤에 있는 시유지 땅과 거제고등학교 밑에 운동장을 만들려는 대우 땅하고의 교환건인데 작년에 이것을 교환하더라도 그냥 맞바꾸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감정기관에 기채감정을 합니다. 이 가격을 가지고 정산을 하기 때문에 옥포2동 같은데는 주택지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땅값이 비싸고 대우가 가지고 있는 땅은 산쪽에 있기 때문에 땅값이 쌉니다. 그래서 대우가 가지고 있는 땅은 3만1천평 정도로 16억밖에 안되지만 우리는 적어도 17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평당 가격이 3백정도 옥포 땅이 높습니다.

김한상의원

평수로 치면 3만평이고 옥포에 대우가 가지고 있는 땅은 불과 2천 몇 백평밖에 안되죠. 숫자 자체에 엄청난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옥포 땅은 비싸고 아주 땅은 싸니까 가격에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감정원에서 감정을 했을 때 어차피 갭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똑같을 때는 없지요?
동기

김동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산술평균에 의해서 합니다. 우리가 모든 보상을 줄 때는 정부에서 인정한 2개의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해서 거기에서 산술평균치를 냅니다. 원래 감정평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한상의원

감정평가는 이 종이와 저 종이 2개를 두 군데 감정을 해서 그 평균치를 가지고 땅값이 달라지는데 제가 이해가 안되는 점은 교환으로의 취득이라고 표명해 놓으니까 이것은 맞바꾸는 것, 2배하고 5배하고 맞바꾸는 것 아닙니까?
동기

김동기회계과장

아닙니다. 교환은 아격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어차피 감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냥 땅은 10평과 10평을 맞바꾼다고 하면 이는 토지가 옆에 있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시가가 비슷하다면 맞바꾸지만 들판답과 산답을 바꾼다면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김한상의원

그래서 여기에 교환이라고 표기되어있어서 의문이 생겨서 질문할 따름인데 그러면 1백원 짜리와 1천원 짜리를 바꾸었을 때 갭, 즉 돈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때 남은 돈과 부족한 돈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동기

김동기회계과장

예. 그것은 우리의 예를 잠깐 떠나서 대우와 장승포시가 서로 교환계약을 맺을 때 그 조항에 감정가격을 평가해서 차액되는 금액은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우에서 감정가격이 많이 나오면 시에서 예산을 얹어서 더 주어야 될 것이고, 우리 땅의 감정가격이 더 올라갔으면 대우에서 그만큼 더 내놔야 될 것이고, 원래 이 가격정산은 규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김대규의장

다음은 김봉주의원께서 보충발언 통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의원

김봉주의원입니다. 의사진행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수물품에 대해 김광덕의원이 질문하셨는데 회계과장님께서 회계과의 사항이 아니고 시민과의 사항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광덕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절차나 형식을 갖추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청구신청을 받는 과장이라서 답변이 안 된다면,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시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이것은 다른 시장님 것이니까 아니다 하면 아닐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이 시간에 답변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내용하고 이왕 말씀을 드리는 김에 전자복사기와 모사전송기가 전자복사기의 경우 정수가 32개인데 부족수가 1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애당초 정수물품을 책정할 때에 대우 현장 민원실에다 주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부족분대는 다른 곳의 몫인데 우선 현장 민원실에 인원수가 많아서 주는 것인지 그것을 참고적으로 추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기

김동기회계과장

조금 전 김광덕의원께서 질의하신 인원배치관계, 그리고 설치장소는 제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 못 드렸습니다. 보충설명을 해당 실과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자복사기 1대와 모사전송기 1대 부족분에 대한 것을 이번에 승인 받고자 하는 것은 당초 1대 부족분은 정수가 책정될 때는 지금 현재 우리가 기구가 다 된 그대로가 아니고 모든 물품을 정수를 받을 때는 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우에 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전부터 정수가 되어있었는데 취득동의의 결정을 의회에서 못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취득동의를 득한 후 현장 민원실에 배치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광덕의원께서는 그러면 그것을 아주 귀할 때 사 쓰도록 하고 지금 있는 것을 활용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또 필요로 할 때는 실과를 축소한다든지 2대 있는 것을 1대로 줄인다든지 그때가 되면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우선 급한 곳부터 활용을 해야 된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김봉주의원

다른 데에 줄 곳이 있습니까?
동기

김동기회계과장

지금 현재 없습니다.

