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거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태열입니다. `9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제1차 변경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당초 계획은 작년 12월 달 정기회의시에 이것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받고자 하는 취득 부분으로서 45건에 26,64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공시지가로 합가를 해서 7억4천415만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대상 재산을 목록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1번부터 7번까지는 신현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일부 사유지로서 그 위치는 교육청 주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점유한 국유재산 매각과 함께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를 매입 추진하는 것으로서 국유지에 대한 처분은 재무부로부터 국유재산 관리 계획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매입코자 하는 토지는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된 사유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번하고 9번은 복지회관 및 노인복지회관 부지에 편입된 곳으로서 `92년도 매입을 추진했으나 당시 여의치 못해서 취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번에 관리 계획 승인을 받아서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번부터 15번개혁지는 현 사곡 쓰레기매립장 인근 피해 주민 독립가옥인 이동익 소유재산입니다. 그래서 이동익 씨를 이주시킬 목적으로 이번에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16번은 동부 보건지소 부지 확정을 위한 공용시설 용지 확보입니다. 17번은 거제면 동상리에 위치한 남산입니다. 총 면적이 4,720평입니다. 그중에서 2, 290평은 군유재산이고 나머지 2,430평은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유지를 매입해서 경영수익 사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8번부터 22번까지입니다. 이것은 외포출장소 부지 확장으로서 출장소 뒤편과 좌측 일부를 매입해서 행정 수요에 대처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번부터 45번까지는 본 의회 청사 뒤편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본 의사당과 고현성 사이에 위치한 사유지로서 날로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군청 부지를 확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용 및 공공용지 확보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공유재산의 생산성 활용으로 지방 재정 확충에 기어코자 군유재산 취득을 위한 `9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에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석봉 의원입니다. 방금 재무과장으로부터 `93년도 취득재산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8번, 9번 복지회관 및 노인복지회곤 편입 부지 내용에 대해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때에 매입을 이때까지 못하고 1년이 경과함으로써 다시 금년도에 상정된 것인데 그러면 그 당시에 매입을 못한 경위와 금방 공시지가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 공시지가가 책정이 된 금액이 작년도와 같은지 상승했는지 그에 대한 세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석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지회관 부지 편입된 곳에 대한 관리 계획을 작년도에 받았는데 왜 또 금년에 받느냐, 실제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할 때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민들이 우리 관에서 매각을 하는 토지를 비싸다고 합니다. 실제 저희들이 매각을 할 때 어느 특정인이 어떻게 금액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정부에서 인정하는 감정사에 의한 감정에 의해서 팔고 사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각을 할 때에 감정에 의해서 매각을 해야 되고 사들일 때도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복지회관 부지에 편입된 부지에 대한 필지가 두 필지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 소유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작년에 감정가격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했고 이 사람은 작년도에 감정가격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못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토지 위치에 따라서 등급이 있습니다.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은 등급이 조금 좋아서 감정가격이 조금 높을 수 있고 또 다른 못하는 지역은 감정가격이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번에 여기에 재 관리계획 승인을 올린 이 분은 밑의 값하고 같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래서 작년도에 몇 번 서로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작년도 그 분이 승낙을 안 했기 때문에 매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아무래도 복지회관에 편입될 부지이고 또 그 사람이 매각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자기 요구에 의해서 매입을 다시 관리 승인을 받게 되는 겁니다.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관리 계획은 당해연도밖에 유효를 하지 않습니다. 내년도 가서 만약에 금년도에 매입을 하지 못하면 내년도에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공시지가의 금액이 책정된 것이 작년도와 올해의 차이가 있는가 물어 보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없었고 작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 올해 현실지가로 기준을 했는지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토지는 기 개인의 소유인데 복지회관을 시설하면서 침범을 했습니다. 즉 말하면 남의 땅에 행정 당국에서 침범을 했다고 여론을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질문하신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외우지를 못하겠습니다. 작년도 기준인지 또 올랐는지 하는 것도 하도 많은 필지이기 때문에 서류를 봐야 알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의 토지를 왜 행정에서 그냥 침범을 하느냐 이런 얘기인데 이미 공사를 할 때 그 사람들한테 승낙을 받은 토지입니다. 또 집이 현재 깔고 앉은 것이 아니고 그 둘레의 끝이 가서 맞아진 것이 집 자체가 그 땅을 깔고 앉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공사하기 전에 이미 그 사람에게 승낙을 받아서 공사를 했습니다. 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가격에 불만을 가지고 승낙을 안 해줘서 그렇지 공사를 할 때는 승낙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현재 하우스를 지어 가지고 그것까지 전에 저희들이 같이 사 넣은 걸로 기억되는데 그쪽 지역을 전체가 다 우리가 군에서 매입을 하자 라고 전에 올라왔을 때 되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화훼를 하고 있는 그것은 진도가 어떻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도에 승인 받을 때는 하우스 있는 토지와 그 일부 전 토지를 다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작년도에 받을 때는 군에서는 군의 계획에 의해서 또 계획보다는 실제 사유 토지를 공원 지역에 묶어서 사유지 권리 행사를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 소지를 없애고 그다음에 그 토지를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개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개발 계획 구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매입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다 사지를 못하고 복지회관에 들어가는 부지만 일부 분할을 해서 샀습니다. 나머지는 이미 관리계획 연도가 넘어갔기 때문에 실효가 되어졌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이 없습니까? 다른 발언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9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8명, 반대 없으며, 기권 1명으로 `9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의 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년.제1회정수물품취득에관한건

`93년도 제1회 추경 정수물품 취득 처분 승인에 관한 제안 내용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부자료 2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는 정수물품 취득 처분 미결 건의 신속한 업무 처리에 따른 장비와 행정의 전산화 추진에 따른 장비 및 내구연한의 경과로 이한 노 물품 중에서 신규 및 대체취득이 불가피한 장비로서 총 18개 품목에 42개 물품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신규 취득물품은 복지회관 개설과 보건지소 개설에 따른 운영 장비와 행정전산화 사업에 따른 다기능 사무기기 및 대농민 교육 훈련용 장비로서 복사기 외 11개 품목에 25개 물품이 되겠습니다. 대체취득 및 처분물품은 기존 장비 중에서 내구연한 경과로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과 과다 사용으로 인한 노후장비로서 잦은 고장과 예산소요가 과다한 물품 중에 대체취득이 불가피한 장비로서 복사기 외 5개 품목에 17개 물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 취득으로 불용 처리 물품에 대해서는 그 성질에 따라 분류해서 매각 처분하고 매각되는 대금은 세입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별 품목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복지회관 직제 개편에 따른 전자복사기가 되겠습니다. 정수 1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 보건지소에 대기실, 냉난방기 설치를 위해서 냉난방기 10대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안전 관리를 위해서 항은 항습기 1개가 되겠습니다. 의회 의전용 차량에 대한 이동전화기가 되겠습니다. 칠천보건지소 보건 계몽용 녹화기 1개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각종 공사 기록 보존용 카메라 1대가 되겠습니다. 방재 전산화계획 및 사무자동화에 따른 컴퓨터 다기능 사무기기가 건설과에 2대, 복지회관에 1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장비로서 금해 취득이 엠프 3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유원지 쓰레기수거 및 재활용품 운반에 따른 청소차 1대가 되겠습니다. 역시 콤바인 1대, 칠천 보건지도 개소에 따른는 장비로서 멸균기 1대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 보건소 싸이카로서 고장이 자주 나고 해서 `85년도인데 내구연한이 4년이 되겠습니다. 대체취득 물품입니다. 수량은 싸이카 7대가 되겠습니다. 기획실과 민방위과에 전자복사기 각 1대가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4년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와 남부면에 있는 냉장고가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6년이 되겠습니다. 내무과에 있는 컴퓨터 이것은 내구연한이 5년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사업용 정수입니다. 보건소에 있는 치과 유니트입니다.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의료용 소독기 내구연한은 8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여기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

대체취득 부분에 보면 내구연한이 다 나와 있는데 물론 지금 못 쓰기 때문에 바꾸어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최소한 내구연한까지는 써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자기 물건 같이 아껴 쓴다면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마는 내구연한에 해당 안 되는 부분은 빼 주시고 또 앞에 신규 취득하는 부분도 쓸데없는 것 꼬집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과장님 보시고 집어서 아끼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박종원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승인을 하고 예산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2회에 걸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아직까지 못 채운 것이 있는데 대체취득 하려고 하느냐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예를 들면 복사기 같은 것이 내구연한이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 정도 앞당겨서 대체취득해야 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복사기는 보통 10만장 쓰면 대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복사기는 실제 행정에서 20만앙 이상 씁니다. 그래서 올해가 내구연한 기간으로 하고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대체취득을 했으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시고 예산을 다루시면서 그 때가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상 지장이 있는데 그것은 하지 말자는 말은 아닙니다. 대체취득에 보면 치과 유니트 같은 것은 보면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그러면 `86년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96년도에 가야 바꾸어지는 겁니다. 단가가 750만원의 돈인데 이런 것은 재무과에서 각 실과에서 올려달라 해서 무조건 올려 주지 말고 재무과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마디만 하겠습니다. 치과 유니트라든지 의료용 소독기 보건소에 2대입니다. 내구연한이 8년인데 `86년도에 샀으니까 `94년도까지 써야 됩니다. 이런 것은 몇 가지 부분적으로 해서 우리가 승인해 줄 것은 해 주고 그렇지 않은 것은 선별을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대체취득과 신규취득 건에 따라서 가부를 결정지을 때 수정 동의안을 내어서 몇 가지는 수정을 해서 빼도록 그렇게 발언을 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그러면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승인해 주고 다시 예산편성할 때 그 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발언이 없습니까? 없으면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제1회 추경 정수물품 취득 승인에 있어 신규 취득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제군건축조례의건