김봉주의원

인원수가 많아서 돌리는 것은 아니죠?
동기

김동기회계과장

예. 지금 현재는 안 그렇습니다.

김대규의장

그러면 총무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권

김명권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명권입니다. 김광덕의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 과의 소관이 있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장 민원실 설치는 지금 경상남도 특수시책으로서 지사님 순시 때 업무보고를 드렸고 또 현장 민원이 울산, 마산, 창원 등지에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공인조례라든지, 이 사항도 병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인원배치라든지는 지금 현재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통과되면 인원 배치도 해야 하고 현장근무도 해야 됩니다. 장소는 대우조선에 민원 상담실이 있습니다. 그 장소를 전부 할애를 받아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준비단계에서 복사기라든지 팩스가 있어야 현장민원이 되어지고 거기에서 바로 본청과 동과 연결되어서 팩스에 의해서 바로 발급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옛날처럼 우리가 접수를 받아서 동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팩스로서 바로 그 자리에서 발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인이라든지 조례가 개정이 안되면 이 사항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필요한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서 취득한 연후에 발행이 되고 업무가 시행되게 되어있기 때문에 정수승인 요청을 하고 예산도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대우와 연결해서 대우에서 필요해서 우리가 협조를 받을 수 있는 1대는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산이 없기 때문에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우리가 협조를 받을 것은 받지만 공적으로 필요한 것을 대우에서 기증받는다는 것은 어색한 감도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대규의장