도시과장 이병호입니다. 의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부의안건을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간담회 때에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오늘 본 의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거제군 건축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 규모 및 설비의 기주는 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이 안전하고 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1962년 1월 20일 제정된 법으로서 제정 이후 총 15차례에 걸쳐서 부분 개정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화가 급격히 진전되고 건축물의 대형화, 고층화 및 기능의 고도화로 건축기술의 발전과 동시에 국민소득 향상과 의식의 변화가 각 분야의 자율화 및 민주화 추세 등 건축 행정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법령의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가가 창의적인 건축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91년 5월 31일 건축법의 전문을 개정하여 공포하였고 `92년 6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대폭 권한이 위임됨에 따라 거제군 건축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임된 건축 조례안은 건축법 중 32개 조항을 건축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거제군 건축 조례안은 전문 제68조 부칙 제6조로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군의 건축 조례 제정의 범위대폭 확대하고 13개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규제 방식을 개편하고 그동안 없었던 건축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건축허가 심의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앞으로 건축 종합민원실 설치와 건축 허가 수수료 금액도 조정하였으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건폐율, 용적률을 각 시군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일조권 적용과 대지안의 조경 면적 관계도 이 조례에 삽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 관계도 과거에는 민법에만 규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번 이 조례에 실정에 맞게 위임된 부분에 대해서 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 설비 등 건축법의 전반적인 사항을 건축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누락됨이 없이 모법인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은 전반적으로 전문 제68조 부칙 제6조로서 개정, 제정하였습니다. 의원님에게 이미 배부하여 드린 건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 의원 질의가 접수되었습니다.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 의원입니다. 건축 조례 개정에 대한 간담회 시에 사전 말씀을 들었고 그에 따른 의원님들의 질의도 있었고 수정 요구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나와서 잠깐 밝히고자 하는 것은 저의 업과 관계가 되어서 죄송합니다마는 하루에 4-50대의 관광차가 들어와서 최소한 30대 이상 지금 전부 숙박을 장승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도를 찾았고 거제군에 관람을 할 곳이 더 많은데 숙박지는 거제군에서 1대도 숙박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건축법 조례 개정 이전에도 상업 지역에 숙박지를 지어야 되는 문제 때문에 법 때문에 고현 상가 지역 600만원 현실지가로 6,700만원씩 주고 평상 사서 숙박업을 짓는다는 것은 무리라는 말씀을 지난 간담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해금강지구나 학동지구나 또는 구조라 지역은 국립공원해상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규제를 받고 있고 건축법에 따라서 지으려고 하면 고현상가 지역 안에서 6,700만원 이상 땅을 주고 사서 지으려고 하면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시에 이 자연녹지나 또는 다른 지역을 풀어서 지을 수 있는 업자가 있으면 짓도록 우리가 빨리 유도를 해 주어야 되는데 오늘 이 개정 조례안에도 그 안이 나올 걸로 제가 생각을 했는데 업소를 지을 수 있는 예정지역이 어디인지 또는 그 안이 지금 여기에 나왔는지를 다시 묻고 우리 거제군이 당면하고 있는 이러한 오는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안타까운 것을 행정부에서 풀어줄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왜 자꾸만 묶어 놓고 몇 년 동안 묶어 놓을 것인가를 질의를 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만 답변을 요구합니다.

윤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없으면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거제군 건축 조례 개정 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린 사항은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전 사항에 대해서만 조례안 개정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우리 거제군내에는 숙박시설을 신축하려고 하면 상업지역, 상업지역아는 무 데나 숙박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로변만 접하면 그리고 매립지에도 현행 건축법에는 주거지역이라 할지라도 12m 이상 도로의 폭에 대지가 6m 이상 접해 있으면 여관이나 이런 숙박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주거 지역 내에 그런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또 지가 문제 때문에 숙박시설이 현재 건축 허가가 완화되어 가지고 금년 1월 1일부터 자유로이 지을 수 있는데도 현재까지도 숙박시설 허가 신청이 1건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대로 자연녹지 지역이 우리 거제군에 특히 신현 지역에는 인근이 전부 자연녹지로 대부분 되어 있다. 이 자연 녹지 지역을 임야나 임야가 아닌 일반 전답 지역에 뭔가 관광시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는 토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관광 숙박시설에 한해서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녹지 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이번 조례 개정안에도 관광 숙박시설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단 관광 숙박시설이라고 하면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이나 유스호텔이나 이런 종류를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숙박시설은 자연녹지에 이번에 상위법이 개정될 때 위임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앞으로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처음으로 대대적으로 지방자치 단체에 조례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수차에 걸쳐서 많은 위임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이번에 `91년 5월 달에 건축법을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충족이 됩니다마는 차후에 새로운 건축법이 모법이 개정되어야만 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례에다가 일반 숙박시설을 삽입할 수 없는 점을 상당히 본인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답변에 보충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석봉 의원으로부터 거제군 건축 조례 개정 조례의 건에 대하여 사전 수정 동의안이 접수되었으므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신 천석봉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천석봉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석봉 의원입니다. 거제군 건축 조례 개정 조례안 중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으며 건축법이 너무 규제가 많아 묶여져 있는 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코자 건축법에 전면개정, 지방단체장에게 위임, 조례 개정하게 하여 주신데 대하여 정부 당국에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 건 조례안도 거의 신현 지역에 해당됨으로 관심 가져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성원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거제군 건축 조례안 제4장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에 있어 제29조 자연녹지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금지 및 제한, 제12조에 자동차 관리 시설에는 주차장, 운전학원, 정비학원매매장에 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연녹지는 이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면 정비공장, 폐차장, 세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삽입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천석봉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천석봉 의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없으면 의사일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건의코자 하는 것은 균형 있는 지역 발전과 전 군민이 골고루 교통혜택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본 군의 교통실태를 보면 고현을 중심으로 한 장승포시까지 주로 운행을 하고 있으며 오지 지역에는 긴급한 환자수송 대책도 없는 실정을 동료 의원들께서는 익히 잘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시내버스는 주민 편의 위주가 아니고 영리목적으로 운행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공익사업이란 단어를 무색케하고 있으며 택시 역시도 신현읍을 중심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보니 본 군 행정의 균형 발전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신현읍에서 무전기를 장착한 택시를 타고 집으로 이동하던 중 친절한 인사와 안전운행으로 안내 방송까지 하여 주는 개인택시 기사와 대화를 나누면서 무전기를 장착한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물어 보았던 바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택시기사의 이야기를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농촌지역의 이농현상과 공단의 불황 및 경기침체로 인하여 개인택시지부에서 희망자를 모집, 무전기를 구입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다소 먼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를 돕고 있으며 특히 각종 교통사고 신고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신고를 하였으며 특히 얼마 전 심야에 일어난 구천계곡에서 추락한 교통사고는 6명 중 4명의 생명을 구한 장한 일로 아직도 많은 분들의 칭찬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긴급환자 수송으로 많은 생명을 구한 미담과 교통사고 도주차량을 경찰이 올 때까지 추적 감시하여 검거한 사례가 수차례 있었으며 산불 조기신고로 조기 진화를 할 수 있었던 선행사업을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건의코자 하는 내용은 거제지역은 높은 산이 많아 오지지역까지 무전통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같은 좋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군민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것입니다. 무전기 장착 택시를 고현 일부만 이용하지 말고 동부 및 둔덕, 사등, 일운, 연초, 장목 일부와 무전이 전혀 통하지 않아 혜택을 보지 못하는 남부면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건의코자 합니다. 본 의원이 개인택시 사무실을 찾아가 개인택시 책임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거제 전 지역 운행이 가능한 방법을 물어 보았던 바 약 500만원 정도의 시설비로 계룡산에 송신소를 설치하면 거제군 전 지역 주민이 무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절기 피서객이 몰려오는 구조라, 와현, 학동, 해금강, 명사등 교통난 해소에 긴급이용이 될 사료되오며 적은 예산으로 일석사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피서철이 되기 전에 설치 활용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깊으신 뜻을 헤아리면서 본 의원의 건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없으면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찬성, 반대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택시 기동성을 위한 무전기 난청지역 해소 대책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종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일 본 청사 내외에서 수십 명으로 추산되는 일단의 민원인으로부터 발생한 집단 소요사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소요 집단의 구호 속에서 관계관들의 직위와 함께 극히 민망스러운 정도의 협박성 폭언이 난무하였으며 어떤 수위에 위협을 느낀 당 행정이 소요 당일로 해당 민원을 수렴 조처하였다는데 이것은 민원 자체가 저법하였음 인지 많은 군민들은 납득치 못하고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시일을 끌어 집단 소요까지를 자초한 사유는 어떤 이유라도 설득력이 없을 것이며 후자인 경우에는 실로 많은 가정이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작금에 반려된 민원은 소요나 집단의 압력이 없었기 때문이며 금후 유사한 민원이 반려 시 나타날 불미스러운 징후들에 대하여 어떻게 대항할지 그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사태를 본 행정의 주인인 10만 군인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본 민원의 전말을 가능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실추된 행정의 신뢰를 회복할 방안과 두 번 다시 집단 농성 따위의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의 분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원종문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종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질문하고 두 번째 질문은 납득이 갑니다. 앞으로 민원이 발생했을 때 반려가 되었을 때 또 집단소요나 농성 같은 불미스러운 일을 하면 그 민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저도 고현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해금강 농성을 목격했습니다. 부녀자들이 담요를 가지고 와서 군에 잘려고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것을 볼 때 일반 서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아직까지 내가 농서를 하는 것을 보아도 담요를 가지고 와서 농성을 하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행정집행관서에서는 묵묵부답인 것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아까 부군수님이 허가를 해 주었다는 말씀을 들었고 앞으로는 고쳐 주시고 또 한려해상공원 지구이기 때문에 해상공원법과 공유수면매립법과 상반되는 모법과 특별법이 채가 있는데 특별법 우선인데 내무부와 서로 따지는 그런 사태가 있는데 어쨌든 행정에서는 잘하고 못하고 간에 그러한 수요 사태가 일어난 것도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더 연구를 하시고 방금 잔교는 해금강 주식회사와 어촌계 공동 사용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무사히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공동 잔교 소유자가 있는데 쌍방 결과가 어떻는지 또 지침을 얘기했는데 지침 같은 것은 빨리 행정 당국에 올라가서 바로 알아와야지 왜 늦추고 있습니까?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준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신현읍 중곡동인 아파트단지가 밀집된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아파트 주변에 많은 어린이가 항시 뛰어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린이들을 볼 때마다 앞으로 이 지역 사회에 더 나아가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꿈나무들이라고 생각할 때 놀이시설이 변변치 못한 아파트 주위에 뛰어노는 것이 무척이나 안타깝기만 합니다. 차량들이 질주하고 또 먼지도 쉴 새 없이 일으키고 도로 바닥과 하단의 구조물 주변의 부속건물 등 모두가 딱딱한 시멘트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 엎어지기만 하면 어디를 다쳐도 다치기 쉬운 불량한 환경입니다. 얼마 전에 고려아파트 주변 도로에 자전거를 타면서 놀고 있던 어린이가 넘어져 팔을 다쳐 깁스를 하고 병원 생활을 하게 되어 며칠간 학교에도 못 나가고 있어 이를 쳐다보고 있는 부모의 심정은 오죽 하겠습니까? 