이상으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4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3항과 제4항의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3항과 제4항의 안건에 대해서는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장승포시 정수물품 취득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93 장승포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5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93.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3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장승포시장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지태입니다. 존경하는 김대규 의장님, 원철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안건을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중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 총괄보고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예산총칙에 이어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총괄, 세입명세, 세출의 기능별, 성질별 내역과 주요세출 명세의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총 우리 시 예산규모는 2백9십7억7백만원으로서 그 중 일반회계는 82.8%에 해당하는 2백4십6억1백만원으로 차입한도는 7억3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8개의 특별회계는 17.2%인 5십1억2천6백만원으로 차입한도는 1억5천1백만원이 되며,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끝 줄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3억9천5백만원으로서 총 예산의 1.6%되겠습니다. 이 예비비는 문민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거 앞으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시군 부담금 및 농기계 반값 공급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에 충당하고자 조금 여유있게 편성하였음을 부언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과 중복성이 있으나 금년도 당초예산과 금번 추경예산의 규모가 잘 비교되어 있습니다. 제1회 추경에 따른 증액부분을 설명드리면 총 33억1천3백만원으로서 당초예산 2백6십4억1천5백만원보다 13% 증액된 2백9십7억2천7백만원이 되오니 각 회계별의 내역은 앞장의 예산총칙과 중복이 되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시입총괄에 대하여는 장관별에 따라 금년도 당초예산과 비교, 검토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재원은 총 32억8천5백만원으로 당초 세입세출 예산 2백13억1천5백만원보다 15.4%가 증액된 2백46억1백만원으로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아직까지 증액요인이 발생치 않았습니다. 세외수입은 26억7백만원으로 전체 증액의 79.3%를 차지하고 당초 세외수입보다는 90.3%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역시 증액된 세입은 없으며, 보조금은 18.5%인 6억7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까지의 우리 시 자립도는 51.5%로서 당초 47.2%보다 4.3%가 신장하였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입명세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32억8천5백만원으로서 그 중 세외수입이 6억7백만원인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임대수입 증액 6백만원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각종 예방접종 수수료 수입이 7백만원, 여유자금의 정기예금 이자수입 증액이 1억원, 분뇨처리 시설 이월비 19억원을 포함한 순세계 이여금이 23억4천1백만원, 교통사고에 의한 가로수 피해 변상금 수입 1천2백만원, 현재 국도 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도 4차선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시 소유의 가로수, 조경수, 화단 철거 보상금이 6천8백만원, 기타 세외수입 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총 6억7천8백만원으로 그중 국고는 당초가 내시액으로 편성하였으나 지금까지 확정 내시액을 전부 정리하면 1천3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6억9천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와 8페이지의 세출기능별 명세의 성질별 내역은 세출 주요 명세와 중복이 되므로 보고를 생략코자 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출명세에 대하여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경규모 총 32억8천5백만원에 대한 내역을 성질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총 1천3백만원이 삭감조치 되었는데 그 내역은 아주동 사무소 인건비 당초예산 누락분 2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간 외 근무수당 조정 6백만원, 정부 노임단가 발표가 늦음에 기인한 일용인부단가 조정 3천8백만원 증액, 신경제 100일 계획에 따른 기정예산의 급량비 삭감 9백만원, 7월 1일부 공무원 봉급 3% 인상분 7천7백만원을 반납 조치하여 고통의 분담을 우리 공무원 스스로가 솔선수범하였습니다. 인건비 총 8천4백만원 중 교육여비 등 공무원 관외 출장여비에 6천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나 이 재원은 기타경비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관서당 경비의 삭감재원으로 편성하였으니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국외여비 역시 5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또한 의회보 발간, 현장 민원실 운영, 10페이지의 도시계획 도면제작 등 필수 사업비를 반영한 반면, 불요불급한 기정예산 5천2백만원을 삭감조치하여 예산절약에 몸소 실천, 신한국 건설의 개혁운동에 동참코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공무원 봉급 3% 인상분 반납에 따라 복리후생비 역시 3백만원이 삭감조치 되었고 재료비 기타는 1천4백만원, 정보비, 특별판공비 역시 목별 경정은 다소 있으나, 총체적인 증액없이 2천2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청사 임차료도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분뇨처리장 시설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기승인을 득한 용역비 1천5백만원을나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차량비는 30%, 연료비는 10%, 복사기 유지비는 전액 삭감조치하였고, 세입부분에서 보고드린 예방접종 수수료는 전액 백신구입에 사용코자 세출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총 2천2백만원으로서 그 내역을 살펴보면 각종 민간인 보상금, 공무원 연금부담금 등 총 4천2백만원이 증애되었으나 11페이지의 불요불급한 급식대, 기념품대 오ㆍ만찬 경비 등 5천1백만원을 삭감하여 조정하였으므로 의원여러분의 넓으신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역시 기정예산 6천9백만원 삭감하여 우리 시장님이 경상남도 레슬링협회장이 되어 이에 부담금 1천8백만원, 체육관련 경비 부담금 2천2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본지출은 총 31억6천2백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총 3천8백만원의 내역은 금년 하반기에 개관을 앞둔 시립도서관 장서구입에 3천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정예산은 5백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비 30억3천1백만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시설에 10페이지의 용역비 1천5백만원을 포함 19억원을 `92년 예산을 예산회계법상 부득이 불용 처리하여 다시 재편성하였으므로 저희들의 고충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생처리장 시설에 따른 진입로 개설에 도비 3억원을 포함한 9억2천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가로수 피해 원상복구 및 국도 4차선 확장공사 편입 수목 이식비에 6천2백만원, 옥포 중학교 뒷길 마무리 공사에 1억1천4백만원, 국산 도시계획도로 마무리대공사에 5백만원, 옥포ㆍ마전 도로 정산작업에 5천2백만원 이 재원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에서 전용하였습니다. `92년도에 내무부로부터 특별교부세 3억원을 지원받아 옥포지구 상습침수지 하수도 개수공사를 시행하였으나, 5천7백만원이 남아 반납할 딱한 처지여서 다시금 미시공부문 마무리 공사에 전액 재편성하였습니다. 