그 원인을 알아보았더니 아파트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의 과속방지턱을 무단으로 설치되어 자전거가 바쳐 넘어져 다치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어린이들에게 좋은 놀이터 하나 제대로 제공해 주지 못할망정 다치게 했어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 때 본 의원의 마음은 우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또 앞으로 이런 사고가 없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다른 주택가 지역에도 이와 같은 불량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 되는 바 아파트 주변 도로에 임의로 설치된 과속방지턱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식 의원 질문에도 도시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병호입니다. 조준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아파트 단지 내의 과속방지턱 시설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사고를 당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먼저 이런 위험이 있는 시설물 점검을 사전에 시가지 도로에 점검을 못 했던 것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관내 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에는 주민이 입주를 해서 거주를 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4개 단지가 있습니다. 장평에 주공아파트 단지, 중곡동 주공아파트 단지, 화인아파트라고 합니다마는 고려아파트하고 연접되어 있는 삼성 직장인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파트 단지가 계속 새로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현재 과속방지턱이 설치돼 있는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을 하지 못 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대로 아파트 단지 내에는 업주나 입주자들이 임의로 과속으로 달리는 것은 물리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을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사항들은 이번 기회에 지적하신 대로 정확히 조사를 해서 군도나 군에서 관리해야 할 도로는 군에서 조치를 할 때 아파트 단지 내에는 시공회사 측이나 입주자 자치회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하고 보완한 것은 짧은 기간 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는 지역은 사전에 행정지도를 해서 시설 기준에 맞게끔 철저하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도로 방지턱의 시설 기준이 그동안 관내에도 지방도, 군도, 국도에 더러는 설치가 돼 있습니다. 유형별로 돼 있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는 필요할 시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는 법령의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규격이 대부분 입주자들이 설치하기 때문에 임의로 설치를 하는데 폭을 1m에 높이 10cm 범위로 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하고 아주 짧게 위험하게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빨리 시정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도로에는 근간에 고현 시가지에 아스팔트 포장을 하면서 위험 요소가 있는 7군데에는 도로법에 맞는 과속방지턱을 7군데 시설을 했습니다. 오늘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짧은 기간 내에 시정, 보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단지 내에는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 주변에 모순된 부분이 많이 지적되고 특히 고려아파트에서 사고가 일어나다 보니까 민원인이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고 아파트단지 주변 도로변에 보면 상당히 무질서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득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16회 임시회기에 제가 대군정 질문을 아마 의사과에 접수를 제일 먼저 했습니다. 제일 먼저 했는데 아마 제가 질문할 내용 중에는 좀 냄새가 나고 또 혐오스러운 질문이 있기 때문에 의사과에서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분뇨수거 및 정화관리에 관한 질문과 화도 주재민원처리소 운영 개선에 관해 질문, 육묘용 상토 토취장 지정에 관한 질문, 이 세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분뇨수거 및 정화조 관리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간이 생을 영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의식주라는 것쯤은 모를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원초적으로 생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먹고, 마시고, 배설하는 것을 되풀이 해야만 그 생명체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발생되는 분뇨의 위생적인 수거와 처리를 소홀히 했을 때 발생되는 환경오염은 물론 생태계의 파괴를 가속화시킬 것은 불을 보듯 훤한 일일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 관리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음을 법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 거제우리 거제인들만큼 자연의 혜택을 만끽하고 생활하는 곳도 드물 것입니다. 사방팔방이 바다라 포구마다 수산자원이 풍부하고 가는 곳마다 인심이 순응하여 살기 좋은 고장이라 자부하고 싶습니다.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해금강을 중심으로 한 한려해상국립공원은 외지인의 넋을 빼앗을 정도로 경관이 수려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청정해역 등 우리들은 자라야 할 줄만 알았지 정성을 들여서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는 인색했던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해안선 곳곳에 거주하는 일부 몰지각한 주민들은 분뇨수거가 귀찮아 생분뇨가 바다로 직접 방류되는 이 말은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해수 자동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 인분이 조류에 따라 부유하며 보는 이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례는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그 실상과 현황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의 향상으로 주변 환경이 크게 향상되어 많은 가정에서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개조하고 있으며 신축하는 건물은 거의가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읍면별 수세식 화장실 보유현황과 관리 실태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산업체,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등 대단위 정화조의 관리 실태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대집행법에 근거를 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오수정화시설 등의 관리등 제4항의 규정과 본 군 조례 제8조 정화조 개수 명령에 관한 사항 1, 2, 3, 4항의 위반에 대한 적발 현황과 처리 실적에 대하여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은 생명의 근거이므로 우리 모두 진정한 자연의 파수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화도 주재민원처리소 운영 개선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제4회 임시회 때 거제면 산달도와 둔덕면 화도에 출장소 개설을 건의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한 끝에 성안을 시켜서 지난 3월 21일 날 주민들이 갈망하던 출장소, 그 출장소는 아니지만 그래도 각종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지에 공무원 1명을 배치하여 주재민원처리소의 현판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소외된 낙도민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개소를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짧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화도 주재민원처리소의 경우에 운영상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보완과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 보장된 처리소가 아니기 때문에 공인이 없어 각종 민원서류를 현지에서 발급받지 못하고 매일 취합해서 직원이 본 면에 직접 가서 일괄 발급받아 현지에 돌아와서 전달 또는 배달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제 때에 발급받지 못하며 하루 전에 신청하여 발급받는 불편함의 해소와 제반 현대식 사무장비는 구비되어 있으나 주민 복지와 직결된 일반행정 업무처리가 불가한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배를 운항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공무원이 유사시에 본 면과 적기에 연결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무수행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직원 1명으로 민원 접수, 본 면에서 발급, 방문 전달, 사무실 운영 1인 4역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란 어려운 실정입니다. 화도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선의 효율적인 운용과 사무실 관리를 겸할 수 있는 고용직 직원 1명을 배치하여 주재민원처리소의 운영을 활성화시켜 지역민의 존경 받고 신뢰받는 행정을 살펴 살기 좋고 아름다운 꽃섬이 되도록 잘 가꾸어 주시기 바라면서 관계관의 답을 구합니다. 다음은 육묘용 상토 토취장 지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급격한 산업화로 인하여 농촌은 노인촌화 되어가고 있고 젊은 일손의 부족으로 적기 영농아저 위태로운 실정에 처해 안팎으로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농민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자는 뜻에서 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군의 총가구수는 25,500세대이며 그 중 농가수가 약을 1만 세대로 약 40%의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주로 미맥농사에 의존하고 있으며 평균 경지면적은 호당 0.7ha, 평수로 약 2,100평 정도입니다. 규모가 작아 아주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묘농사는 예로부터 반농사라는 말이 있듯이 육묘가 풍년농사에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건강한 묘 육성을 위해서는 양질의 상토 즉, 황토가 필요합니다. 그 흙을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산주의 눈을 피해 늙을 파오기란 마치 도둑질이나 하는 양 마음이 무겁고 또 비단결 같이 곱디고운 농심에 허락지 않아 고심을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마지못해 일부 농민들은 앞날은 생각지 않고 쉽게 구하기 위하여 차와 경운기를 동원해서 도로변의 절개지나 측구 등을 무분별하게 굴착해서 집중호우 시에 사태로 인한 측구매몰, 도로유실, 교통두절 등 재해를 일으킬 요인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또 마구 파헤쳐져 도로변의 미관에도 좋지 않아 관광 거제를 알리는데도 크게 역행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에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읍면의 지역 실정에 맞게 적절한 장소를 지정하여 육묘용 상토 토취의 어려움을 해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득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득수 의원의 질문에는 내무과장,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장욱입니다. 시대적 변화 추세에 앞서서 주민 편의 민원 행정 쇄신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각급 행정기관마다 민원 행정 쇄신을 위한 시책개발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때에 맞추어서 산달도, 화도의 주재민원처리소 운영이 일천해서 행정 성과 또는 주민 성과를 측정하기는 아직 이른감이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발전 방향을 토대로 김득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요지는 주재민원처리소에서의 민원서류를 직접 발급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일반 행정 업무도 집행할 수 있는 조치 또 사무실 관리를 겸한 고용직 인원을 증원 배치하는 내용과 도선 행정선 관리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받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재민원처리소 운영 실태를 말씀드리면 도서지역 주민의 민원 처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93년 3월 12일 개소한 산달도와 화도 주재민원처리소의 운영 결과 주재민원처리소에서 즉시 처리하지 못하고 본 면에 중개하여 처리함에 따라 처리기간이 하루 내지 이틀 소요됨으로서 주민의 기대에 미흡한 실정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3월 12일부터 4월 6일까지 저희들이 양 주재민원소에서 처리한 민원을 조사했더니 산달도에 66건, 화도에 98건이었습니다. 산달도에서는 마을이 3개 마을이 있는데 주재민원처리소가 전등마을에 있기 때문에 후등과 실리주민들이 다소 이용을 안 하는 그런 편이었고 화도는 지금 인식이 잘 되어서 많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일부터는 약 400건이 지금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 농한시간과 공무원 근무시간이 일치하지 않아서 민원처리소 운영시간이 일정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황을 저희들이 알고 있는 까닭에 주재민원처리소에서 민원서류의 직접 처리가 가능하도록 현지 민원 처리에 따른 공인 조례의 개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반 규정을 검토하고 난 다음에 5월 임시회 때 저희들이 공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주재민원처리소에서 온라인 즉시 처리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즉시 처리 민원을 가능한 것은 거의 가능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장소로의 격상 문제는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앞으로 더 검토해야 될 이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한편으로 주재민원처리소에서 일반 행정업무 취급문제는 현재의 인력과 제도 등 여건 상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온라인 즉시 인원 처리 개선 실 이후에 또 다른 발전방향을 검토하여 일상적인 생활 행정업무가 주재민원소에 처리될 수 있도록 계속 연구발전시키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재민원처리소 사무실 관리 요원으로 고용직 1명을 충원하는 것은 국무총리 훈령 제2호 지난 3월 11일 날 내려왔습니다. 의거 공무원 증원의 잠정동결과 정부 예산 절감 차원에서 현재로서는 충원이 어렵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주재민원처리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발전 방안을 계속 연구해서 산달과 하도에서 명실 공히 출장소는 아니지만 주민들에게 불편 없이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상 도선에 대하여는 별도의 심층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 같이 걱정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님 몇 가지만 여기서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세요.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5월 임시회 때 이것을 조례로 선정을 해서 개정을 하는 겁니까?

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공인이 나와지면 모사전송기로 민원을 직접 발급한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감도 가능합니까?

인감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감을 제외하고는 거의 가능하도록 신청이나 즉시 민원을.......

우리가 제일 필요한 것이 인감하고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절름발이에 불과합니다.

주민등록등초본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감을 현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가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되도록 처리를 해 주십시오.