장승포공원 진입로 개설공사에 당초예산 5억원에 7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92년도에 시행하려다 못한 덕포해수욕장 모래 살포에 4백만원을 투입하였고, 덕포해수욕장 지하수개발 부족예산 3백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장승포소방서 옥상 누수현상 보수와 뒤편 옹벽붕괴의 위험이 있어 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취로사업비 등 기정예산 1억5천5백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물품구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우조선 내에 설치할 현장민원실용 집기 4백5십만원, 동사무소 주민관리 전산기기 교체 5대에 2천만원,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구입에 5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제 분뇨처리장, 진개장 사용료, 공원묘지 사용료 등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6천4백만원이 당초보다 증액하여 행정협약이 이뤄졌으며, 각 실과별로 편성되어 있는 관서당경비를 신경제 100일 계획 차원에서 5천9백만원을 삭감하여 일반여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1억4천2백만원을 중소기업 육성 시ㆍ군비 부담금에 충당할 목적으로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경제 100일 계획에 따른 기정예산 삭감내역에 대하여는 예산서를 그냥 보시면 이해가 되지 않으므로 정리하여 총괄적인 보고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기정예산 총 삭감액은 6억4천3백만원으로서 이는 당초예산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이중 순수 예산절감액은 4억2천8백만원으로 2%, 국ㆍ도비 보조 변경에 따라 삭감되는 금액은 2억1천5백만원입니다. 보조금의 변경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하고 깊이있는 내역은 예산결산 특위에서 실과별로 소관 실과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원여러분의 질의에 답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문민정부의 출범 후 공무원의 의식 전환이 있어야 하기에 과감한 기정예산 삭감을 단행하였으므로 저희들이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신신당부드리면서 곧이어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93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교체하여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본 예산에 추가경정을 가하고자 하는 사유로서는 첫째 `92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7천3백만원의 세수발생과, 둘째 정부의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추진에 따른 5천6백만원의 도비보조금 내시와, 셋째 정부의 신경제 추진과 관련 공무원 봉급 동결에 의한 처우개선비 반납과 불필요한 예산삭감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93년도 당초예산에 변경을 가하여 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으로 원활한 시정운영을 기함은 물론, 시민복지 증진에 기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추경예산의 편성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 예산 수입 1억2천9백만원과 당초 편성된 예산 중 인건비 반납액과 경상적 경비를 삭감한 1천3백만원하여 총 1억4천2백만원 경정하였습니다. 참고자료 1페이지 예산총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업무의 예정량은 급수 전수 3,500전, 연간 생산수량 5백8십4만톤, 1일 평균 생산량 1만6천톤과 건설개량 사업 및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에 당초 예산에 6천만원이 추가된 4억1천9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과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은 9페이지와 19페이지에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되겠습니다. 제5조 계속비, 제6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제7조 지방채는 노후관 및 개량공사 사업비의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1억5천만원을 승인 당초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제8조 일시 차입금은 총 예산의 3% 이내인 4천7백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제9조부터 3페이지의 14조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수도사업의 총 규모는 15억7천만원으로 당초 예산 14억4천만원보다 9%인 1억2천9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사업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영업비용 2천8백만원과 영업 외 비용 2천만원 등 총 4천8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사항은 6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은 예산특위 시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자본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와 18페이지 총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20페이지의 `92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 7천3백만원과 도비조금 5천6백만원 등 1억2천9백만원의 세입이 발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의 구축물건설 사업과 맑은 물 공급사업 추진과 관련시설 확장비 및 시설개량비에 7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항목별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그 세부적 내용으로 배수지 방수공사 3개소 6천만원, 옥포 2동 배수지 관리사 수선에 6백만원, 상수도 자재보관 창고 1동 신축에 5백만원, 상수도 관리용 사업차량 1대 구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17일 정수 및 취득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당초예산과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의 증감 및 비율관계는 `9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세부설명서 4페이지와 5페이지의 총괄부문과 24페이지의 자금운영 계획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기업의 예산구조와 계정과목이 일반회계와 다소 달라 설명이 미흡했으리라 믿습니다. 이 점 절리 양해하여 주시고 의문사항이나 기타 참고사항은 예산결산 특위에서 수도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고 질문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총괄적인 설명과 같이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대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갈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우리 시정 방향을 갸름하게 될 중요한 사안이므로 특위를 구성하여 실과별 세무사항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원여러분의 면밀한 심사분석으로 의견을 종합한 후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93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위를 구성하여 심사한 후에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규은