지금 제도상 어렵겠습니다는 그것도 저희들이 연구 과제로 한 번 더 주인들이 불편 없도록 상부와 또는 제도를 운영하는 데 더 연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도록 해주십시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문종균입니다. 김득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분뇨수거 및 정화조 관리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분뇨를 바다에 방류하는 실태와 현황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한 곳에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분뇨 수집 운반 허가 업체에서 수거하여 위생처리장에서 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생활수준 향상으로 분뇨를 퇴비로 사용하는 농가가 거의 없어지고 대부분 관내에 수집 운반업체에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92년도부터 `93년 현재까지 생분뇨를 바다에 방류하는 적발 현황은 없습니다. 그러나 김득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혹시 있을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으로 하여금 항상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읍면별 수세식 화장실 보유현황에 대하여 파악된 자료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정화조 설치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총 정화조 시설물 1,576개이고 그 중 분뇨정화조가 1,514개소, 오수정화시설 62개소입니다. 아파트 같은 곳은 큰 동에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소가 적습니다. 읍면별로 보면 신현이 856개, 일운 185개, 동부 47개, 거제 73개, 둔덕 19개, 사등 107개, 연초 72개, 하청 69개, 장목 107개, 남부 41개소입니다. 이것은 출장소하고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데 파악된 것은 재래식 변소나 삼조식 변소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대단위 정화조 관리 실태에 대해서 먼저 100인용 이상 대단위 정화조 현황은 220개입니다. 오수정화시설이 62개소이고 분뇨정화조가 158개소이며 건축물 용도별로 공공건물이 13개소, 산업체가 42개소, 아파트가 63개소, 근린생활시설이 70개소, 기타 기숙사, 교회, 주유소 시설이 32개소입니다. 그리고 정화조 및 오수정와시설에 대해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간한 법률 시행령 규칙 제19조 규정에 의거 오수정화시설의 관리기준에 의하여 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은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처리용량은 200입방미터 이상 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에서 배출하는 방류수에 대해서는 염소에 의한 소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및 거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9조 위반사항 및 적발 현황과 처리 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부터 `93년 3월 말 현재까지 정화조 관리와 관련된 위반사항 및 적발 현황은 2건으로서 적발된 곳이 2군데 있습니다. 신현읍 고현리 161-6번지 성내아파트 및 고현리 605-1번지 송림파크맨션에 대해서 오수정화조 시설 고장 수리를 실시하여 시정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봄에 오수정화조가 고장 날 우려가 많기 때문에 군에서는 3월 29일부터 4월 29일까지 1개월간 대형 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 60곳에 대한 실태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점검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점검한 결과 5군데가 고장이 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청국민주택 가, 나동에 하청리 소재에 있는데 기계실 벽면 및 바다 방수가 미비되고 펌프가 고장 나서 수리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현리 창조아파트 및 쇼핑센터에 기계실 방수 미비로 기계가 침수 상태에 있고 현재 오수정화시설이 방치 중에 있습니다. 장목면 장미아파트에 기계실 방수 미비로 보루와 기계시설 침수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고현리 우주아파트 이것도 미비되어 있고 고려1차 아파트도 오수 펌프 고장이 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시설 개수 명령을 내리고 곧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득수 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참고해서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에 보충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수 의원님의 질의가 접수되었습니다. 김득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가 독립과로 설치된 지가 `91년 8월이죠? 일천하기 때문에 질타를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인원으로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누락되는 부분 또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라고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생각은 갑니다마는 우리가 더 잘해 보자는 뜻에 제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한 자동수세식 이것은 제가 말을 쓰다 보니까 만들었어요. 이게 어떤 사례야 하면 과장님께서 이해를 잘못하시는 모양인데 제가 질문하는 도중에 해금강과 청정해역을 거론했습니다. 특히 그 주변에 사시는 주민, 그 주민 중에는 기관장도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관장, 이장, 새마을지도자 또 관광객을 유치해서 회를 팔아 돈을 버는 식당업을 하는 업소, 이러한 지도급에 있는 인사들의 변소가 용변을 보면 바다로 바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냥 방류하는 게 아니고 물이 들면 생분뇨가 물 위에 뜹니다. 물 나갈 때 바로 나갑니다. 이런 시설이 있다 이겁니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다른 업무도 바쁘겠지만 이 부분은 발본색원을 해서 구시대에 관행은 아주 고쳐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화조를 설치하면 우리 일반인들은 어떻게 인식을 하는가 하면 한번 설치해 놓으면 몇 년도 없고 그냥 써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장하는 당국에서 홍보가 부족했지 않느냐, 계몽을 안 했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반상회나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민방위교육 장소나 이런 장소를 이용해서 주민들을 홍보하고 계도를 해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 중에 각 읍면별로 수세식 화장실을 보유하고 있는 현황은 저희 면만 말씀을 하겠습니다. 19개가 설치돼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한 반의 수세식만도 못한 수치입니다. 이것은 담당공무원이 그 직분을 좀 말이 심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홀히 하고 방관하고 회피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각 읍면별로 관계 공무원을 독려해서 각 읍면 리동별로 다시 조사를 철저히 하십시오. 해서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세대 주택 아파트죠? 여기에 관리를 소홀히 하는 사례도 저 나름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소유자나 관리 책임자의 선정이 확실히 안 되었기 때문에 서로 미루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료도 아울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 대집행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분뇨수거를 하면 돈이 드니까 사용자들이 회피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돈이 드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폐기물관리법이나 본 군 조례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금과옥조하면 뭐 합니까? 법대로 집행을 하지 않으면 백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규정에 규정대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화조 각 읍면별로 조사가 필하고 나면 아마 우리 군의 없는 재정에 각 실과소별로 컴퓨터를 다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입력을 시키십시오. 전산화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관리가 철저히 될 것입니다. 행정대집행 문제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부산시에는 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군이라 해서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많은 홍보와 또 행정의 강력한 지도와 계몽이 병행돼야 한다도 믿습니다. 어느 거제군이라 해서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많은 홍보와 또 행정의 강력한 지도와 계몽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어느 세미나에 갔습니다. 환경세미나에 가니까 아주 고명하신 박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연환경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것이 아니고 후손들의 것을 잠시 우리가 빌려 쓰고 있다. 그래서 자연환경은 후손들에게 고이 잘 보존해서 되돌려 주어야 한다.” 는 그런 말씀을 듣고 상당히 가슴이 찡하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자연환경에 파수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득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이 없습니까? 김득수 의원님 보충질의에 따른 답변을 지금 받으실 겁니까?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의장님 첨언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아까 김득수 의원님께서 해수 자동수세식이라고 좋은 표현을 해 주셨는데 유람선이나 여객선에 보면 우리 관내는 4군데에서 유람선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안에 가이드를 하시는 분들이 자동수세식이 있다고 뒤에 가면 마이크를 쥐고 용변을 보실 분은 자동수세식에 가서 세계적인 자동수세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김득수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바로 흘러내려가는 해수 자동수세식이 지금 유람선이나 여객선에 바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근거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똑같이 마찬가지이니까 외래객들이 서울이나 부산에서 오신 분들이 거기에 가서 퍼런 물위에 배설을 한다는 것이 겁이 나서 아마 잘못할 거예요. 그러나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아 와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 유도선 관리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이 같이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람선 말고 둔덕면 연안이나 양식하는 작업장, 바다에 나가서 인부들이 10-20명 정도 작업할 때도 이 분야가 바로 연관되어 있고 또 연안에 5톤 미만 정도 배 사람들의 화장실이 없습니다. 다른 일본에는 어떻는가 하고 알아보니까 일본에는 소형어선도 설치가 돼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미진하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못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관계 부처에 건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임채권입니다. 김득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자 육묘용 상토 토위장 지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93년도 미곡생산 계획부터 간략히 말씀드리면 수도식부 면적은 3,600ha에 반당 430kg으로서 질 좋고 맛 좋은 일반벼를 전면 재배하여 107,800석을 생산할 것을 목표로 선정하였습니다. 모내기 방법별로는 기계이양이 수도식부 면적의 80%인 2,880ha이고 손이양이 720ha로서 모자리 설치는 상자 육묘가 24.6ha, 보온절충 못자리가 43.6ha 해서 총 못자리 합계가 63.9ha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우리 군의 상자 육묘용으로 필요한 상소 소유량은 본담 ha당 1.2톤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어린 모에 1,400톤, 중모 2,050톤으로서 총 3,450톤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농민들의 상토 확보하고 있는 실태를 말씀드리면 상자 육묘에 적합한 상토는 ph4.5 내지 5.5로서 산흙이나 논흙 심토를 농가 자율적으로 상토 채취가 용이한 지역에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모 기계 이양 면적이 증가되면서 모뿌리의 엉김일 좋은 논흙 심토 활용을 권장 지도하고 있으며 이의 사용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김득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농민들이 농한기에 모자리 설치 지역 그 인근거리인 도로변이나 임야에서 상토를 채취함으로써 도로변, 임야 등의 훼손이 우려되어 군에서는 2월 하순경에 마을 단위 상토 공동 토취장 지정과 지원 방안에 대해서 검토한 바 있습니다. 검토 결과 마을 단위 상토는 약 10내지 30톤 정도로서 마을 단위의 상토 공동 토취장 지정 시에는 상토 채취로 인한 도로변 및 산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마는 못자리 설치 지역과 원거리어 있는 농민들의 호응도가 저조될 것이 다소 예상이 되고 또 토취장 지정 시에는 산림법 제90조 규정에 의해서 임야의 경우에는 산림훼손 허가를 득하여 하면 산림훼손 허가를 할 때 원상복구를 위한 복구비 예치 또한 대체 조림비 등이 소요되기 때문에 농가 부담이 증가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 마을단위 공동 토취장을 이전하는 방안을 보류하고 상토용으로 적합한 논흙이나 산흙을 농가 자율적으로 확보하되 도로변이나 임야 등 무분별한 훼손 사례가 없도록 지도를 병행키로 이렇게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상자 육묘 상토 확보에 있어서 현재대로 농가 자율적으로 상토를 채출할 시에는 도로변이나 산지의 훼손방지 및 풍수예방 등 대농민 지도에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며 마을단위에서 공동 토취장 지정 요청이 있거나 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농촌지도소에 토양검증을 받아서 겨울철 농한기에 산림법의 관계 규정에 의해서 일괄해서 산림 훼손 허가를 조치하여 지역 실정에 맞도록 공동 토취장을 지정해서 활용토록 하여 농민들이 상자 육묘 상토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득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적법 절차를 필하려고 하면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데 농사를 짓는 분들은 노인네들이 많습니다. 관청을 회피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으로 토취장을 하겠다고 지정 요청을 의회에서 행정에 허가를 내 주는 것보다는 행정에서 지역실정에 맞게끔 요소요소에 일괄적으로 지정을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토취를 하고 난 뒤의 복구비가 예치가 되어야 됩니까?

예.

그러한 경우를 필해 가면서가지 한다는 것은 큰 책임이 가중이 되고 시중에는 상토를 팝니다. 20km 단위에 약 3천여만 정도 합니다. 상토가 시판되는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농사도 사업이고 장사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익이 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가는 줄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어려움을 덜어주라, 그래서 일괄적으로 행정에서 처리함이 마땅하지 않느냐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좀 요구를 하니까 잘 처리해 주십시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검토를 할 때도 복구비가되는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꼭 공동채취장이 필요하다고 우리의 지원하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검토를 해서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답변에 보충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