김대규은의장

의사일정 제6항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를 대표해서 도영만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만의원

도영만의원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번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21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승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3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 34억1천4백만원에 대한 편성, 운영사항을 사전에 면밀하게 심사분석하여 행정의 불요불급한 예산의 낭비요소가 있는 부분은 과감히 삭감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 사업 등 우리 지역 발전에 필요로 하는 부분에 할애, 편성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원모두의 역량을 결집, 본 사안에 대한 정밀한 진단을 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성코자 하는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예산심사 특별위원회”로 하고 특위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하여, 활동기간은 `93년 4월 16일부터 4월 20일까지 4일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대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도영만의원 외 1인으로부터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도영만의원 외 1인으로부터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를 대표해서 김종길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의원

김종길의원입니다. 장승포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번 장승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3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상수도 특별회계의 1회 추경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분석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93년 4월 16일부터 4월 20일까지 4일간의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각 실과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위하여 장승포시청 전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장승포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대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역시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김종일의원 외 1인으로부터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김종일의원 외 1인으로부터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으로서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장승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투표구 순서에 따라 금번 회기 내에는 김봉주의원과 김광덕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 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의장, 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초대 의장, 부의장 임기가 오늘로서 만료되므로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장승포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대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이며 각각 무기명 투표로 선거를 하게 됩니다. 먼저 의장선거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됩니다. 다만,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게 되며,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 또는 최고 득표자 간에 대한 결선투표로 다수 득표자가 의장으로 당선되며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가 당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도영만의원, 김봉주의원 이상으로 두 분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석으로 자리이동)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먼저 의장선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는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종철입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단상 좌측의 투표소에서 기표를 하시도록 되어있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해 드리 순서는 출신지역구 순서대로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직원석에서 의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가셔서 투표용지 뒷면 기명란에 의장으로 출마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신 후에 발언대 옆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순서를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희의원, 김종길의원, 김광덕의원, 김한상의원, 참고로 의장의 투표는 의장석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봉주의원, 도영만의원.

김대규의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점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7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표 중 김대규의원 7표 만장일치로 장승포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본인이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91년 4월에 처음으로 우리 장승포시의회가 개원되었고, 또한 실시된 의장, 부의장 선거에서 저를 초대의장으로 뽑아주신 여러 의원님께서 그동안의 미흡했던 많은 점들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저를 제2대 의장으로 재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부끄러우면서도 감사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2년간 저 자신 새로운 시대적 흐름과 요구에 부응하여 우리 장승포시를 진정 우리 시민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고자 애쓴 해였다고 생각되며, 지금 이렇게 제2대 의장으로 다시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여러 의원님들과 보낸 많은 시간들이 새삼 한편의 드라마처럼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며 감개무량함을 느끼게 합니다. 드넓은 바다와 아름다운 해안을 따라 펼쳐져 있는 우리네 지역, 이 장승포시를 어떻게 해야 보다 살기좋고 발전된 지역으로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시민들이 원하는 우리네 지역의 미래는 과연 어떤 것인지, 때로는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아 불협화음을 내면서도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메꾸어나가는 이 삶의 터전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의원님 상호간의 두터운 신뢰와 우정으로 결국은 하나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모든 당면 문제들을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내었으며 저에 대한 협조 또한 아끼지 않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셨습니다. 이러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에게 남겨진 앞으로의 2년 역시 식지 않는 여러분의 열정으로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을 펼치실 것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년간의 적지 않은 활동을 통해서 저 자신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했습니다. 내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이 막연히 추상적인 생각에 그칠 때와 구체화된 현실적 문제로 다가왔을 때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보다 발전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전문적 지식이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미 깨닫고 계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의욕만으로 모든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되어질 수는 없으며 그에 못지않은 전문적 지식이 필수 조건이 된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친애하는 의원동지여러분! 시민들이 우리를 이토록 신성한 의회로 보내 그들의 답답하고 억울한 사연들과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대변해 주기를 바라며 맡겨준 4년이란 시간이 벌써 반이 흘러 이제 2년이란 짧은 시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행했던 많은 부실했던 점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워 변명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2년은 우리에게 그 어떤 변명의 여지도 허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남겨진 2년간이 한 점의 후회도 부끄러움도 없는 시간들이 되도록 다시 한 번 손을 잡고 힘차게 뛰어 봅시다. 우리에게 맡겨진 4년이란 임기가 모두 끝난 뒤 시민들을 만났을 때 정말 수고했다는 진정어린 인사를 듣기에 추호도 부끄럽지 않도록 남겨진 우리들의 역할에 더 한층 최선을 다합시다. 시민의 부름에 따라 움직이는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사적으로는 모범이 될 수 있는 검소하고 겸허한 생활인의 자세로 그리고 공적으로는 행정기관에 대한 정당한 규제와 견제로 맡겨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갑시다. 장승포항의 힘찬 뱃고동 소리와 함께 다시한번 우리 장승포의 밝고 맑은 내일의 모습을 만들고 가꾸어 나가기 위한 힘찬 행진을 시작합시다. 부족한 저를 또 다시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저 역시 우리 장승포시의회 의장으로서 처음 지녔던 그 불타는 열정과 지난 2년간의 경험과 지식을 발휘하여 우리 시의 발전과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부의장 선거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장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선거에서 수고하여 주신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방법은 의장선거 때와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곧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의 호명이 있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사계장

투표순서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희의원, 김종길의원, 김광덕의원, 김한상의원, 김봉주의원, 도영만의원, 김대규의원.

김대규의장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점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7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표 중 원철희의원 7표로서 장승포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원철희의원께서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철희부의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철희 부의장입니다. 온 산야에 따사로움이 우리들의 마음을 포근하게 해주는 오늘 우리 장승포시의회 개원 2주년 기념일에 즈음하여 본인을 장승포시의회 제2대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의원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해 전 이 자리에서 장승포시의회 부의장으로서 당선소감과 소신을 밝힌 바 있었으며,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서서 짧지 아니했던 지난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며 부의장으로서의 막중한 책무와 성과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떠오름을 느낍니다. 돌이켜보면 흐뭇한 일도 많았으나 아쉬운 점 또한 적지 않았다는 안타까운 생각이고 앞서도 시민여러분들의 우리 장승포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주민이 원하는 바를 두 어깨에 짊어진 진정한 일꾼으로서의 자세를 몸으로 부딪쳐 알게되고 문제 사안에 대한 현장체험과 광범위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진정한 대변자로서의 주어진 책무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한 날들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오늘 제2대 부의장으로 재선되고 보니 저의 양 어깨가 더욱 무거워짐을 느끼는 것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민의 수렴자로서 의원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되새겨보며 부의장으로서의 맡은 바 직무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시민여러분의 뜻하는 바를 한 보따리 싸들고 이 의회의 문을 힘껏 열고 들어섰을 때의 결의에 찼던 그 때의 마음으로 김대규 의장님을 보필하여 전 의원님과 함께 장승포시의 발전을 위해서 힘껏 뛸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여러분! 변화와 개혁이 강조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멀리 앞날을 내다보며 알찬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5만 시민이 힘을 합하여 국운상승과 때를 같이 한 이 시대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튼튼한 초석을 다지면서 각자 맡은 바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잘 사는 장승포건설의 주역이 될 것임을 한 점 부끄럼없이 말할 수 있는 서로가 되도록 합시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언제나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대규의장

의원여러분 오늘 오랜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원 2주년 기념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어 회의시간 늦지 않도록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39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